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영암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07월 20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선희   
먼저, 임시회 기간 동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민일기 부군수님과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대   
오늘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2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11건에 44억 8,260만 원의 예산을 감액하였고 경제건설위원회에서 11건에 7억 290만 원의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되, 세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추가 보충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추가 보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회계과 소관 보충 설명은 의견 없음으로 사전 통보되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보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환종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감액 조서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쪽 군서면 서구림리 일반음식점 건립입니다. 호남의 3대 명촌 중 하나인 구림마을이 그동안 수많은 개발사업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구림마을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노후관광지 재생사업을 비롯한 여러 사업을 추진했고 현재도 상대포 역사공원 경관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여기에 덧붙여 현재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는 월요 카페 등 주변을 연계한 먹거리촌 등을 구상하게 되었고, 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시 설명해드린 음식점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족한 주차장과 부대 편의시설 등을 위해 추가 부지확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구림마을 내 일반음식점 건립은 부족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게 돼 앞으로 진행될 여러 가지 사업 등이 마무리되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 구림마을을 우리 군 문화관광 중심지로 탈바꿈시켜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군서 서구림리 일반음식점 건립 토지매입은 기본계획 수립, 토지 감정평가 및 보상 협의 등이 완료되고 건축기획 용역이 착수되는 등 행정절차 등이 이행 중으로 구림마을 관광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원안대로 반영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 한국트로트가요센터 운영 관리 인부임입니다. 한국트로트가요센터의 기간제근로자는 센터 내부 청소, 공연장 기계장치 운영, 방문객 안내, 시설물 유지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주 월요일 그리고 명절을 제외한 주말과 휴일에도 개방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간제근로자는 5명으로 9월까지 계약된 상태입니다. 이후 10월부터 트로트가요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영암문화관광재단과 업무 이관을 협의 중에 있으며, 현재 재단도 기존 시설관리팀 8명이 4개 팀으로 분산 재배치됨에 따라 추가 인력 배치 없이는 지금의 트로트가요센터를 관리·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트로트가요센터를 운영할 최소인력 2명이라도 배치하도록 예산 1,260만 원을 반영해주신다면 재단에 시설 관리 운영을 이관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개월간 4명의 인력을 2명으로 축소하여 운영하도록 예산을 반영해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184쪽 전국 김창조 국악대전입니다. 제12회 전국 김창조 국악대전은 이를 계승 발전시키고 우리 군이 가야금산조의 본향임을 널리 알리는 중요한 경연대회입니다. 작년에도 전국에서 118개 팀이 참가하여 38개 팀이 수상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만, 그동안 군민의 공감 없이 진행되어 관광객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로 대회가 치러졌습니다. 또한, 2021년 평가 결과, C등급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며, 평가 결과 드러난 문제점과 의원님들의 걱정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를 개선토록 하여 향후 대통령, 국무총리상으로 격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산조의 본향으로서 위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가야금산조가 차지하는 위상을 생각했을 때 이 대회의 중단은 대외적으로 그 파급력이나 상징성이 대단히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연대회 취소는 대외적으로 가야금산조 본향으로서 입지에 심각한 이미지 훼손이 예상되며, 상징성으로서는 김창조 가야금산조 보존과 계승이 중단될 수 있어 이는 우리 지역이 보유한 중요한 문화 콘텐츠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 김창조 국악대전에 대한 새로운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원안대로 반영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이안미술관 누수 방수공사입니다. 이안미술관은 금년에만 총 8회 전시회를 개최했고, 다섯 차례 인문학 강좌를 진행하는 등 다른 사설 미술관보다 활성화된 곳입니다. 또한, 동 기간 내에 방문객 수는 2,000명으로 관내 문턱이 낮은 미술관을 운영하여 관내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활발한 전시활동 계획을 갖고 노력 중이며, 특히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개최되는 국제 수묵비엔날레 특별전시회가 이안미술관에서 실시될 예정으로 2008년에 건립되어 노후화로 누수가 발생해 전시작품 보존 및 관리 그리고 방문객 관람 등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쾌적한 전시환경 개선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또한, 같은 사립미술관인 아천미술관도 지난 3년간 7,100만 원 시설 개보수를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개최될 국제 수묵비엔날레 특별전시회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예산을 반영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85쪽 폐산업시설 유휴공간 부지 매입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동 부지는 폐산업시설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부지로 매입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부지는 하상용 씨 소유이며, 주식회사 무궁화 신탁에 식탁 중인 토지로서 대출 기관인 해남군산림조합에 신탁 원부를 확인한 결과 하상용 씨가 무궁화 신탁에 위탁하여 보증을 받아 산림조합에 10억 7,9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비는 39억 원으로 대출금 상환액을 크게 상회한 금액으로 하상용 씨 토지를 매입하는 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토지와 관련된 다른 압류나 저당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향후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내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2월에 균특회계를 신청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균특 지원은 또 문화재생사업은 토지소유자가 지자체일 때만 공모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 편입토지 매입은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기찬랜드와 연계해서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니 이번 회기에 부지 매입비를 원안대로 반영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1년 됐습니다. 그런데 쭉 내가 보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40억을 삭감한 것은 처음일 거예요. 그것도 2회 추경 때.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오늘같이 여러분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우리 영암군 행정이 아주 잘될 거예요. 군수님이 혁신하신다고 하고 또 부군수님도 새로 오셨고 여러분이 설명만 잠깐 드려서 하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다 이해하실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어제 엄청 불쾌했어요. 아무튼 앞으로는 각심하시고 우리 실과장님들 좀 움직여주세요. 안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열심히들 하시는데 그래도 더욱더 열심히 분발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지금 대동공장 이것이 39억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꼭 필요해요. 이것이 언제부터 발생한 거예요? 금년 초예요, 아니면 한 중간쯤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저희가 작년 말부터 대동공장을 활용할 계획을 구상했고요. 본격적으로 토지매입 협의는 금년 상반기에 진행해왔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왜 그렇게 물어보냐면 이걸 1회 추경 아니면 본예산에 넣었으면 더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큰 금액이니까 다른 사업을 못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압류나 저당권 그런 큰 문제는 없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고 만약에 이월사업은 아니겠죠?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금년 내에 저희가 매입을 완료할 생각입니다.
○박종대 위원   
승낙서는 받지 않고 분명히 금년에 매입하련다?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그래야 내년에 저희가 균특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고루고루 필요한 데 배분이 돼야 합니다. 사전에 집행부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해요. 의회에 보고도 없고. 그래서 내가 두 가지만 짚으렵니다. 짚기 전에 내 지역구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지역구는 이쪽이지만 영암군의 의원이지 지역구의 의원이 아니에요.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군서 서구림리 일반음식점 건립 토지매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가뜩이나 그래도 영암에서 장사가 조금 된다는 독천, 학산도 지금 손님이 떨어질 겁니다. 인구가 그만큼 없기 때문이고 경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군서에 보면 왕인박사 안에 영월관입니까? 송죽정 거기 가면 낮에 한 팀이나 두 팀 있어요, 행사 때 빼고는. 또 군서 상대포에도 식당 있죠? 거기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니까 관리하고 있죠? 임대는 주니까 관리하고 있죠. 이런 데 지금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되는데 여기다가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계획을 세웠을 때 사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의회에 한 번 보고 한 일이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우리 과장님 멋대로 그냥 누가 지시해서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넣었죠? 안 그래도 추경이 적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데가 많아요.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이 4억이라는 돈을 거기다가 집행한다고 하면 언론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이것은 반대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우리 대동공장 여기도 잘못된 거예요. 우승희 군수님이 취임한 지가 1년이 됐지만 젊은 군수로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좋아요. 구체적으로 거기다가 매입한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안에 구체적으로 대동공장 안에 있는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나머지 부지는 어떤 용도로 채워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용역에 담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내에 10월 중 안에 용역이 완료되면 그때 완료되기 전에 의회에 저희가 직접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면 과장님, 타당성조사도 없이 2회 추경에 예산도 없는데 40억이라는 돈을 여기다가 한꺼번에 올린 것이 잘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저희가 문화재생사업 고민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업을 벤치마킹을 많이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요즘 관광 트렌드가 문화재생을 활용한 관광산업이 많이 활성화돼있고 또 젊은 청년들이나 새로운 관광 체험을 위해서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대동공장이 계속 방치돼 있다 보니까 흉물화돼 있어서 보기도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박영배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겠습니까, 얼마든지 답변하실 수 있어요. 그건 인정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보고에서 7억이라는 것이 부채가 있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10억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10억이죠? 이런 것이 있는 데도 이대로 그리고 감정평가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그렇습니다. 가감정해서 나온 겁니다.
○박영배 위원   
감정평가 수수료 들어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아직 안 들어갔고요. 다시 저희가 본격적으로 감정평가를 할 겁니다.
○박영배 위원   
그것은 감정평가한 것이 아니지. 형식적인 거 아닙니까? 이 40억이라는 돈을 하면서 대충 설계해서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저희가 공식적인 감정평가서에 가감정을 의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신력은 있다고 봅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하고 모든 절차를 밟아서 예산도 올려야 할 거 아닙니까? 절차상 모든 것이 하자가 있잖아요. 이거 본 의원만 지적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자치행정위원회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올라오는 서류 보고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해서 하셨겠지만 모든 것은 충분한 절차와 설명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 올려놓고 막무가내로 해주라 몇 사람이 얘기해서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저는 앞으로 이런 예산은 적극적으로 제가 책임지겠어요. 그래서 신임 군수님이 일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지금 39억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부채가 10억이 담보돼 있다면서요. 그러면 15억만 살리고 나머지는 삭감하고 빚을 탕감한 다음에 담보가 없는 상태에서 내년 본예산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저희가 15억 예산을 반영한다고 해도 지출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대신해서 은행에 남의 빚을 탕감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들도 알고 계신 것처럼 저희가 상반기에 업무보고 또 추진상황 보고에 계속 말씀드렸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께 직접적인 소통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하고 반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업무보고에 별도로 폐자원시설에 대해 활용하는 부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못 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부지 매입은 일부를 반영한다고 해서 이게 부지가 확보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면 지금 대동공장 소유주하고 팔겠다는 확인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협의는 완료했습니다.
○박영배 위원   
협의 완료했으면 담보를 풀라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본예산에 해서 충분히 매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이번에 저희가 부지 매입비를 확보하면 기존에 대출받은 상환액도 상환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저희가 내년에 균특사업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유리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부지가 확보되지 않고는 지금 우리 문화관광 사업은 대부분 균특 신청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제조건이 부지가 지자체 소유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이 사업을 부지를 금년 안에 매입하지 못했을 때는 1년간이라는 기간을 다시 한번 늦춰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앞으로는 하나하나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서 의원님들께 직접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균특사업을 따오기 위해서는 토지가 금년 중에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말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균특이 필요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균특뿐만 아니라 타 부서 공모사업까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유자 지자체 소유여야만 합니다.
○박영배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다 세워주면 금년 연말 안에 다 마무리할 수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집행할 수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만약에 못하시면? 명시이월 시킬 경우.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절대 그럴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럴 일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확실하게 대답하셔야지. 아니, 그러니까 결산검사 가면 명시이월 되는 것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명시이월 안 나오게 자신 있다는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박영배 위원   
여기서 확실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박영배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것이 그렇게 해서 균특사업으로 하면 거기다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이 창업해서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문화예술인들이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제공하거나 그런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 업체가 전문용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타 지자체와 차별화돼 있는 시설을 저희가 그곳에 앉혀서 조금 더 타 시군과 차별화해서 우리 군 문화재생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과장님 말씀 알겠는데 지금 청년이 돌아온다. 청년이 돌아오면 보조해주면 그것만 빼먹으면 쏙 빠져나가 버려요. 영암의 제일 문제 거리가 장소도 기찬랜드 앞에 중요한 자리예요. 흉물스러워요, 보기에도. 그러면 청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거기서 공무원아파트라든가 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본 일이 있어요,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저희 부서에서는 공무원임대아파트 생각해본 바는 없습니다만, 그것이 필요하다면 임대아파트도 들어설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영배 위원   
하여튼 다른 동료 의원들 질문이 있으니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김창조 국악대전 3,000만 원 감액돼 있는데요. 이거 예산 하면 잘할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금년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냥 맡기지 않고 저희가 관여해서 관리해보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제가 듣고 싶은 것은 그런 소리 관리 감독이 군에서 예산만 지원해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 감독 자체가 누구 한 분이 그 기간에는 어떻게 하는가 보기도 하고 어떤 식으로 가는가 그게 이때까지 부족했다는 거죠.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전 사례가 없도록 만약에 예산이 세워진다고 하면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양승희 선생님을 저희가 상대해서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감독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얼마큼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도 솔직히 고민됩니다만, 현시점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떨쳐내야 향후 앞으로 이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저희가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저희가 관리 감독에 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예. 아무튼 저희가 이 예산을 갖다가 문화재단 국악대전에 꼭 불필요하다 그런 것이 아니고 당연히 환영하고 찬성해요. 잘된 사람은 더 지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게 이제 밖에 언론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저게 뭐 필요하냐, 있을 필요가 없는데 이런 게 있을 때 저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여덟 분 의원은 다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오늘 같은 이런 게 있으니까 이번에 하게 되면 관리 감독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격리 중으로 참석을 못 하신 손석채 스포츠산업과장님을 대신하여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스포츠산업과 감액 조서에 대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1건으로 인공암벽경기장 캠핑장 조성 3,000만 원 감액입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그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돼서 그 좋은 시설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번에 용역 결과 철거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철거하고 나면 거기에 너무 어두우니까 경관조명을 하고요. 거기에 현재 야영캠핑장 그러니까 한 4면 정도 데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수하고 거기에다가 이 캠핑장 정비를 해서 바로 금년 안에 정비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000만 원 캠핑장 예산을 꼭 확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우리 실장님은 주무과장님이 아니신데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의회에서 거기 암벽등반장을 갔거든요. 철거하라고 해서 이런 제안도 했는데 손석채 과장님 있으면 나한테 오늘 호되게 당했을 거예요. 의회 말을 무시해버리고 용역비만 날려버리고 그렇게 의회에서 의원들이 말하는 것도 참고해야지, 의원들이 말하는 것을 현장방문까지 한 것을 무시해버리고 용역만 해서 용역비만 날려버리고 용역비 손석채 과장한테 변상하라고 해요. 책임감이 없어요, 책임감이. 우리 실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암벽경기장에 캠핑장을 하기 위해 지금 철거 안 됐는데 거기 밑에다가 캠핑 오는 사람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지금요. 거기 가보면 데크로 야영도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것 좀 보수하고 일단 철거해놓으면 나중에 뭔가를 크게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캠핑장을 살리고 밝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3,000만 원 정도면 보수 정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세운 겁니다.
○박영배 위원   
우리 스포츠산업과 팀장 오신 분 안 계세요? 철거를 언제쯤 할 계획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한 2개월 걸린답니다. 제가 어제 확인했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리고 새로 오신 부군수님 계시는데 거기가 장소가 참 좋은 장소예요. 거기다가 뭐를 지어도 진짜 좋은 장소입니다. 그런 것을 사업을 좀 우선순위를 찾아서 해주시라는 말이에요. 토지를 매입할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실장님이랑 부군수님 명심하셔서 내년 본예산에 거기다가 필요한 사업을 꼭 넣어서 설계해주시라니까요. 아니, 엉뚱한 데만 하려고 하지 말고.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캠핑장 정비할 수 있도록 기존에 4면 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보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미경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미경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과 감액 대상인 노인의 날 행사 사업비에 대해 추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17쪽 중간 부분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는 최근 코로나19로 행사 취소되거나 축소되었던 지난 3년을 제외하고 매년 영암군 노인회 주간으로 10월 중에 우리 군 실내체육관에서 약 2,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5,500만 원의 사업비로 매년 행사를 추진해왔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이후 처음 시행되는 행사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존경받는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원안대로 반영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우리 어르신들은 공경하고 해야 하는 건 기본이거든요. 제가 왜 4,000에서 1,000을 감액했냐면 최고 큰 단체가 예를 들어서 한마음대회도 3,000이에요. 그런데 다른 단체들도 노인의 날 행사라고 해서 4,000이라고 하면 언젠가는 또 1,000만 원 더 올라가거든요. 예산이 다 부족하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5,500에서 1,500 깎고 4,000을 갖고 왔는데 3,000 가지고 행사 못 치러요?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노인의 날 행사는 다른 사회단체 행사하고 달리 사실 어르신들이 경제력이 없으신 편이라서 저희가 차량을 자가 소유하고 있으신 분도 많이 없으시고 해서 행사를 할 때 행사 비용에 교통비가 별도로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감안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저희가 애초에 1,500을 감액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1,000만 원을 또 추가로 감액해버리면 예전 행사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차이 나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고천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노인의 날 행사 이거 하나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다른 단체들도 우리가 1,000이네 1,500이네 하는데 노인의 날 행사가 4,000인데 또 다른 단체들도 이렇게 올라갈 거라는 말입니다. 그동안 3년 동안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있다가 이제 풀렸다 보니까 그런 과정이었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 어르신 인구가 삼호읍과 영암읍을 빼면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참가비를 낸다든지 안 그러면 어디 찬조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노인의 날 행사에는 조금 다른 행사보다는 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엄청 기다리고 매년 해오던 행사인데 저희가 3년간 행사를 못 하다가 올해 3년 만에 추진하면서 기존에 있던 예산보다 이렇게 거의 절반에 가깝게 깎여버리면 기대감이나 안 그러면 행사를 추진하는 노인회에서 너무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천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우리 존경하는 고천수 의원님께서 1,000만 원을 삭감하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코로나로 3년간을 못 했고 아마 저도 노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3년 못 하다가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애초에는 5,500까지 갔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고천수 의원님께서 이해해주신다면 원안대로 갔으면 합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설명을 마치고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추가 보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충 설명은 의견 없음으로 사전 통보되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후과 소관 보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진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안녕하십니까? 환경기후과장 한재진입니다. 저희 환경기후과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54쪽 상단입니다. 국립공원의 가치와 미래전략 세미나에 2,000만 원입니다. 본 세미나의 목적은 월출산국립공원을 활용한 생태문화관광의 거점확보방안을 강구하고자 9월에 세미나 용역을 발주하고 11월 중에 개최 예정에 있는 행사입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지난 5월 4일에 확정된 월출산국립공원 생태탐방원의 활성화방안을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서 의견을 듣고 활성화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세미나에서는 전국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8개소의 생태탐방원장과 국립공원공단본부 관계자 등을 초청해서 생태탐방원의 활성화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본 세미나가 개최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이걸 꼭 과장님, 해야 합니까? 도움이 됩니까? 생태탐방원이 유치는 돼 있는데 이 행사를 함으로써 도움이 됩니까?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예. 지금 저희가 월출산국립공원본부에서 건축기획 용역을 이제 곧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세미나 때 월출산국립공원의 가치와 미래전략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이 과업에다가 우리 생태탐방원 활성화방안 부분을 넣어서 관계자들을 초청하게 되면 저희가 그 사업을 하는 데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고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박영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   
과장님, 어제 제가 설명했는데요. 1회 추경 때 대한민국 국립공원 박람회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5,000만 원 1회 추경에 했었죠? 그래서 지금 국립공원 명칭 때문에 못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예. 제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립공원 박람회 용역은 5,000만 원으로 해서 용역이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한민국 국립공원 박람회는 저희가 환경부하고 국립공원본부에 건의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중간 용역은 그렇게 하고…….
○이만진 위원   
아니, 추진을 못 하고 있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아니,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립공원 박람회는 2025년도에 우리 영암군이 최초로 1회 개최하는 거로 건의할 예정으로 용역을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국립공원 박람회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월출산국립공원 박람회를 자체적으로 올해 하기로 했었는데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이 5,000만 원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10월 개최 예정이었는데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와 협의한 결과 국립공원본부하고 협의해서 국립공원 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한 후에 2024년도에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추경에 삭감 올렸어야 되는데 시기가 저번 주에 이게 논의가 돼서 의회로 이송되는 이후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만진 위원   
과장님, 내용은 잘 알았고요. 국립공원이면 국립공원 소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기다가 국립공원 가치와 미래전략 세미나라고 했는지. 이왕이면 월출산이라고 해서 월출산의 가치와 미래전략 세미나라고 한다면.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립공원이 월출산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만진 위원   
국립공원이라고 용역 타당성 안 됐다고 말씀하셨으면서.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예. 월출산국립공원이라고 명시해서 세미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진 위원   
그냥 월출산이라고 하십시오.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예, 알겠습니다.
○이만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기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해양정책과 소관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준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입니다.
농업해양정책과 감액 조서 2건에 대해 추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 농업인 한마당 행사 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역량 강화 및 농업인 간 화합과 교류 촉진을 위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농업경영인회, 농민회 2개 단체에서 농업인 한마당 행사를 개최해왔습니다만, 2020년부터 3년간 코로나로 인하여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었던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자 8월에 개최되는 농민회 하계수련회 한마당 행사에 2,000만 원을 1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매년 9월에 후계 농업 경영인 남녀한마음 행사에 2,000만 원 금번 2회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개최하는 행사이고 농업인단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후계농업인 남녀 행사지원 예산 2,000만 원을 원안대로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혁신을 위한 국외연수 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수도작 위주의 농업에서 AI 첨단농산업, 스마트팜 등 농업 정책 방향에 발맞춰 영암군 농업행정 역량 및 혁신 발전을 위해 선진농업 강군의 우수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비교하는 한편,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네덜란드 등 국외연수를 계획하였습니다. 국외연수를 통해 급변하는 농업환경 대응과 함께 전국 최고의 농업군을 꿈꾸며 공무원의 폭넓은 시각을 확보하여 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자양분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예산 5,000만 원을 원안대로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우리 농업인 한마당이 2개 단체가 하네요.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예, 그렇습니다.
○고천수 위원   
농민회하고 농업경영인회하고 같이 합니까?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따로따로 합니다.
○고천수 위원   
이 행사 말고 또 다른 것 없나요?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없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없습니다.
○고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   
과장님, 아침에 어디 신문기사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기사에 보니까 농정혁신위원회하고 군정혁신위원회에 대해서 기사가 나와 있던데 농정혁신위원회 수당이 지급 안 됐다는 사설을 봤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안 좋은 기사가 나와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예산 조서를 검토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분과위원회 운영 관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하고, 수당 지급도 타 위원회 소관에서 지급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정혁신위원회 운영도 정상적으로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만진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소위 말하는 농정하고 군정하고 혁신위원회가 이렇게 2개 분리되는 느낌이 드는데 하나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군정혁신위원회가 있고 농정혁신위원회 그전부터 운영되고 있었는데 군수님이 취임하시면서 군정혁신위원회로 편입을 유도했으나 기존에 농업 관련 단체에서 기 잘하고 있는 혁신위원회를 계속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지, 그쪽에 하게 되면 분기 1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관련 농업 정책을 반영하는 데 무리는 있다. 그래서 군정혁신위원회는 반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건 분기 1회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만진 위원   
과장님, 혁신위원회가 있는데 서로 잘 소통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군정에 반영할 수 있게끔 소통을 자주 해서 그분들하고 어떻게 하든지 풀어서 하나로 가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자주 접촉해서 농정에 발전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예. 저희가 추가로 추진하는 것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점도 여기서 많이 나오고 있고 해서 9월 중에 조례를 손봐서 개정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만진 위원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위원   
저도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농정혁신위원회 분과위원회가 그동안에 열성을 다해서 활동해왔고 지속적으로 회의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뒷받침을 제대로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수당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뭐 수당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수당이 빠져서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해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준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병준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오병준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 조서에 대한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암쌀 택배비 지원사업 2,000만 원 편성은 영암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적극적인 홍보로 판매 증대와 고객 확보를 위해서 관내 통합 RPC, 서영암농협 RPC, 대우미곡 RPC, 신안정 법인 등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택배비 지원은 광주·전남을 제외한 타 지역으로 택배 발송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암쌀 홍보와 판매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 5,000만 원 편성은 관내 노후된 숙박업소에 대한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 4개 업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추가로 읍면 신청을 받아서 숙박업소 시설개선을 지원하여 동계전지훈련 및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관내 숙박업소는 56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택배비 2,000만 원 제가 삭감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가신지 얼마 안 됐는데 영암 달마지쌀이 지금 어디로 도망가버리고 없어요. 이제 달뜨면 나타나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관리 감독을 우리 현 과장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관리 감독을 못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영암군에서 창피한 줄 알아야 해요. 영암군의 농토가 얼마입니까? 아니, 2,000만 원 아니라 2억이라도 하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존 못 하고 근본적으로 달마지쌀을 RPC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아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오병준   
RPC 도정 과정이 친환경하고 일반미하고 별도 구분이 안 돼 있고 한 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혼입률도 높고 그래서 10대 브랜드에 미선정된 거 같습니다.
○박영배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오병준   
저희가 25년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미곡 RPC 종합처리장 그 사업을 내년 2월 중에 신청해서 한 200억 정도 규모로 해서 현대화시설을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4일에 8개 농협 전체 협약을 맺고 해서 1개 통합 전체 RPC를 새롭게 조성해서 우리 영암쌀을 널리 홍보하고 판매 증대도 하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추진토록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얼마 안 있으면 또 발령 나지라? 다음 과장한테 위임하렵니까? 다음 과장이 그렇게 할까요? 걱정스럽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병준   
도에서 오시는 사무관이 열심히 젊고 하니까.
○박영배 위원   
아니, 젊다고 일 잘하고 늙었다고 일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인수인계가 확실하게 돼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2,000이 아니라 2억이라도 해주고 싶다니까요. 이거 창피한 줄을 알아야지. 영암 농토가 얼마입니까? 쌀 생산량이 얼마예요? 집행부에서 책임감을 느껴야지.
○농식품유통과장 오병준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면 그쪽에 가서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위원   
방금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 영암쌀이 10대 브랜드에서 탈락한 것은 저도 사실 충격이었고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인을 알아봤더니 몇 가지가 있는데 시설 노후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데 그게 꼭 시설 노후 부분에서만 이루어졌냐, 원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좀 해야겠다. 돈 그냥 줍니까? 잘하라고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세심한 신경을 써주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오병준   
예. 앞으로 관리 감독 철저히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운갑 위원   
인계인수 확실히 하고 가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오병준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우리 영암군에 정미소가 몇 개나 되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오병준   
RPC가 네 군데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리고 개인 것은요?
○농식품유통과장 오병준   
개인은 제가 정확히…….
○고천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개인도 상당히 많아요. RPC나 친환경이나 거기 같은 경우는 계약으로 해서 하지만 개인정미소는 말 그대로 자기들 이익에 남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하거든요. 기왕에 이렇게 할 거 같으면 2,000만 원이 아니라 그런 것도 뽑아서 이왕 폭넓게 한 2억이나 세워서 하면 좋은데 굳이 RPC하고 친환경 여기 보니까 네 군데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군민이고 개인은 군민 아니다? 어차피 쌀을 줄 거 같으면 이왕 예산 세울 때 그렇게 하던가 안 세우려면 안 세우고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오병준   
예. 내년 본예산에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고천수 위원   
항상 우리 군에서는 통합 RPC 저희가 많이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개인은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할 때는 항상 그런 부분은 그런 예산까지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병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보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산림휴양과장 김명희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감액 대상 사업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93쪽 하단 주요 도로변 칡덩굴 제거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 칡덩굴을 제거하여 수목의 생육환경 개선과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 방향은 관내 주요 도로변 생활권 지역에 집중 반복해서 칡덩굴을 제거하고 대상지별 특성을 고려한 물리적, 화학적인 방법으로 2~3회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단 등 운영으로 연중 제거 시스템도 구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읍면 칡덩굴 제거사업 시 사전에 읍면 담당자와 시행처 교육 후 칡덩굴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중에도 군과 읍면이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원안대로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과장님이 이제 산림휴양과장으로 오셨는데 이것이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매년 칡넝쿨 제거사업이 올라와요. 이게 형식에 불과해요. 어떻게 맡겨서 하는가 책임감도 없이 덩굴만 잘라버리니까 도로 나오고 하거든요. 근본적인 것을 찾아야 해요. 지금 아마 약초가 제대로 나온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책임질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공모해서 해야지, 사회단체 이런 데 면에서 해서 잘라버려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9,000만 원이 아니라 9억을 해도 매일반이야. 그래서 이제 오신지는 얼마 안 되지만 본의원은 제가 삭감 조서를 안 냈는데 이것은 진짜 칡넝쿨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변에 가로수를 식재하고 하면서 가로수 한 그루에 돈이 얼마예요? 똘똘 감아버리면 그것이 이제 그 나무가 고사해버려요. 이것이 우리 과장님께서 읍면으로 얘기한다는데 읍면은 좋아요. 어느 단체에서 이거 뭐 갖다 자기들 복날 되면 복날 회식비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마는 톡톡 잘라버려요. 근본적으로 이것을 죽일 수 있는 걸 찾아서 좀 과장님께서 알아봐서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옛날같이 칡넝쿨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예.
○박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우리 과장님이 면장 하시다 오셨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 파악이 안 됐을 겁니다. 우리 동료 의원 박영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귀담아들으셔서 이 9,000만 원이 예산이 적은 게 아니에요. 매년 칡넝쿨이 이렇게 나면 김명희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 약이 있어요. 해서 ‘우리 영암은 칡넝쿨이 없더라.’ 그렇게 해서 9,000만 원 다른 데 쓰시고 해서 이번엔 좀 해주시고 지금 819호선이나 가로수 지금 나무는 전혀 정지작업을 안 해줘 버려요, 몇 년간을. 이번에 819호선이나 우리 관내 벚나무 밑에 쳐진 것은 아무 관계 없어요. 전체를 한번 제거해주세요.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리고 특히 읍소재지 한번 봐보세요. 임용기 당시 읍장 계실 때 참 주변 정리를 잘해놨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리가 안 돼서 사철나무 같은 것은 한번 말끔히 쳐줘서 우리 읍내는 가장 중심지 아닙니까? 읍에는 돈이 없을 거예요.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읍내 깨끗하게 한번 하시고 특히 기찬랜드 가는 데 그 주변 좀 정리해주세요.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저는 이 칡넝쿨 사업에 대해서 예전에 작년 사무감사 때인가 제가 한 번 지적했던 거 같아요. 칡넝쿨 제거가 이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제가 지적했던 거 같아요. 칡넝쿨 제거사업비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칡순이 막 올라올 때 작업해야 효과가 있지, 이미 넝쿨이 엉킬 대로 엉켜있고 넝쿨 마디마다 뿌리를 내려서 지금 작업할 수가 없어요. 어떤 작업을 하든 간에 효과는 미미해요. 제가 그 지적을 이번 9대 의회 들어와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개선이 안 되고 2회 추경에 이렇게 제거사업비가 들어왔는데 지금 약제 처리를 하고 있지요? 하고 있나요? 제가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칡넝쿨이 약간씩 노랗게 낙엽화돼가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런 거 보면 약제 처리를 도로변에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순을 거둬서는 이게 한계가 있어요. 시각적인 일시적인 효과만 나타날 뿐이지, 이 칡넝쿨을 정말 줄여가기 위한 사업은 못 되거든요. 기획실장님, 2024년도 칡넝쿨 제거사업비는 본예산에 편성해주세요. 그러면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과장님, 어떻겠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의원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칡넝쿨 제거하는 효과적인 약제가 개발돼있는 상황입니다. ‘하늘아래’라는 약제가 개발되었고 2~3년 전부터 타 시군에서는 그 약제를 써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전문가들도 똑같은 의견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약제를 살포하는 시기가 후반기에도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9월 중 그러니까 서리 내리기 전에 생장점이 조금 멈춘 시기 그때 약제를 살포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면 9월 중에 사업을 시행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싶습니다.
○고화자 위원   
금년에는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이대로 작업하시되, 내년부터는 제가 이전에 소방대장을 할 때 저도 칡넝쿨 제거사업비를 받아서 현장에서 제거해봤어요. 그런데 봄에 순이 올라올 때는 그렇게 풀이 많지 않으니까 뿌리내린 부분이 보입니다. 칡넝쿨이 뻗어가는 부분이 보여요. 그래서 제거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지만 9월, 10월에는 풀하고 엉켜서 이 뿌리가 어느 곳에 있는지가 명확히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작업은 작업대로 하지만 전체 어떤 부분은 제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현장에서 누가 하든지 간에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봄에도 어떤 제거 작업을 하고 또 9월에도 나머지 있는 부분은 제거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훨씬 이 사업에 대한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늘아래’라는 칡넝쿨 제거 약제가 개인들도 구입할 수 있는가요? 농약사에 가면 있는가요?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농약사에서…….
○위원장 정선희   
많이 없다고 어디서 구입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하더라고요. ‘하늘아래’라는 그 약제를 쓰면 제거는 많이 된다고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영암에 너무 칡넝쿨이 많이 번지고 있는 거 같아요. 과장님이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 전부 다 염려스러운 부분 다 들었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하고 정말 해야 하는데 아까도 과장님한테 말씀하셨듯이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해서 효과를 낼 것인가 거짓말이 아니라 만약에 이번에도 우리 주민들한테 칡넝쿨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소리가 들리면 내년부터는 예산 자체를 없애버릴 겁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해버리고. 올해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실효성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수도사업소 소관 보충 설명은 의견 없음으로 사전 통보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대불기업지원단 소관 보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연수로 참석을 못 하신 김광호 대불기업지원단장님을 대신하여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대불기업지원단 감액 조서 보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구례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실시설계 용역인데 1,800만 원 감액 관련입니다. 어제 우리 고천수 의원님께서 질의도 하셨는데요. 대불주거단지 구례마을 내 공원 주차장화가 어떠냐는 말씀을 주셔서 검토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주거단지 내에 도시공원 확보 기준은 1인당 6㎡ 이상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시 군관리계획 수립 지침 검토를 보면 공원 조성 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돼 있는 지역은 조성 대상에서 제외되고, 현재 해당 공원은 기 조성이 완료되어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은 어려운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안감공원은 기 정비가 돼 있고요. 두 군데인데요. 이번에 추가 정비해서 거기가 많이 우거지고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원답게 정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실장님, 저희 의원님들하고 대불을 많이 갔어요. 그리고 공원 자체가 아주 크면 괜찮아요. 이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다가 공원 하기도 그렇고, 공원으로 한다고 해서 초등학교 체육시설 잘돼있거든요, 바로 위에 한 2~300m 가면. 어차피 아까 말했잖아요. 지역적으로 봤을 때 주거지역으로 하면서 공원 지역이 부지로 떨어지는 건 인정하겠지만 저는 그 공원이 필요성이 없다. 사람들이 쓰레기만 버리고 그런 부분이니까 물론 단장님도 거기다가 그대로 방치해둬서는 더 우범지역으로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곳을 어떻게든 주차장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도시계획에 들어가니까 공원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만 그쪽에 보면 한 7~10m 있는 완충녹지 산 이런 것도 신경 써야 해요. 주차장 부분을 일직선으로 해서 3m 정도로 만들 수 있는 거. 신 터미널 이전한다는데 거기 완충녹지 10m 정도 되는데 한쪽에는 차가 못 들어가게 원룸이 다 있고 정말 그런 부분은 주차장만 잘해놔도 괜찮을 거 같은데 주차 공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제가 그런 제안을 했으니까요. 아무튼 삼호지역에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그쪽으로 주차장 부지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감사합니다. 아까 팀장이 와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공원이 안 되니 주차장 확보방안을 연구해보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 갖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실장님, 우리 군하고 대불공단 산학협력단인가 거기하고 도하고 많은 것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풀어내는 것도 우리 군이 풀어내야 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땅 어디를 주고 어떻게 하든지 그쪽 일대가 아침 6시 반부터 8시까지는 차가 안 나가버리고 또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또 그렇고 시설 자체가 주차장 부지가 없으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불기업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회 후 바로 자치행정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1분 정회)
(11시 51분 속개)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선희   
2023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23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군정 운영 방향과 부합되고 사업의 타당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한 결과, 대체로 군정 역점사업에 중점을 두고 소중한 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지만, 일부 불합리한 예산에 대하여는 삭감하였습니다.
최종 심사결과 202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세무회계과 소관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예술팀 기증품 보관소 항온항습기 구입 등 총 11건에 7억 7,504만 3,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삭감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 및 계수 조정한 결과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방금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된 부분은 감액 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선희   
오늘 의결한 202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민일기 부군수님과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