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영암군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12월 06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정운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민일기 부군수님과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인건비, 행정운영비 및 1천만 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고 감액 예산 중 5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심사임을 감안하여 의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고, 실과소장님들께서는 간략하고 명쾌하게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정운갑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준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준두입니다.
최영복 경제건설전문위원을 대신하여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세입 예산은 총 2,358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211억 9,600만 원 대비 6.61%가 증가한 146억 2,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예산 증감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에 15억 4,8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등 103억 4,300만 원, 특별회계 22억, 기금 2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은 일자리경제과 등 12개 부서에 총 4,774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717억 4,600만 원 대비 1.21%가 증액된 56억 9,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금년도 우리 군의 세입세출을 정리하는 예산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및 군비 부담금, 지역 현안사업을 반영하고 사업 집행 잔액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1천만 원 이상 실과소별 자체 신규사업을 보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삼호읍 용앙리 도시가스 공급에 6,400만 원 등 3개 부서에 6개 사업 총 5억 3,100만 원이 신규 자체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2024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전체 156건 624억 4,200만 원 중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은 총 124건에 464억 6,200만 원으로 농식품유통과에 35억 2,000만 원, 군민안전과 33억 6,600만 원, 도시디자인과 126억 8,9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전년도와 대비해보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명시이월은 600억 4,300만 원이며, 2024년도 명시이월은 전년 대비 135억 8,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특수한 사정으로 사업 집행 시기가 늦어져 연도 내에 완료하지 못하는 특별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각 부서에서는 보다 면밀하고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예산 확정 즉시 해당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이러한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등 세심한 사전검토가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성립전 사용승인 사업은 총 18건 63억 5,900만 원으로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이상저온 및 서리피해 복구비 등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금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금년도 우리 군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연도 말 폐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적기 집행으로 예산 이월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중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부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는 기정액 대비 20억 894만 1,000원이 감된 288억 7,5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업투자 유치 입지시설 보조금 도비 7,116만 원, 군비 2억 861만 원 등 2억 7,977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이 감된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근로자 공동복지기금은 우리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1억 원과 군비 1억 원 해서 2억 원으로 해서 각각 4억 원을 삭감해서 2억 원만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영암 행복일자리 사업 인건비 부분은 총사업량이 감소해서 1억 원 군비를 삭감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디지털 혁신 유통전문가 일자리 사업은 균특이 2,186만 6,000원이 증되어서 3억 7,2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프로젝트 사업으로 균특과 군비 7,426만 9,000원을 감해서 3억 6,7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신재생에너지 도제 취업 패키지 5,985만 3,000원을 감해서 1억 6,437만 5,000원, 맨 하단부에 균특이 1,110만 5,000원이 증된 2억 4,150만 5,000원을 우리 밀키트 창업 플랫폼 구축 및 운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신산업 성장 플랫폼 e-뉴딜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인하여 균특 도비, 군비 등 해서 7,354만 1,000원이 감된 2억 1,6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삼호읍 용앙리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6,400만 원이 증됐습니다. 현재 암반이 나오고 공사 기간이 조금 연장되는 상황으로 해서 추가 군비 부담이 됐던 사항입니다. 하단부에 LPG 집단공급탱크 철거비 지원사업은 목 변경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데 당초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자체 재원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목 변경을 4,650만 원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LPG 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으로 해서 3,400만 원이 증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에너지센터 민간위탁금은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영암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차액분 중 군비 6억 원이 감된 5억 5,000만 원 이 부분은 8월부터 시행했던 30억 이상 가맹점 취소를 하는 관계로 해서 상품권이 그만큼 판매가 안 돼서 감된 사항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주관 물가안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관련으로 해서 지방 물가안정 담당 공무원 위탁교육 용역비 2,000만 원, 지방 물가안정 담당 공무원 워크숍 여비 2,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소상공인 지원도 특별교부세 2,200만 원을 확보해서 1억 2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5%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앞서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4억 3,095만 1,000원이 감된 21억 2,904만 9,000원을 균특과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독천 5일시장 지붕 방수공사는 도비로 해서 성립전 사용했던 내용입니다. 2,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영암 5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도 특별교부세 3,500만 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543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상반기 중에 전방이 폐업 수순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폐수 부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신북 오폐수처리장 유지관리비로 해서 1억 8,600만 원을 감한 1억 1,400만 원 그리고 수질 TMS TOC 수질 자동측정기 구매 설치를 당초에 6월까지 설치해야 하는데 전방 관련으로 해서 영산강유역청과 협의해서 이 부분도 유예받아서 8,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23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2차 보전금이 9억 원인데 추가된 부분이 있어서 3,000만 원을 증해서 9억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청년근속장려금 지원으로 해서 도비 600만 원, 군비 1,4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7월 이후에 채용된 1년 차 4명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암형 로컬크리에이터 창업 지원사업은 현재 창업자 모집과 창업지원은 시기가 올해는 마감까지 하기가 어려워서 부득이 명시이월시켰던 사항입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신북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내년 3월까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착공을 못 하기 때문에 국비 8억 6,400 그리고 도비 3억 7,100만 원 해서 총 12억 3,500만 원을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재진 환경기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환경기후과장 한재진입니다.
환경기후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1,917만 원을 감액한 178억 8,61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8쪽 상단입니다. 전기승용자동차 민간보급사업입니다. 전기승용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대상자 선정 완료에 따른 잔여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348쪽 중단입니다. 전기화물차(소형) 민간 보급사업입니다. 친환경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국도비 추가 교부에 따른 9,45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전기버스 민간 보급사업입니다. 친환경 전기자동차 활성화 정책을 위해서 전기버스 민간 보급사업 2억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9쪽 급속충전기 보급사업입니다. 급속충전기 보급사업은 2회 추경에 확정된 도비 사업으로 사업자 공모 등 절차 이행을 위한 예산 이월이 불가피했으나 도에서 이월 불가한 방침에 따라서 할 수 없이 군비 3억 2,900만 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350쪽 상단입니다.
월출산국립공원 박람회입니다. 월출산국립공원 박람회 개최와 관련해서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와 공동 개최 및 기타 협의 진행에 따라 당초 2023년 올해 개최 예정이었던 행사를 2024년으로 개최 시기가 조정됨에 따라서 올해 예산 5,000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350쪽 중간입니다. 생태관광자원 발굴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월출산 생태탐방원 유치를 계기로 남도역사문화 생태관광거점으로 나아가기 위한 군민의 참여방식의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아카데미 예산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 도비가 내려와서 성립전 사용하고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다음은 353쪽 상단 5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입니다. 5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상단 혼합폐기물 처리비입니다. 영암 관내에서 발생하는 대형 및 불법폐기물 등 혼합폐기물 등의 위탁 처리 용역 낙찰 차액 1억 3,7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356쪽 상단입니다. 농촌 폐농약 용기류 수거보상금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지급 중인 폐농약 용기류 수거보상비 조기 소진에 따라서 지속적인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을 위한 도비 보조금 1,6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재활용품 교환행사 물품 구입비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위한 재활용품 교환행사 도비 보조금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폐합성수지 등 재활용품 구입입니다. 폐합성수지 재활용품 구입을 통해서 환경실무원 등 복지증진 및 정부합동평가 실적 제고를 위해서 도비 보조금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고 2024년 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25쪽 안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안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와 사업 물량 변경, 토지 점용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지연에 따라서 군비 9억 9,061만 2,000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기후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급속충전기 보급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예. 349쪽 이 사업이 총 3억 2,900만 원 군비를 삭감하게 되는데 전체사업비가 4억 7,000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2회 추경에, 그러니까 7월 21일 자 예산으로 반영했는데 이건 공영이기 때문에 관공서라든가 우리 읍면 군청이라든가 거기에 충전기 설치하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수요는 다 받았는데 수요를 받고 나서 사업자 공모를 해야 하거든요. 공모하고 하게 되면 최소 설치 기간 자체가 6~7개월 이상이 걸리는데 이 부분을 도에서 감안하고 이월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거든요. 다른 시군도 3개 시군이 저희랑 동일하게 올해 안에 못 하게 되니까 공모해서 이월한다든가 하면 가능한데 도에서 이월이 불가하다고 해서 다른 시군도 3~4개 시군이 같이 반납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내년에 한다고 하면 조기에 보내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업체가 아직 선정이 안 돼서 그런가요?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그렇죠. 이제 우리가 수요를 조사해서 군하고 읍면 공공기관 같은 데 공영 설치하는 충전기 수요는 받아서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체를 공모해서 하는 기간도 한 1개월 이상이 걸리는데 그거하고 사업 기간까지 한다고 하면 이 사업 자체를 저희가 6~7개월 안에 끝낼 수 없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도에도 얘기했는데 이월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군비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고천수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내년에는 조속히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관광지가 7월에 피서객도 오고 휴가 때나 움직이고 명절 때 오시는 분들이 탄소중립이라고 전기차 가지고 오는데 충전할 데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말이 많더라고요. 영암에 하나로마트 같은 거 있지만 중간에 우리 공설운동장에도 필요하고 그런 쪽으로 접근하면 어때요?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정리추경하고 관계없는 일인데 지금 군서 소각장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환경자원센터 현대화사업이 2020년에 시작해서 입지 선정을 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현재 저희가 군서 비상대책 전체 회의와 현재 협상위원회만 7차까지 거쳤고 전체 회의는 5차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12월 안에 입지 선정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지 선정이 되면 내년도에 국비 투융자심사부터 행정절차 이행하고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당장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간이 걸리죠?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예.
○박영배 위원   
지금 거기 소각장이 얼마나 버틴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현재 그린환경자원센터가 설치된 지 14년 됐기 때문에 내년에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착공은 25년에나 되거든요. 그러면 4년 걸린다고 봤을 때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소각장이 노후돼서 2020년도에 이게 10년 정도 되면 내구연한 부분 때문에 소각로 자체를 다시 리모델링한다든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한 10억 이상 들여서 해야만 새로운 소각장이 들어설 때까지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면 2024년도 본예산에 올렸어요?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2024년도 본예산에 올렸는데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감액됐고 추경에 요구해서 내년도에 소각로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것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스톱이 됐을 때 영암 쓰레기 대란이 났을 때는 과장님이 책임질 거예요? 빨리빨리 추진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업비라는 것이 지금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도 없어요. 뭔 필요 없는 데만 예산 넣어놨다가 명시이월시키고. 내년에라도 그것을 일부라도 본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소각장 정비하는 부분은 명시이월한 건 아니고요.
○박영배 위원   
아니, 다른 사업이 지금 명시이월이 많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급한 소각장을 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 하냐 그 말이에요.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일단 내년에 소각장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예산에 7,200 정도 올렸습니다. 그걸로 하고 바로 거기에 맞춰서…….
○박영배 위원   
그것이 7천몇백이 몇 프로입니까? 그것이 사업도 우선순위가 있다니까요. 먼저 해야 할 거. 그런 데는 우리 과장님께서 부군수님이랑 예산실장한테 얘기해서 그런 걸 해야지, 만약에 소각장이 스톱이 됐을 때 그리고 과장님이 방금 보고한 거 같이 1~2년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비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대비하실랍니까?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일단은 내년에 소각장 정비하는 예산을 올해 본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정비하는 10억 상당의 비용을 세워서 내년에 정비를 마무리하고 그린환경자원센터가 2025년에 착공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니까 정리추경에 이게 할 얘기가 아닌데 그것이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뭘 밀고 나가야지, 좀 하다가 막혀버리면 그대로 스톱하는 일이 많거든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그래서 소각장이 당장 돈이 있다고 해서 바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 예산에도 많이 반영해야 하는데 반영을 못 했잖아요. 그런 것은 주무과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앞으로 하여튼 내년에 추경에라도 많이 세워서 소각장을 해결하세요.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기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준 농업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입니다.
농업해양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정액 대비 45억 418만 3,000원이 증가한 1,042억 3,24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중간에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1억 5,730만 원,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 기금사업에 1억 722만 3,000원과 경관보전직불제 자체 사업비에 6,942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중간에 농업정책자금 이자 차액 지원에 3억 7,700만 원과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에 2,38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69쪽 중간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1억 3,838만 원을 감액했고,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비용은 국비 보조금을 검진 기관에 직접 교부함에 따라서 9,900만 원을 감액했으며, 농업 분야 근로자기숙사 설계 및 건축비는 1억 2,25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에 1억 원을 증액했고 외국인 유학생 농촌인력 지원사업은 1,000만 원을 증액했으며, 벼 가격 안정화대책 장려금 지원에 1억 3,06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371쪽 중간에 전라남도 확정 내시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32억 8,577만 6,000원,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에 2,00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2쪽 논 타작물 재배 지원에 1억 3,208만 원, 전략작물 육성지원에 1억 5,600만 원을 감액했고, 기타 보상금인 전략작물 전문 생산단지 조성지원에 1억 4,000만 원을 삭감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목을 변경해서 1억 4,000만 원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373쪽 하단에 논 이모작 직불제 지원은 농식품부 사업 폐지로 20억 원을 전액 삭감했고,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은 8,711만 2,000원을 감액했으며 공익기능증진직불금에 32억 4,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유기무농약 지속직불제 도비 사업은 5억 6,616만 2,000원을 증액했고 유기무농약 지속직불제 자체 사업은 2억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우렁이 공급지원 자체 사업은 3억 2,374만 9,000원과 친환경농업단지 장려금 지원사업은 5,25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37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벼 농업단지 집적화 추진은 5,2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인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은 1억 705만 9,000원을 삭감하고 편성목을 변경해서 다시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민간경상사업보조인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지원에 4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편성목을 변경해서 4억 5,000만 원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사업에 2억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78쪽 배추 작목전환 지원사업에 도비 확정 내시로 7,610만 6,000원을 증액했고, 하단부 고품질 무화과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에 7,485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9쪽 절임배추 생산농가 택배비 및 박스 지원사업에 3,000만 원과 이상저온 및 서리피해 복구비 6억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80쪽 연안어선 감척사업 보상금 지급은 사업 포기로 9,300만 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81쪽 중간부 외래어종 퇴치 수매사업에 3,000만 원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1,41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고,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에 9,6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382쪽 중간부 소규모 어가 공익직불제 지원은 4,56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9쪽입니다. 기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023년 농업발전기금 총수입으로 48억 7,34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 적립금 이자 수입으로 3,675만 4,000원을 계상했고 융자금 회수금으로 1억 3,54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3쪽 세출 부분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지원은 4억 원이 감액된 6억 원을 계상했고, 농업발전기금 예치금으로 42억 7,34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하단부에 농업 분야 근로자기숙사 설계 및 건축비 4억 8,750만 원은 대상부지 면적 및 설계비 증가로 인해서 행정절차 진행으로 연내 착공이 불가피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해양정책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   
과장님, 근로자기숙사 시종에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던 부분이죠?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내년도 본예산에 세울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만진 위원   
이렇게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실시설계 진행이 한 6개월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 기간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기간이 소요돼서.
○이만진 위원   
설계하는 데 뭔 6개월이나 걸려요? 부지 매입이 뭐가 잘못돼 있으니까 지금까지…….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부지 매입은 진작 돼 있고요. 전혀 이상은 없습니다. 행정 절차상 기간이 필요한 것이지, 이미 부지확보는 했거든요.
○이만진 위원   
과장님, 그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시종에 바로 MOU 체결해서 사업이 됐었잖아요. 지금 명시이월로 이 금액이 올해도 착공 안 한다는 것이 무슨 행정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가요?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전혀 이상은 없습니다.
○이만진 위원   
남들은 많이 물어보고 그러던데. 내년까지 사업이 명시이월된다고 하니 그러면 설계비랑은 다 반영돼 있습니까?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절차에 따라서 예산은 반영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만진 위원   
그러면 입찰은 언제 정도 되는데요?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이 설계가 끝나야 가능하죠.
○이만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큰 건물도 아닌데 설계용역이 이렇게 늦을 이유가 없는데.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기획설계가 진행됐고요. 이번에 설계 입찰 붙여서 업체가 선정돼서 추진 중에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다.
○이만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믿고요. 추진을 빨리해서 근로자들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과장님,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카드요. 그게 대상자가 많이 없습니까?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저희가 당초에 400명이었는데 550명으로 인원을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은 약 50 몇 명인데 그 인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할 계획이고 여성들 모임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적극 홍보해서 그 계획량은 다 채우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여성농업인한테 굉장히 좋은 카드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하고 해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여성농업인들은 여러모로 다양하게 쓰거든요. 기왕이면 이것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영암 관내에서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그렇게 안 되나요?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저희가 영암한국병원하고 계약해서 현재 관내 병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특수 검진 그게 아니고 행복바우처 지원이요. 이걸 우리가 가지고 여성들이 나주 그쪽으로도 많이 가서 활용하고 있거든요.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그 부분은 여성분들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전라남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라남도에서만 이걸 활용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영암 관내에서 굳이 쓰라는 얘기는 못 합니다. 도서를 구입하려는데 책방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 가서 구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가능하다면 관내를 이용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기왕이면 확대해서 관내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농어촌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든지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제가 생각나서 한 가지만 할게요. 우리 일전에 삼호에 물양장 있잖아요. 레저배 정박을 새롭게 현대화로 해놨는데 그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올해 설계를 이미 완료했고요. 내년도 본 사업에 4억 원을 해수청에 사업비 예산으로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은 없을 겁니다.
○고천수 위원   
아직 추진은 안 되고 있나요?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설계가 올해까지 진행됐고 내년 사업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고천수 위원   
어촌계랑 다 협의하고 한 상태에서 하나요?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어촌계장 포함해서 양해를 구하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 사항은 없을 거로 판단됩니다.
○고천수 위원   
하여튼 차질 없도록 해주십시오.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해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회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기정액 대비 2억 7,932만 3,000원이 감소한 107억 6,9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87쪽 농산물 전문유통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 수수료 부분으로 지출 명목이 변경되어서 사무관리비로 통계 목을 변경했습니다. 388쪽 중단 농산물저장시설 설치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농산물 신선도 유지와 출하 시기 조절을 위해서 농산물 중형저온저장고 설치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잔여 사업비에 대한 추가 신청자가 없어서 부득이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90쪽 하단 부분에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택배 발송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사업수요 증가에 따라서 증액했습니다.
다음으로 24년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25쪽 및 126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 이월액 국비 14억 7,000만 원, 군비 20억 5,000만 원으로 총 35억 2,000만 원입니다. 먼저, 농촌 신활력플러스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기찬리더스 아카데미 운영 및 농업인 교육 등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으나 농식품부의 기본계획 승인 후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게 되어있어서 국비 14억 7,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현재 농식품부 기본계획 승인을 위한 심사 진행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기본계획 승인 후에 사업비 집행을 위해서 시설물 건축기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년농업유통활성가 육성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23년 2회 추경 반영 사업으로 프로그램 참여 인원 모집 지연에 따라서 교육프로그램 완료 시점이 24년 2월로 예정되어있어서 부득이 사업비 5,0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입니다. 해당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올해 부지선정 및 사전절차 이행 지연으로 연도 내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사업비 20억 원을 부득이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3년 3회 추경 예산안과 24년 명시이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명시이월 중에서 로컬푸드 복합센터가 대동공장 위치죠?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예, 맞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거 내년에 사업 가능해요?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예산은 확보돼 있기 때문에 대동공장 부지 내 용역이 완료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러면 어차피 도시디자인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죠?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관광과하고 같이 돌아갑니다.
○고천수 위원   
그 건물을 새로 하나요, 리모델링해서 하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안전진단 결과를 기다려봐야 하고요. 결과가 나오면 거기를 리모델링할지 거기를 허물고 다시 새로 지을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아직 그런 게 결정도 안 난 상태에서 이 부분을 명시이월한다는 것은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뭔가 정리되고 해야 하는데 예산 다른 데 써도 얼마든 할 수 있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일단 재원이 소멸대응기금 부분이라 로컬푸드를 추진한다고 이미 보고된 사항이고 현재로서는 아마 대동공장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로컬푸드 사업이 제일 먼저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이제 건물 상태가 중요하잖아요. 건물을 철거하냐, 리모델링을 하냐 그게 아직까지 예비 타당성도 안 나온 거 같고. 이게 지금 올라오고 해서 나는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요새는 건물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공장건물이 괜찮은 것도 몇 군데 있을 거라고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   
과장님, 보면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해서 사무국장 인건비가 절감됐는데 신활력플러스 사업단 구성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진행되고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사업이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린 것 같은데 부지 매입도 정확하게 돼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부지는 현재 농식품부 기본계획에…….
○이만진 위원   
기본계획에 들어있지만, 부지 매입을 우리 집행부에서…….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군유지입니다.
○이만진 위원   
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지금 농식품부에서 기본계획 승인이 아직 안 나서 사업비 집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만진 위원   
이게 몇 년 차 사업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22년부터 26년까지 사업입니다.
○이만진 위원   
내년이면 24년인데 아직 기본적인 것도 안 돼 있고 사무국장 급여만 계속 나가는 것 같고 추진을 어느 정도 한다는 마스터플랜도 아직 안 나온 거 같은데 계속 명시이월만 이렇게 할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내년부터는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이만진 위원   
말씀만 계속 이렇게 하시는데 아니, 진척이 하나라도 있어야지. 신활력플러스 플랜만 있었지, 설명은 한 번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1년 6개월 이제 2년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변화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당초 사업추진단 운영에 있어서 많이 지연됐고요. 사무국장 올해 8월에 채용하고 사무원하고 같이 해서…….
○이만진 위원   
그전에 사무국장은 그만둔 이유가 뭐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아마 내부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운영지원단 단장 구성 외에…….
○이만진 위원   
아니, 어떻게 보면 농식품부에서 이렇게 국가에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 집행부가 서둘러서 이 사업 기간을 2026년까지 맞추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 예산이 반영돼 있으면 단 얼마라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고 계속 명시이월로만 넘기니.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예, 알겠습니다.
○이만진 위원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요.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다. 사업에 대해서 목이 잡혀있으면 좀 추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예, 그렇겠습니다.
○이만진 위원   
믿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운갑   
과장님, 지금 로컬푸드 복합센터는 대동공장에 자리가 확정됐고요.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산초갈비 옆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활력플러스 사업도 로컬 쪽이 상당한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영암이 유동인구도 적고 영암읍 내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사업을 하면 사업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일단 위원장님께서 기존에도 많이 지적해주셨습니다만 현재 로컬푸드 복합센터하고 신활력플러스에서 추진하고 있는 로컬 부분이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신활력플러스 지원사업에서는 저희가 로컬뿐만 아니라 가공, 유통에 대한 교육 플러스 지역 조직을 육성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는 로컬에 대한 부분은 로컬복합센터를 많이 키워주는 방향으로 가고요.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농산물 유통 가공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이제 어찌 되었든 두 사업이 우리 지역 농가들을 위해서 소득향상에 기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렸고요.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해서 겹치는 부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희 산림휴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안녕하십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명희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4,765만 3,000원을 감액한 196억 6,3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 하단입니다. 여운재 전망대 설치사업 실시설계입니다. 당초 여운재 주변 정비 및 데크 전망대 설치사업에서 여운재 전망대 및 근린공원 조성으로 사업내용 변경과 사업 부서가 문화관광과로 이관되어 1억 9,000만 원을 감액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상단입니다. 겨울철 도로변 가로수 보호 방풍벽 구입입니다. 영암읍 종합운동장에서 역리 로터리 등 6개소 4.9km 구간 도로변 가로수 주변에 겨울철 방풍벽 거적을 설치하여 염화칼슘 피해와 동해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우수 임산물 홈쇼핑 방송 지원입니다. 대봉감 소비 저변확대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TV 홈쇼핑 방송 판매에 따른 비용을 지원해주는 신규사업으로 도비 확정에 따라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상단입니다. 대봉감 공동선별 출하 장려금 지원비 7,500만 원을 신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군과 농협 그리고 농가 간 공동선별 출하 협약을 통한 수매장려금으로 저온과 호우 등 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를 보전하고 시중 가격 안정화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하단부입니다. 기찬묏길 정비입니다. 기찬묏길 2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찬묏길 정비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상단입니다. 임업 산림 공익 직접지불금 지급입니다.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한 임업 직불금을 국비 확정에 따른 사업비 1억 3,1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가운데입니다.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추가수당 성립전 제23호입니다.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추가 지원사업으로 도비 성립전 예산 1,755만 원과 군비 부담금을 합하여 3,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이규 축산동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동물과장 박이규   
안녕하십니까? 축산동물과장 박이규입니다.
축산동물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축산동물과 제3회 추경 예산안은 2회 추경 대비 26억 3,712만 8,000원을 증액한 387억 2,2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409쪽 중간입니다. 가축 폭염피해 예방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에 1억 9,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금년 폭염 때 성립전 집행하였습니다.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6,21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사시설 사양 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을 지원하는 국비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412쪽 중간부터 413쪽 상단입니다. 조사료 생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일반단지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7억 5,583만 2,000원 증액,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7억 9,976만 3,000원 감액, 전문단지 종자 지원에 7,777만 원 감액, 다음 쪽 전문단지 퇴비 지원에 1억 600만 원 증액, 전문단지 입모중파종 지원에 1억 4,070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지원 총사업비는 본예산 대비 9,700만 4,000원이 증가한 88억 2,35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413쪽 중간입니다. 일반단지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은 1억 6,4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하단에 가축전염병 예방 긴급 방역약품 구입에 1억 2,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 가축전염병 미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414쪽 상단입니다. 가축 살처분 랜더링비로 3,691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 결핵, 브루셀라 발생에 따른 랜더링 비용입니다. 중간에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지원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바로 아래에 소 결핵 채혈비 6,6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비 사업 일제검사비를 활용하고 군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하단부터 415쪽 상단입니다. 구제역 백신 구입에 9,195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다음 쪽 소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시술비로 2,695만 4,000원 증액, 염소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시술비로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사업비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415쪽 중하단입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비로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꿀벌응애류 방역약품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416쪽입니다. 가축 살처분 보상금으로 7억 8,7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했습니다. 통제초소 민간인 근무자 인건비로 8,375만 원과 성립전 6,8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분입니다. 417쪽 중간입니다. 가금농가 사육제한 보상으로 국비 사업에 11억 1,420만 원 증액 계상하고, 아래에 국비에서 제외된 사육제한 도비 사업으로 3억 4,25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오리 사육제한 42 농가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418쪽 하단입니다. 공수의사 수당으로 1,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예방활동을 하는 우리 군 공수의사는 11명입니다.
419쪽 하단입니다. 닭 감보로병 백신 구입비로 1,63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중간입니다. 응애 구제약품 구입비로 5,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꿀벌의 응애 방제약품 구입비입니다. 소 럼피스킨병 해충 방제약품 구입에 성립전 4,700만 원, 접종시술비로 8,6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1쪽 상단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 지원에 8,7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돈농가 분뇨처리 비용을 지원하는 전남도 신규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이용 촉진 지원사업에 2,3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퇴액비 살포비입니다.
이상으로 축산동물과 소관 제3회 추경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26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7건으로 이월액은 17억 6,354만 9,000원입니다. 국비가 6억 8,335만 원, 기금이 2억 9,932만 8,000원, 도비가 1억 3,173만 원, 군비가 6억 4,914만 1,000원입니다.
첫 번째로 한우 ICT 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이월액은 2,006만 4,000원입니다. 한우농가에 CCTV 발정탐지기, 환경 제어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대 6개월 이상이 걸리는 컨설팅 업체 변경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누락되어서 사업대상자 선정과 금년 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농가의 잘못이 아닌 만큼 사업비를 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두 번째, 일반단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입니다. 이월액은 8억 2,088만 9,000원입니다.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조사료 재배면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도비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 잔액을 내년도 사업비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살처분 보상금 지급입니다. 이월액은 8억 5,419만 원입니다. 법정 가축전염병인 럼피스킨이나 AI, 브루셀라 등 발생으로 살처분된 가축과 백신 부작용에 따른 가축 보상금입니다. 집행 잔액을 내년으로 이월해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산란계농장 드론 소독 지원입니다. 이월액은 945만 원입니다. 방역에 취약한 산란계와 종오리농장에 단년도 사업인 드론 소독 사업비를 내년으로 일부 이월해서 3월까지 AI 방역소독에 총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축산 악취 개선지원입니다. 이월액은 3,188만 원입니다. 악취 저감과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집행 잔액을 이월해서 축산 악취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축산농장 악취 저감시설 지원입니다. 이월액은 1,800만 원입니다. 축사, 퇴비사 등의 악취 제거를 위한 악취 저감 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포기자 발생에 따른 잔여 사업비로 연내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이 어렵고 중도 포기자가 연내에 발생하면 사업비 불용을 방지하고자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우유급식 도 확대 지원입니다. 이월액은 907만 6,000원입니다. 취약계층 및 초·중·고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우유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전라남도 확대 지원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합니다. 잔여 사업비를 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축산동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예산서에는 없지만, AI가 지금 계속 발생하죠? 고흥에도 발생하고 아까 잠깐 과장님하고 얘기했지만 무안도 신규로 가능하다며요?
○축산동물과장 박이규   
예, 그렇습니다.
○고천수 위원   
2019년, 2020년도에는 가장 좋지 않은 부분이 일면에 나온 것이 AI가 영암이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해준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아직 철새가 많이 오지는 않았지만, 방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축산동물과장 박이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동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성수 군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군민안전과장 임성수입니다.
군민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군민안전과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43억 4,262만 9,000원이 증액된 246억 8,8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으로 43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425쪽입니다. 상단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비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급여와 수당, 보험료 지급 예산으로 병무청 배정 인원이 감소함에 따라서 1억 3만 2,000원이 감액된 총 1억 6,2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화재 피해주민 피해지원금 사업비입니다. 주택화재 피해주민에게 2023년부터 지원하는 사업비로 당초 10세대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2023년도 실지급 대상 금액 2,000만 원을 제외한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자율방재단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 지원비입니다. 영암군 관내에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 자율방재단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수당으로 금년 7~8월경에 집중호우 장기화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 4,752만 원을 증액한 총 1억 4,5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감리용역비입니다. 본 사업비는 급경사지 정비사업 관리 감독을 위해 반영된 감리용역비로서 소하천 통합감리 시행에 따른 당초 예산 1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입니다. 이것은 예산 성립전으로 국도비 예산으로 43억 6,9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시종 소하천 정비공사비입니다.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특별교부세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 감리용역비입니다. 소하천 중장기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추진 중인 서호 영풍소하천 정비사업 외 5개 지구에 대하여 금년도 소하천 정비사업 감리용역비 수행비 부족분 1억 원을 증액하여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전라남도에서 교부된 사업비를 반영한 사업비로 5,150만 원을 증액한 총 1억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 제거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전라남도에서 교부된 도비 사업비를 반영한 사업비로 당초 예산 대비 7,470만 원을 증액한 총 1억 2,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군민안전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단위사업은 총 4건이며 이월액은 33억 6,629만 9,000원으로 국비 1억 4,000만 원, 특별교부세 8,000만 원, 군비 전환사업 32억 8,629만 9,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소하천 시설보수 사업비입니다. 이월액은 총 3건으로 23억 3,165만 4,000원입니다. 소하천 기능 회복을 위해 연차별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신북 용산천, 영암 방아천, 덕진 관곡천 3개소에 대하여 토지 보상이 미흡하여 부득이 이월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비입니다. 이월액은 세부 사업별로 2건이며 3억 8,000만 원입니다.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부상으로 받은 상사업비 8,000만 원과 소하천 정비사업 감리용역비 3억 원에 대하여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어 사업비를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연재해 예방사업비입니다. 이월액은 총 3억 8,765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진 가속도계측기 설치사업인데 2개소에 대해서 설계는 완료됐지만, 아직 사업 준공 시기가 미도래되어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보조사업비입니다. 이월액은 2억 6,699만 5,000원입니다. 본 사업은 남송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1, 2지구는 준공되었습니다. 마지막 3지구가 준공 기간이 미도래되어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군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군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흥섭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도 3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은 기존 예산액보다 16억 8,244만 3,000원이 감소했습니다.
436쪽입니다. 설해대책 일환인 제설용 차량 임차비 6,600만 원과 염화칼슘 제설기 구입비 5,600만 원 등 총 1억 2,634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전라남도에서 지방도 구간에 대해서는 차량 2대를 추가 투입해줘서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쪽에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감리용역비는 저희가 직접 감독하므로 6,500만 원 감액했습니다.
437쪽에 위험도로 개선사업인 삼호 백야-동역마을 간 선형 개선공사는 금년에 착수하여 토지 보상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하지 못한 1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2억 2,37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종면과 금정면에 추진하는 실버 안심존 개선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439쪽에 가뭄 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서호 송산지구와 서호 태백지구에 관정 개발사업에 국비와 도비 90호를 포함해서 각각 2,000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440쪽에 서호 새터지구 배수로 정비공사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42쪽에 도포면 인덕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총 6개 지구에 대해서 도비 65%를 포함해서 2억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44쪽에 교통행정 분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인 춘양지구 공영주차장 토지보상비에 8,051만 8,000원, 역리 공영주차장 토지보상비 등에 1억 7,656만 3,000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이는 토지를 매입해야 할 중요한 토지는 이미 다 매입했습니다. 어느 정도 잔여지 협의매수가 어려운 토지는 부분만 감액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역몰길 인근 공영주차장은 토지소유자와 사전협의가 끝나서 12월에 예산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2억 5,70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에 따른 부족분 2,4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은 산업용 유류값이 안정 추세에 있어서 올해는 한 12억 정도 감액될 것으로 예상해서 12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446쪽 택시 이용요금 및 기사장려금은 바우처 택시 운행실적이 평년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사업비가 9,150만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여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과는 11개 분야에 8건이 명시이월입니다.
첫 번째 금정 안노지구 밭기반 정비사업과 신북 치릿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서 원마산지구 간이양수장 설치사업과 군서 죽정지구 양수장 설치사업, 영암 반송정지구 양수장 설치사업도 금년 9월경에 착수했습니다. 이것도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므로 잔여 사업비 공정을 집행해야 하므로 부득이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신북 양동마을과 군서 도갑리 숫골들 농로 포장공사는 금년 12월에 착공합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군서 모정마을 농로 개설공사와 서호 새터지구 배수로 정비공사도 금년 12월에 착수합니다. 내년 농번기 이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용당지구 배수로 개선사업은 현재 계속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하고 잔여 사업비는 내년에 사업이 완공되므로 공정 비율만큼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삼호 삼봉제 누수 저수지 개보수 사업은 금년도에 사업비가 내려온 사업으로 현재 설계는 모두 끝났습니다. 그래서 발주 준비에 있고요. 이것도 내년 4월까지 계획적으로 준공 처리코자 사업비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신북 종오리마을 배수로 정비하고 도포 봉호리 농로 포장공사는 비 영농철에 사업을 시행해야 할 사업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금정지구 냉천2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과 서호지구 소산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도 도비를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설계가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발주 준비에 있어서 내년 4월이나 5월까지 준공코자 사업비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저상버스 구입은 현재 계약을 의뢰했습니다. 보통 주문 제작이라 많게는 2년까지 소요됩니다. 아마 내년 10월쯤에 출고가 예상되어 사업비를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버스 공영차고지 신설은 현재 사업 대상지 위치가 명확하게 선정되지 않아서 타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코자 부득이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역몰길 인근 공영주차장 토지 보상 문제는 아까 정리추경에 설명해드린 내용과 같이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는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혹시 연말에 예산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서 명시이월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입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5억 7,933만 1,000원이 감액됐습니다.
451쪽 중간 부분 영암 교동지구 도시개발사업 홍보물 제작비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번 달에 개최할 예정인 기공식과 이후 여타 공모사업 등에 활용하고자 영상물로 제작하였습니다. 아래에 시설물 영암 교동지구 도시개발 조성사업 토지보상비로 사용할 19억 9,0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88% 토지 보상이 끝났고 잔여 토지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야 하나 위원회 개최가 지연되고 있어 부득이 연내에 집행이 어려워 삭감하고자 합니다.
452쪽 중간 부분에 영암읍·삼호읍 야간 경관조명 설치예산은 도민과의 대화 시 확보된 100% 도비 지원사업으로 현대삼호 3, 4차 아파트와 삼호초등학교 후문 옹벽을 대상으로 주민참여형으로 12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연내에 마무리할 사업으로 현재 성립전 예산으로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광장조성 대상지 부지 매입비 증 예산 1억 9,535만 원과 감 예산 2억 4,0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연내에 매입 완료할 건물과 부지 매입비로 맞춰서 부기명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2회 추경에 확보한 매입비 예산 6억 3,360만 원 중 5억 8,860만 8,000원을 집행하게 되고 잔액 4,500만 원은 다른 필지 매입에 턱없이 부족해서 감 처리하고 내년 본예산에 매입이 가능한 예산으로 증액해서 확보코자 합니다. 하단에 영암경찰서 앞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비 2억 원을 감했습니다. 경찰서 이전계획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교통량 분석 등이 새롭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고 대신 공설운동장 앞 역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로 변경하였습니다.
453쪽 상단에 도시재생사업 관련 연구용역비 중 우선 더 필요한 시설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감하고자 합니다. 상권 활성화센터 역량강화사업 7,500만 원 감액, 특화상점가 디자인 개발비 5,000만 원 감액, 도시재생 스토리텔링 5,000만 원 감액하였고, 아래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도 주말 5일마켓 프로그램 1억 800만 원 감액,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비 1억 7,630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이 내용을 하단에 영암읍 도시재생사업에 부족한 시설비 충당을 위해서 위에서 감액된 3억 3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54쪽 중간 부분에 교동지구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은 공사 공정률을 감안했을 때 내년 1회 추경에 확보할 예정으로 시설비 4억 9,8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발주 중에 있습니다. 하단에 국토 종주 자전거길 단절 구간 연결 및 시설개선입니다. 행안부 공모에 선정되어 기교부되어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연내 착수를 위해서 특교세 3억 원을 성립전 사용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하단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6,045만 8,000원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이 소득 60% 이하 청년과 중위소득 100%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신청자가 홍보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을 감 계상했습니다.
456쪽 중간 부분 한옥 신축 보조금은 한옥 신축사업 추가 수요에 맞춰서 추가분 2건에 대한 도비 3,000만 원을 포함해서 4,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하단에 마을 공동이용시설 중 서호면 동네 복지문화공간 조성사업비는 서호면 성재리 기존 마을회관 옆에 복지공간을 조성해서 하는 사업으로 도비 교부액 4,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457쪽 상단에 군서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은 공사 공정을 감안할 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잔여 사업비 2억 1,450만 원 감액했습니다. 중간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도 공정률을 감안할 때 연내에 집행이 어려운 잔여 사업비 5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28쪽 명시이월사업은 총 29건을 이월코자 합니다. 이월 조서별로 설명해드리면 1번 영암읍·삼호읍권 야간 경관조명 설치사업 도비 5억 원을 교부받아 주민참여형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연내에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어려울 것을 감안해서 이월코자 합니다. 주민참여형으로 하기 때문에 사전 주민설명회 등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옥 건축박람회 개최 지원사업은 잠정적으로 내년 10월 개최할 예정으로 미리 교부받은 도비 1억 원을 이월한 것입니다.
3번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은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집행이 가능할 부분을 산정해서 760만 원을 불용 처리하지 않고 이월코자 합니다.
4번 공동이용시설 건립 지원사업 중 서호면 동네 복지문화공간 조성사업 시설비 4,000만 원과 129쪽 시종면 명산마을회관 신축공사 1억 2,000만 원, 영암읍 회문리 회의촌마을회관 증축공사 4,000만 원은 민간자본사업 보조비로 설계용역 지원과 보조사업자 사업 지원으로 해서 사업비를 전액 이월코자 합니다.
5번 금정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은 2022년 11월부터 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으로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시설비 5억 원과 부대비 170만 2,000원, 주민역량강화사업 연구용역비 1억 5,475만 4,000원을 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6번 군서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은 현재 건축기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차별 사업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7억 2,800만 원과 부대비 304만 6,000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7번 학산 묵동마을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도 연차 사업으로 잔여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시설비 1억 원을 이월합니다.
8번 삼호 저두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도 현재 진행 중인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비 3억 8,3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9번 미암 미촌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도 현재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바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설비 1억 7,6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10번 마을만들기 중앙공모사업 용역은 2025년도 공모사업을 미리 발굴하고 기본구상을 해서 응모를 준비하기 위해서 12월 중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용역비 1,500만 원을 이월합니다.
11번 금정면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진행 중인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14억 1,724만 4,000원 이월코자 합니다.
12번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금년 11월 8일 착수한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 완료 목표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이월코자 합니다.
13번 시종 원만수마을 마을만들기 사업은 일부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서 지연되었으나 내년 상반기 사업 완료를 위해서 시설비 1억 5,337만 2,000원을 이월합니다.
14번 학산 신안마을 마을만들기 사업은 사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잔여 사업 진행을 위해서 시설비 3,077만 7,000원 이월코자 합니다.
130쪽입니다. 15번 도포 성덕마을 마을만들기 사업도 잔여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시설비 7,771만 5,000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16번 영암읍 쌍정마을 마을만들기 사업은 연차별로 진행되고 있는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위해서 용역비 2,130만 원과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시설비 2,159만 원을 이월합니다.
17번 서호 소흘마을 마을만들기 사업도 연차별로 진행되는 주민역량 강화사업비와 내년 2월 완료 목표로 진행 중인 시설비를 이월하는 내용입니다.
18번 군서 양장마을 마을만들기 사업도 같은 이유로 용역비와 시설비를 이월합니다.
19번 덕진 송석정마을 마을만들기 사업, 20번 신북 수현마을 마을만들기 사업도 같은 이유입니다.
21번 은퇴자마을 조성은 미암면 내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후보지 재선정을 위해서 지연된 사업입니다. 조기에 재선정을 위해서 사업비 1,980만 원 이월코자 합니다.
22번 달맞이공원 조성사업은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으로 잔여 사업비 5억 원을 이월합니다.
23번 대불주거단지에서 삼호읍 소재지 간 도로개설 사업은 사업부지 내 묘지 이장 지원으로 인해서 공정이 늦어졌습니다. 묘지 이장이 완료되는 대로 바로 공사 재개를 위해서 시설비 6억 원 이월합니다.
24번 신활력 기 충전소, 학산 누리 플랫폼 조성사업은 금년 12월 공사가 본격적으로 착공되어 잔여 사업비 5억 2,929만 1,000원 이월하고, 아래에 월출산 스테이션 F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착공을 위해서 실시설계비 2억 8,245만 8,000원을 이월합니다.
131쪽입니다. 숲속 웰니스 체험시설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도 내년 2월 설계 완료 예정으로 상반기 조기 착공을 위해서 시설비 2억 원 이월하고자 합니다.
25번 영암읍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 중인 주민역량강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비 1억 8,000만 원과 시설비 5억 7,675만 3,000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26번 삼호읍 도시재생사업도 같은 이유로 용역비 1억 1,100만 원과 현재 진행 중인 BF 인증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착공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비 20억 3,767만 1,000원을 이월합니다.
27번 교동리 우리동네 살리기 도시재생사업은 단위 사업별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 2월 중 착공 예정으로 시설비 4억 9,598만 9,000원을 이월합니다.
28번 영암군 역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는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도 계약심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착공 예정으로 시설비 1억 8,166만 6,000원 이월합니다.
마지막으로 29번 국토 종주 자전거길 단절 구간 연결 및 시설개선사업은 영산호 수변과 대불로 구간을 대상으로 특별교부금 3억 원을 성립전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지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3회 추경 세출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기정액 대비 2억 2,194만 4,000원을 감액한 105억 5,7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보조 인부임 5,986만 2,000원 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중간 부분입니다. 효율적인 미생물배양센터 운영을 위해 미생물 배지 구입비로 재료비 2,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미생물공급량은 총 198톤으로 금년 11월 기준 204톤 대비 7%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31쪽 중간 부분 농업기계 안전교육 보관시설입니다. 건축법에 의거 업무 절차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워 사업비 총액 20억 원에서 건축기획 용역 집행액을 제외한 19억 8,624만 7,000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현재 건축기획 심의 일상감사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동일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장시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도사업소장 문동일입니다.
저희 수도사업소 소관 금년도 3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회 추경 대비 상수도 분야는 5억 8,105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는 18억 3,334만 7,000원이 증액되어서 총 24억 1,439만 9,000원을 증액한 658억 3,1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595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도포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균특 예산과 도비 보조가 전환됨에 따라서 1억 5,700만 원을 감하고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6쪽입니다. 신한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삼호 수계인 노후 상수도 개발 사업비로 2024년까지 사업하는 구간으로 공정률 전체 75% 정도 되겠습니다. 이게 도비가 추가 교부됨에 따라서 1억 2,745만 7,000원을 포함한 총 5억 5,345만 2,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전체 국비와 수계기금 내역이 변동되어서 금번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간략히 설명해드리면 먼저 동암지구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동암지구 하수도 정비사업은 금년 12월 최종 준공하는 사업으로 군비 추가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6억 6,9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금년 말까지 준공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마무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6쪽입니다. 영암 영리 및 월암지구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전체 공정률이 한 45% 정도 되는데요. 국비 및 수계기금 내역이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4억 1,26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접관로 공공하수관로 연결공사입니다. 이 사업비는 영암읍 중심 시가지에 우수나 오수로 오접으로 인해서 여름철 비래해충 및 악취로 인해서 이 사업을 계획했는데요. 지금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비 조정 금액을 금번에 저희가 배정받아서 도비 5억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하단에 신북 금동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가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 6,506만 원과 시설부대비 8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7,306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07쪽입니다. 미암 문수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2025년까지 계속되는 사업비로 금번에 도비 내역 조정으로 인해서 도비 2,231만 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학산 지소마을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5년까지 추진되는 계속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수계 관리기금과 도비가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3,557만 3,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08쪽입니다. 금정 아천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 또한 수계 관리 및 도비 내역이 조정돼서 4,95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종 월악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 또한 수계 관리기금과 도비 내역 조정으로 4,70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금정 청룡지구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총예산 10억 8,090만 9,000원 중에서 설계비, 선금 등을 집행하고 잔액 7억 984만 4,00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기간은 내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준공 기간이 미도래되어서 부득이 이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수도사업소 청사신축 외에 총 12건에 96억 5,019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하수도 특별회계는 15건이 되겠습니다. 서호 영풍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총 15건에 51억 2,387만 7,00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수도사업소 이월사업 대부분이 장기 계속 공사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준공 기간이 미도래되고 또한 가장 우려되었던 청사신축 관련해서 사업추진이 용지 매입 때문에 못하게 돼서 금번 부득이 시설사업비와 토지매입비를 이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라든가 장기 계속 공사 등은 준공기한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소장님, 소장님 정년 하면 수도사업소 옮겨집니까?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정년 많이 남아있고요.
○박영배 위원   
그러니까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때 옮기면 시간이 충분하겠구먼. 아니, 세상에 행정에서 그렇게 못 보고 행동합니까? 그리고 청사에 대해서 쭉 설명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과정을.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개별적으로 일부 의원님께는 설명 한 번 드렸고요. 지난 10월 정기회에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셔서 금년 말까지 착공하겠다고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거 제가 답변도 드렸는데 그걸 제가 이행을 못 해서 중간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몇 분께는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단 선제가 토지매입을 해야 하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노력했고요. 그게 안 되는 과정에서는 법률적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수용재결을 하겠다. 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서류가 미비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전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금번에 계획을 반영해서 의견을 받도록 계획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행을 못 했습니다. 상정을 못 했고 내년 2월이나 3월경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개최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해서 제 계획으로는 내년 상반기 이전에는 확실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여러 가지 의견도 분분하시고 또 청사가 장기간 추진을 못 해서 저희 입장에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는 다시 서류나 이런 것들 해서 재감정을 하기 위해서 행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대로 간다고 하면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영배 위원   
그런데 소장님 말씀대로는 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동료 의원들한테 설명했다는데 동료 의원들이 다 전체는 아니지만 동료 의원들도 어떻게 설명했는가 생각들이 달라요. 안 되겠다는 것이여. 동료 의원들한테 설명하셨다는데 안 되겠다는 것이여. 그때도 안 된다 그 말이여. 확실하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현재 있는 위치에 청사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설명하셨는데 설명을 듣고 동료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 되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어느 말을 들어야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우리 이만진 의원도 소장님한테 질의 한번 해보세요. 아니, 내가 답답해. 그리고 세상에 이것을 한지가 언제인데 이렇게 행정에서 여기까지 끌고 온다는 것은 진짜로 이래 갖고 이 식으로 한다고 하면 영암군 광장은 100년이 돼도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행정에서 일하는 것들이 일을 하는 거여 뭐 하는 거여. 하여튼 저는 우리 문동일 소장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도 다 세워지고 했으니까 빨리 추진해야지, 제가 예년부터 토지수용 내리라고 했잖아요. 왜 지금까지 행정절차를 못 밟고 행정 하는 사람들이 행정을 못 밟는다고 하면 민간인들은 어떻게 밟겠어요? 뭐가 절차가 틀려버렸다고 또 이래서 기회를 놓쳤네. 이게 말이 돼요? 하여튼 본 의원은 우리 존경하는 문동일 소장님 믿고 상반기에 삽 뜰 것으로 믿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   
저는 소장님하고 행정감사 때 상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햇수로 4~5년 된 거 같습니다. 아까 지적했던 농촌 신활력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군비로 예산이 잡혀있으니 신속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존경하는 박영배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하다시피 토지매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 좀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신축할 수 있도록 착공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호 대불기업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불기업지원단장 김광호   
안녕하십니까? 대불기업지원단장 김광호입니다.
대불기업지원단 소관 2023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519쪽입니다. 2023년 3회 추경 대불기업지원단 예산은 2023년 2회 추경 대비 5,410만 6,000원이 감액된 163억 6,2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 상단입니다. 대불산단 입주기업 지중화사업비에서 군비 9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 3,000만 원을 증액하여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총 2건으로 131페이지 하단과 13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불산단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비 총사업비 10억 8,090만 9,000원에서 7억 7,446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조형물 등이 올해 준공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감리비 1,909만 1,000원을 같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불산단 전선 지중화사업 도로 복구비입니다. 3억 7,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한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전에서 사업이 늦어져서 내년 초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불기업지원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불기업지원단 소관을 끝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 시간 중에 간담회를 실시하여 계수조정을 정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5분 정회)
(12시 00분 속개)
○위원장 정운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고 진지한 토의를 거쳐 협의한 결과, 농식품유통과 소관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 공사비 등 6건에 총 35억 1,800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303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산회)

○출석의원(5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