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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영암군 주인도 모르게 건물 말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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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유정 | 작성일 | 2013/07/09 | 조회수 | 1,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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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 허위공문서로 말소의뢰 ‘의혹’ 郡, “아무 하자 없다” 무책임으로 일관 영암군에 위치한 건축물이 주인도 모르게 말소된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특히 말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물주가 엉뚱한 사람으로 뒤바꿔져 있었지만, 영암군이 말소신청을 받아들였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장님행정’이냐? 공모했냐?를 두고 갖가지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피해 주장측에 따르면 생때같은 건물이 주인도 모르게 사라진 과정은 다소 복잡하다.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80번지 상에 위치한 사무실 등의 건물은 지난 2003년경 김모 여성이 법원의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았다. 김씨는 버스터미널 인근이라는 지리적 잇점을 이용해 식당을 운영해볼 요량으로 경매를 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뇌졸중이란 병을 앓으면서 병상에 눕게 되면서 수년 동안 사실상 방치했다. 김씨의 불운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2006년 2월경 굳게 잠겨 있었던 건물의 내부가 원인불명의 화재로 인해 일부가 소실되는 피해를 입게 된다. 병치료로 수년을 건축물에 등한시하며 지내다가, 건물 매각을 결심하고 진행하던 중 지난해 건물을 구입하겠다는 매매의사자가 나타나 건물에 대한 서류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감쪽같이 건물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깜짝 놀란 건물 소유자인 김씨 측은 확인결과 화재가 발생한 후 2010년경 박모씨 건축주로 둔갑해 멸실 신고를 했고, 군청에서 이를 받아들이면서 멸실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영암군청을 방문하고 정보공개요구 등의 과정을 통해 확인과 항의를 했지만 책임있는 답변을 얻지는 못했다고 한다. 공교롭게 박모씨는 건물이 있었던 땅의 최근 주인이고, 이곳은 지금 김씨의 건물을 말소하고 새로운 신형 건물이 들어서 있는 상태다. 제보에 따르면 지주인 박모씨가 건물주로 꾸며 영암군에 허위로 멸실신청서를 접수했고, 영암군은 정확한 확인절치를 거치지 않았거나 생략하고 멸실허가를 해준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당시 담당자인 영암군청 조모 계장은 건축주가 바뀐 사실에 대해 당시 인지여부를 묻자 “법원에서 박씨가 일괄경매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시 해당번지에 대한 건축주를 확인했느냐고 묻자 “영암군에서 직권말소 할 수 있다”, “건물이 없었다”, “당시 박씨 명의로 확인돼 말소를 허가했다”고 횡설수설했고 “행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억울한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자측 역시 수차례 당시 담당 공무원에게 항의했지만, ‘건물이 없었다’ 등의 무책임하고 이해 할 수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는 주장이다. 현행 건축법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를 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한편, 자신의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도둑맞았다고 주장하는 김모씨측은 정부기관과 사법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항도신문 /윤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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