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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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모욕의 죄: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기타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또는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13)이다.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TEL.061-470-2864 FAX.061-470-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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