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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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4년째 무단형질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에 대해 알고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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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성일 | 작성일 | 2011/12/07 | 조회수 | 998 |
| 첨부파일 | |||||
2.영암군 신북면 월평리 106-1번지 768㎡ 대지 위 번지 두 필지는 원래 한 번지로 된 논이었음.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106-1번지를 형질변경하여 적법한 절차로 건축물을 지었음. 위 번지 준공 후 106-15번지를 형질변경하지 않고, 매립하여 콘크리트 포장을 한후 주차장으로 10여년간 사용하였음. 토지주가 포장된 땅을 전부 포함하여 건축물을 매도한다기에 상기 위 번지 두 필지 1755㎡를 계약하기로 하고 가격을 책정하여 건물을 매입하였음. 두 번지를 계약하여야 맞는데 토지주가 무단형질변경 한 것을 빼버리고, 대지필지만 이전을 받았음. 그 과정에서 영암군청으로 106-15번지를 구두로 원상복귀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땅을 14년이 되도록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였음. 상기부분을 형질변경하지 않은 것에 대해 영암군의회는 이래도 되는 건지 회답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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