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영암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06월 19일(월)   11시 00분
의사일정
1. 2022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22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1시 30분 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선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2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처음으로
○위원장 정선희   
천재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22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천재철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99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2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66억 7,232만 4,000원이었습니다.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비 지원 외 16건으로 26억 671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24억 435만 4,000원을 해당 사업에 실제로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은 597만 원, 지출 잔액은 1억 5,13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 내용을 보시면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 지원에 17억 3,375만 원, 꿀벌 피해농가 회생 지원에 1억 7,218만 1,000원, 코로나19 신속항원 키트 구입에 1억 6,5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군정 발전과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정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용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황태용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황태용입니다. 「2022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고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6억 7,232만 4,000원으로 이 중 26억 671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4억 435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5,017만 원이며, 지출 잔액은 1억 5,139만 4,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보면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비 지원으로 17억 3,375만 원, 꿀벌 피해농가 회생 지원 1억 7,218만 1,000원, 코로나19 방역 신속항원 키트 구입으로 1억 6,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호 힌남노 태풍 발생으로 인한 피해 주민의 재해 재난 보호와 피해시설물 복구를 위해 재난복구비로 관련 부서에서 예비비를 지출하였으며, 이상기온으로 인해 약화된 꿀벌 사육 기반 안정과 피해농가 회생 지원 및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을 위한 예방물품 구입으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효율적으로 예방하는 등 전체적으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예비비는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실장님,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6억에서 24억 다 쓰고 1억 5,000 정도 불용액이 되는데 이게 무슨 이유 때문에 불용액이 됐는지.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집행하고요. 남은 겁니다.
○고천수 위원   
다른 과에서 안 하고 남은 잔액이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불용된 겁니다. 지출 결정하고 쓰고 남은 건 불용해서 이번 예산에 들어왔습니다.
○고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2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선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
○위원장 정선희   
지난 제29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한 고화자 의원님과 심재연·장경자·오자영 위원께서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 성실하게 결산검사를 해주셨습니다.
결산검사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임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천민성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천민성입니다.
제안서 1쪽 의안번호 9-150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에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2022 회계연도 영암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2023년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 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영암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2번 주요 내용 가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예산 현액은 9,250억 6,684만 5,00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9,344억 4,47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7,643억 3,397만 2,000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1,701억 1,07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57억 709만 2,000원이고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87억 8,104만 2,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56억 2,25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 나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기금은 총 9개의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544억 2,742만 1,000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67억 7,140만 6,000원을 더하고 사용액 59억 31만 6,000원을 공제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52억 6,85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7,109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다 재무제표 결산 현황입니다. 1번 재정상태 보고서로 2022년 자산은 3조 650억 9,677만 5,000원으로 전년도 2조 9,545억 2,255만 7,000원보다 1,105억 7,421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채는 208억 2,575만 7,000원으로 전년 194억 5,502만 4,000원보다 13억 7,073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순자산은 3조 442억 7,101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092억 348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2번, 3번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먼저, 채권 결산은 전년 말 현재액 43억 7,131만 6,000원에 7억 2,564만 6,000원이 발생하고 5억 7,705만 4,000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5억 1,99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채권은 공무원학자금 대여금 28억 6,876만 3,000원이고 사무실 임대 2억 원에 합계 30억 6,876만 3,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주택융자에 3,692만 1,000원이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이 8,512만 1,000원에 합계 1억 2,204만 2,000원입니다. 기금에서는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13억 2,91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채무 결산은 우리 군의 채무는 일반회계는 2017 회계연도에 소멸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도 2019 회계연도에 완전 소멸되어 우리 군의 채무는 0원입니다. 다음은 3쪽 라 공유재산 결산 현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1조 3,018억 8,557만 4,000원에 당해연도에 증감해서 증된 금액 487억 4,046만 9,000원을 더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조 3,506억 2,06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 마 물품 결산은 당해연도 말 현재액 739건에 109억 7,436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51건에 8억 7,105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마지막으로 바 금고 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1쪽에서 설명해드린 세입 결산액 및 세출 결산액에 대한 결산상잉여금액 잔액과 금고 보관액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의견서, 결산서 및 첨부서류는 별첨으로 배부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용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황태용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천민성 세무회계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페이지입니다. 2022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었다는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 내용과 같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수익원별로 가능한 모든 세원을 예측하여 당해연도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하나 부실한 세입추계로 누락되는 재원이 발생하고 있어 재정 운영에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앞으로는 초과 수입되거나 미납된 세입은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에 편입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겠습니다. 아울러, 전년 대비 체납액은 12억 2,163만 7,000원이 감소하였으나 세외수입 징수율이 81.1%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처분 등 지속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세출예산 중 그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88억 6,300만 원, 특별회계 이월액은 168억 3,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556억 2,200만 원, 예산 현액 대비 6%가 발생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다소 떨어져 보입니다. 특히 명시·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액 등 전반적인 증가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계획적인 사업 추진이 부족하여 나타난 것으로 앞으로 예산편성 시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시기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추계하여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분야별 지적사항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세입추계 예산의 합리성 제고와 세외수입 예산편성을 철저히 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세입금에 대한 입금 관리도 철저히 하고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 처리는 지양해야 합니다. 또한, 집행잔액 과다 발생으로 재정 운영 효율성의 미흡함을 시정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적극적인 집행과 세입·세출의 현금 및 보통예금 계좌관리도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앞으로는 세출예산 편성 시 동일 사업명으로 중복 편성되지 않도록 하는 등 분야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 및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선희   
금일 심사 의결한 안건들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