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영암군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03월 25일(월) 10시 30분
의사일정
1. 영암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2. 영암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영암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4. 영암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영암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6. 월출산국립공원 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영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8.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암군 협치농정 활성화 기본 조례안
10. 영암군 농업인 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영암군 무화과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2. 영암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3. 영암군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
14.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영암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2. 영암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영암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4. 영암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영암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6. 월출산국립공원 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영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8.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암군 협치농정 활성화 기본 조례안
10. 영암군 농업인 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영암군 무화과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2. 영암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3. 영암군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
14.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정운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임문석 문화복지국장님과 문진규 농업경제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조례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손철진
경제건설전문위원 손철진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0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정운갑 의원님께서 발의한 「영암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박종대 의원님께서 발의한 「영암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천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영암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만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영암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정선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영암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영암군수가 제출한 「월출산국립공원 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협치농정 활성화 기본 조례안」, 「영암군 농업인 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무화과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영암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영암군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총 14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제가 회의를 진행해야 하나, 대표 발의한 「영암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간사인 이만진 위원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만진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간사 이만진
정운갑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운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영암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된 화재 발생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방청 화재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2020년 화재 발생 요인으로 부주의가 48%를 차지하며, 그다음으로 전기적인 요인이 24%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화재의 75%가 전선 사이에서 스파크 현상으로 발생하는데 현재 배전반, 분전반 등 소공간의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소화하는 간이형 소공간 소화용구 등 전원 차단 보호장치 의무 설치 규정이 없어 큰 화재를 미연에 예방하지 못해 더욱더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나 초동대피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경우 더욱 큰 참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대비코자 본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2조까지 조례의 목적, 안전취약계층 등의 정의를, 안 제4조에는 소공간용 소화용구 등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비용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화재 시 대피가 힘든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의 화재 예방 전기설비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 취약계층의 화재 안전성을 도모할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만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손철진
정운갑 의원님께서 발의한 「영암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정운갑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현저히 어려운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안전취약계층 시설에 대하여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해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 소공간에서 발생 가능한 전기화재를 신속 진화하여 화재 예방과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사회복지시설의 화재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만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수 군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안녕하십니까? 군민안전과장 임성수입니다.
정운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및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기화재 등으로 인한 안전취약계층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간사 이만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 이만진
이후 회의는 정운갑 경제건설위원장님께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암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운갑
박종대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영암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과거에 비해 활발해지면서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기업은 전체기업의 40%, 약 277만 개로 역대 최대 수준이며 우리 군 또한 건설업 27개소, 제조업 26개소 등 80여 개소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여성의 창업 및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기술, 판로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제영역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도모하고 여성경제인의 지위를 향상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기업, 금융기관에서 규제 중인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여성기업의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여성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지원 등 지원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경쟁력 있는 여성기업을 육성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성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손철진
박종대 의원님께서 발의한 「영암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종대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과 경쟁력 있는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것으로 창업지원 및 교육훈련 등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영암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무부서 의견을 물었던 당초 이송안에서는 제5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규정에서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연도별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토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상위법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중기부에서 5년마다 관련 계획을 수립해 여성기업 지원 세부내역을 명시하고 있어 이 부분과 중복된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이 부분이 조례에서는 정리됐습니다. 이외의 사항은 별 의견은 없고 여성기업의 활동, 창업을 위해서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암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운갑
고천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천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영암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일상 속 정원 가꾸기, 마을정원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원관리사 등 정원전문가 교육을 요하는 군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정원을 접할 수 있는 군민 체감형 정원조성에 이바지하고 정원전문가 양성 등으로 정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본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하였고,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우수한 정원문화 발굴 및 진흥 지원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부터 9조까지는 정원관리사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원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정원문화 조성은 지역주민들에게 일상 속 친환경 휴식 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며 휴양림, 기찬묏길 등 비슷한 주제의 다른 관광콘텐츠와 연계해 큰 시너지 효과를 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손철진
고천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영암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고천수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군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정원을 접할 수 있는 군민 체감형 정원조성에 이바지하고, 정원전문가 양성 등으로 정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군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산림휴양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산림휴양과장 김명희입니다.
고천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영암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주무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암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문화 확산으로 정원사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원문화의 체계적 조성·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정원문화를 지역사회에 확산하여 군민의 정서적 풍요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4. 영암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운갑
이만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만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영암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건강한 먹거리를 중요시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지역 생산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지역농산물에 대한 지역 연계 소비의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농산물 소비자의 이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우리 군 농산물 취급자의 컨설팅, 교육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지역농산물 판매촉진, 품질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우리 군 농산물 이용촉진을 지원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지속 가능한 상호이익을 제공하고 우리 군 농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손철진
이만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영암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만진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수한 우리 군 농산물 이용촉진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안으로 교육, 홍보, 영암군 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 등 행·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이끌고 소비자의 이익 보호 등 농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미 농축산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선미
농축산유통과장 김선미입니다.
이만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직거래법에 근거하여 우리 군 농산물 이용 촉진 등 직거래 활성화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지역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5. 영암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정운갑
정선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선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영암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는 심각한 상황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성장을 위해서는 청년 농업인의 육성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농촌·농업 분야에 청년들이 많이 유입되고 육성되어야 하지만 아직은 농촌에서 청년들이 자리를 잡고 성과를 낸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청년농업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 여건을 지원하고 미래 농업인을 육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등을,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청년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농업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는 위기가 오기 전에 청년농업인의 수를 늘리고 양성해야 합니다.
본 조례안은 영농정착금, 기술교육 등 청년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고령화된 농업을 미래로 이어 나갈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손철진
정선희 의원님이 발의한 「영암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정선희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농업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여건을 지원하고 미래 농업인을 육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영농정착금, 기술교육 등 청년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통해 청년농업인 육성과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두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두
친환경농업과장 김준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농업·농촌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암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주무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농촌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하여 성장동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영암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정착과 지속 가능한 미래농업 육성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월출산국립공원 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6. 월출산국립공원 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운갑
양동채 환경기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후과장 양동채
안녕하십니까? 환경기후과장 양동채입니다.
「월출산국립공원 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 이유입니다. 영암군 월출산의 우수한 자원을 널리 알리고 저변 확대를 위해 개최하는 월출산국립공원 박람회의 행사 준비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월출산국립공원 박람회 추진위원회 구성과 안 제12조 월출산국립공원 박람회 운영을 위한 재정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4조 월출산국립공원 박람회 행사의 위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및 사전심사 결과 의견 및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월출산국립공원 박람회의 성공 개최 준비를 위하여 행사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손철진
환경기후과 소관 「월출산국립공원 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양동채 환경기후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성공적인 월출산국립공원 박람회 개최를 위한 행사 준비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 국립공원 월출산을 활용하여 지역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및 생태문화역사 관광거점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내실 있는 박람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계획수립과 관련기관 및 단체와 긴밀한 협력방안 모색 등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월출산국립공원 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과장님, 국립공원 관리공단하고 협의한 일이 있습니까?
○환경기후과장 양동채
예. 협의 사전에 한 번 했었습니다.
○박영배 위원
내용이 뭐였어요?
○환경기후과장 양동채
국립공원 박람회라는 것은 물론 국립공원을 최대한 참여시켜서 행사를 꾸미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행사를 같이 첨언해서 행사를 병행하는 주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23개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이 국립공원들을 어떻게 보면 전부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고요. 최대한 저희가 협조해달라고 하면서 두 차례 국립공원공단과 월출산국립공원 사무소를 방문해서 협조를 구해놓은 상황입니다.
○박영배 위원
국립공원에서는 어떤 것을 협조한다고 했어요?
○환경기후과장 양동채
각 국립공원에 있는 특색있는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기마대라든지, 이동암벽체험장이라든가 이동탐방로 등 국립공원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최대한 협조해주겠노라 그런 확답을 받았습니다.
○박영배 위원
월출산국립공원 박람회 지금 언제 목표를 두고 계획을 세웠어요?
○환경기후과장 양동채
예. 11월 1, 2, 3.
○박영배 위원
11월 1, 2, 3인데 박람회에 넣을 수 있는 볼만한 것이 데이터가 나와 있냐는 말이에요.
○환경기후과장 양동채
예. 기본계획은 현재 세워져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월출산국립공원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려워요. 박람회에 뭐 내놓을 만한 것이 없잖아요.
○환경기후과장 양동채
물론 월출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다른 국립공원과 같이 협업해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월출산 하나만 가지고는 의원님 말씀처럼 상당히 내세울 것은 없고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다른 국립공원하고 같이 지원받는다고 했는데 이건 얼른 말해서 산악회라든지 등등 사회단체하고 자주 미팅을 해서 제안을 받아야 해요. 이거 잘못하면 웃음거리만 돼요. 월출산이야 명산이죠.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월출산국립공원 박람회 조례를 상정했잖습니까. 언제쯤 할 계획이에요?
○환경기후과장 양동채
11월 1, 2, 3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뭐 어떻게 돼 있어요?
○환경기후과장 양동채
국립공원공단과 월출산국립공원 사무소하고 협의했고요. 현재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캠핑이라든지 산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예산은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환경기후과장 양동채
예산은 당초에는 한 3억 정도로 가능하지 않을까 했는데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한 7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면 군에서 집행합니까, 위탁합니까?
○환경기후과장 양동채
행사는 대행사를 지정해서 행사를 진행시켜야 할 겁니다.
○박영배 위원
대행사를 통해서 지정한다.
○환경기후과장 양동채
예.
○박영배 위원
그러면 대행사 할만한 데가 우리 군에 있습니까?
○환경기후과장 양동채
공개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영배 위원
예산도 아직 통과도 안 됐는데 이제 조례부터 하는데 이게 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걱정이 돼요.
○환경기후과장 양동채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중간에 추진된 사항을 한번 의회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후과장 양동채
예. 중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
추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23개 국립공원 중에 우리 영암 월출산국립공원이 관광객 수가 몇 위 정도 돼요?
○환경기후과장 양동채
관광객 수로는 하위…….
○이만진 위원
하위죠? 그런데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영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예산이 3억에서 7억으로 늘어난다는데 행사비가 7억으로 늘어납니까, 아니면 그에 따른 인프라 구성부터 시작해서 7억입니까?
○환경기후과장 양동채
전체적인 행사를 하는데 7억입니다.
○이만진 위원
아니, 그러면 그전에 예산을 어떻게 했는데 3억에서 7억으로 배가 늘어납니까? 그리고 박람회 하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영암 월출산이 처음입니까?
○환경기후과장 양동채
최초입니다.
○이만진 위원
하려는 동기가 뭐예요?
○환경기후과장 양동채
월출산을 솔직히 어찌 보면 23개 중 꼴찌 국립공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만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영암군 월출산국립공원이 꼴찌라는 것은 과장님도 인식하는데 저도 그렇게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자연 인프라, 들어가는 길부터가 안 돼 있고 주차장도 밑으로 내리자는 이야기만 있었지, 실질적으로 실행된 건 없잖아요. 박람회 한다는 취지하고는 조금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자연적인 인프라를 어느 정도 관광객이 왔을 때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성된 다음에 박람회를 추진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환경기후과장 양동채
물론 그런 것이 전부 다 갖추어져 있는 상황에서 행사를 치르면…….
○이만진 위원
아니, 박람회가 그렇게 급한가요? 지금 스테이션 F 한다고 하면서 암벽경기장도 철거한다고 해서 지금 결국 철거도 안 하잖습니까,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해서. 일관성이 있어야죠.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철거 입찰까지 다 띄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얘기 했습니다. 그러면서 월출산 박람회니 관광이니 그런 얘기 하는 자체가 모순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사전에 의회라든지 집행부에서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해줬습니다.
○환경기후과장 양동채
앞으로 더 교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진 위원
아마 예산이 3억에서 7억으로 온다고 하면 저도 꼼꼼히 살펴보겠는데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예산이 7억 정도 된다고 하면 저희도 이해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왜 3억에서 배로 7억으로 넘어가요? 행사 키포인트가 뭡니까? 월출산에 맞는 이벤트 회사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 핵심적인 행사 내용이 뭐예요?
○환경기후과장 양동채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만진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3억에서 7억으로 올라가는 예산을 아직도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환경기후과장 양동채
행사 내용을 여기서 자세히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해서요.
○이만진 위원
아무튼 조례안인데 박람회 올해 처음 실시하는데 행사 비용이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디테일하게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3억에서 7억으로 온다는 말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이 박람회가 올해 일회성이죠? 내년도 하나요?
○환경기후과장 양동채
일회성은 아닙니다.
○고천수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두 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주위부터 먼저 정리해놓고 이 박람회를 개최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 사전에 제가 잠깐 미팅도 해봤지만, 11월 1, 2, 3일이고 우리가 유채꽃 축제하는 그 과정에서도 유채꽃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행사가 그 하나만 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요. 주위에 주차장도 내려야 하고 이 부분도 정리해야 하고 이게 연속성이라고 하면 그게 사전에 돼야 군민들한테 납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만진 의원님도 주차장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부터 사전에 협의하고 비용추계가 많다 적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실 있는 것이 뭐는 어떻게 하고 항상 월출산 보면 볼거리도 없고 먹거리도 없고 그런다. 주차장은 안에 있다. 그거 많이 들었잖아요. 그 앞에 광활한 논도 있고 밭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좀 설명해서 여기에 담아서 그때 11월 1, 2, 3일에 행사할 때 좋은 구경거리를 보여줄 수 있는. 아니, 눈으로 봐야죠. 눈이 즐겁지 않은데 무슨 예산만. 여기다가 70억 들여도 중요한 건 답이 없겠네요. 사전에 꼼꼼히 시작하면서 예산 아직까지 비용추계가 있지도 않은데 7억이라는 것은 그 속에 무엇을 담았을 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 계획서를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할 때 꼼꼼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후과장 양동채
예, 알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우리가 월출산 주차장을 그 위로 올려놓고 영암군에서 읍에서도 말이 많이 나왔죠?
○환경기후과장 양동채
예.
○정선희 위원
이 박람회를 시작하기 전에 주차장을 정비하고 지금 내려가다 보면 이쪽에 유채 축제도 내일모레 영암읍에서 할 건데 그쪽에 음식코너 들어가는 자리가 포장도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월출산국립공원 박람회를 하면 우리 영암에 왕인문화축제가 끝나면 유채가 굉장히 볼거리가 좋잖아요. 군서 쪽에서는 월출산을 바라보고 또 천황사 쪽에서는 등반도 하시면서 유채꽃이 피니까 그런 점을 모색해서 볼거리랑 먹거리 모든 것이 협치가 되고 나서 이것이 돼야 하는데 11월이면 금방 가잖아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같이 협치로 가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아무리 국립공원이 같이 간다고 해도 일단 영암 하면 월출산 하나로 가고 있지 않겠어요? 하나로만 가는 것보다 옆에 주위에서 같이 보고 갈 수 있는, 그래야 관광객이 찾아오고 그런 주차장도 먼저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기후과장 양동채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주차장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위에 해놓고 뭐가 있어도 볼 수가 없고 구경하고 뭐 하나 밑에서 판매한다고 해도 할 수가 없고 먹거리가 있다고 해도 차로 위에서 내려오는 입장이라 먹을 수도 없는 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려 한번 해주십시오.
○환경기후과장 양동채
예.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이 3억에서 7억으로 절반 이상이 올랐잖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아직 설명이 안 돼서.
○환경기후과장 양동채
그 부분은 다시 의원님들께 설명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그 부분 내용을 잘 담아서 의원님들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기후과장 양동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월출산국립공원 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7. 영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8.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운갑
김동식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각 항별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입니다.
「영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영암군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해서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제3조에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특히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 밀집된 지역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서는 영암군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 지정과 예산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근거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소상공인기본법」입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법무행정 조례 제17조 제1항 제2호 내용 중 의회의 내용이 권고적 형식에서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첨부사유서로 대신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별다른 의견은 없었고 사전심사도 법무의회팀과 성별영향평가에서도 개선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우리 군 상점가 활성화 및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기존 상품권은 구매 금액에 비례해서 구매할 시 할인되는 선 할인제도였습니다. 이것을 결제 후 할인 금액을 포인트로 지급하는 후 할인제도인 캐시백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품권 부정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고, 역내 자금순환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품권 할인판매 방식 변경 개정안 제14조에서 “선 할인판매”를 “상품권 결제 후 캐시백 형태로 지급”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예산조치 상황은 비용추계를 보시면 5쪽입니다.
5쪽 비용추계서를 보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영암사랑상품권을 발행해서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운영비입니다. 지류에는 연간 발행액의 1%를 한국조폐공사에서 지급하고, 카드는 발행액의 1.1%를 이것도 한국조폐공사에서 지급하고, 모바일 운영비에 대해서는 발행액의 0.77%를 한국간편결제진흥원으로 지불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캐시백제로 도입 전환하면 지류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카드하고 모바일 운영비는 발행액의 0.8%가 캐시백 운영사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도표에 도입 전과 도입 후를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약 15.1% 정도의 운영비 절감도 있고 사전 예방도 되는 제도입니다.
다시 1쪽으로 넘어와서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의견을 받았습니다만 별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전심사 결과도 법무의회팀 자구 수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했고 성별영향평가서는 개선사항이 없는 것으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영암사랑상품권 선 할인제도를 캐시백 제도로 전환하여 정부의 캐시백형 전환정책 방향에 맞춰 결제 후에 포인트를 지급함으로써 상품권 부정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고 포인트액까지 지역에 사용토록 하는 자금순환 체제를 만듦으로써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손철진
일자리경제과 소관 「영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과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동식 일자리경제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영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침체된 골목상권 살리기의 일환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의 범위 명확화, 골목 상인의 높은 참여 유도 방안 마련 등 침체된 지역상권을 되살리고 지원·육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검토됩니다.
다음으로는 17쪽 「영암군 영암사랑상 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 상품권 구매 금액만큼 선 할인했던 방식에서 상품권 결제 후 캐시백 형태로 상품권 할인판매 방식을 변경하는 안으로 상품권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사용액과 적립금이 합해져 선 할인형보다 소비 규모가 커지고 빠른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영암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방식 변경으로 사용자의 혼선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
영암군 골목형상점가 조례안을 이렇게 해서 아마 소상공인들한테 좋은 일이 생길 거 같은데요. 골목형상점가 2,000㎡ 이하로 해서 대충 어디에 사업을 하고자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2,000㎡로 했을 때 당초에 법률에는 점포 30개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기부하고 협의된 내용대로 조례를 만들면 인정해주는 것으로 해서 협의가 다 끝난 상태로 그걸 근거로 해서 20개 이상 점포로 해서 올렸고 이렇게 하면 11개 읍면 소재지권은 거의 다 해당할 것 같습니다.
○이만진 위원
20개 점포라고 하면 줄줄이 돼 있어야 합니까, 지정해서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그건 상관없습니다. 면적 기준이고 2,000㎡ 그 면적 안에 점포가 20개 이상이면.
○이만진 위원
안에 있는 상점가들에 대한.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예.
○이만진 위원
골목형상점가 지원을 말씀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예.
○이만진 위원
이렇게 쭉 있는 상점가를 말씀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예. 일렬로 안 돼 있어도 되고요. 면적 기준이니까요. 면적에 점포 수 기준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같은 면적의 점포가 그 안에 포함이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조금 더 많은 지역에다가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20개 이하로 우리가 낮춘 것입니다. 원래 30개 이상 법률에 돼 있는데 중기부하고 협의해서 조례로 만드는…….
○이만진 위원
그러면 빈집 상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2,000㎡ 이하 그런 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골목형상점가를 활성화하는 방안은 생각해보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그것은 지금 동네상권 발전소라고 해서 공모사업을 이미 올렸고, 이 전주에 현장평가를 받았고 27일 수요일에 대전 가서 발표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예비사업으로 하는 100억짜리 상권 활성화 사업 공모를 이미 신청해서 내일 현장평가 옵니다.
○이만진 위원
독천 낙지거리 있지 않습니까? 보면 군에서 빈집에 대해서는 다른 활용도를 하겠다고 작년 같은 경우에 말씀하셨는데 독천 시내에 들어가다 보면 빈집이 너무 많습니다. 집행부에서 그 빈집에 대해서 활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생각보다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거 같아서 이번에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차원에서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독천은 도시재생 분야에서 학산 도시재생 예비사업으로 선정돼서 그 부분을 도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진 위원
학산권 도시재생사업이 아직 선정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예비사업이 선정돼서 쓰레기 분리수거시설이라든지…….
○이만진 위원
기타 자세한 것은 선정이 아직 안 됐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그러니까 예비사업이 선정돼야 본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데 학산은 이미 예비사업이 선정돼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신청하게 될 것입니다.
○이만진 위원
예,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예.
○이만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협치농정 활성화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암군 농업인 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암군 무화과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 영암군 협치농정 활성화 기본 조례안
10. 영암군 농업인 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영암군 무화과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정운갑
김준두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각 항별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두
저희 과에서 제출한 안건은 「영암군 협치농정 활성화 기본 조례안」, 「영암군 농업인 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무화과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총 3건입니다.
먼저, 「영암군 협치농정 활성화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기후위기, 고령화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영암형 민관협치 농정 구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별첨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1조는 목적이고요. 2조는 협치농정의 정의로 영암군민, 영암군의회가 농업정책에 관한 모든 내용을 논의하고 추진하는 방식과 체계로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는 기본 원칙을 명시하였고요. 4조는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명시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협치농정위원회 관련해서 제5조는 위원회 설치를, 제6조는 위원회 기능을 5가지 호로 구분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8조는 위원장의 직무를, 9조는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10조는 위원의 해촉을 명시하였고요.
6쪽입니다. 11조는 위원회의 회의를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3장으로 협치농정 군민회의 관련입니다. 제12조 군민회의 개최는 협치농정 군민회의를 반드시 개최한다고 명시했고요. 13조 운영은 매년 1회 개최하며 품목별 토론회나 발표대회, 영암농업대상 시상 등으로 구성하여 진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제13조 3항에 보면 군민회의 개최 결과를 군수나 군의장에게 보고하고 언론사나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함을 의무사항으로 명시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제4장 제14조 품목별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는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시 1쪽입니다. 예산조치 상황은 1억 원 미만으로 생략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일간 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영암군민과 영암군, 영암군의회가 자발적·수평적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농업 분야의 정책이나 예산, 제도개선 등의 의견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사안을 논의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는 「농업인 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영암군에서는 농업인의 편익증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영암읍 교동리와 삼호읍 용앙리 2개소에 농업인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암읍은 어느 정도 활발하게 쉼터가 운영되는 반면 삼호읍 농업인 쉼터는 외곽지에 위치하여 이용이 굉장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용률이 낮은 삼호읍 농업인 쉼터 이용자 확대를 위하여 기존 관내 농업인과 농업인단체만 사용하던 쉼터를 관내 농업인과 일손 돕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방문한 대학생 등을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4쪽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사용자의 범위에서 현행은 영암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인단체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만, 개정안에서는 영암군에 방문하여 관내 농작업을 수행하는 사람과 4호는 그 밖에 농업인 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추가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시 1쪽입니다. 예산조치 상황은 1억 원 미만으로 생략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농업인 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수혜자의 범위를 확장하여 농촌 일손 부족에 대응하는 정책 등에 활용함으로써 삼호읍 농업인 쉼터의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영암군 무화과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영암군의 대표 과종인 무화과에 관련한 조례가 단 한 건도 없는 실정입니다. 무화과 산업 발전 3개년 계획을 작년 12월에 확정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영암 무화과의 주산지로서 명성을 유지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1조는 조례의 목적, 2조는 관계 용어 정의가 되겠으며, 제3조는 군수가 책무, 4조는 무화과 산업 진흥계획, 5조는 고품질 무화과 생산, 8조는 무화과 산업의 육성, 9조부터 10조는 무화과 산업에 관련한 연구소 설치와 운영,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조에서 12조는 발전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조치 상황은 1억 원 미만으로 생략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영암 무화과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산업화를 통한 고품질의 안전한 영암 무화과를 생산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영암 무화과의 인지도 향상과 함께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손철진
친환경농업과 소관 「영암군 협치농정 활성화 기본 조례안」과 「영암군 농업인 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무화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준두 친환경농업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영암군 협치농정 활성화 기본 조례안」은 지속 발전 가능한 영암형 민관협치 농정 구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안으로 농업 분야의 활발한 소통과 참여를 통한 농업·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만, 농업인 등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 및 조정하여 주요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농정에 힘있게 반영토록 실효성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농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디딤돌 역할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으로는 21쪽 「영암군 농업인 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업인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조성된 농업인 쉼터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안으로 영암군에 방문하여 관내 농작업을 수행하는 사람 등이 농업인 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농촌 일손 부족에 대응하고 정책 및 기타 용도로 추가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만, 농업인 쉼터는 모든 농업인의 휴식 및 문화공간으로써 농업인 모두가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정기점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으로는 23쪽「영암군 무화과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 대표농산물인 영암 무화과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안으로 고품질 무화과 생산기반 조성 및 무화과 농가 부가가치 제고 등을 통해 무화과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과실 품질 경쟁력 향상 등 지속 가능한 무화과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협치농정 활성화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이해가 안 돼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3조에 운영에 대해서 나오는데 농업정책 라운드테이블, 품목별토론회 이거 토론회에서 농업대상을 줍니까, 아니면 생산해서 하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두
13조를 말씀하시죠? 품목별로 토론회도 하고요. 토마토면 토마토, 벼면 벼 이렇게 하고 농업대상은 대상자를 따로 품목별토론회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정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까지 수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천수 위원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생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품목별로 토론해서 거기에 대해서 농업인 대상을 주겠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두
농업인 대상은 별개입니다.
○고천수 위원
농업인 대상 별개는 어떤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두
저희는 여기가 지금 협치농정 활성화 기본 조례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니까 영암군에서는 농업인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논해보자 그런 취지로 그 내용을 넣었습니다.
○고천수 위원
우리 도에서 품평박람회 하나요, 우리 영암군에서 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두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저는 그게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품평박람회라는 그 자체가 우리 영암군 전체의 생산물이 나오잖아요. 물론 가공도 필요하고.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리가 있고 그렇게 해줘야 만이 영암군에서 뭐가 나오고 움직이겠구나, 그래서 별도로 우리가 이 조례가 된다고 하면 그것도 해서 거기에 보면 농업인 대상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고민 좀 해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두
예. 저희도 머릿속에는 그게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군민들이 다 알아야 해요. 어떤 정책만 토론해서 한다는 것도 물론 필요해요. 그렇게 하면서 청년들도 끌어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나는 품평박람회를 영암만 별도로 날짜를 잡아서 한번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우리 군에 군정혁신위원회 농업 분과가 있지 않습니까? 군정혁신위원회 농업 분과하고 협치농정 활성화 기본 조례안하고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두
군정혁신위원회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거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정운갑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준두
예.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정확한 명칭이 「영암군 군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는 혁신위원회로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돼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는 30명으로 돼 있는데 그 농업 분야 구성은 전문 역할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농정혁신위원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농업정책 품목별로 해서 밑에서부터 정책을 만들어보자, 만든 정책을 우리 군정혁신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정운갑
그러면 협치농정 활성화 기본 조례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품목별협의회잖습니까. 바닥에서 직접 농사를 농가들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거기에 품목별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걸 “둔다.”로 하면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두
그 부분은 여러 농민 단체나 여러 기관하고 협의하면서도 그 부분이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슈가 됐습니다. 둘 수 있다는 의무사항으로 했다가 그중에서 부진한 품목이 있다는 말입니다. 한 7개 품목으로 한다고 하면…….
○위원장 정운갑
내용은 거기 조례안에서 조절할 수 있도록 돼 있더만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양곡관리법이 할 수 있다고 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품목별협의회를 둔다.”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의무감을 갖고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두
예,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두
예.
○위원장 정운갑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4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위원장 정운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본 위원이 「영암군 협치농정 활성화 기본 조례안」 제14조 제1항 “군수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품목별협의회를 둘 수 있다.”를 “군수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품목별협의회를 둔다.”라는 내용으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두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본 위원이 수정 발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협치농정 활성화 기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의사일정 제10항 「영암군 농업인 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삼호 농업인 쉼터 제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관리를 물어봤잖아요.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친환경농업과장 김준두
저희가 대학생이 오면요. 일단은 군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토, 일요일이니까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활성화된다고 하면 인부임 예산을 다시 확보한다든가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 전까지는 군에서 할 계획입니다.
○고천수 위원
어쨌든 이 제도는 농업인 쉼터 자체가 사각지대에 있어요. 거기가 보면 우리 과장님 말씀같이 한 12명 정도 숙박할 수 있다. 12명 정도면 예를 들어서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할 건데 사람이 자꾸 다니면 괜찮은데 거기는 외딴지에 하나 있거든요. 그래도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히 해야 하고 그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혹여나 시작하면 그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두
예, 알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농업인 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의사일정 제11항 「영암군 무화과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무화과 산업 육성조례 참 오랜만에 조례 올렸네요. 힘들게 고생하셨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무화과 산업 육성 조례에 지금 저희가 지금 무화과 품목 개량이 없다는 거예요. 새 품종이 더 좋은 것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그 조례에 담았으면 좋은데 담아져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두
5조가 고품질 무화과 생산해서 거기에 4항에 보면 품종갱신 및 신규 과원 조성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품종 개량은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고천수 위원
어쨌든 품종 개량을 지속적으로 해주면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무화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80%에서 52% 떨어졌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두
예. 전체적인 비율 말씀하시죠?
○고천수 위원
그렇죠? 무화과에 대해서는 보면 참 아이러니해요. 하도 품종이 무르고 우리 농가들도 이해는 해요. 단단하면서 거의 100%짜리가 될 수 있는 품종 개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기술센터하고 과장님하고 협치해서 노력 좀 해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두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무화과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영암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2. 영암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정운갑
임성수 군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군민안전과장 임성수입니다.
「영암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을 위해 제정되었으나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에 관한 사무는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기관 위임사무로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률이 개정되어 전라남도 조례 개정 요청이 있었고 현재 조례 개정 시 조례명 수정 등 많은 내용의 개정, 삭제 등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재해영향평가란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재해에 미치는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현행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규칙으로 제정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기에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손철진
군민안전과 소관 「영암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임성수 군민안전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기관 위임 사무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삭제되고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하여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기에 본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암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영암군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3. 영암군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
○위원장 정운갑
최흥섭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건설교통과장 최흥섭입니다. 「영암군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농어촌버스는 1989년도부터 2개 버스 회사에서 69개 노선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요금은 2017년부터 단일요금제를 적용해서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해소하고 교통 복지증진에 이바지해왔습니다만 지금은 지방소멸과 인구절벽의 위기 속에서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 전환할 시점에 따라서 군민들의 기본권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누구나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기틀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버스 이용 승객은 연 84만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으며, 예산지원은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재정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 등을 모두 합쳐서 약 52억 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이용한 버스 요금은 7억 원이 안 되는 6억 8,700만 원 수익금을 올렸습니다. 무료버스 시행 시 수익금 손실은 있겠습니다만 무료버스 추진에 따른 주민 기대효과와 공평한 보편복지 실현, 주민 만족도 제고가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나 사전심사 사항은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손철진
건설교통과 소관 「영암군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흥섭 건설교통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권이나 지방 대도시에 비해 교통이 불편한 군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 자격조건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무료로 군내에서 운영 중인 농어촌버스를 이용함으로써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용객 편의 제공으로 군민들에게 맞춤형 교통복지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군과 운수사업자 간 손실액 산정 기준금액을 명확히 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암군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콜버스는 좀 어떠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초기에는 조금 앱 사용하는 게 불편이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조금 안정 추세에 있고요. 노약자분이나 쉽게 앱을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은 지금도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대책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콜버스 처음에 들어올 때 민원 제기가 많이 됐거든요. 우리 과장님이나 김동열 팀장이 고생 많이 했어요. 지금은 민원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크게 어떻게 보면 대중버스를 꼭 필요한 사람만 있고 따지고 보면 얼마 없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지원해야 하니까 확대하는데 우리가 삼호만 콜버스 하잖아요. 영암 전체 콜버스는 어떠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올 한해는 삼호를 중심으로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검토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콜버스를 도입하는 것이 맞는 지역은 계속 확대해가고요. 기존 노선처럼 고정된 버스노선을 이용하는 곳은 그대로 존치하고, 아까같이 타당성이 있는 부분은 조금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아무튼 집중적으로 삼호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등하교, 출퇴근 이런 부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신경 써주면 큰 민원 같은 건 없겠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동열 팀장님 이번에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4.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운갑
문동일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수도사업소장 문동일입니다.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영암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 이유입니다. 개인이 배수설비를 신설하여 공공하수도관로에 연결하면서 발생하는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리청 또는 지정된 대행업자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하도록 그 근거를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4페이지에 있는 신·구 조문 대비표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11조에서 관리청의 공사 시행입니다. 1항에서는 하수처리구역 내 배수설비의 공사를 “건축주”에서 “군수 또는 대행업자”로 공사를 시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공공하수관로관 연결을 관리청이나 대행업자가 관리함으로써 하수도 관망관리 및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6항에서는 배수설비 공사를 위하여 시공 대행업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정 절차와 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규칙을 통해서 관내 건실한 업체를 모집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심사 사항입니다. 성별영향평가에서는 의견이 없었으며, 자치법규 검토 결과에서는 일부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전예고 기간인 2월 14일부터 3월 5일까지 20일간 사전예고를 시행하여 군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영암군 하수관로 관리청으로서 배수설비 공사를 전담함에 있어 관리감독 및 오접배제 등 공공하수관로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손철진
수도사업소 소관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문동일 수도사업소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개인이 하수처리구역 내 배수설비를 공공하수관로와 연결하면서 발생하는 부실시공을 막고자 관리청 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배수설비 공사를 하도록 규정하는 안으로 공공하수관로 유지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대행업체 지정의 투명성 확보 및 적정 시공비 산정 등 명확한 세부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하듯이 부실시공을 막겠다는 취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해요. 그런데 비용이 갑자기 증가하면 건축사라든가 상당히 힘들지 않나. 저번에 간담회에서도 의장님이 말씀하듯이 이것만 된다고 하면 10만 원짜리도 30만 원, 50만 원까지 올라가 버리면 누가 감당하겠냐는 말이에요. 이 부분은 소장님이 적절하게 해서 금액을 중간선에서 대행업체하고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이 문제는 지난 간담회 때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원가 산정을 철저히 해서 크게 연장 부분은 크게 많지 않으리라 봅니다. 거기에 따른 자재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면밀히 따져서 건축주가 크게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사람이 그러잖아요.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다른 업체들은 10만 원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면 30만 원 그거 이해는 해요. 그게 현혹돼서 계속 이렇게 민원이 제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소장님이 적절하게 해서 대행업체가 혹시 선정된다고 하면 비용 증가가 안 되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예.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문석 문화복지국장님과 문진규 농업경제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6분 산회)
○출석의원(5인)
○참석사무직원
- 의 회 사 무 과 장 전덕삼
- 의 사 팀 장 박인옥
-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동철
- 경제건설전문위원 손철진
○참석공무원
- 농업경제건설국장 문진규
- 환 경 기 후 과 장 양동채
-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 친환경농업과장 김준두
- 농축산유통과장 김선미
- 산 림 휴 양 과 장 김명희
- 군 민 안 전 과 장 임성수
- 건 설 교 통 과 장 최흥섭
-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 수 도 사 업 소 장 문동일
- 대불기업지원단장 김명선
- 회의록 서명
- 본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사실대로 기록 작성되었음.
- 2024. 03. 25.
- 위 원 장 정 운 갑
- 간 사 이 만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