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영암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11월 28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
※ 피감사 공무원 선서 : 부군수, 실과소장
1. 2022년 행정사무감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 행정사무감사의 건
(10시 00분 감사 시작)
1. 2022년 행정사무감사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선희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상원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하며, 금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그동안 의회 활동 중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함으로써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길지 않은 감사 기간이지만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능률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50조에 규정하고 있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사항, 위원 제척사항, 주의 의무사항 등 제반법규를 유의하셔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규정에 따라 피 감사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하게 하는 취지는 관계 공무원에게 진실되고 성실한 증언을 하도록 한 것임을 집행부에서는 특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부군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후에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아울러, 실과소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계셨다가 낭독이 끝나면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소상원 부군수님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소상원   
선서! 본인은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영암군 부군수 소상원
○위원장 정선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소관 상임위 구분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따라서 실과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 즉시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장 실태 파악 및 서류 확인을 위해 현지 확인도 병행할 계획이니 집행부에서는 감사위원님들의 현지 확인 요청 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와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감사 중에 증인이나 참고인의 진술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달 시간을 고려하여 증인 및 참고인의 진술이 필요한 위원님들께서는 금일중으로 증인·참고인 출석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실시)
○위원장 정선희   
감사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감사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감사 중지)
(13시 59분 계속 감사)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선희   
감사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위원장 정선희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님께서는 금일 실시한 감사 지적 사항을 작성하여 간사이신 고화자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