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영암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03월 28일(화)   10시 30분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선희   
먼저, 임시회 기간 동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있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고 계시는 소상원 부군수님과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정선희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3건에 1억 3,600만 원의 예산을 감액하였고, 경제건설위원회에서 4건에 1억 1,700만 원의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되, 세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추가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추가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재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기획감사실장 천재철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은 2건이 삭감됐습니다. 먼저, 군정 현안업무 추진 용역입니다. 이것은 실과소 공통용역으로 예상치 못한 국도비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 신규 발굴사업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과소 공통으로 쓰는 용역인데요. 저희는 14건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감액을 1억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ESG행정 추진은 5,000인데요. 감액 2,000만 원 하셨고 조정액은 3억입니다. 이 예산은 지금 5,000 가지고도 조금 어려운 용역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해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위에 실과소 공통으로 쓰는 군정 현안업무 추진 용역비는 감액없이 반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보충설명은 의견 없음으로 사전 통보되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설명을 마치고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추가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진 환경기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안녕하십니까? 환경기후과장 한재진입니다.
저희 환경기후과는 월출산과 함께하는 문화예술행사를 3,000만 원 요구했는데 전액 감액됐습니다. 월출산과 함께하는 문화행사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월출산 탐방객이 60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이로 인해 월출산국립공원의 위상이 한창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때쯤 해서 월출산을 내외 관광객에게 적극 홍보해서 많은 탐방객이 방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6월 11일이면 월출산국립공원 지정 35주년을 맞거든요. 또한, 이것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월출산과 함께하는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고자 소요 예산 3,00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행사가 원활히 진행되어서 우리 영암군의 대표적인 월출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더욱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취지는 참 좋습니다. 용역도 같이 있었죠?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월출산과 함께하는 문화예술행사는 행사운영비만 세워져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용역을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러고 2회 추경에 하면 어때요?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그건 설명해드릴게요. 지금 용역이 필요한 부분은 대한민국 국립공원박람회는 2025년에 예정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하기 위해서 예산을 5,000만 원 올렸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월출산과 함께하는 문화예술행사는 천황사라든가 아직 장소는 정확히 확정하지 않았는데 월출산 탐방객이 증가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미루어봤을 때 월출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정말 필요하다는 예상을 하고 이 예산을 올렸거든요.
○박영배 위원   
이 행사가 언제쯤 실시할 예정이에요?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이 행사는 6월 11일이 35주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6월에서 7월 사이에 아마 개최할 계획일 거 같습니다.
○박영배 위원   
용역은 언제?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이건 용역을 안 하고 바로 행사운영비기 때문에요.
○박영배 위원   
아니, 이것 말고.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대한민국 국립공원박람회는 5,000만 원 용역비를 세웠고요. 이것은 바로 예산이 확정되면 용역을 올해 발주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기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림휴양과와 도시디자인과 소관 보충설명은 의견 없음으로 사전 통보되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 중에 계수조정 결과를 정리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바로 자치행정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8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선희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군정 운영 방향과 부합되고 사업의 타당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대체로 군정 역점 사업에 중점을 두고 소중한 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판단되지만 일부 불합리한 예산에 대하여는 삭감을 하였습니다.
최종 심사결과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군정 현안업무 추진 등 총 6건에 1억 7,3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삭감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 및 계수 조정한 결과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방금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된 부분은 감액 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선희   
오늘 의결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소상원 부군수님과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