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영암군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12월 14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
1.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정운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오늘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군민안전과, 건설교통과, 도시디자인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대불기업지원단 순으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인건비, 행정운영비, 1천만 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정운갑
먼저, 임성수 군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안녕하십니까? 군민안전과장 임성수입니다.
군민안전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군민안전과 2024년도 본예산안은 전년 대비 40억 4,181만 6,000원이 증액된 137억 3,6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9쪽입니다. 먼저 예비군 육성지원 예산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영암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5,000만 원, 예비군 부대 운영비 2,731만 3,000원,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비 3,7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통합방위법과 예비군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영암읍 예비군 면대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영암군 예비군지원대가 신설됨에 따라 리모델링 비용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방위 작전비입니다. 예비군 부대의 지역 방위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전라남도 매칭 사업비로 6,6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비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급여와 수당, 보험료 지급 예산으로 12명에 대해서 2억 3,5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0페이지 상단입니다. 특사경 수사활동비 지원비입니다.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6급 이하 공무원에게 수사활동비를 지원하는 활동비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비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에 따라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지원되는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1쪽입니다. 화재 피해주민 지원금입니다. 영암군 화재 피해주민 조례에 따라 주택 화재 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신속한 일상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되겠습니다.
773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읍면 민방위교육 훈련추진 운영비입니다. 11개 읍면의 민방위교육과 훈련을 추진하기 위해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민방위 대원은 3,300여 명이 되겠습니다.
775쪽입니다.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대체 사이버 교육비입니다. 전라남도 매칭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6쪽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학산 배수펌프장 인입수로 준설 및 주변 정비사업비입니다. 집중호우 시 학산 소재지 침수 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재단 운영지원비입니다. 중하단 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 지원비 8,910만 원, 자율방재단 정규교육 및 대회 참석비 1,078만 원, 자율방재단 피복 구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거수 사업입니다. 하단입니다. 재해위험이 있는 노거수를 제거하는 사업비로 총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7쪽 상단입니다. 폭염 대응 장비 임차비입니다.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주요 시가지 등 도로 살수차 작업을 위한 장비 임차료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남송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 12월부터 연차별로 수행하고 있는 보조사업으로 올해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소하천 자동 수위 계측시스템 사업비입니다. 집중호우 시 소하천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보조 사업비로 총 4개소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8쪽입니다. 독천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비입니다. 독천지구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2024년도 신규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 국비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470억 원입니다. 중간 부분 구림천 구림지구 하천 정비사업비입니다. 구림천 재해예방과 이·치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2024년도 신규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 도비, 군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재해피해 응급복구비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자연재해 발생 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응급복구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8쪽 하단부터 779쪽 상단까지입니다. 소하천 시설보수 사업비입니다. 소하천 정비 중기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사업비로 국비 전환사업비입니다. 신북 용산소하천 공사비 16억 원, 소하천 정비 감리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비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2024년도 재해예방과 소하천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 소하천 퇴적토 준설사업비 10억 원, 소하천 응급복구 사업비 7,700만 원, 소하천 기성제 정비사업 1억 1,000만 원, 주민과의 대화 등 건의 사항 총 10건 등 26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0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 2급 하천 관리비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와 시설물 정비사업비로 하천 기성제 제방 시설물 관리 및 보수비 11개소 1억 1,000만 원, 교량 가각부 선형 개량사업비 2,000만 원, 학산 수변공원 시설물 정비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1쪽입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지원사업비로 의용소방대 한마음대회 지원비 1,500만 원, 심폐소생술 및 AED 자동심장충격기 교육 수당 1,000만 원, 의용소방대 재난 출동 및 복구활동 수당 1,000만 원, 의용소방대사 보수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4쪽입니다. 지역 방범망 설치 운영사업비입니다. 첫 번째로 마을 방범용 CCTV 구매 설치사업 2억 원, 스마트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구축사업비 2억 3,000만 원, 마을 방범 CCTV 유지보수비 2,000만 원, 마을 방범 CCTV 교체 수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5쪽 상단입니다. 대불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비입니다. 대불산단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우리 군 관제센터 이전을 위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군비와 도비 3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 예방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산업안전보건 위탁관리 수수료 4,464만 원, 관리감독자 교육비 1,2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의무 교육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788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각종 재난의 사전 예방을 위해 적립되는 법적 금액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을 마치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21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 기금입니다. 영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따라 2024년도에 운영이 가능한 재난관리 물품 구입비 3,176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사업비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입니다. 영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일반 예치금 24억 3,95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의무 예치금 18억 6,1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민안전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해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776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노거수 제거사업 11개소가 어디예요?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11개 읍면입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면 영암이 11개 읍면이니까 읍면별로 해서 하나씩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읍면별로 1,500만 원씩 계산해서 그때그때 일률적으로 내리는 것은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은 강약이 조금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니까 편리하게 그냥 11개소 1,500만 원씩 해서 1억 6,500 해놨구먼요.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위원
계산법이 참 좋습니다. 777쪽이요. 남송3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1개소 이것이 시급합니까?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현재 2022년 12월부터 착공 들어간 상태이고요. 남송1지구, 2지구, 3지구로 나뉘어 있는데 1, 2지구는 준공이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이쪽이 국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쪽이 약 50% 추진된 사항입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재난사업입니다. 이번에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한대리 그쪽이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했어요?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예, 맞습니다.
○박영배 위원
하다 보니까 시급한 데 하기는 했는데 나는 도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군에서 했구먼요. 발주는 군에서 했어요, 도에서 했어요?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그쪽이 군도라 군에서 저희가 발주했습니다.
○박영배 위원
779쪽이요. 상단에 신북 용산소하천 정비사업 해서 쭉 나열해놨는데 이것도 현장 확인했어요?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지금 소하천 퇴적토부터 해서 밑에 쭉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영배 위원
예.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예. 이쪽은 현재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퇴적토 준설비 사업이 10억을 이번에 많이 세웠는데요. 내년 4월까지 해서 준설을 완료해야 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니까 예측으로 세웠죠?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10억 원은 올여름에 퇴적토가 많이 준설돼서 침수됐기 때문에 대략 세웠고요. 조사해서 별도로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 10개소에 대해서는 군민과의 대화나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건의받아서 계상된 겁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면 군민과의 대화에서 주민이 건의하면 무조건 예산에 반영되겠구먼요.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전부 다 읍면에서 취합해서 응급한 순으로 해서 저희가 일단 계상을 먼저 했습니다.
○박영배 위원
781쪽이요. 의용소방대는 도에서 관리 안 합니까?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소방대에서 일부 해주기는 해주는데요. 도비는 아직 해주는 게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원래 군에서 하다가 도에서 하는 거로 이관해갔잖아요.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소방서 쪽에서 일부 그쪽에 지원되고 있고요. 저희 하는 것은 전부 다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이것이 의용대사가 11개 읍면에 다 있습니까?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예. 11개 읍면에 다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원은 전혀 없어요?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아직까지는 없고요. 저희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영배 위원
도에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언제부터 하는지 모르겠네요.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 내년까지는 내시 안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박영배 위원
784페이지요. 상단에 CCTV 설치 노후장비 정비 3,000만 원 세워졌는데 이것이 150개소인데 20만 원씩 해서 어떤 것을 정비한다는 말입니까?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CCTV가 현재 892개소에 1,74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 되다 보면 낙뢰 맞고 고장 그런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유지보수비로 노후장비로 세웠습니다.
○박영배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낙뢰 맞고 노후장비를 했는데 대당 20만 원 갖고 되겠어요? 대충 세웠구먼요. 개수 정해서 3,000만 원. 그랬죠?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정확한 산출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박영배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 딱 보니까 대충 잡아서 올린 예산이라는 말이에요. 하루 인건비만 해도 기술자들 인건비가 얼마냐 그 말이에요. 한 군데만 가서 하더라도 부속이 안 들어가더라도. 그리고 숫자만 몽땅 늘려놓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150군데를 하도 못 할 것을 그렇게 해놨다는 말이에요. 예산을 신중하게 편성하셔야죠.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셨고 군을 위해서 열심히 같이 일합시다. 이상입니다.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영배 의원님이 질의한 CCTV 있잖아요. 그거 지금 우리 관제탑에서 하고 있죠?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예, 관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게 지금 이것하고 다 연결돼 있죠?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CCTV 관제센터 말씀하실까요?
○고천수 위원
예.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예, 맞습니다.
○고천수 위원
노후한 것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연결돼 있잖아요. 다른가요?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다릅니다. 그쪽은 다르고요. 현재 관제센터하고 대불스마트그린산단 구축사업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업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시설 892개소에 대한 개보수비고요. 대불스마트그린산단 같은 경우는 대불산단을 중심으로 하고 관제센터를 이전하는 사업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타 지역에 있는 것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고천수 위원
CCTV에서 사고라든가 무슨 불법이라든가 건수가 나오는 것이 얼마나 돼요?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올해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 550여 건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까지 해서 그 정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직접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자료 요청하거나 그걸 취합했을 때 관리대장이 작성됩니다. 그걸 봤을 때 552건인가 500건 넘어가는 건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천수 위원
효과가 굉장히 좋네요.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효과는 좋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러면 경찰서 넘어가는 것은 넘어가고 우리 군에서 벌금 내는 그런 부분도 있나요?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우리 군에서 관제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참고해서 넘길 뿐이지 직접적으로 벌금을 내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 쪽으로 봐서도 굉장히 유리한 사업이고요. 여름철이나 겨울철 어디 지역이 침수됐다. 비가 많이 왔다. 그러면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렇게 하고요. 소하천 퇴적토 준설사업 10억이 돼 있는데 흙이나 잡풀 같은 데는 증설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현재 농민들하고 협의에 있는 과정에 있는데요. 실은 저지대에다가 풀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확정된다면 1차로 설계해놓고 그다음에 거리를 어느 정도 바운더리 내에서 준설토 사토장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러면 아직 사토장도 계획 없이 예산만 올라왔네요.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일차적으로는 국공유지하고요. 부족했을 때는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성토가 필요한 부분을 같이 넣으려고 그렇습니다.
○고천수 위원
이게 예산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준설해서 퇴치장을 어떻게 할 건가 그게 우선 확보가 돼야 하는데 무조건 예산만 올라오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현재 국공유지가 있고 작년에도 퇴적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민들이 협의해서 농경지에 까는 것도 있고요. 충분히 처리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쪽이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에 성토가 가능하다면 저희가 충분히 협의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10억 정도면 아주 많은 물량을 할 수 있는 양은 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로 봅니다.
○고천수 위원
그리고 특사경 수사활동비가 신규로 올라왔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770쪽입니다.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이게 올해부터 신설되는 건데요. 저희가 공무원 중에서 특사경을 맡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4개 과가 됩니다. 문화관광과, 세무회계과, 산림휴양과, 건설교통과 4개 과입니다. 특사경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월 20만 원씩 추가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고천수 위원
4개 과 해서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해요?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문화재 보호나 관광사업체 지도점검이 있고, 그다음에 세무회계과는 세무 분야 조사, 그다음에 산림휴양과는 산림보호 업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교통과는 자동차 의무 이행 같은 그런 특사경 업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일곱 분 정도 됩니다. 6급 이하만 할 수 있고요.
○고천수 위원
이것도 자격증 있나요?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아니요. 자격증은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경찰서 특사경 업무가 사법권이 생깁니다.
○고천수 위원
그러니까요. 신규로 올라와서 생소한데 상당히 무게가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올해부터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이게 새롭게 신설된 사업입니다.
○고천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
저는 간단히 2개만 물어보겠습니다. 769쪽에 영암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2023년도 본예산에 5,000만 원이고, 내년 예산도 5,000만 원 돼 있는데 고통 분담 차원에서 다른 데는 다 삭감됐는데 이것은 그대로 이렇게 반영됐습니까?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영암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말씀이시죠?
○이만진 위원
예.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이쪽은 통합방위법에 따라서 현재 운영되는 사업비인데요.
○이만진 위원
내용을 보니까 명절이나 연말에 위문하고 그러는데 다른 민간 단체라든지 우리 보훈단체까지 아마 긴축재정 때문에 삭감해서 올리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좀 고려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하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2024년도는 다 고통 분담 차원에서 삭감도 집행부에서 많이 올라오고 의회에서도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쪽 분야만 그대로 돼 있어서 크게 필요한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요.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이 업무를 하다 보니 재해나 재난 쪽 그다음에 군부대, 일반 유관기관과 협조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통합방위법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업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업무를 했을 때 유관기관 협조가 많이 필요한 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만진 위원
과장님이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778쪽에 구림천 구림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해서 5억 설계비가 돼 있는데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도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맞습니다.
○이만진 위원
소하천 같은 경우는 군비 전액 부담이지만 이왕이면 도에서 전액 설계비 5억을 세워서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도 들고요.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실은 취수에 목적이 있습니다. 일단은 물이 흘러가는 대로 기본계획 맞춰서 일직선이 원칙이고요. 다른 시설 같은 경우는 안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이 재난사업비를 갖고 있는 이유는 왕인박사유적지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연계해서 같이 친환경적으로 만들고자 저희가 사업비를 도에 부탁해서 확보되는 사업비입니다.
○이만진 위원
그러면 구림천 구림지구 설계비가 5억인데 대략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약 10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만진 위원
그러면 군비도 많이 들어갑니까?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군비가 35%입니다.
○이만진 위원
무슨 비율이 있습니까?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원래 재난사업비 같은 경우는 시군에 내려줬을 때 65%가 도비이고 나머지가 군비가 되겠습니다.
○이만진 위원
설계비가 군비가 조금 돼 있어서.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이 사업비 같은 경우는 친환경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니까요. 최대한 저희가 중간에 의원님들께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진 위원
이왕이면 빨리 준공할 수 있게끔 신경 한 번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예, 알겠습니다.
○이만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 의원께서 방위협회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연말, 연초면 다녀봤거든요. 고통 분담해서 삭감을 좀 해야죠. 잘 판단하세요. 그거 말고 예를 들어서 군부대 방위 거기 지원할 것은 다 지원비가 나오잖아요. 목이 잡히잖아요. 그걸 위문 갔다가 봉투 주고, 선물 사서 주고 그러거든요. 저도 4번을 해봐서 잘 알아요. 그런데 동료 의원 말씀대로 다른 노인의 날 행사비도 축소하고 있는데 거의 다 축소했거든요. 그래도 형식적이라도 좀 삭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이 좀 이해해주셔야 돼요.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군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흥섭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총예산액은 418억 7,487만 4,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792쪽입니다. 새마을농로 감정평가 및 등기 수수료로 1,000만 원과 새마을농로 민원 해결 토지매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92쪽에서 793쪽까지 가로등 관련 예산입니다. 취약지 가로등 설치비로 5,000만 원과 신북면 가로등 정비사업에 1억 원, 삼호읍 방아제로 경관조명 설치에 1억 3,000만 원, 가로등 LED 교체 3,000만 원, 보안등 불량 점멸기 교체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유지보수 사업비로 7개 권역에 대해서 4억 6,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그 외 귀갓길 생명의 빛 프로젝트 계획의 일부로 삼호 대불 구간 1억 5,000만 원과 가로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와 보수비로 1억 7,000만 원 등 총 1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94쪽 아랫부분입니다. 제설작업용 염화칼슘 구입비와 모래 구입비로 9,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제설작업 추진 지침에 의해서 저희는 4cm를 기준으로 해서 그 상황에 맞게 작업반을 3개 조에서 5개 조까지 적절히 투입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95쪽입니다. 도로 정비 실시설계용역비로 8,000만 원과 마한문화공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설계비로 7,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과 교량 개수, 아스콘 재포장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하거나 정기적인 도로 정비나 마을진입로 확포장 등 직접적이고 꼭 필요한 도로시설 사업비로 총 34억 3,26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96쪽에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감리용역비로 9,79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삼호 백야-동역마을 간 선형 개선공사에 5억 원, 서호 군도 3호선 선형 개량공사에 1억 원, 시종 학림마을 진입로 선형 개선공사 설계비로 2,2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준공단계인 삼호 중촌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3억 원, 삼호 용두마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797쪽 중간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덕진면 지방도 821호선 도로 사면 정비공사 등 총 6건에 대해서 각각 3,000만 원씩 총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주민숙원사업 토지매입비로 3억 원을 계상했으며, 다음 쪽 주민숙원사업 설계비로 1억 9,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801쪽까지 영암읍부터 미암면까지 총 75건에 대하여 26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약 40%가 되겠습니다.
801쪽 주민 편익사업입니다. 읍면에서 요구한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중에 2,000만 원 미만의 소규모사업입니다. 읍면장에게 직접 이임해서 시행케 하는 사업입니다. 804쪽 상단까지 총 66건이 되겠습니다. 12억 6,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전년 대비 약 82% 수준이 되겠습니다.
804쪽 중간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토목사업을 추진하는 금정 안노지구는 감리비 포함해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805쪽 현재 설계 중에 있는 신북 치릿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3억 1,111만 2,000원과 내년에 설계 착수지구인 군서 도장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5,5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삼호와 시종, 미암면 일대에 추진하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35억 7,02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로 1억 2,450만 원을 계상했으며 토지매입비로 4억 2,000만 원 그리고 농업기반 시설을 강화하는 정비사업에 57건에 대해서 26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32% 수준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808쪽 중간 부분까지 해당합니다. 808쪽 중간 부분부터 811쪽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농업생산증대를 위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영농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농로나 용배수로 개수가 요구되는 농경지 유지관리사업비로 총 68건에 17억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11쪽 중간에 삼호 용당지구 배수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부터 토지보상 중에 있는 80ha 용당지구 배수 배선은 국비 100억 원과 군비 20억 원으로 총 120억 원을 투자합니다. 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서 토지보상비와 감리비를 포함해서 50억 원을 투자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12쪽 학파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사업 실시설계비로 1억 1,12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학파지구는 44ha가 매년 침수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해당 부서와 담당 부서에서 1년 동안 공들여와서 지속적으로 건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만 유일하게 이 사업이 책정되었습니다. 농업용 대형관정 수질검사비로 2,500만 원 그리고 대형관정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85개 저수지 제당 잡목 제거사업에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소규모 농업기반 시설 정비사업입니다.
814쪽까지 28건에 9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14쪽 아랫부분에 농로 교행지 설치사업인 대형농기계 답 진입로 정비와 교차로 선형 개선 등 총 5건에 대해서 2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종류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연속성 있게 농로 개량 투자에 열정을 쏟겠습니다.
815쪽입니다. 노후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1억 원과 용배수로 퇴적토사 정비에 5,000만 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감리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수장 취수시설 준설사업비 2,000만 원과 양수장 유지보수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양수장은 총 34개소가 있습니다. 계속 사업지구인 금정지구 냉천2제 수리시설 개보수에 4억 7,000만 원과 서호지구 소산제 수리시설 개보수에 5억 원을 확보하여 내년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재해위험 저수지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에 직접 저희가 방문해서 건의한 사업입니다. 그 결과 10년 만에 사업이 책정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6억 원에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내년에 설계비로 쓰일 금정 봉덕제에 1억 5,000만 원, 다음 장에 덕진 송석제에 1억 5,000만 원, 금정 모정2제에 1억 원을 계상하여 현장조사와 실시설계 등 재해예방 대책을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수지 개보수가 목적인 덕진지구 운곡제와 금정지구 양지제에 대해서도 각각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설계와 수리시설 개보수 작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817쪽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자본이전 사업인 노후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필요한 지원요청액 중 일부인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인 시종 와우지구와 삼호 서창지구에 대해서도 5,814만 원씩 각각 계상했습니다. 방금 2건은 농림부 지침이 바뀌어서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도 우리 군비를 부담하는 경우는 우리 군 일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랫부분에 무단점유 국유재산 측량 수수료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18쪽 교통 분야입니다. 아래쪽에 법규 위반 차량관리 인건비로 모범운행차량이나 무단방치 차량 사건을 처리하는 업무 보조인력으로 2,9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0쪽 중간에 삼호 한마음회관 주변 임시주차장 부지 임차비로 3,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지점에 역리 공영주차장 설치비로 2억 8,500만 원과 청송 2차 공영주차장 보상과 설치비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21쪽에 매년 1만 대 정도가 차량 종합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증가하는 비용 80%를 지원코자 2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수사업 지원예산으로 버스 운행은 총 71개 노선을 가지고 우리 군 전역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은 이용객 감소로 인해서 손실되는 비용을 지원하고자 16억 3,07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농어촌버스 수요응답형 재정지원은 삼호읍 지역만 순환 운행하는 행복버스로 5억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22쪽에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금은 균특 예산으로 구분해서 지원하고자 9억 1,13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입니다. 화물이나 택시, 버스에 대한 유류세 인상분 일부를 운송사업 670대에 대해서 보조하고자 2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터미널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입니다. 버스요금 단일화로 인해서 수수료가 감소하여 손실되는 비용을 지원하고자 삼호, 시종, 독천터미널에 대해 6,94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1대의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1,638만 원과 배너 광고비로 1억 4,1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23쪽에 100원 택시 이용에 따른 보상금으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용객 마을은 66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보수비로 2,61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해서 조사용역을 5월 중에 실시합니다. 용역비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으로는 10억 8,46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스나 트럭, 관광 영암 배너 광고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24쪽에 장애인콜택시 8대에 대해서 택시 운영에 따른 위탁지원금으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택시 3대분을 감차하기 위해서 2억 83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까지 우리 군에서는 22대 택시를 감차했습니다. 다음은 바우처 택시 관련 비 휠체어 장애인과 교통약자에 대한 택시 이용요금 및 기사장려금으로 3억 2,0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25쪽에 교통안전시설물 관련 예산으로 교통신호기 신설에 5,000만 원 등 신호등을 보수하거나 횡단보도 설치 등 개선사항 그리고 반사경이나 차선규제봉 등을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사업비입니다. 4억 7,11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826쪽까지입니다. 버스터미널 운영관리입니다. 대상은 영암터미널과 신북터미널 2개소이며, 근무 인원은 총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무는 매표와 청소를 도맡아 운영하고 있으며, 버스터미널 부지 임차비와 매표 정산 위탁 수수료, 공공요금 등 기본적인 시설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총 5억 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27쪽이 되겠습니다. 긴급히 설치해야 하거나 위치 변경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농어촌버스 승강장 설치와 교체비로 1억 6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마을승강장 조명 설치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암읍 공영버스터미널 매입비로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과장님, 버스터미널 뭐 하러 매입해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버스터미널은 군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고는 있습니다만 남풍지구 개발계획도 수립되고 있고 영암 중심적으로 터미널을 살려야 영암읍도 산다는…….
○박영배 위원
터미널을 살려야 영암읍이 산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라니까요. 특정인들이 그것을 군에서 사게 하려고 장난을 치는데 그건 용납 못 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군에다 떠넘기려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건 내가 삭감할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라고. 826쪽이요. 상단에 버스터미널 근로자 기본금부터 쭉 나와 있는데 지금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몇 명 근무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7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면 7명 채용할 때 어떻게 채용했어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공고해서요. 면접 보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절차상은 그렇게 공고해서 면접 봐서 했다고 하겠죠. 그런 것이지.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그런 건 아닙니다.
○박영배 위원
무슨 아니기는 아니에요? 지금 군내버스 주차장 지어놓고 방치해놓은 이유가 뭐예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박영배 위원
체육센터 옆에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야구장 옆에 말씀하십니까?
○박영배 위원
예. 야구장 옆에.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매입해서 포장까지 다 해서 그렇게 놔두는 것은 진짜로 이것도 특종 뉴스감이에요. 진짜 행정들을 똑바로 하셔야지 뉴스감이 많아요. 우리 과장님이 그것을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주실랍니까?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할 말이 많은데 주민 불편 사업 읍면에서 한 것 있고 의원들이 건의한 것 있고 해서 70% 됐다고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내용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전반적으로 아무튼 다 축소됐습니다.
○박영배 위원
앞으로 이것도 우리가 의원들이 안 해버리면, 진짜 지금 신념 같으면 내가 방송 불러놓고 기자회견을 하고 싶어. 30년 동안 모욕을 받고 이런 생활을……. 도비라고 써진 것이 도 의원 사업비에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예.
○박영배 위원
도 의원 사업비가 있으면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도 의원이 배정한 건 아니고요.
○박영배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해서 도비 받아다가 한 것 아니에요? 의원 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병신 돼보기는 처음이요. 서로 순리적으로 가야 잘 나가는 것이지, 쌍두마차가 되는 것이지 바퀴 하나로는 못 굴러가. 전체적으로 지금 한 건 두 건이 아니에요. 내 입에서 벌어지면 머리 아퍼. 하여튼 버스터미널 예산 삭감은 제가 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할 말이 많은데 중치가 막히니까 그만 얘기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용당 배수로사업 주민설명회 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어떻게 협의는 잘 됐나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해나가고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며칠 전에 이장님이 전화하셨더라고요. 어쨌든 정리해서 그 굴다리가 8m로 안착했고 아무튼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하라고 하더라고요. 다만, 그 부분이 그쪽에 전부 공업지역이잖아요. 그 길을 우리는 어떻게 뚫어서 활용할 건가 그걸 좀 고민해야 하는데 그래서 저렇게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쪽에 아산마을하고 몇 군데 안 되거든요. 결국 무슨 행위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고 농사만 짓게끔 돼 있잖아요. 그쪽에다가 길 조금만 하면 어쨌든 뭔가가 들어와서 현대중공업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쇠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들어오게끔 유도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길을 넓게 해달라고 하고요. 앞으로 그 부분이 시작된다고 하면 바로 내년부터 착공해서 들어간다고 하니 그때그때 필요할 때 모든 것이 크게, 넓게. 주민들은 그 실정을 잘 알잖아요. 물론 아까 설계라든가 위치에 안 맞는 것은 법으로 따지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거기에 또 역할이 못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 땅이 어쨌든 공업지역으로 활용 가치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기반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 지금 과장님 있을 때 그걸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예, 알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아무튼 그제 전화 받고 다행스럽다고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중촌마을 확포장공사가 내년이면 다 끝나나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예, 그렇습니다.
○고천수 위원
주민들은 얼마 안 되지만 한 사람 밑에 있는 조립식으로 돼 있던 거 그건 이전에 업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불편하게 민원 처리를 했더라고요.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더라고요. 굴착기로 암을 끄집어냈을 때 이렇게 떨잖아요. 지붕에 금이 가고 물이 새고 비틀어지고 이런 부분을 전혀 관계없이 했더라고요. 굉장히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마지막 하기 전에까지 순리대로 민원 처리해줄 것 있으면 과장님이 그 부분 관계를 중간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어쨌든 그 도로도 뚫다 보니까 전기회사들도 움직일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갈 것 같아요.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버스 관계요. 가장 우리 삼호읍이 현대하고 세한대학교 3개가 가장 중요한 노선이에요. 세한대학교 학생들은 삼호읍에 들어가는 버스 진입로가 없어서 못 들어간다. 들어가고 싶어도 하여튼 차편이 어려워서 그런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목포로 간다. 이런 제안이 많이 들어와요. 일부의 어떤 얘기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하고 또 현대중공업에서 이제 고등학생들이 삼호고등학교로 이리 다 오거든요. 행복버스 하나 가지고 너무 적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등하교 시에는 큰 버스로 운행해줬으면 좋겠다. 될 수 있으면 물론 아까 말했듯이 허리띠 졸라매고 하는데 어차피 아이들이 4,000명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행복버스 자체 한 대를 더 늘렸으면 어떨까 하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그냥 시내버스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 막 이렇게 돌아가야 차도 없고 부모가 또 등하교 태워다주고 해준다는 그것도 안 맞잖아요. 조금 여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 어차피 교육 부분이 그렇게 차편이 돌아가야 뭐가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움직이죠. 지금 이제 행복버스는 조금 많이 운행이 되잖아요. 처음에는 저게 될까, 탈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많은 것이 버스로 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 한번 해주시고 어쨌든 입학할 때 내년에는 큰 차로 등하교하게끔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대를 더해줄 수 있으면 돌려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목포 시내버스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목포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도 하고 전라남도에서 인근 시군 회의도 소집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이 너무 편차가 커서 3개 버스를 운영하는 데 한 15억 정도 소요된다고 비용을 당장 내년부터 부담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약간의 불편은 조금 있을 겁니다만 자체적으로 해도 5~6억이면 우리 군에서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최종적으로 안 되면 우리 군에서 직접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저도 과장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굳이 자체적으로 독립해서 우리가 목포 전반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현재까지 보면 버스 타고 가는 건 없어요. 사실 독천에서 우리 군내버스 있잖아요. 이게 낭주버스도 포함되나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지금 목포 다니는 것만 합니다.
○고천수 위원
그러니까 시내버스 목포만 다니는 거잖아요. 군내버스는 상관없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우리도 거기 가는 건 있어요. 목포는 우리 군만 있는 게 아니고 무안군도 있고 신안도 있고 해남도 있어요. 재정적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목포에서 투입하는 버스를 중단하련다. 그런 논리죠.
○고천수 위원
아무튼 그게 조금 고민스럽네요. 어쨌든 대중교통이 버스가 많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그만큼 여건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버스는 저희가 하면 좋은데요. 재정지원금이 지금 50억 정도 나가는데 이게 돈만 되면 구석구석 다 버스 투입해서 하면 좋죠. 투입도 2배로 늘려서 하면 좋은데.
○고천수 위원
하여튼 목포시청하고 줄다리기 좀 잘하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예, 알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용두마을에 확포장 공사 들어가는데 그 확포장만 들어갑니까? 아니면 그쪽 입구에서 회관까지 넓혀야 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확포장이니까 말 그대로 확장까지 하죠.
○고천수 위원
이게 지금 1차로 3억인가요? 그 3억 가지고 다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용두는 이제 용지보상을 했고요. 일부 몇 필지 남았는데요. 이제 내년도부터 하죠. 우리가 용두마을 진입로는 이제 착수하지 않습니까? 교부세도 이번에 7억 정도 추가로 예산을 확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하면 많이 할 겁니다.
○고천수 위원
용두마을 입구에서부터 쭉 내려가면 용앙 양수장 있거든요. 확포장이 거기까지 들어가나요, 아니면 어디까지 들어가나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연락수로 입구까지입니다.
○고천수 위원
거기까지 꼭 필요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예, 알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
796쪽에 도로 야간 안전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요. 예산이 3억에서 1억으로 너무 삭감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계획은 어디 쪽에 야간 안전시설을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이걸 저희 과도 예산만 충당된다면 다양하게 하고 싶은데 우리 군 예산 재정 형편상…….
○이만진 위원
제가 야간에 운전하다 보면 표지판이 참 잘돼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요즘 교통 안전사고도 있고 그러는데 야간에 가다 보면 4차선 도로 같은 경우는 가로등 설치도 잘돼 있는데 마을로 가는 도로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야간에 돼 있으니 참 좋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쪽 예산을 편중해서 쓰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우리 군 전체를 보고 하는 거고요. 예산으로 별도로 지방도 819호선 영암에서 학산 독천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 길도 아시다시피 포장 사업도 연말에 5억 정도 더 배정받아서 추가로 합니다만 거기 최근에 사고가 나서 사망자도 나오고 했는데 교차로 진입로 부분 가로등도 건의해놨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1개소 정도는 하고 도로교통과에서도 한 두세 군데 더 검토하고 있습니다. 야간통행에 문제가 없도록.
○이만진 위원
예, 신경 써주고요. 제가 미암에 지역구를 두다 보니까 기찬자연휴양림이 올해 개장됐죠. 밤에 오신 분이 얘기하신 부분이 있어서요. 야간에 기찬자연휴양림 들어가는 것은 가로등도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캄캄하거든요. 들어가는 길이가 한 2km 정도 되는데 아마 농지다 보니까 가로등 부분도 문제점이 있고요. 미암에서 들어오든지 학산에서 들어가다 보면 초행길이다 보니까 거기가 야간 표지등이라도 돼 있으면 외부에서 왔을 때 참 좋겠다는 느낌도 들고요. 도로도 과장님께서 착공할 때 들어가는 진입로는 잘 해주셨습니다만 들어가는 진입로 노면이 상당히 안 좋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예산이 남거든 그쪽에 신경 한번 써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예.
○이만진 위원
두 번째는 로드킬 어제도 제가 물었는데 소관이 건설교통과로 와서 이 부분은 업체를 어디에 해서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목포에 있는 소각장을 갖춘 업체에다가 연락해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만진 위원
그런데 과장님 로드킬 사체를 보지 않습니까? 요즘 삼호에서 출퇴근하다 야간에 보면 어제 사체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4차선 도로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우리 군민들이 로드킬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하셔서 전화로 하면 바로 사체가 정리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제안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내해서 홍보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국도 구간은 저희가 안 하거든요.
○이만진 위원
아니, 이제 국도나 지방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군민들이 운전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 평리마을에서 사고가 크게 났잖아요. 여기 보면 울타리 조성도 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부분이 결국은 고양이가 들어오다가 어떻게 보면 로드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밤에 사고가 났는데 그 부분도 홍보 많이 해주셔서 우리가 사고가 안 나야 할 거 아닙니까. 대형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홍보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반상회보하고 읍면으로 홍보하는 부분입니다.
○이만진 위원
그래도 일반 주민들이 대행업체가 있다고 하니 바로 전화해서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건의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예. 개선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만진 위원
그 점 생각하셔서 우리 군민들에게 홍보해서 거기에 대해 예방할 수 있는 것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나 하고 건의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예, 알겠습니다.
○이만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827쪽이요. 마을승강장 조명 설치사업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그러면 우리 버스가 마을에 몇 시까지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8~9시 정도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 승강장에다가 조명 설치를 한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예.
○정선희 위원
그때 마을에 들어가는 그 시간대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아니요. 선별해서 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늦게까지 가는 데하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 그런 데를 다 조사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쪽 근방에 가로등이 안 돼 있나요? 마을에 들어가는 입구 승강장 있는 데.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없는 데도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가로등 겸해서 그렇게 한다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예, 그렇죠. 승강장이 어두우면 우범지역처럼 되니까 거기다가 불빛을 좀 설치하자는 차원입니다.
○정선희 위원
822쪽이요. 관광영암 배너광고비하고 823쪽에 관광영암 배너광고물 제작 부착 이건 버스하고 택시에 부착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예. 택시 91대 전체 하고요. 버스하고 화물차도 우리 관내 말고요. 외부로 다니는 버스 그러니까 시외버스도 되고 전세버스도 되고 화물차도 되거든요. 올해는 화물차 한 8대 정도…….
○정선희 위원
어디 화물차요? 관외로 뛰는 화물차?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예. 막 서울로 가잖습니까.
○정선희 위원
우리 영암 관광버스에다가는 이게 광고물이 있는 거 같지 않은데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전세버스는 한 4대 정도 하는데 그건 전면 광고하면 비싸요. 일부 조그맣게 측면에 붙어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광고비 있고, 광고물 제작 부착 있고. 광고물 해서 제작 부착하는 데 따로 돈이 들어가나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내 차로 운행하면 운행하는 광고, 그러니까 차주에게 가는 거 있고요. 광고를 붙여야 하지 않습니까? 붙이는 비용도 들어가고 그렇죠. 제작도 해야 하고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버스 같은 데는 거기 버스회사에다가 주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그렇죠.
○정선희 위원
택시도 그렇고?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본인한테?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예.
○정선희 위원
효과는 좀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있죠. 저희도 서울 가서도 많이 봤거든요. 광주권, 지방도 그렇지만.
○정선희 위원
영암에 관광버스도 몇 대나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전체 버스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제 전국을 다니고 있으니까 관광버스에도 빠짐없이 기왕에 이렇게 예산 들어가니까 부착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우리 영암이 광고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과장님 817쪽 한번 봐주세요. 자치단체 등 자본적 이전 있지 않습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이것이 농촌공사로 가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위원
농촌공사로 줘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핵심은 농어촌공사 구역이 우리 수리시설이 85% 정도 담당하는데요.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농배수로 그런 건 보수를 안 해주기 때문에.
○박영배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왜 자본적 보조로 그리로 넘겨요? 농촌공사로 해서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이거 누가 입김이 들어간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아니요. 지속적으로 우리 군에…….
○박영배 위원
이거 삭감해서 추경에 세워서 필요한 데 하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일일이 다 그것까지 유지관리비 성격인데…….
○박영배 위원
아니, 유지관리여도 거기서는 여기 농촌공사로 법적으로 줘도 되고 안 줘도 되잖아요. 내 말이 맞죠?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니까 삭감할 테니까 1회 추경에 하시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137억 4,346만 2,000원이 증가한 468억 4,96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2023년 본예산 대비 3억 5,541만 6,000원이 감액된 20억 4,3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35쪽입니다. 맨 하단에 삼호 용앙리 열린공간 조성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전라남도로부터 확보한 대불산단 배후 주거단지 경계 유휴부지 용앙리 1706-1 외 3필지에 대해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마스터플랜 수립비로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36쪽입니다. 상단에 영암 교동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영암읍권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영암 교동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비로 60억 원과 감리비 3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불법광고물 정비 업무보조 인건비입니다. 불법광고물을 정비해서 올바른 옥외광고물 표시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268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에 불법광고물 365 정비반 운영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취약 시간대인 야간이나 공휴일 등에 게시되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365 정비반 운영비로 4,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맨 하단에 현수막 게시대 교체입니다. 고정식 노후 게시대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현수막 게시대 1개소 교체비로 1,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837쪽 상단에 경관 조성 및 시설보수비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주민 안전을 위해서 경관 조성 및 시설물 보수비로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에 구림마을 활성화 사업입니다. 구림마을 관광 활성화 협업 차원에서 안전한 거리환경조성과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서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에 영암공원 조성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입니다. 근린생활권 내 영암공원 정비를 위해서 법적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할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4,000만 원, 재해영향평가에 4,000만 원, 토지보상비로 3억 원 등 시설비로 3억 8,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영암읍성 문화재 복원입니다. 영암 달맞이공원 조성부지 내에 영암읍성 문화재 복원에 부족액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0%입니다. 그 아래에 영암 달맞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달맞이공원 조성사업 공정별 공정률을 보면 보도교 본체가 공장에서 80% 제작 완료됐고, 교각 및 교대 등 현장 공사가 70%, 건축공사가 40% 등 전체적으로 공정률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부족액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광장조성 대상지 매입 및 보상비입니다. 군청 앞 광장조성을 위한 보상비로 6억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맨 하단에 영암 마을회관에서 영암 제일교회 간 도시계획도로 개선 공사비로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838쪽입니다. 삼호읍 권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비입니다. 시가지 연결도로 개설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용당제일병원에서 신촌저수지 간 도로개설에 1억 5,000만 원과 삼호 (구) 서부출장소 도로 150m 개설에 따른 1억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토지매입비입니다. 과거 기개설된 도시계획도로 내 사유지 토지 보상을 위해서 2억 원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감정 측량 등기 수수료입니다. 군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편입토지 보상을 위해서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아래에 도로 소파용 록하드 구입을 위해서 재료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39쪽입니다. 지속적인 도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시가지 차선도색 및 소파보수 시설비로 1억 원, 시가지 교통안내시설 정비에 2억 원, 노후도로 덧씌우기 및 인도 정비에 3,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인도변 풀베기에 2,275만 원, 삼호읍 용당리 신항로 덧씌우기 공사에 2억 원, 영암읍 신동아빌라 진입도로 정비공사에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도시시설물 정비입니다. 도로 이용자들의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비로 도시계획도로 내 시설물 긴급보수비로 1억 원, 도시지역 내 우기 시 원활한 배수 처리를 위한 배수로 준설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영암읍 중앙로 정비사업비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에 영암읍 동무지구 옹벽 육안으로 진단 결과 들떠있는 위험방지를 위해서 옹벽 돌붙임 철거에 8,000만 원, 그리고 옹벽 본체까지 균열이나 배수 등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위해서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고, 도시계획도로 교량 7개소 중 노후된 3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비로 4,500만 원, 그리고 독천 낙지거리 270m 중앙조형물 철거 후 도로 정비를 위해 3억 원, 영암읍 역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는 교통사고 위험 요인을 줄이고자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비로 기 교부받은 도비 2억 원 매칭해서 군비 2억 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영암 국민여가캠핑장 시설비입니다.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가압장 통신 연결공사 2,000만 원,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 겨울철 사용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수도시설 온수시설 정비를 위해서 균특 4,000만 원 포함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840쪽 중간 부분에 영암읍 도시재생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영암읍 도시재생사업 거버넌스 주민협의체 선진지 견학을 위해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완료 후에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설립된 마을 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초기 정착 지원을 위한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주민 스스로 기획하고 주민 공모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민공모사업 운영 추진 민간경상사업비로 균특과 도비 포함 1억 8,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에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되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말 5일마켓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으로 균특과 도비 포함 2억 8,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영암읍 도시재생사업의 업무 지원 그리고 주민 교육, 홍보 등 주민과 행정의 중간 연계 조직으로 3년간 운영될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비로 2억 5,320만 원 편성했습니다. 맨 하단에 영암읍 도시재생사업 시설비로 43억 5,1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영암읍 도시재생사업은 현재 3층 규모의 새싹돌봄센터는 착공이 들어갔고, 3층 규모의 어울림복합센터 건축공사도 지난 9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집수리 지원사업은 30동 목표로 21동 완료했고, 잔여 9동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화상점가 조성사업은 5동은 현재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841쪽입니다. 맨 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 매입비입니다. 영암읍 특화상점가 확대를 위해서 기 매입한 특화상점가 뒤편 (구) 제일의원과 (구) 제일장 건물 및 부지 매입을 위해서 9억 6,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아래에 삼호읍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4층 규모의 아우름 플랫폼 건립을 위한 시설비로 27억 6,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지역개발사업 공모 선정된 사업시설비입니다. 먼저 학산면 독천리에 복합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신활력 기 충전소, 학산 누리 플랫폼 조성사업에 41억 5,200만 원, 그 아래에 월출산 스테이션 F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천황사권 관광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천황사권 진입도로 확포장을 위한 균특 예산 15억 9,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숲속 웰니스 체험시설 주변 주차장 조성 시설비로 균특 포함해서 1억 5,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독천공원 우회도로 및 주차장 조성 시설비로 13억 3,900만 원 편성했고 신활력 기 충전소, 학산 누리 플랫폼 조성 감리비로 1억 원 편성했습니다.
842쪽 교동리 우리 동네 살리기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국토부 공모에 선정되어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가게 될 사업으로 균특 포함해서 시설비로 13억 9,86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에 한옥건축박람회 개최 지원을 위해 박람회 홍보비로 2,500만 원, 행사운영비로 박람회 운영 물품 구입비 3,100만 원과 박람회 행사지원 용역비로 2억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국토 종주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 및 시설개선을 위해 행안부 공모 선정되어 확보된 특교세 3억 원 매칭 군비 3억 원과 기존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로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43쪽입니다. 학산 마을정비형 기반시설 설치비 및 부담금입니다. LH에서 독천에 건축 중인 120호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오수관로 공사비, 농수로 개거 덮개 공사비 등 LH와 기 업무 협약에 따른 부담금 1억 8,39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에 난전지구 성토사면 정비공사입니다. 전원마을 전면 성토사면 안전성 검토 결과에 따라 사면 안전성과 쾌적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공사비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에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임차 급여입니다. 주거약자 650세대에 대한 가구원 수 기준으로 보증금과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사업비 10억 4,549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맨 아래에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수선유지급여입니다.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기 집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사업으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해서 45세대 지원 목표로 4억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18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신혼부부 포함해서 33세대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3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맨 하단에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비입니다. 용앙 휴먼시아 1, 2, 3차 1,266세대, 영암 남풍 LH 1, 2단지 250세대, 영암 학산 LH단지 120세대 등 총 1,516세대 중 1,000세대에 대한 연간 공동전기료 지원비로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845쪽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 긴급 정비입니다. 노후되어 기후변화로 공동주택 위험도 상승에 따른 건축물 중대결함 발생 시 긴급 보수를 위해서 시설비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을 위해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5개소 지원을 위해 5,000만 원과 입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아파트 공용 부분 시설개선 지원비로 5개소 지원을 위해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노후주택 정비를 위해 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비로 5동 지원액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아래에 빈집 정비 일환으로 1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노후 건축물 철거지원을 위해 빈집 철거 정비보상비로 1억 원, 빈집 활용사업에 대해 내년 2동 매입 후 활용을 위해서 2억 원 편성했습니다.
846쪽입니다. 상단에 달뜨는 집 시설보수 지원입니다. 11개 읍면에 분포된 달뜨는 집 11동 50가구 중 4개소 시설보수를 위한 시설비 2,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사업비입니다. 금년도 6동 지원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장애인 일상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서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국도비 포함해서 2,28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에 행복둥지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전라남도에서 재해위험과 비위생적인 주택을 개보수하여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3개소에 대해 지원을 위해서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847쪽입니다. 마을 공동이용시설 보수입니다. 마을주민의 화합 및 편익 증진을 위한 마을회관, 유선각 등 마을 공동이용시설 보수사업비로 영암읍 송평4리 신정마을 회관 지붕 설치공사 외 28개 마을에 시설비 8억 2,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29개 마을 세부 사업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48쪽입니다. 중간 부분 공동이용시설 건립지원사업 시설비입니다. 덕진면 원용산 마을회관 시설개선사업에 도비 2,000만 원, 군서면 마을쉼터 및 마을회관 시설개선사업 2동에 도비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동이용시설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입니다. 군서면 남송정마을 회관 리모델링 공사에 3,000만 원, 학림마을 회관 비가림시설 설치공사에 3,000만 원, 월산마을 마을공동창고 지붕 보수공사에 3,000만 원, 학산면 은곡마을 회관 2층 증축공사에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살기 좋은 마을 조성을 위한 시설비입니다. 공공건축물 리노베이션 설계비 정책제안 채택으로 시설비 3,000만 원과 동무2리 마을회관 인접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서 철거 후 3층 규모 건축을 위해 1층은 마을회관, 2·3층은 청년 임대주택 등 복합기능건물로 재배치코자 동무리 마을회관 재배치 부지 매입비로 2억 5,400만 원, 동무리 마을회관 재배치 설계비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849쪽입니다. 하단에 농촌협약 공모사업 시설비입니다. 영암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 6월 농림부 주관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영암읍 생활권 7개 읍면을 대상으로 선정되어 국비 300억을 포함한 사업비 429억 원을 확보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중 하나로 영암읍 남풍리를 일원에 연면적 1,700㎡ 규모의 평생교육학습센터 조성을 위해 균특을 포함해서 시설비로 19억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50쪽입니다. 금정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 용역비입니다. 금정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은 1단계 사업이 내년에 마무리될 예정으로 농촌협약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 발굴 및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균특 7억 원을 포함한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에 군서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은 2021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동구림리 일원에 추진할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시설비 8억 1,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덕진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은 금년 공모에 선정된 농촌협약사업으로 덕진면 소재지 일원에 문화홍보관과 다목적 강당과 사무실 등 다기능 수행을 위한 덕진 문화교류센터 건립 시설비로 균특 포함해서 5억 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신북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도 농촌협약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호산골 교류센터 건립시설비로 균특 4억 2,000 포함해서 6억 원 편성했습니다.
851쪽 시종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도 농촌협약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목적센터 건립을 위해서 시설비로 균특 4억 2,000 포함해서 6억 원 편성했습니다. 도포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포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해서 균특 4억 2,000 포함해서 6억 원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에 권역 단위 종합 정비사업 일환으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1,500만 원, 그 아래에 권역 단위 종합 정비사업 8개소 공공요금 4,000만 원, 유지관리비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아래에 농촌 마을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지역 역량강화사업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852쪽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매년 격년제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내년에는 삼호읍, 시종면, 도포면, 군서면, 금정면을 대상으로 5억 원씩 26억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유지관리입니다. 사업 완료 후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과거 완료된 노후시설 보수 등을 위해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지역주민이 직접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행정과 협업으로 농림부 공모에 신청해서 최종 확정되면 총사업비 15억 원 내에서 이중 국도비 70% 이상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학산 묵동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2020년 공모에 선정되어 진행 중인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부족 예산 균특 포함해서 3억 6,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맨 아래 삼호 저두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2022년부터 진행 중인 사업으로 부족 예산 4억 5,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853쪽입니다. 맨 위 미암 미촌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금년 3월 확정되어 마을 도로정비와 빈집 7동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균특과 도비 3억 5,400 포함해서 4억 5,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미암 춘동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도 금년 6월에 선정되어 내년부터 2027년까지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속사업입니다. 내년도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서 1억 9,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낙후된 마을에 균특 70%를 포함한 사업비 5억 원 범위 내에서 마을 기초생활 기반을 개선 확충하는 사업으로 과거 30개 마을에 사업 완료됐고 현재 13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완료된 사업 중 노후시설 보수를 위해서 맨 하단에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854쪽입니다. 역량 강화사업 연구용역입니다. 진행 중인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에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후에도 지역을 관리 운영하는 역량을 배양시키고자 균특 2억 3,000 포함해서 3억 2,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에 855쪽까지는 진행 중인 마을만들기 사업 필요 예산입니다. 먼저 서호 소흘마을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시설비로 2억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아래에 군서 양장마을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비로 2억 1,000만 원, 덕진 송석정마을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비로 1억 9,000만 원, 신북 수현마을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비로 1억 9,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에 금년 선정된 5개 마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비로 1억 원, 하단에 서호 송산마을 마을만들기 지역 역량강화사업 3,600만 원과 맨 하단에 서호 송산마을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비로 2억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855쪽입니다. 미암 월창마을 마을만들기 역량강화사업에 3,400만 원과 시설비로 2억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서호 신풍마을 마을만들기 역량강화사업에 4,000만 원과 시설비 2억 3,000만 원, 미암 부암마을 마을만들기 역량강화사업에 3,200만 원과 시설비로 2억 3,000만 원, 미암 남산마을 마을만들기 역량강화사업에 3,100만 원과 시설비로 2억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177쪽 주택마을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슬레이트 주택 지붕 해체 지원입니다. 발암물질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새로운 재질의 지붕으로 개량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 5동 지원 목표로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과장님, 836쪽을 봐주실랍니까? 상단에 영암 교동지구 잘 추진되고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행정절차는 다 끝내고 12월 중에 기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박영배 위원
그런데 2024년도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예산을 세울 필요는 없잖아요. 이것은 한 20억은 삭감해야겠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률을 높여서 추경에 필요하면 추가 요구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죠?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렇게 하신다니까 20억 삭감하는 거로 하고. 구림마을 활성화 사업이요. 837쪽.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우리 영암군 11개 읍면의 특성을 보면 군서 구림마을이 그래도 월출산과 많은 문화재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정책적으로 약 7개 부서가 협업해서 구림마을 중심으로 관광 활성화를 꾀하고자 수차례에 걸쳐서 협업 회의도 하고 그에 따른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담당할 부분을 세운 내용입니다.
○박영배 위원
다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웠겠죠.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박영배 위원
837쪽 하단에서 두 번째 광장조성 대상지 매입 및 보상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광장조성은 우리 군민들이 말씀은 안 했습니다만 과거에도 많은 광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영암군 행정중심지까지 오는 데 중앙로 630m 폭이 너무 좁고 소재지로서 너무 보기 힘들 정도로 낙후된 거 아니냐고 해서 광장조성이라든지 보행로 환경개선을 통해서 소재지권으로서 위상을 살려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인구소멸과 지역경제 침체를 봤을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광장조성을 착수하게 됐고요. 전체적인 필지가 사유지가 약 44필지고 건물이 20동을 사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매입할 데가 어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앞으로 매입할 거요?
○박영배 위원
협의된 데가 어디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현재 상당히 긍정적으로 협의…….
○박영배 위원
긍정적으로 말고 협의가 끝난 데가 있냐는 말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동무리 132-5번지 그리고 하현갑 씨 소유지입니다. 그리고 동무리 132-7번지.
○박영배 위원
하현갑 씨 땅은 사버렸잖아요. 또 뭔 소리 하고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2개입니다.
○박영배 위원
그것이 대체 부지라고 먼저 사야 된다는 말입니까? 말씀해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리고 또 없죠?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3필지 정도는…….
○박영배 위원
3필지 어디를 산다는 말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그리고 오아시스 앞에 공터 있습니다. 거기가 129㎡, 그다음에 정영애 씨 소유 179㎡, 박선희 씨 소유 150㎡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514㎡.
○박영배 위원
과장님, 설명 그만 하세요. 이것도 전액 삭감. 이제 확정됐을 때.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10억 정도는 바로 세워지면 집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면 10억만 세우지, 이렇게 많이 세워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그렇게 안 세웠습니다. 지금 6억 5,000입니다.
○박영배 위원
이 6억 5,000도 어떻게 세우냐는 말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저희가 상반기까지 한 13억 정도는 소화할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요구했는데 예산 여건상 6억 5,000만 세웠습니다.
○박영배 위원
이것이 대체 부지로 산 것 아니에요? 건물을 살 건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의원님, 지난 8월 22일 의원간담회 때도 이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때도 의원님들께서 대체 부지를 먼저 사서 이주 대책을 먼저 세워야 하지 않나 그 말씀이 거론됐습니다.
○박영배 위원
아니, 누가 대체 부지를 먼저 사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가서는 광장 10년이 아니라 20년 가지도 못해요. 하여튼 알았어요. 더 이상 따지고 싶지 않으니까. 839쪽이요. 신동아빌라 진입도로 정비 설명해 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신동아빌라는 최근에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곳으로 파악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뒤쪽에 바로 영암읍성 외곽 산책로가 간이로나마 형성돼 있고, 그걸 알아보고 싶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사정을 생각해서 필요에 따라서 정비공사비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박영배 위원
8,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군민과의 대화 시에도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박영배 위원
알았어요. 바로 밑에 영암읍 중앙로 정비사업.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중앙로 정비사업은 아까 광장 설명할 때도 설명해드린 것처럼 정신약국에서 산림조합 간 630m가 인도도 좁고 3개 노선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동휠체어라든지 그 부분이 인도로 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차도로 가서 위험이 항시 상존해있는 상태입니다.
○박영배 위원
거기까지 됐어요. 공청회 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주민설명회 그제 했습니다.
○박영배 위원
제가 공청회 왜 안 간지 아시겠어요? 나 공청회 안 갔어요. 찬반론이 팽배하죠?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찬반은 상가 입장에서는 현존대로 해주라고 하는 입장이고…….
○박영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그러죠?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래서 내가 안 갔다니까요. 미리 알고 안 갔어.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래서 앞으로 공청회를 몇 번 하신다고 했다면서.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박영배 위원
이걸 공청회를 하면 연말까지 공청회 다 끝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바로 지중화 공사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까지 다시 설명한다고 하면 아마 2~3번은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배 위원
지중화가 언제 들어갑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내년 시작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박영배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데 예산을 많이 잡아놓으면 쓰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지중화 공사가 내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상반기 안에 마무리 목표로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동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미 완료된 것을 또 파내고 하면 주민들 불편이 많기 때문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연동해서 하려고 요구한 것입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니까 연동해서 하는데 지중화가 내년에 들어간다면서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되는 걸로.
○박영배 위원
금년 상반기 본예산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많이 박아놓으면 쓰겠냐는 그 말이에요. 돈을 다 사용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그러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박영배 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한 일부만 세워놓고 삭감해야지. 딴 데 써야 할 거 아니에요? 내 말이 틀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수용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아니, 수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저는 판단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산이 조그만 데 몇백만 원씩 있는 거 내가 잘랐어요,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런 판국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쓰겠습니까? 855쪽이요. 신풍마을 용역이 있는데 이놈의 용역, 용역. 진짜로 용역 못 하다가 죽은 사람 있을까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이 용역비는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침으로 몇 프로 이상은 역량 강화 사업비로 쓰게끔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화된 내용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사업내용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의견수렴과 사업 완료 후에도 마을주민들 스스로 가꾸고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사업입니다.
○박영배 위원
그 지침 내려온 것 있으면 가져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지침 없으면 삭감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할 것이 많은데 다른 의원들도 말씀하시라고 이상 끝낼랍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
학산면 낙지거리 상가 주민들도 너무 좋아하고 주민들도 좋아하는데 그거 들어오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도로 정비사업으로 해서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내년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 올린 사업비 3억 원은 총사업비가 아닙니다. 도비 교부세 3억 원 해서 하는 거로 하고 현장평가까지…….
○이만진 위원
군비 3억으로 돼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군비. 그리고 도비까지 포함하면 6억이겠죠. 50대 50이니까.
○이만진 위원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할 건가요? 주민공청회 해서 할 것인지.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주민설명회는 총 3번을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상가 입장하고 일반 주민들하고 의견이 팽팽한 입장입니다. 이전에 3차 주민설명회 때도 조사했는데 딱 거의 50대 50으로 나왔거든요. 다른 부분이 50대 50이 나온 것이 아니라 교통 체계 개선 부분에서 50대 50이었습니다. 양쪽에 주차장을 있게 해주라는 것하고 한쪽만 있거나 아니면 두 쪽 다 할 수 없다는 내용하고. 거기도 잘 아시다시피 인도가 좁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만진 위원
그쪽에 조형물이 철거됐잖습니까. 옛날 은하예식장으로 해서 5일시장 들어가는 도로가 좁아요. 아무튼 주차를 위해서든지 도로 편의사항을 봤을 때 그쪽은 고민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오늘 설명해드린 것은 거기 보행환경 개선 차원에서만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 학산 부분도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까지 사업하고 포함해서…….
○이만진 위원
거기는 도시재생사업하고 별도로 거기는 5일시장 들어가는 입구가 참 불편한데 그쪽 과장님이 생각해보셨는가요? 은하예식장으로 들어가는 입구.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거기까지 포함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공모 신청할 겁니다.
○이만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841쪽에 독천공원 우회도로 조성과 주차장 확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 쪽을 보고 이렇게 돼 있는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독천공원은 수변공원이거든요. 삼거리에서 내려와서 들어오는데. 거기 지금 포장까지는 다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주차장 조성…….
○이만진 위원
그쪽에 주차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면사무소 근처로 해서 전체적으로 독천이 주차가 낙지골목을 특히 중심으로 해서…….
○이만진 위원
아니 과장님,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학산 행정타운 있죠? 그 앞쪽에 주차가 상당히 고민입니다. 5일장이 들어섰을 때 차량 교통이 번잡해서 주차할 수 없을 정도로 차량 통행도 힘든데 어디에 주차장 시설을 하는지.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위치는 면사무소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만진 위원
면사무소 앞쪽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이만진 위원
택지개발 그쪽 말씀하시는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농기계 창고 있는 데입니다.
○이만진 위원
그러면 소방서 맞은편 말씀하시죠?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이만진 위원
어느 정도 거기는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소유자하고 긍정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만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는 이제 예산서에는 안 들어있는데 미암면 은퇴자마을 조성은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예산에도 아예 빠져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산 확보된 예산 3회 추경 설명할 때 명시이월 사업으로 넘겼습니다. 재선정해서 미암에 한정해서…….
○이만진 위원
그러면 어디 쪽으로 다시 재선정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지금 또다시 전면 제로 베이스로…….
○이만진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로 된 예산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2,000만 원 정도.
○이만진 위원
2,000만 원은 무엇을 명시이월로 남겨놨다는 말씀입니까? 사업 자체를 하려고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후보지를 선정해야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이만진 위원
예를 들어서 공약사업인데 지금 1년 6개월, 2년 가까이 들어가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후보지 선정되고 나서 1회 추경 때 사업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만진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이게 급한 예산이 많이 있는데 많이 빠졌네요. 2순위, 3순위 가는 예산이 올라오고 실질적으로 우리도 군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삼호에…….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산의 순기상 저희 것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아마 더 급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고천수 위원
어떤 게 급해요? 지금 삼호읍 군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완충녹지가 가장 시급한데 그거 예산서에 단 하나도 없고.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그 부분도 4,000만 원 당초 요구했는데 예산 순위에서 밀려서 빠졌습니다.
○고천수 위원
내후년까지 못 하는 예산 다 세워놓고 그 4,000만 원 못 세우고 말이 되겠습니까? 어디가 우선이고 어디가 우선순위가 돼야 할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과장님 믿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거기 굉장히 사람들 많이 있고 대불산단 그쪽에서 완충녹지 폐지 좀 해달라고 그렇게 사정했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산 부서와 잘 협의해서 추경에 확보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우리 부군수님, 우리 삼호읍은 완충녹지나 이런 부분이 시급해요. 그런 예산은 4,000만 원 예산을 누락시킨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부군수 민일기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리고 LH 공공임대주택 그거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LH하고 할 수 있도록 협약까지 하고 요구했습니다만 그것도 좀…….
○고천수 위원
이 예산도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아니, 그렇게 고생해서 바로바로 추진할 부분은 바로 예산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다 빼버리고 삼호를 등한시해요? 모든 것을 약속해놓고 읍민들한테 다 그렇게 해놓고 하다못해 대불산단 대표들까지 얘기해서 해놨는데. 이번 예산 만지면서 진짜 도시디자인과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선 급한 것은 정리해주시고 부군수님, 이 예산서에 LH 임대주택도 빠졌고, 완충녹지 폐지 건도 빠졌고 그런 것들이 가장 삼호읍이 1번이라고 생각해요.
○부군수 민일기
제가 알기로는 아직 선행절차가 좀 남아서 추경에 해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절차를 밟고 그것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추경에 세우게 되면 바로 시행해주십시오.
○부군수 민일기
알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여기까지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님, 방금 고천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영암형 공공주택 사업 예산이 전혀 안 올라왔잖습니까. 타 시군에서는 1만 원 주택이니 100원 주택이니 하면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추경에 올라옵니까?
○부군수 민일기
말씀드린 것처럼 선행절차가 조금 남았습니다. 추경에 해도 될 것 같아서 본예산에는 뺐고요. 얼른 절차 마무리하고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위원장 정운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다음은 박지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전년도 대비 10억 8,788만 2,000원을 증액한 104억 8,25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957쪽 하단부입니다. 직영포장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 경운작업료 1,640만 원, 수확작업료 1,27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8쪽 상단부입니다. 직영포장 운영 재료에 2,164만 8,000원, 이앙용 모 구입에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0쪽 상단부 시설비에 청사 주변 수목 관리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1쪽 중간 부분 농사정보지 제작에 1,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2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화축제 전시작품 제작 및 임차에 2,000만 원, 재료비에 국화재배용 용토 구입비 4,000만 원, 재료 구입비 6,000만 원, 초화류 구입비 1,000만 원, 소국 구입비 8,500만 원, 신규 조형물 제작비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4쪽 상단부입니다. 농업인대학 강사수당으로 1,0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7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인 드론 전문교육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8쪽 하단부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지원비로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9쪽 상단에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의식 확산을 위해 탄소중립 농업학교 강사수당으로 1,2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부 영암 농업을 이끌어 갈 혁신농업인력 양성을 위해 농업플랫폼대학 위탁교육비로 2,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0쪽 상단부입니다. 청년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비 지원비로 2,400만 원, 경영실습 임대농장 스마트온실 장비 설치비로 3,600만 원, 경영실습 임대농장 2개소 조성비로 9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에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률 향상을 위해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초기 창업지원비로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1쪽 상단부 청년농업인 창업 스케일업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브랜드 개발 및 판매유통 컨설팅 지원비로 5,625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제품 개발 및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비로 5,6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청년농부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교육으로 1,500만 원, 미디어장비 방송장비 구입으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3쪽 하단부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어깨동무 컨설팅 확산 지원사업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5쪽 상단부 신규 임대농기계 도입을 위한 양파수확기, 동력이식기 등 구입비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농기계 임대 동부사업소 건립을 위한 건축기획 용역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노후 임대농기계 대체 구입비로 2억 원,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비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6쪽 중간 부분 드론 운용 능력과 정비기술 배양을 위하여 교육용 무인기 구입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7쪽 하단부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사업비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7쪽부터 978쪽에 있는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사업입니다. 자가 품질검사 등 각종 검정 비용으로 1,000만 원, 농가형 가공제품 상품개발 용역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79쪽 중간 부분 농산물 가공 창업교육 위탁비로 2,000만 원, 그 아래에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시범으로 5,000만 원, 하단부 농산물 가공 고품질 상품화 시범으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81쪽 중간 부분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전문교육을 통한 능력개발을 위해 여성농업인 교육재료비에 1,500만 원, 강사수당에 1,1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업농촌의 소재를 이용한 체험활동 농장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농촌 교육농장 육성사업비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82쪽입니다. 상단부 시설비에 황토자원 체험시설 건립을 위한 신축 부지 매입을 위해 부지 매입비 6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영농 4-H 회원 시범영농 지원사업비 1,400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 운영재료비 1,500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 교육 참석보상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3쪽 상단부에 농촌지도자회 신문 구입비로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4쪽 하단부입니다. 민간 국외여비에 선도농업인 선진 농업연수비로 1,200만 원, 그 아래에 농촌여성 영농 정보지 구입으로 4,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5쪽 하단부 여성농업인 농작업 효율 향상 장비 지원사업비로 5,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6쪽 상단부 기후 적응형 벼 안정생산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비 1억 원, 가축분뇨 퇴비화 발효 시스템 기술보급 시범사업비 1억 원, 사료 첨가 방식에 따른 케토시스병 치료 예방기술 보급을 위해 국내개발 젖소 케토시스 회복 및 예방기술 시범사업비 4,000만 원, 하단부 밭작물 정밀파종 및 시비기술 시범사업비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7쪽 상단부입니다. 드론용 비산저감 AI노즐 및 분무장치 신기술 시범사업비 2,500만 원, 바로 아래에 시설원예 국산 장기성 피복재 활용 재배기술 보급사업비 8,000만 원, 하단부 유기농 실천으로 생태환경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유기농업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 농업혁신 시범 재배단지 조성사업비 7,000만 원, 기후변화 대응 폭염피해 예방 기술보급 시범사업비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8쪽 상단부입니다.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비 3,000만 원, 바로 아래에 시설 과원 스마트 관리 종합기술 투입 사업비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9쪽입니다. 하단부에 농업기술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영암 고품질 황토멜론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2년 연속사업으로 전년도에 이어 금년에는 3개 사업에 사업비 3억 8,000만 원입니다. 하단부 멜론 농업인 교육 및 홍보마케팅 사업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90쪽 상단 멜론 촉성재배를 위한 시설 환경개선 시범사업비로 2억 5,000만 원, 멜론재배용 스마트시스템 보급사업비로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비에 미생물 배양 시스템 및 자동포장 시스템 구입으로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후 추경에 군비 3억 원을 계상하여 미생물배양센터 시설을 증축하고 배양 시스템을 개선하여 미생물 확대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91쪽 중간부 시험연구비에 영암 청무화과 실증시험연구비 1,000만 원, 무화과 총채벌레 예방 백색부직포 봉지 실증 지원을 위해 무화과 해충 물리적 방제 시험연구비 2,000만 원, 바로 아래에 무화과 기상 데이터 시스템 구입비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3쪽 상단부 재료비에 미생물 생산재료비 6,250만 원, 미생물 분양 포장재 구입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서부권 지역 미생물 확대 공급을 위해 미생물 공급 저온저장시설 3,000만 원, 무인 결제 시스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친환경 미생물 생산배지 구입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94쪽 중간 부분입니다. 미생물 생산 배지 구입비로 6,500만 원 하단부 냄새 저감 미생물 생산배지 구입비로 5,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6쪽 하단부 토양검사 재료비로 1,23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9쪽입니다. 중하단부 기타보상금에 벼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으로 1억 원, 과수 화상병 병해충 방제 약제 지원으로 1억 2,640만 원, 무화과 곰보바구미 방제 약제 지원으로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1쪽 상단부입니다. 2024년 신규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를 위한 파쇄지원단 운영비로 1억 51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벼 모판 1회 처리 방제 지원으로 4,500만 원, 기상재해 대응 병해 방제 지원사업비로 1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02쪽 상단 기타보상금에 보급종 차액 지원사업으로 2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3쪽입니다. 상단부 벼 병해충 방제 약제구입권 지원으로 9억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최고품질 쌀 생산단지 실증시범사업비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5쪽 하단 부분 기타보상금에 무화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 배 결실안정 인공수분 지원으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전국 야생화 전시회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3,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06쪽입니다. 상단부에 원예작물 고온피해 경감 기술보급 3,150만 원, 농업 환경변화 대응 시설재배 환경개선 시범사업비로 3,500만 원, 기후변화 대응 과수 생산 기술보급 시범사업비로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979쪽에 농산물 가공 창업교육 있잖아요. 1회 한다는데 우리 농산물 6차산업 가공센터 그거 말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예, 그렇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거 지금까지 꽤 됐는데 어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그분들이 저희 센터에서 상품을 등록하고 품목 고시까지 해서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판매는 본인이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그것은 다 개인으로 합니다. 저희는 장소만 가공교육센터에서 하고 개인사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천수 위원
거기에서 중소기업으로 가공할 수 있는 좀 크게 확대할 제품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확대할 수 있는 품목이요?
○고천수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지금은 개인들이 예를 들어서 멜론을 이용해서 피클을 만든다거나 고구마를 이용해서 스낵을 만든다거나 일단 소규모 수준입니다.
○고천수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데 어차피 실험만 해서 될 일은 아닌 거 같아요. 뭔가 하나 확대해서 가공식품을 줄 수 있는 부분, 법인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접근해서 크게 확대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그래서 그 교육이 끝나고 본인들이 상품 개발되고 했을 경우에 자립할 수 있도록 거기에 있는 농산물 가공 고품질 상품화 시범 이런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공모사업이 되더라도 어쨌든 농협에 줄 것이 아니고요. 조건을 맞추게끔 해서 그런 쪽으로 공모사업 해서 할 수 있는 업체에는 그렇게 대폭적으로 지원해줘야 6차산업 가공센터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예.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멜론이 도포나 시종에 상당히 많이 해요.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제가 그 데이터는 정확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올해 전반적으로 멜론 소득이 어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멜론 소득이 좋아서 계속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확보해서 시설개선사업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아무튼 원래 멜론보다도 샤인머스캣이 더 빨리 시작했잖아요. 그건 좀 어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샤인머스캣은 이제 호불호가 갈리기는 갈리는데요. 급속도로 확대돼서 지금 약간 주춤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아무튼 우리 농가들이 다양하게 과일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멜론이 뜨더라고요. 한 3년 전에는 샤인머스캣이 굉장히 호평을 받았는데. 그리고 보면 1005페이지에 야생화 전시회가 있는데 야생화 회원이 영암에 몇 분이나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50명입니다. 현재 50명 정도 초창기에는 들녘회라고 있었는데 저희가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기술센터에 있는 연구회로 해서 그때 당시에는 반 정도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야생화 연구회라고 하다가 지금은 도시농업연구회인데요. 작년에 들녘회 회원들도 한 몇 분 빼고는 다 들어와서 지금은 한 50명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러면 그 야생화가 우리 소공원에 심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그 야생화는 심는 것이 아니고 분으로 해서 작품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자기 시설에다가 심어놨다가 나중에 전시할 때는 분에다가 옮겨서 전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회원이 한 50명 정도 된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예.
○고천수 위원
제가 건의 하나 할게요. 이번에 무화과 파쇄기 제가 건의를 했었는데 그게 조그만 파쇄기는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화과 잘라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파쇄기 큰 것 무화과 몸통 있는 거 뿌리까지 이런 부분을 파쇄기를 크게 해야 하는데 그걸 우리 소장님한테 건의를 많이 했는데 그 계획은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그전에 저희가 대형 파쇄기를 하나 구입했었는데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것이 도로 주행용인데 있다가 저희가 폐기했습니다만 저희가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고천수 위원
그 당시에 효과가 없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예. 활용도가 떨어져서 사서 놔뒀다가 폐기 처리했었습니다.
○고천수 위원
지금은 환경 부분이 있어서 태우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이런 과정에서 저걸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우리 무화과 농가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고목된 것을 파기는 파야 하는데 그게 걱정이라는 말이에요. 어디에다가 버릴 데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나. 태우면 또 소방차 와서 민원 들어가고 굉장히 민원 소지가 크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가지는 목재 파쇄기를 무상으로 임대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만 밑에 하단 뿌리 부분 처리가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도 대형 파쇄기로 했을 경우에 뿌리 부분 같은 경우는 전혀 파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베어내더라도 나무 부분 몸통 부분은 실질적으로 한 30~40cm밖에 안 됩니다. 이 뿌리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목재 파쇄기로 해결이 안 됩니다.
○고천수 위원
그러면 잘라서 뿌리는 놔두고 큰 몸통은 가능하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예.
○고천수 위원
아무튼 근본적으로 그걸 개선할 방법을 연구해야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예. 더 연구할랍니다.
○고천수 위원
그렇게 하시고 올해 보면서 쌀 보급종자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침에 잠깐 우리 소장님하고 통화했는데 보급종자가 한 9개 품목이 된다고 하는데 RPC에서 받는 것은 신동진벼 보급종자에 한해서만 우리가 장려금을 줄란다. 이렇게 제안이 들어오더라고요. 거기에서 우리 농가들에 홍보가 안 된 거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보급종으로 나오는 것이 9종 정도 되는데 금년에는 조생종 증식단지가 실패해서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보급되는 것이 6종입니다. 찰벼가 2종이고 나머지는 일반 종인데요. 전남도 권장 품목이죠. 농협에서 장려금을 주는 품종들이 다 농가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신청할 때 본인들이 알아서 신청하고 상담소장들이 신청받으면서 그런 부분까지 홍보하고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아무튼 이장님이나 반상회 할 때 농업상담소 소장님한테 그런 홍보를 많이 해줘야 저희가 내년에 민원 같은 거 없을 거 같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건 제가 부탁 좀 드릴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예.
○고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소장님, 981쪽이요. 여성농업인 교육재료비하고 여성농업인 교육강사 수당인데요. 여성농업인 교육재료비는 우리 농산물 가지고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농산물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소품 만드는 재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여성농업인들 교육이니까 우리 영암에서 나오는 멜론이나 해서 영암에 카페도 많잖아요. 카페 업주들도 오실 거고 여러 가지로 영암에 오면 멜론이 유명하고 고구마, 영암 대봉감에 대해서도 그런 농산물로 해서 여성농업인 교육이니까 빵 재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지회관에서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기술센터니까 우리 농산물로 재료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예. 그렇게 접근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전에는 소품이라든가 그런 쪽 위주로 했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농산물 쪽으로 접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소품은 여기서 배우고 가서 가정에서 주로 활용하고 또 영암이 멜론이 뜨고 있잖아요. 또 영암 하면 고구마 알아주잖아요. 고구마라떼 같은 거 그런 거로 해서 우리가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농업인 전문능력 개발교육 재료비는 뭔가요? 980쪽에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교육 재료비 거기도 강사수당이 나가고 그러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교육이 그 뒤쪽에 말씀하셨던 것하고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교육은 어느 정도 비슷하고 가고 있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예.
○정선희 위원
그러면 한군데로 합쳐서 같이 하는 게 안 낫나요? 재료도 비슷하고 강사수당도 나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수요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제 도비 사업으로 한 건 있고요. 앞에는 도비 사업이고요.
○정선희 위원
이것은 도비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군비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여성농업인들이니까 우리가 상품화할 수 있고 하는 우리 농산물로 좀 앞으로 계획 한번 해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올해 벼 병해충 약제 구입권을 처음으로 지급했잖습니까. 작년까지는 살포 비용 지급하다가. 농가들 반응이 어떤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저희 자체 분석하고 농가들 의견을 들으면 굉장히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논이 단지로 돼 있고 하지 않습니까? 품종별, 심는 시기별 그리고 나는 5월에 심었는데 여기는 6월에 심었고 방제한 시기는 한 번에 다 해버려야 하고 그래서 농가들이 다시 따로 방제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본인들이 내 논의 병하고 충의 상태를 보고 바로 드론이라든가 자가나 비행기로 방제하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좋은 시책인데 여기 보면 감액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농지가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줄어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작년에 국비, 도비, 군비 해서 그런데 금년에도 국비, 도비, 군비 하면 작년 수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여기 너무 많이 줄어들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일단 좋은 시책이니까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를 제대로 해서 농가들이 이런 제도를 하고 있구나 하고 올해도 홍보를 잘했으면 쓰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동일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수도사업소장 문동일입니다.
연일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9,142만 5,000원에서 3,483만 9,000원이 감소한 5,65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요.
다음은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487억 1,400만 3,000원에서 7억 5,177만 6,000원이 감소한 479억 6,222만 7,000원입니다. 또한,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적립금 기금은 적립금 318억 1,911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033쪽 일반회계입니다. 제일 하단에 마을상수도 긴급 보수공사입니다.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마을상수도가 있습니다. 그중 영암읍 개신리 사자마을 등 8개 마을에 대해서 긴급 보수사항이 발생했을 때 보수하는 비용으로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34쪽입니다. 마을상수도 폐공 및 시설 처리비용으로서 소규모 급수시설 중에서 상수도를 공급함으로써 기존에 있는 수도 설비를 철거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신북 문화마을 등 2개소에 대해서 물탱크 철거, 관정 폐공 비용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92쪽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대불국가산단과 삼호 지방산단에 공급되는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공업용수 구입비로 연간 약 16억 8,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만 금번에는 7개월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수수료입니다. 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에 대하여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판단해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수질검사 수수료가 있습니다.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정수장 폐수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정수 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방류수에 대해 수질검사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서 배출 허가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수수료로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3쪽입니다. 정수장 무인경비 용역 수수료입니다. 주간에는 각자의 위치에서 근무하지만, 밤에 야간이라든가 휴일에는 삼호정수장에서 통합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야간과 휴일에 근무자가 미 상주함으로 인해서 무인경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5쪽입니다. 중간쯤에 약품 구입비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정수장 및 배수지 상수도 소독약품인 차아염소산나트륨 등 정수약품 응급제 등을 구입하고자 총 연간 약 7,9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만, 금번 본예산에는 5,9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6쪽 제일 상단입니다. 정수 구입비입니다. 우리 군은 자체 수원으로 수돗물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광역상수도에서 온수를 구입하는데요. 연간 약 50억 정도 소요되는데 금번 2024년도 예산은 6개월분 23억 4,1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처리시설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점검 용역비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정기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용역비로 4,000만 원과 2,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압장 배수지 운영입니다. 녹물 발생 등 단수라든가 적수 사고가 발생할 시에 비상 급수를 위해서 물병 구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배수지와 가압장 무인경비 용역 수수료입니다. 야간과 휴일에는 삼호정수장에서 통합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배수지 5개소, 가압장 2개소 등 근무자가 상주하지 않는 곳에는 수돗물 공급시설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적용해서 용역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상수도 관망관리 대행료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성과보증 외 지역에 대해서 유수율이 낮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유수율 제고 사업을 위해서 상수도 관망관리 대행 용역을 하기 위해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8쪽 중간쯤입니다. 수돗물 생산시설 확충으로 정수장 기술진단 개선공사입니다. 5년마다 실시하는 정수장 기술진단의 지적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시설개선을 하기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태양광 설비 설치입니다. 정수장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고자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현재 신북농공단지 폐수처리장에 2022년도에 준공된 태양광시설이 있는데요. 전남방직이 폐업함에 따라서 폐수처리장이 점진적으로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설을 옮겨서 저희 시설로 하고자 해서 이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북정수장 수원지 준설사업입니다. 최근 신북정수장 수원지의 낮은 저수율과 온수의 수질 악화로 맑은 물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량 확보와 온수 수질개선을 위해서 금번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신북정수장은 금년도 2회 추경에 2억 원을 확보해서 지금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추가적인 사업이 필요해서 꼭 금번에 1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최소한 부분만이라도 마무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현대화사업 일환으로 금년 2023년도에 군비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34억 9,000만 원입니다만 미확보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일부 16억 3,900만 원을 계상하고 추후에는 1회 추경에 추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정수장 개량사업입니다. 2024년도 국비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입니다. 영암정수장은 1981년 12월에 급수가 개시되어 지금은 시설이 노후되고 완속 여과지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고도정수처리로 계상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2024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비로 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수도시설 교체 및 보수공사입니다. 상수도 긴급보수, 복구, 관로 세척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또한, 누수라든가 단수 관로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대응조치에 꼭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총 7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9쪽 제일 하단에 배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급수 신청 시 원인자 부담에 부과되는 급수공사비로 4억 원과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대하여 상수도 관로 매설 사업비로 9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신북 급수구역에 따른 계량기라든가 검침기 기기 구입비로 5,1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0쪽 중간쯤입니다. 신한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삼호 수계의 노후 상수도 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준공 완료하기 위해서 금년에 17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서창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인데 이것은 삼호 수계인데요. 여기 또한 2024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4년에 준공할 목표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반영 예산은 30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가장 지금까지 삼호지역에 문제가 됐던 적수나 이런 것이 상당히 개선될 거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1201쪽입니다. 노후관로 교체 및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읍면 소재지권을 중심으로 노후관로로 인한 적수 발생을 최소화하고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영암정수장, 삼호, 군서 해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도법에 따라 법적으로 해야 할 사항으로 상수관로 기술진단 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용역비가 7억 8,000 정도 소요되는데요. 24년도에는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암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북정수장 수계에 물 공급 중단이라든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비상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개 라인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광역과 지방상수도를 이원화하는 급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는 신북 상수도에 지방상수도 단수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걸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도포 동도포마을에서부터 신북 행정배수지, 그다음에 신북정수장까지 가는 관로가 되겠습니다. 먼저 1단계로 동도포에서 행정배수지 간 관로공사를 약 6.5km에 50억 원을 투자해서 금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4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1차분이 15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구간 부분은 행정배수지에서 신북정수장 구간은 금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이 또한 내년 2024년도에 사업비 17억 원을 계상하여 24년 말까지 해서 마무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적수 예방 대책사업입니다. 삼호와 군서 권역 일대를 집중 투자하는 사업비로 5억 원을 투자합니다. 배수관 교체와 관로 세척, 적수 발생 시에 따르는 물탱크라든가 저수지 청소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계량기 교체사업입니다. 현대화사업인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시스템 사업과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누수 탐지와 물 사용량 증감을 자동으로 측정하고 유수율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요금 부과 징수에 따른 상하수도 고지서 제작을 위한 용지 구입비로 1,7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1쪽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하단에 배수펌프장 운영관리입니다. 대불 배수펌프장 냉난방기 구매 설치입니다. 기존 설비의 노후화가 되고 고장이 빈번하여 외부 환경에 민감한 장비의 안전성인 제어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냉난방기 교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체 비용으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불공공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수질정보 알리미 설치공사입니다. 관내에 2개 하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영암과 대불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수질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 공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하수처리시설 실험실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이 사업과 1223쪽 중간에 있는 하수처리시설 실험실 관리대행에 대해서 일괄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수도법에 따라 실시하는 법적 수질검사 항목에 대하여 기존에는 외부 기관에 입찰해서 맡겼습니다. 이 비용이 연간 4억 8,000에서 9,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군 자체적으로 실험실을 구축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실험실을 구축하는 데 실험실 리모델링으로 1억 원, TOC 장비를 구입하는 데 5,000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실험실 관리 대행하는 인력을 위한 입찰 비용으로 2억 5,200만 원 해서 총 4억 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만 이렇게 4억 2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2025년도부터는 인건비인 2억 5,200만 원만 소요됨으로써 연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절감된다고 판단되겠습니다.
다음은 1222쪽 제일 상단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체험처 설치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 주관 진로체험 플랫폼인 ‘꿈길’이라는 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신규 시책사업으로 관내 초·중·고등학생들 진로상담을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실내 환경을 정비하고 의자랑 테이블을 설치하는 것으로 교육은 저희 직원들이 실시하겠습니다. 이건 교육청과 협의해서 하는 사업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에서 하수처리시설 탈수슬러지 성분분석비입니다. 폐기물관리법과 하수도법에 의해서 탈수슬러지 성분검사를 연 1회 이상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수수료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악취검사비입니다.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영암과 대불 면 단위 3개소에 대해서 연 4회에 걸쳐서 측정하고 악취 저감대책을 마련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수료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하수처리시설 생태독성 검사비입니다. 이 또한 하수도법에 의해서 방류수에 대한 생태독성 검사를 매월 1회씩 분석하고 검사하는 비용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불하수처리시설 대기 자가측정 분석비입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소각장 대기 자가측정을 2개월에 1회씩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비로 3,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3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유량계 검교정비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영암 대불과 면 단위 시설 5개에 대해서 유량계에 대해 검정하고 교정하는 비용입니다. 국가 공인기관에 정밀검사를 통해서 유량계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관리 대행 업무비로 하수처리시설 전기설비와 소방설비에 대해서 전기안전관리법과 화재예방법에 의해서 관리대행 수수료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매월 1회 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비입니다. 면 단위 하수처리시설 3개소 신북과 군서, 학산 처리장과 소규모하수처리장 37개소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관리 대행 용역비로 1년간 총 8억 5,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본예산에는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금액은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 및 대기 TMS 유지관리 대행비입니다.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측정기의 정도검사, 유지관리 업무 대행비로 1억 2,255만 원과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실험실 관리 대행비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해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7쪽입니다. 중간쯤에 하수처리장 운영에 관한 재료비입니다. 영암과 대불 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하수의 수질개선과 방류수의 법적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약품 구입비로 응급제를 영암은 2,972만 2,000원과 대불처리장에 요소수 등 약품 구입비로 1억 2,41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운영 및 연구개발비입니다. 먼저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비입니다.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 비용에 대한 지침에 의해서, 하수도법에 의해서 이걸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번에는 학산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용역비 총 1억 4,000만 원이 소요되나 금번에는 5,2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악취 기술진단 용역비로 금번에는 이것 또한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요. 금번에는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8쪽 제일 상단 하수처리시설 시설물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비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전검을 실시하여 재난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하는 데 있습니다. 정기안전점검으로 3,500만 원과 정밀안전점검으로 7,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불 전기설비 안전진단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대불 하수처리장과 대불펌프장이 되겠습니다. 정기안전점검 관리법 및 정기안전점검 관리자 의무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준수할 사항으로 전문업체를 통한 안전진단 용역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하수처리장 관리 대행 원가 계산 산정입니다. 이것은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이 37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내년 4월에 위탁 기간이 만료됩니다. 여기에 따른 원가 계산을 산정하기 위해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구역 내 배수 설비시설이 누락되거나 정화조가 폐쇄되어있는데 이 시설 개량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선정한 지역입니다. 영암읍 삼호읍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으로 24년도에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9쪽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 지구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분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호 영풍지구 하수관로사업비는 공사비 6억 6,000만 원과 감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 공정률은 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리 및 월암지구 사업비는 24년도에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24년도에는 총 93억 6,479만 8,000원을 계상하고 감리비로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종합 공정률은 40%가 되겠습니다. 다음 신북 천동지구는 23년도에 신규 사업지역으로 돼 있는데 25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24년도에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0쪽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시설물 교체 보수사업입니다. 하수관로 매설구간 맨홀이 침하되거나 도로부가 침하되는 사업 구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수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접관로 공공하수도 연결공사입니다. 우수, 오수 오접관로에 대한 주민 불편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에 따라 영암읍 정신약국에서부터 산림조합까지 가는 사업으로 금년 정리추경에 도비 교정분 5억 원을 배정받았고, 금번에 24년도에 2억 원을 계상해서 총 7억 원을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삼호읍 중점 관리지역 하수도 정비대책 수립용역입니다. 2023년 10월에 환경부로부터 삼호읍 용앙리 일원에 상습 침수구역에 대한 중점 관리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18억 원이 됩니다. 국비가 60%, 지방비 40%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르는 재원 협의라든가 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른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비입니다. 하수도 법에 의해서 하수관로는 시설 준공일로부터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22년을 기점으로 해서 총 426km가 진단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해야 할 구간은 188km로 마지막 해로 총용역비가 약 5억 원 소요됩니다만 금번에 1억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후에는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영암 신정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 11월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 변경이 완료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2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도포 문화지구와 영암 송평리, 도포 도포리, 덕진면 용산리, 군서면 해창리 일원의 모든 하수관로 사업비를 영암읍 처리장으로 차집하는 사업비입니다. 이에 따르는 실시설계 용역비로 약 15억 원이 소요됩니다만 금번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오수맨홀 안전대 설치공사입니다. 여름 우기철에 가뭄으로 인한 오수맨홀이 이탈한다든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하수도 설치 지침에 따라서 시범사업으로 안전대 설치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미암 문수지구는 25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공사비로 10억 5,300만 원과 감리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포 문화지구는 2026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공사비로 5억 3,700만 원과 감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2쪽입니다. 학산 지소지구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사업 지구로 2025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공사비 12억 2,680만 원과 감리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정 아천2지구 사업으로 2022년까지 계속사업 지구로 공사비 18억 6,060만 원과 감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종합 공정률 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종 월악지구입니다. 이 사업은 20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비로 24년도에 8억 4,460만 원과 감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35쪽입니다. 대불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불 하수처리장 내 적립금 사업으로 이자수입을 가지고 유지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송풍기동 및 침사지 내 노후설비 교체를 위해서 유지보수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수도사업소는 상수도나 하수도 이런 시설물이 매우 중요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들이 30~40년 이상 되다 보니 교체하고 이러한 유지보수사업비가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판단하셔서 원안대로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마을상수도 폐공 처리 있잖아요. 그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기존에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로 되어있는 것이 지금 남아있는 곳이 군 관내에 8개 마을 정도 있습니다. 산간 지역이나 수도가 안 가는 지역 그런 곳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지만, 지방상수도가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은 철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도가 들어가면 상수도 관정인 부분은 바로 폐공하기보다는 농업용수라든지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 부분은 건설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이관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기타 물탱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철거하는 실정입니다.
○고천수 위원
소장님, 그걸 꼭 폐공만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하고 어쨌든 우리가 농업용수가 많이 달리는 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살려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1222페이지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체험처 있잖아요. 교육 부분 그 장소가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영암 처리장 내 기존에 조립식 창고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환경 정비해서 초중고 학생들 진로에 관련된 체험이라든가 견학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시설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고천수 위원
시설개선을 하더라도 하려면 어정쩡하게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한 번 오면 그 안에 건물이 대충 해버릴 거 같으면 교육을 안 하는 것보다 못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환경이 우선이니까 거기에 어떤 부분도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장소가 몇 평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장소가 있다고 하니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한 건지.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예. 하여튼 차질 없이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준비 잘해서 해보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예산 어련히 잘해서 올렸겠지만, 심히 걱정돼서 얘기하고요. 우리 수도사업소 예산 보면 보통 20억, 30억이에요. 땅바닥에 들어가는 걸 솔직한 말로 어떻게 알겠어요? 하여튼 소장님, 어차피 우리 상수도하고 하수도 그 부분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좀 할 수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적수가 많이 나와서 힘들었지만, 소장님이 또 빨리 대처해줘서 삼호읍 쪽에 긴급하게 했던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예. 지속적으로 관리 잘해서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소장님, 1230쪽이요. 저번에 설명을 한 번 들었는데요. 영암 소재지권 상가에 벌레가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은 드렸는데 내년에 공사가 2억으로 해서 들어간다고 하니까 거기 교보생명 있는 데서 신신양화점 있는 데 그 구간에 오물이 고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방역으로 하면 계속 위로 나와버리고 살포해도 나오고 물로 씻겨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예.
○정선희 위원
그걸로 하면 한 2주 정도는 씻겨 내려가니까 벌레가 안 나온대요. 비가 많이 와서 내려오면 없는데 올여름에는 그나마 폭우로 인해서 씻겨내고 하니까 그러는데 해마다 상가에서 민원이 제가 가서 보면 정말 민망할 정도였거든요. 밤에 미용실 있는 데로 해서 중국집으로 해서 그쪽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후 되면 시커메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공무원들이 퇴근 시간에 들려서 봤으면 좋겠다. 저도 민원전화를 받고 가서 보면 보건소에서도 소독은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기왕에 이 공사가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소장님께서 영암 상가 쪽에 평지 물 이렇게 흘러 내려갈 수 있게끔 그 구간만 그렇게 흘러 내려가면 오물들이 쌓여있지 않아서 벌레가 알을 까지 않고 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이 설명을 듣고 굉장히 반갑고 여기저기 과에다가 상가에서 말해도 전혀 이게 반영이 안 되고 몇 년간 이렇게 된 것 같네요. 그래서 이번에 소장님이 이 사업을 시작하시면 정말 영암읍 내 상가에 어느 누가 와서 봐도 벌레 요즘은 조금 그렇잖아요. 깔끔하게 잘 좀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예. 그렇게 차질 없이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호 대불기업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불기업지원단장 김광호
안녕하십니까? 대불기업지원단장 김광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불기업지원단 소관 2024년도 본예산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불기업지원단 2024년도 본예산 총액은 23년도 본예산 대비 9억 234만 9,000원이 감액된 83억 1,6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대불산단 기업지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금에서 대불산단복합문화센터 본동 위탁운영비로 4억 3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합문화센터는 지난 10월에 개관하여 18개 프로그램에 4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불산단 근로자작업복 세탁소 위탁운영비로 2억 1,6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대불산단 내외국인 근로자기숙사 위탁운영비 지원으로 2억 4,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현재 내국인 66실, 외국인 72실로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만실이며 수익금과 운영비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전남 서남권 근로자건강센터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에서 전남 서남권 근로자건강센터 지원으로 1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2,500만 원, 군비 1억이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국비가 5억 6,400만 원 투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불산단 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비에서 대불산단 내외국인 한마당대회 지원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운영했었는데 도에서도 지원한다고 해서 도에서 5,00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040페이지 상단입니다. 대불산단 관리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대불기업지원단 사무실 관리운영비로 1,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선산업센터 내 사무실 무상 임대에 따른 기본경비로 전기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2페이지 상단에 대불산단 체육시설 운영관리 시설비에서 대불산단 내 테니스장 콘크리트 포장 및 인조잔디 설치공사로 1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총 5면에서 금년도에 2면, 내년도 3면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삼호 파크골프장 휴게소 시설정비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창호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불산단 환경관리 시설비에서 산업단지 혼합폐기물 위탁 처리비로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3페이지입니다. 대불산단 교통 행정 운영시설비에서 대불산단 기업 안내판 설치공사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지방체육시설 지원사업 시설비에서 삼호 인조잔디 축구장 야간조명 설치공사로 5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균특 사업비로 1억 6,200만 원, 군비 3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4페이지입니다. 대불산단 도로 정비 사무관리비에서 제설용 차량 임차료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당 550만 원씩 2대로 해서 3개월간 매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불산단 도로정비 재료비에서 인도 잡초 억제제 구입비로 3,000만 원, 도로 소파 보수용 록하드 구입비로 2,025만 원 도로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염화칼슘 구입비는 총 250톤 분량으로 1회에 50톤 사용에 5회 사용 분량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대불산단 도로정비 시설비에서 대불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로 1억 5,000만 원, 나불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로 1억 5,000만 원, 용앙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로 1억 2,500만 원, 대불산단 침하도로 소파 보수비로 1억 원, 대불산단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로가 총 82km가 되는데 5년에 한 번씩 공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45페이지 대불산단 도로정비 시설비에서 대불산단 도로 부속물 정비비로 3,000만 원, 대불산단 인도변 풀베기 사업비로 4,080만 원, 대불주거단지 내 우수관로 준설비로 5,000만 원, 대불산단 내 교량 정기 안전검사비로 2,800만 원, 대불산단 교량 보수비로 2,800만 원, 대불산단 1호 교량 보수공사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불산단 1호 교량 보수공사비는 현재 도로 1호 교량이 43톤만 지나다닐 수 있게 설계돼 있습니다. 이것을 교량 보수함으로써 1,000톤 이상 다니게 되겠습니다. 현재 43톤으로 설계돼서 트랜스포터 등 4km를 우회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 공사 후에는 편안하게 차량이 다닐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대불산단 가로등 관리 시설비에서 산단 내 가로등 보수공사비로 1억 원, 대불산단 가로등 유지관리비로 8,500만 원, 도로 가로등 LED 교체공사비로 5,000만 원, 주거단지 노후 보안등 교체 공사로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대불산단 신호등 관리 시설비에서 대불산단 신호등 유지관리비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불산단 회전식 신호등 보수공사비로 5,000만 원, 전기안전공사 부적합 개소 보수공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대불산단 녹지관리 시설비에서 대불로 녹지대 풀베기 사업비로 7,491만 원, 나불로 녹지대 풀베기 사업비로 1억 3,620만 원, 녹색로 및 주거단지 녹지대 풀베기 사업비로 4,086만 원, 산단 4, 5로 녹지대 풀베기 사업비로 5,448만 원, 가로화분 꽃 식재비로 1,000만 원, 완충녹지 정비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7페이지입니다. 대불산단 가로수 관리 시설비에서 대불산단 가로수 전정사업으로 6,000만 원, 대불산단 가로수 정비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8페이지 대불산단 공원관리 시설비에서 대불체육공원 및 마골공원 풀베기 사업비로 4,086만 원, 나불공원 풀베기 사업으로 5,448만 원, 종합체육공원, 소등, 삼불공원 풀베기 사업비로 5,448만 원, 공원 조경수목 전정사업으로 2,000만 원, 대불산단 내 공원시설물 정비비로 2,000만 원, 대불산단 내 공원 화장실 보수공사비로 1,000만 원, 구례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2억 원, 공원 수목 병해충 방제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구례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신규사업인데 노후화돼서 외국인 우범지역으로 우려돼서 새로 리모델링 하고자 합니다. 황톳길과 바닥 탄성 포장재 정비, 놀이기구 등을 정비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8페이지 대불산단 전선 지중화사업의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대불산단 전선 지중화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국비 사업으로 112억 원 사업 중 군비 26억 중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8페이지 친환경자동차 튜닝사업 활성화 지원의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친환경자동차 튜닝 지원 플랫폼 설계 및 기술개발 지원으로 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 또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136억 중 군비 부담금 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조 전기차 주행안전성 실증사업으로 13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국비 사업으로 총사업비 158억 중 군비 부담금 13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9페이지 국제자동차경주장 활성화 지원의 민간행사사업보조비에서 24년 영암 코리아 슈퍼바이크 페스티벌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불기업지원단 소관 24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대불산단 1호 교량 보수 이거 가지고 한 1,000톤 트랜스버스가 올라가나요?
○대불기업지원단장 김광호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한 3억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3억을 더 세워야 사업은 완결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 가지고 되는 건가 하고요.
○대불기업지원단장 김광호
이번 상반기에 예산이 어려워서 추경에 3억을 확보하기로 하고 5억 세웠습니다.
○고천수 위원
아무튼 거기는 사고 나면 크게 나니까 교량 보수를 좀 철저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대불기업지원단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리고 대불에 빗물은 좀 어때요? 예를 들어서 대불산단에 홍수가 폭염에 왔을 때 거기는 좀 어때요?
○대불기업지원단장 김광호
그런 것이 있어서 우수관로 준설비로 5,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고천수 위원
하여튼 거기가 이제는 침수로 될 것 같으니까 하수종말처리하고 잘 관계해서 그쪽으로 어차피 바다로 내려가야 하는데 그 관계를 수도사업소장님이랑 같이 만들어보십시오.
○대불기업지원단장 김광호
알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리고 여기 올라온 거 보면 제설용 염화칼슘이요. 그거하고 우리 건설교통과하고 같이 이렇게 있네요.
○대불기업지원단장 김광호
예. 저희 대불은 별도로 대불산단만 운영하고 건설과에서는 대불을 제외한 영암 관내 전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러면 건설교통과에서는 삼호읍은 전체적으로 빼고 이쪽으로 들어가나요?
○대불기업지원단장 김광호
대불산단만 빼고요.
○고천수 위원
그게 2개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와 있길래 어떻게 된 건가 하고요. 그리고 제설용 차량 임차를 할 거 아닙니까? 그건 어디서 해요?
○대불기업지원단장 김광호
관내 트럭을 가지고 있는 업자 중 하고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불기업지원단 소관을 끝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 시간 중에 간담회를 실시하여 계수조정을 정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4분 정회)

(15시 39분 속개)

○위원장 정운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고 진지한 토의를 거쳐 협의한 결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월출산 달빛 워케이션 센터 설계비 등 40건에 총 53억 3,97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안 예비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민일기 부군수님과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는 삭감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1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0분 산회)

○출석의원(5인)

위원장 정운갑 간 사 이만진
위 원 박영배 위 원 고천수
위 원 정선희

○참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전덕삼
의 사 팀 장 이동철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준두
경제건설전문위원 최영복

○참석공무원

부 군 수 민일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환 경 기 후 과 장 한재진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산 림 휴 양 과 장 김명희
군 민 안 전 과 장 임성수
건 설 교 통 과 장 최흥섭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수 도 사 업 소 장 문동일
대불기업지원단장 김광호
회의록 서명
본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사실대로 기록 작성되었음.
2023. 12. 14.
위 원 장 정 운 갑
간 사 이 만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