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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시과의 번복된 도시계획선 엉망, 이대로 되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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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성일 | 작성일 | 2011/12/07 | 조회수 | 1,047 |
| 첨부파일 | |||||
도시계획 당시 20년 전 고시가 되었기에 이의 없이 분할하고 아파트를 건립하였음. 언젠가는 도로 시설할 시 보상이라도 받고자 하였는데 1999년 4월 준공된 아파트 2동을 2년도 되지 않았는데 304-8번지에 아파트 2동을 파일 2번과 같이 대각선으로 허물게 만드는 소방도로계획 선을 만들어 놓았다. 민원인이 2001년 분할해 놓은 산 16-8번지를 우연히 확인해 본 결과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도시과에 문의를 하였더니 도시과 모직원이 하는 말이 대학교수들이 항공 촬영을 통해 만든 계획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답변을 하였음. 그리하여 5년 후 2008년 다시 확인해 보았더니 2번 파일의 계획 선은 당연히 시정해야 했고 1번 파일의 도시 계획 선은 존속해야 할 땅이었는데 함께 도시계획선이 없어졌고 그로 인해 산16-8번지와 304-1번지 맹지화 되어 불모지 땅이 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다. 영암군의회는 맹지화 된 땅을 매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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