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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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비방·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는 이제 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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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유경 | 작성일 | 2010/04/11 | 조회수 | 864 |
| 첨부파일 | |||||
후보(예정)자나 그 가족에 대해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조 및 제251조에 의해 후보자비방죄 또는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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