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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산수뮤지컬 예산삭감과 관련한 영암군의회 입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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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란주 | 작성일 | 2010/08/25 | 조회수 | 1,000 |
| 첨부파일 | |||||
집행부가 요구한 산수뮤지컬 국립공원 대체지정 토지매입비 예산삭감에 대하여 정치적 삭감, 군정발목잡기, 집행부 길들이기 등 다양한 여론이 일어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영암군의회의 의견을 알립니다. 영암군 의회에서는, 지난 7월 제191회 임시회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효율성이 낮거나 일부 불합리한 예산 및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업등”에 대하여는 산수뮤지컬 관련 예산을 포함하여 7억여원을 삭감한바 있는데, 위와 같이 예산을 삭감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절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나열되어 있는 지방의회의 권한 중 “예산의 심의·확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지방의회의 행위를 일부 언론과 여론 층에서 군정 발목잡기라 함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영암군 의회에서 산수뮤지컬 관련 국립공원 대체지정 토지매입비를 삭감한 것은, 지방세 수입이 400억여원과 재정자립도 23.8%에 불과한 영암군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방대한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사업의 타당성, 재원조달 가능성,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자는 의회의 의견이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영암군 의회에 제출한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 추진현황을 보면 국비 150억원, 지방비 150억원, 민자 190억원이나 이를 검토한 결과, 투자계획서상 2011년에 민자 124억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유치방안이 없음을 지적하였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서민경제와 농촌의 현실속에서 예산배정 우선순위가 아니다 라는 판단에서 삭감하였고, 결론적으로, 영암군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의회 차원의 지원을 하겠지만, 검증되지 않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과 효율성, 실현가능성 등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수레의 두 바퀴처럼 동반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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