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영암군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07월 19일(수)   15시 20분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5시 21분 개의)
○위원장 정운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민일기 부군수님과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인건비, 행정운영비, 예산 감액분 및 1천만 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심사임을 감안하여 의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고 실과소장님들께서는 간략하고 명쾌하게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정운갑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최영복   
경제건설전문위원 최영복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2,211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1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4,719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3억 1,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7억 3,300만 원, 지방교부세 91억 원, 국비 보조금 296억 7,300만 원, 균특회계 161억 7,900만 원, 기금 504억 7,600만 원, 도비 보조금 371억 9,600만 원으로 총 1,474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가 634억 1,700만 원, 기타 특별회계 103억 5,900만 원으로 총 737억 7,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정예산과 비교해보면 세외수입 4억 2,600만 원, 지방교부세 16억 원, 국비 보조금 27억 6,500만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15억 9,600만 원, 기금 10억 100만 원, 도비 보조금 63억 3,000만 원 등 총 201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재정의 건전한 확보를 위해 국도비 보조금 등 재원확보와 신규 세원 발굴 및 체납세율 제고 등 세입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492억 1,300만 원 대비 489억 2,100만 원이 증가한 3,981억 3,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73억 8,500만 원 대비 63억 9,100만 원이 증가한 737억 7,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농업발전기금 등 6개 기금으로 기정예산 530억 9,700만 원 대비 22억 5,000만 원이 증가한 533억 2,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2023년도 자체 신규사업은 일자리경제과를 비롯한 12개 부서에 총 94건 92억 500만 원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은 지역특화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사업 3억 9,200만 원, 영암읍 중앙로 지중화사업 5억, LPG 집단공급탱크 철거비 지원사업 4,600만 원 등 총 18건 30억 8,200만 원, 환경기후과 소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악취 기술 진단비 2,800만 원 등 총 3건 5,800만 원, 농업해양정책과 소관 달마지쌀골드 및 유기농쌀 생산장려금 지원 7억 원, 기능성 쌀 재배 농가 농자재 지원 7,000만 원, 차조단지 농기계 지원 6,000만 원 등 총 10건 11억 3,000만 원, 농식품유통과 소관 영암쌀 택배비 지원사업 2,000만 원, 청년농업유통활동가 육성지원사업 5,000만 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 1억 원 등 총 7건 2억 4,700만 원, 산림휴양과 소관 주요 관광지 특화단지 조성 5,000만 원, 휴양림 숙박동 주변 펜스 및 가드레일 설치 5,000만 원, 영암성터 주변 산책로 정비사업 2,000만 원 등 총 7건 2억 1,000만 원, 군민안전과 소관 학산 예비군 통합면대 리모델링 및 지원 5,000만 원, 지방하천 잡목 제거 및 풀베기 사업 5,500만 원 등 총 7건에 1억 6,800만 원, 건설교통과 소관 영암 농덕리 옹벽 설치공사 등 주민숙원사업 1억 7,500만 원, 농경지 유지관리사업 3억 3,000만 원 등 총 3건 5억 1,500만 원, 도시디자인과 소관 영암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억 원, 광장조성 대상지 건물 및 부지 매입비 6억 3,300만 원 등 총 10건 13억 2,7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국화축제 국화전시 작품 운반 및 연출용역 1억 7,000만 원, 동부사업소 신축 부지 매입비 9,000만 원 등 총 5건 3억 1,200만 원, 수도사업소 소관 대불정수장 건물 보수비 5,000만 원, 신북정수장 수원지 준설사업 3억, 수도사업소 청사 신축공사 감리비 1억 800만 원, 구림사거리에서 왕인박사유적지 노후관 갱생공사 5억 6,700만 원 등 총 14건 17억 7,700만 원, 대불기업지원단 소관 대불산단 복합문화센터 위탁운영비 1억 6,000만 원, 대불산단 입주기업 지중화 지원사업 5,000만 원 등 10건에 3억 7,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금, 농업 분야 지원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료와 경영안정대책비 및 비료가격 안정 지원, 군민 생활 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및 영암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대불산단 활성화를 위한 지중화사업 등 추가 재정 수요 반영을 통한 안정적인 지역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대규모 사업 추진 시 부지나 건물 매입 등은 협의가 진행된 후 예산을 반영하여 협의 지연에 따른 이월 금액 발생으로 필요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중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는 1회 추경 대비 65억 4,254만 8,000원이 증가한 308억 9,9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특화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사업에 군비 3억 9,200만 원, 전남농공단지 기업 맞춤형 특화 지원사업 5,000만 원, 조선해양 및 기자재 업종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7억 5,000만 원,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1억 527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가 바로 교부됐던 내용입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에 1억 9,200만 원이 증가한 3억 2,700만 원, 그리고 조선업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 지원 6,900만 원이 증가한 1억 5,900만 원, 조선해양구조물 관리 플랫폼 구축사업 1차 연도입니다. 대개조사업하고 연계된 겁니다. 9억 5,000만 원,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 1차 연도입니다.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하반기 일자리박람회 홍보물 제작 1,000만 원, 일자리박람회 부스 및 기자재 임차료 2,200만 원, 일자리박람회 행사 운영비 2,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몰에 현재 운영 중인 영암 일자리카페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 영암형 로컬크리에이터 창업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전남 동행 일자리 지원사업에 1억 8,850만 원이 증가한 2억 8,850만 원, 하단부에 영암 수제맥주 생산 연구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전남 조선업 도약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8,750만 원 이 부분도 국도비는 바로 교부됐던 내용입니다.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지원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군비 미부담액 7억 7,323만 5,000원이 증가한 29억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영암읍 중앙로 지중화사업에 5억 원, LPG 집단공급탱크 철거비 지원사업에 4,650만 원, 영암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군비 미부담액 11억 4,000만 원이 증가한 14억 4,000만 원, 소상공인 이차보전 보증수수료 지원에 5,000만 원이 증가한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군비 부담금 10억 원이 증가한 25억 6,0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도비 추가 지원분 2억 6,700만 원, 소상공인 디지털 기기 도입비 지원에 도비, 군비 해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삼호 주말장터 기반시설 공사에 2,000만 원, 영암 5일시장 소방시설 교체공사에 1,500만 원, 신북 5일시장 전기시설 공사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427페이지입니다. 신북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으로 해서 국비 8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37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사업입니다. 금정면 주민복합타운 조성부지 매입비에 5억 4,000만 원, 저온저장고 설치에 2억 3,800만 원, 영암읍 마을회관 물품 구입에 2,000만 원, 덕진면 마을회관 비품 구입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과장님, 155쪽이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이거 좀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영암형 로컬크리에이터 창업 지원사업.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지금 저희가 이전 1회 추경에 로컬크리에이터 창업 공모를 해서 2,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놓았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3팀 정도 선정해서 저희가 로컬크리에이터에 창업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영배 위원   
1개 팀에 2,000만 원씩 한다는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박영배 위원   
한 팀에 몇 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로컬크리에이터가 팀이 1명도 될 수 있고 2~3명도 될 수 있는데 인원은 제한이 없습니다.
○박영배 위원   
한두 명씩 해서 너무 특혜 주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어차피 창업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청년창업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리고 156쪽 수제맥주 생산 연구용역비 이건 어떻게 해서 이 용역비가 올라온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현재 수제맥주 이전에 간담회 때 저희가 보고드렸었는데 수제맥주 관련으로 해서 현재 협약을 체결해서 달마지쌀 그리고 도포 멜론, 무화과를 대상으로 해서 시제품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 발전시킬 것인가 연구 용역을 하는 내용입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면 용역을 해서 떨어지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그 부분은 현재 전라남도 균특 전환사업으로 해서 20억 원을 신청해놓았습니다.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의회 옆쪽 구 약수터식당을 저희가 매입해서 수제맥주 제조, 판매하는 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영배 위원   
어디 약수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의회 옆에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에서 현재 매일시장에다가 상가를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수제맥주하고 연결시키면 시너지효과도 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2024년도 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영배 위원   
맥주가 외국에서도 수입되고 하는데 효과가 날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재진 환경기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안녕하십니까? 환경기후과장 한재진입니다.
환경기후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 5,380만 4,000원을 증액해서 189억 53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3쪽 상단 전기 충전기 보급사업입니다.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완속충전기 보급에 4,500만 원과 급속충전기 보급에 4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4쪽 국립공원의 가치와 미래 전략 세미나를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5쪽 상단입니다.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에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6쪽 하단입니다. 그린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 운영을 위한 방지시설 운영 약품비 2,55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7쪽 상단입니다. 민간위탁 운영비입니다.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위탁운영비 3억 8,55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57쪽 중간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 사업비로 7,66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57쪽 하단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악취 기술 진단비로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7쪽 하단입니다. 가축분뇨 슬러지 처리비로 6,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44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주요 변경 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기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   
과장님, 국립공원의 가치와 미래 전략 세미나 해서 2,000만 원 잡혀있는데요. 그전에 우리 한 8,0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출산국립공원 박람회 5,000만 원하고 월출산과 함께하는 문화행사비 3,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보류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월출산국립공원 박람회를 10월로 예정했는데 월출산국립공원 박람회라는 명칭을 쓰기에는 아직 국립공원공단본부라든가 국립공원하고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고, 국립공원박람회를 한다고 하면 자치단체만 했을 때 사실 주체는 국립공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비용에 대해서는 올해 행사를 못 할 거 같아서요.
○이만진 위원   
그러면 삭감 조서라도 내서…….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이게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어서 삭감하는 데 있어서 바로 못 했습니다.
○이만진 위원   
그래서 8,000만 원이 예산이 돼 있는데 또 세미나 2,000만 원이 돼 있어서 불과 이제 4개월 정도면 한해가 넘어갈 거 같은데 행사가 잘 되겠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과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계시구먼. 그것도 절차도 알아보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8,000만 원을 사장시킨 거 아니에요?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어서 이번에…….
○박영배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반영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반영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하는 것이 과장님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월출산국립공원 박람회 예산은 5,000이고요. 나머지 3,000만 원은 명칭도 월출산과 함께하는 문화행사로…….
○박영배 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이고 3,000만 원이고 간에 예산이라는 것은 있으면 사용할 데가 많지 않습니까? 이만진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7월이 다 가요. 그러면 금년에 사용 못 한다는 결론이에요. 그렇게 사장된 것이 우리 환경기후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을 반영할 때는 그런 절차 같은 것을 알아봐서 예산 반영을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예산서에 없는 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대불산단에 폐기물 있죠? 대불산단 내 업체들 폐기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대불산단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예를 들어서 폐기물이 공장이라든가 사유지에 있는 부분은 군에서 처리하지 않거든요. 사유지는 소유자가 치우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지금 대불주거지역 부분은 공터라든가 유휴지에 쓰레기가 많은 부분은 저희가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정리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건 우승희 군수님 오셔서 폐기물 밖에 있는 거 환경은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고생하는데 대불산단에 있는 폐기물이 지금 자체적으로 보면 환경에 있는 공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세 가지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쇳가루가 있고 이게 다 분리가 돼야 하는데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한번 우리 감시원 있죠?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예. 우리 환경지도팀에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것 좀 확인하시고 톤당 얼마씩 하는데 굉장히 싸게 이렇게 나가면서 그것이 밖으로 빠져나온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논이나 다 버린 거 같고 이 부분은 대불산단 환경폐기물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예, 알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꼭 그 부분 부탁드립니다.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알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기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준 농업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입니다.
농업해양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저희 농업해양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84억 769만 4,000원이 증가한 997억 7,82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세부 사업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수도작 위주의 관행농업 탈피와 선진농업 강국의 우수사례를 경험하고 질 높은 농업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농정 혁신을 위한 국외연수에 5,000만 원을 계상했고, 하단부에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은 국비 3억 426만 1,000원을 감하고 기금으로 3억 42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2쪽 중간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은 당초 4개소에서 3개소로 증가해 7,28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3쪽 중간 부분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3억 6,694만 8,000원과 영암 농업인 한마당 행사에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고, 농지이용 관리 지원 인건비에 1억 2,20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4쪽 하단부에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에 1,425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5쪽 중간에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는 국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2,86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 사업으로 전환해서 2,2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비용은 1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은 도비가 추가로 교부되어 2억 6,23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고, 달마지쌀골드 생산장려금 3억 원, 유기농쌀 생산장려금 4억 원, 볏짚 환원사업에 1억 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은 도비 확정 내시로 2억 5,444만 1,000원을 각각 계상했으며, 하단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20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7쪽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에 1억 7,842만 8,000원,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에 2억 4,262만 원, 벼 육묘용 상토 공급에 1억 8,33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고, 기능성쌀 재배농가 농자재 지원에 7,000만 원과 영암군 식량산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8쪽 논 타작물 재배 지원에 2억 6,240만 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유채단지 생산장려금 지원에 1억 원, 전략작물 전문 생산단지 조성지원에 1억 4,000만 원, 차조단지 농기계 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했고, 인력절감형 농기계 지원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9쪽 공익형직불제 행정비에 1,70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에 45억 3,303만 2,000원을 계상했고. 유기무농약 지속직불제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0쪽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에 3억 9,224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 친환경농업협회 조직 활성화 지원은 도비 확정 내시로 2,2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친환경농업단지 장려금 지원사업에 27억 2,870만 원과 친환경 벼 집적화단지 인센티브 지원에 7,675만 5,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에 7,112만 2,000원, 유기농 생태마을 활성화 지원에 3,400만 원, 친환경비료(토양개량제) 공급은 사업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3,443만 4,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중간에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에 2억 1,284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에 2,304만 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에 22억 3,21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3쪽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지원에 4억 5,000만 원, 친환경농산물 판촉활동 지원에 1억 1,354만 원, 원예 생산기반 활력화 사업에 2억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4쪽 저품위 무화과 시장격리 수매지원에 1억 5,000만 원, 저품위 무화과 시장격리 부산물 처리비에 2,000만 원을 계상했고, 지난 4월 저온피해가 있었고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장마, 태풍 등 자연재해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저품위 가공용 배 수매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어선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 확정으로 1,283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은 국비 사업 확정 내시로 3억 4,9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76쪽입니다. 상단에 러-우 사태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4,500만 원을 감하고 목 변경해서 6,8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친환경 유기수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에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해양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 볏짚 환원사업 1억이 돼 있는데 올해 볏짚이 상당히 많이 환원될 것 같은데 1억 갖고 될까요? 장마로 비가 계속 와서.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이것은 저희가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수요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올해 어쨌든 장마가 7월에 거의 논도 안 마르고 해서 다들 아마 썰 거 같습니다. 그거 좀 대비해주시고요. 아까 보면 차조단지 해서 농기계 6,000만 원 돼 있는데 대상지가 어디예요?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서영암농협에서 관할하고 있는 지역은 학산 그리고 필요하다면 서호 이쪽 부분 밭작물 위주로 해서 공급하려고 합니다.
○고천수 위원   
차조 헥타르 수가 나와 있나요? 몇 헥타르 되나요?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현재 31ha 정도 있고요. 48ha 정도까지 확대해나갈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고천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농산어촌 체험마을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체험마을이 늘어서 예산이 늘었는데 사실 체험마을에서 어떤 것을 하고, 어떤 실적이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잘 몰라서 진짜 어떤 실적이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 이 자리에서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팀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총 9개소가 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 22년도 방문객 순으로 하면 4만 2,000명 정도 방문했고요. 올해 6월을 기준으로 하면 약 2만 명 정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으로 따지면 22년도에는 5억 6,900만 원 정도 했고요. 올해 6월까지지만 2억 3,5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것은 숙박이고 하계수영장 운영이라든지 특산물판매 그리고 식초나 발효식품을 판매하는 성과로 집계를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자세한 부분은 서면으로 해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해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병준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병준   
농식품유통과장 오병준입니다.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액 84억 7,383만 4,000원에서 25억 7,496만 1,000원이 증액된 110억 4,87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에 기정예산 1억 7,820만 원에서 6,000만 원을 증액한 2억 3,8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랫부분에 농촌 신활력플러스 지원사업에 균형발전 특별회계 국비 예산으로 14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소규모 농식품 제조가공 기반 구축에 기정예산 1억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증액한 1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농산물 선별시설 지원사업에 1억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농산물 자동화 선별시설 설치지원에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하단 부분에 수매콜 서비스 지원사업에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 부분에 벼 수분측정기 교정 지원사업에 1,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벼 가공·건조·저장시설 기반 구축사업에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2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영암쌀 택배상자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하단 부분에 농산물 홍보에 기정예산 3억 원에서 1억을 증액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로컬푸드 직매장 시설유지관리비에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우수 농식품업체 포장재 지원은 도비 보조를 증액하고 지원 한도가 당초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삭감돼서 5,950만 원을 감한 5,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랫부분에 영암쌀 택배비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농업유통활동가 육성에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전남 쌀 대량구매 차액 지원에 대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수출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에 기정예산 2억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증액한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88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수출농산물 포장재 박스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에 국비가 삭감돼서 1,53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영암 대표음식 개발 경연대회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1차 경연대회는 한상차림으로 경연대회를 시작하고 2차 경연은 소 부산물이나 장어, 염소를 주재료로 해서 경연대회를 실시하고 입상한 작품에 대해서는 식당 창업 지원과 신메뉴 개발을 추천코자 합니다.
마지막 28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1억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 부분에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기정예산 1억 원에서 5,000만 원을 증액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과장님, 284쪽이요.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 재원으로 해서 5,000만 원 누구한테 갔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오병준   
여기는 자동화 선별기로 월출산농협에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박영배 위원   
월출산농협에 지원할 계획이라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오병준   
예. 단호박 자동화 선별기로 이렇게 선별해서 유통계획이 있어서요.
○박영배 위원   
그리고 영암쌀 택배비 2,000만 원이 들어있는데 우리 달마지쌀이 지금 전국에서 몇 등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오병준   
이번에 10대 브랜드에 못 들어갔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면 택배비 지원할 필요가 없지, 택배비가 뭐 하러 필요해요? 택배비 삭감해도 되겠구먼요. 아니, 우리 브랜드 받은 것도 아닌데 택배비를 누구 주기 위해서 2,000만 원 해요?
○농식품유통과장 오병준   
그래도 영암쌀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고 이렇게 고객 확보 차원에서…….
○박영배 위원   
대내외에 홍보하고 그 차원도 좋은데 뭔 세상에 관리 감독을 잘못해서 우리 과장님 오기를 직전부터 관리를 못 해놓으니까 빠져버린 거 아니에요? 그쪽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창피한 줄 알아요. 우리 영암이 농토가 몇 프론지 아십니까? 군정 질문이 아니라서 간단히 얘기하는데 민간자본적 보조 1억을 월출산농협에다가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다른 농협도 선별기를 지원해주라고 하면 지원해줍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오병준   
이제 이 부분은 단호박을 생산해서 전문적으로 유통하려고 해서 그렇게…….
○박영배 위원   
아니, 단호박이 얼마나 판매된다고 해서 쌀이나 고구마 이런 것이라면 모르는데 단호박을 얼마나 유통합니까. 선별기가 뭐 필요해요? 한 번 정도는 의회에 와서 타협이라도 하셔야 할 것 아니요? 농협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면 안 되지.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다른 농협은 선별기 다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오병준   
예. 배 선별기라든가 기존에 아마 설치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도포는 멜론이니까 멜론도 선별기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오병준   
예. 있는 거로…….
○박영배 위원   
확실하게 주무과장님이 알고 있어야지. 예산이라는 것이 군민의 세금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영암읍 출신이지만, 내 지역구라고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타당성 있고 멀리를 바라보고 해야지, 엉뚱하게 사업비 갖다가 하려고 하면 내가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할 거예요. 다 모으고 있어요. 그걸 하실 것 같으면 그래도 의회하고 타협을 하셔야지. 단호박 선별기 한다고 또 5,000만 원 과장님 돈 아니니까 막 써도 괜찮아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일은 하지만 감시기관은 분명히 의회예요. 앞으로도 무슨 일 있으면 우리 과장님 직권으로 다 하실 것이에요? 의회에 보고하실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오병준   
예. 사전에 조율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병준   
예.
○박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희 산림휴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산림휴양과장 김명희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산림휴양과 2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821만 원을 증액한 198억 1,0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가로수 연도변 풀베기입니다. 추석맞이 풀베기 사업비 부족분 8,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주요 관광지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관광지와 연계한 꽃단지 조성으로 관광객 유입 유도와 볼거리 제공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주요 도로변 칡덩굴 제거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 칡덩굴을 제거하여 수목의 생육환경 개선과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9,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가운데 부분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체험실 흡입기 배관라인 교체입니다. 목재체험 실습 시 톱밥과 먼지를 빨아들이는 흡입기가 노후화되고 부식되어 배관라인을 교체하고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휴양림 숙박동 주변 펜스 및 가드레일 설치입니다. 휴양림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숙박동 주변 절개지 펜스 설치와 휴양림 진입도로 가드레일 설치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상단입니다. 금정 휴양숲 실시설계비입니다. 금정면 용흥리 소재지권 주변 임야에 테마숲길 3km와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가운데 부분입니다. 대봉감(말랭이, 곶감) 홍보용 샘플 가공품 제작 지원입니다. 기존 대봉감 말랭이 샘플 외에 호두, 잣 등 견과류를 넣은 곶감말이와 혼합형 하루 견과 등 새로운 가공품 개발을 위해 3,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임산물 상품화 지원입니다. 임산물 표준규격 출하 및 상품화 촉진을 위한 포장 디자인 개선과 내외부 포장재 지원을 위해 6,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대봉감 축제 지원입니다. 대봉감 홍보, 지역화합, 대봉감 체험행사 등 대봉감 축제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상단입니다. 임도변 풀베기입니다. 추석맞이 임도변 풀베기 사업비 부족분 5,48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영암성터 주변 산책로 정비사업입니다. 영암성터 주변으로 기 조성되어있는 산책로를 정비하여 이용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책로 제공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은적산 등산로 숲길 조성계획 타당성 평가입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숲길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은적산 등산로 숲길 명칭부여와 노선 지정을 위한 타당성평가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297쪽에 임도변 풀베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2회 한다고 했는데 사회단체나 이런 데다가 맡겨서 하죠?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예. 읍면에 내리고…….
○박영배 위원   
일을 좀 착실하니 건성으로 막 지나가면서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관리 감독을 좀 잘해주시고요.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예.
○박영배 위원   
기찬묏길 가꾸기 군민운동 물품 구입으로 해서 2,700만 원이 어떤 물건을 삽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꽃묘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서 기찬묏길에 식재할 수 있도록 재료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이제 오셨으니까 파악 못 했으니까 그 정도만 알랍니다. 그리고 영암성터 주변 산책로 정비사업은 잘되고 있어요?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영암성터 주변 산책로는 일부 구간은 저희가 길을 텄고요. 조금 추가로 해서 정비하고 보행매트하고 목재 계단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이제 그러면 성터 산책해도 돼요?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조금 있다가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정비가 덜 됐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리고 296쪽이요. 대봉감 축제 지원 있잖아요. 예년에는 얼마 했어요?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초창기에는 총액 8,000만 원 지원했었는데 최근에는 총액 6,000만 원에서 군비 50%, 자담 5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부족하지는 않겠구먼요. 그리고 말랭이, 곶감 가공품 제작해서 들어있는데 이것이 이 돈이 금정농협으로 지원됩니까, 어디로 지원됩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대봉감작목회하고 금정농협 쪽으로 지원될 계획입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결산을 받아본 거 결과가 있을까요? 집행하고 어떻게 집행됐다는 결산을 받고 있습니까? 그전에도 한 번 내가 지적했는데 감말랭이 같은 거 예산 지원하고 코로나 오니까 활동도 안 했거든요. 그 돈이 어디로 갔는가 모르겠어요. 그 내용을 예산 편성해서 3년 치 집행한 내역을 본 의원에게 전달해주십시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이규 축산동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동물과장 박이규   
축산동물과장 박이규입니다.
축산동물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축산동물과 2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32억 433만 2,000원을 증액한 360억 8,55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01쪽 중간입니다.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1억 1,10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국비 증액에 따른 매칭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가금류 칼슘첨가제 지원에 1,056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도비 증액에 따른 매칭 사업비입니다. 돼지 모돈 분만율 향상 지원에 1,000만 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모돈 자동 자극기를 지원하는 전남도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조사료 품질향상을 위한 건조용 반전기 지원에 2,000만 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전남도 신규사업입니다. 하단에 지난 5월 충북지역 구제역 발생으로 긴급 백신접종에 따른 전남도 예비비 2억 3,600만 원은 구제역 긴급 백신 구입에 1억 1,200만 원, 다음 쪽에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에 2,000만 원, 소 구제역 긴급접종 시술비로 5,400만 원, 염소 구제역 긴급접종 시술비로 5,000만 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304쪽 하단입니다. 가축 살처분 보상금으로 6억 3,397만 7,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AI나 결핵, 브루셀라로 살처분된 가축을 보상하는 사업비입니다. 가축질병 예방 해충 퇴치제 구입 1,500만 원은 다음 쪽에 통계 목을 변경하여 계상했습니다.
305쪽 가축전염병 생계안정자금에 2,780만 9,000원과 가축전염병 소득안정자금에 2억 6,177만 6,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기금 도비 증액에 따른 매칭 사업비입니다. 맨 하단에 지난 4월 도 특교세 교부에 따른 성립전 예산 7,300만 원은 방역초소 근무자 인건비에 2,300만 원, 다음 쪽에 AI 살처분 대행 작업비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06쪽 살처분 가축 처리장비 지원 3억 6,000만 원은 신규 계상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긴급 행동지침에 의거해서 AI 발생 시 살처분 사체 처리를 72시간 이내에 신속히 처리할 이동식 열처리 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축 폐사체 수거 처리에 1,260만 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돼지 폐사체를 위탁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가축 폐사체 수거함 지원에 1,560만 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라 양돈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축산농장 악취 저감제 공급 지원에 2,4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도비 증액에 따른 매칭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308쪽 하단입니다. 민간 동물 보호시설 환경 개선 지원에 1억 2,000만 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삼호 유기동물보호소의 동물보호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축산동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우리 지역에 비가 많이 왔잖습니까. 우리 지역 축산농가에 피해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축산동물과장 박이규   
현재 파악된 거로는 11개 농가 정도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오리농가나 한우농가에서 침수돼서 오리농가 폐사 부분은 미미하게 발생했고요. 그래서 오리농가에 일부 왕겨를 조금씩 지원해서 거기에 오리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한우농가나 염소농가나 이런 부분은 침수상태가 경미해서 자체적으로 배수로 관리하고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다음 주에도 비가 예고되고 하니까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축산동물과장 박이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동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준호 군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조준호   
군민안전과장 조준호입니다.
군민안전과 소관 2023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15쪽 학산 예비군 통합연대 지원 및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현재 학산 예비군 통합연대는 미암면 사회단체연합회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암면 사회단체연합회에서 이전 요청이 있어 학산면 사회단체연합회관으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각종 비품 구입 비용 1,000만 원과 리모델링 비용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어린이보호구역 탄력적 속도 상향 사업입니다. 어린이 통행이 없는 저녁 20시부터 06시까지 속도 제한을 50km로 상향하는 감응형 시스템을 영암초 후문 어린이보호구역에 시범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금회 추경에 도비 1억 원과 도비 매칭에 따른 군비 3,000만 원을 포함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도포면 자율방재단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자율방재단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으로 1,000만 원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진 가속도 계측기 설치사업입니다. 금년에 지진 가속도 계측기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특별교부세 이월에 따른 군비 매칭 금액 2억 원을 포함한 4억 원을 금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입니다.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그늘막 설치비용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송2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남송2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2021년 착수하여 올해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준공지구로 본예산에 미확보된 사업비 7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 보험금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풍수해 보험 가입으로 재해 발생 시 재산 피해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 보험금 1억 1,187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신북 덕산천 소교량 확장공사입니다. 실시설계 결과 공사비 8,000만 원으로 당초 확보된 2,000만 원에 추가로 필요한 6,0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을 금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잡목 제거 및 풀베기 사업입니다. 지방하천에 식생 중인 잡목과 풀 등에 대해 재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금회에 사업비 5,500만 원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지원 경비입니다. 2023년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에 참가하는 영암군 의용소방대의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에 필요한 운영비용 등을 지원하고자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 물자 구입비입니다. 이재민 구호 활동을 위한 응급 구호물품을 사전에 구입하여 재난으로 인한 긴급상황 발생 시 지체 없이 지원하고자 재해 구호물자 구입 비용 1,320만 원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마을방송 CCTV 구매설치사업입니다. CCTV 구매 설치사업비로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확보하여 금회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격 마을방송 앰프 수선비입니다. 마을방송 장비 시스템의 앰프 수리 수선비를 당초 예산 대비 2,970만 원이 증액된 5,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1쪽 사업장 위험성 평가입니다. 현업 종사자들의 위험요인 확인과 개선을 위해 법적 의무사항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자 2,100만 원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민안전과 소관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과장님, 318쪽 지방하천 잡목 제거요. 이것이 너무 금액이 많은 것 아닙니까?
○군민안전과장 조준호   
이번에도 보니까요.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을에 태풍도 있고 그래서 사전에 대비하고자 5,500만 원인데요. 읍면당 5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번에 극한 호우가 계속되니까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영배 위원   
그리고 이 예산서하고 관계없는데 언제 발령 나십니까?
○군민안전과장 조준호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박영배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군부대 이전을 상당히 신경을 쓰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군민안전과장 조준호   
지금 용역 발주해서요. 입찰공고를 했는데 한 군데 들어와서 평가 중에 있습니다. 아마 8월 중에는 계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영배 위원   
용역 계약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이 나오면 가능합니까? 용역비만 날려버리는 겁니까?
○군민안전과장 조준호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가셔버리니까 가능하다고 하면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는데.
○군민안전과장 조준호   
가더라고요. 영암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 추진하다가 얼마 안 되니까 또 가신다 하니까 용역을 해야 한다고 해서 용역비를 살려줬던 거 아닙니까?
○군민안전과장 조준호   
제2의 고향이 영암이라고 생각하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국방부하고 절충을 했어요, 안 했어요?
○군민안전과장 조준호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하고 강진대대 연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도 긍정적인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부지 활용계획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최우선 과제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방부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의견을 받았습니다.
○박영배 위원   
옮기면 부지 활용방안은 할 것이 많아요. 그쪽에도 계곡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해도 되고 그것이 꼭 돼야 해요. 활용방안은 그것만 되면 걱정하실 거 없어요. 활용할 것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가시는 분인데 퇴역 장성들 모임이 있다고 하더니만요. 그쪽에 오신 분한테 잘 얘기해서 거기까지 신경 써서 군부대가 이전할 수 있도록. 떠나시지만 마무리 좀 지을 용기 있어요, 없어요?
○군민안전과장 조준호   
예, 있습니다. 안 떠납니다. 의원님의 고견을 받들어서 제가 열심히 도움 주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리고 도로 가시면 우리 영암에서 올라오는 거 예산 많이 내리세요. 하여튼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군민안전과장 조준호   
예. 의원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   
과장님, 장마기간 동안에 아무튼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또 가신다고 해서 마음도 서운한 감정도 있는데 최근 며칠 전에 신덕마을에서 이번에 가보셨지만, 소하천하고 지방하천 좀 느낀 점이 저는 많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군민안전과장 조준호   
요즘에 명칭 자체를 극한으로 많이 쓰거든요. 보면서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방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속적으로 소하천의 경우에는 제가 내년도부터 본예산에 세워서 급한 데 우선순위 정해서 정비하고요. 지방하천의 경우에도 그래서 이번에 5,500만 원을 반영했는데요. 내년부터 도에 건의해서 더 많이 받아오고 도에서 기금이 있으니까 그런 걸 많이 타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진 위원   
혹시 가시더라도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방금 제2의 고향을 영암이라고 하셨으니까 좀 관심 있게 해주시고요. 망월천 기본계획도 차질 없이 도에 가시면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 한번 드리려고요.
○군민안전과장 조준호   
예. 같이 노력해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이번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장마에 돌아다녀 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천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가장 앞서고요. 이번에 농가에서도 물이 침수됐다고 해서 가보면 소하천에서 갈대가 바닥을 다 깔아버리고 있는 상태여서 물이 전혀 배수가 안 되고 그 위로 물이 넘쳐버리는 그런 상황이 몇 군데 저도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영암에 여태까지 비가 많이 안 오고 이번에 많이 왔었잖아요. 앞으로 군민안전과에서 평소에서 하천관리 좀 각 면에서 꾸준하게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번 대비로 인해서.
○군민안전과장 조준호   
의원님들 대부분이 그 의견을 주셔서요. 앞으로는 참고해서 하천관리에 대한 개선 방향 로드맵을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군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흥섭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건설교통과 소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읍면 가로등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관리부서를 통합했고 신설 가로등이 약 440등이 늘어나고 해서 이외로 경관가로등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기요금 1억 908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326쪽입니다. 가로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업비 7권역에 총액 2억 5,1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또한, 취약지에 설치될 가로등으로 1,500만 원, 외딴 지역 태양광 가로등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태양광 가로등 사업비 천황사지구 입구와 영가척마을 주변 도로 2개 사업에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존 가로등의 경관 기능을 추가로 보강하여 야간에도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삼호읍에 1억 2,000만 원, 학산면에 8,000만 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삼호읍 대불주거단지 내 학교나 공원 외국인 밀집지역에 치안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경찰청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확정된 스마트가로등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327쪽입니다. 금년 겨울에 사용할 제설작업용 염화칼슘 구입비 5,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로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로 대동제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 2,000만 원,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영암 나들목에 상징 조형물을 설치할 공모사업비 기본설계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도와 농어촌도로에 노후된 도로 노면 구간 아스콘 덧씌우기에 2억 원을 계상했으며, 마을진입로 야간 표지봉 설치에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도로 로드킬 사체 처리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체 처리는 전년도까지는 환경기후과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저희 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현재 49건을 처리해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호 군도 3호선 청룡제 인근 고속도로 교량 아래에 위험도로를 개선코자 특별교부세 9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000만 원과 삼호 중촌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잔여 소요액 9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328쪽 상단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인 금정면 망경대마을 석축 정비공사 등 총 5건에 대하여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에 따른 토지매입과 도로부지로 사용 중인 토지매입비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영암 농덕리 옹벽 설치공사 등 총 5건에 1억 7,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30쪽입니다. 가뭄 대비 용수개발을 위해서 국도비 9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북 옥봉지구 등 7개소에 중형관정 개발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하단부터 다음 쪽 상단까지 양수장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영암 반송정지구에 2억 원, 군서 원마산지구에 4억 원, 군서 죽정지구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암과 군서지구에 수리 불안전 해소를 위해서 도합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331쪽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 미불용지 보상비, 용당지구 배수로 개선사업 지구가 되겠습니다. 3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농 편의 증진을 위해서 농로와 배수로, 소교량 등을 정비할 목적으로 삼호읍 동호리 농로 재정비 공사 등 21건에 대하여 8억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33쪽 중간에 농경지 유지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농로 개보수나 배수로 준설 등 3,000만 원 미만의 단순한 사업 성격으로 영암 농덕2리 배수로 설치 등 총 16건에 대하여 3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농경지의 원활한 용배수 체계를 구축하고자 흙수로를 콘크리트 개거나 U자가 아닌 벤치플륨관으로 바꿔가기 위해서 금계지구 등 총 15개 지구에 대해서 4억 7,500만 원을 도비 80%를 지원받아서 계상했습니다.
334쪽 중하단에 누수저수지 보수사업입니다. 50년이 넘어서 제당 누수가 심하고 해서 이를 보수하고자 삼호 삼봉제 개보수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주민숙원사업 성격입니다. 삼호 망산, 동역마을 배수로 정비 등 9건에 대해서 3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35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자동 수질 측정장치 설치에 대하여 저수율 상시 점검과 농업용수 공급대책 마련에 기여하고자 금정 쌍효제 등 3개소에 대하여 자동수위 측정설치비 개소당 1,200만 원씩 총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36쪽 상단에 저수지 가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성격도 가뭄 시 농업용수 공급에 있어서 공급 효율성 제고와 대응력을 갖추고자 신북 용산제와 명동제 2개소에 대하여 3,800만 원씩 7,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 분야입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영암읍 역리 영신아파트 앞 구 KT&G 사택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미 토지매입은 끝났고 이에 따른 건물철거비하고 부지를 조성할 비용으로 2억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공영버스 내구연한이 넘어서 부득이 폐차해야 할 버스 2대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구입 원가가 약 2억 원 정도 돼서 한 40% 정도를 지원코자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337쪽에 주민참여형 치안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것도 스마트가로등 사업과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암읍 매일시장에서 영암여고 앞까지 낙후된 골목길을 중심으로 방범용 CCTV와 가로등 그리고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해서 생활형 범죄예방과 안전한 치안환경 지역이 되도록 1억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과장님 로터리 아시죠? 산림조합 있는 데 로터리. 거기 LG전자인가 대리점 있죠?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예.
○박영배 위원   
거기 전주 가로등에 붙어있는데 아마 전선인 모양이에요. 파이프로 들어가서. 노출돼서 상당히 꼴 보기 싫고 위험하더라고요. 조치 좀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가스니 뭐니 해서 시내가 아주 엉망이거든요. 한번 다녀보세요. 지금 시내 공사할 것이 또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그건 수도사업소하고 일자리경제과 합동으로 엊그제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한 번에 원스톱으로 하고 예산 부분하고 시차가 안 맞는 부분은 서로 협의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보자고 최근에 며칠 전에 관계 팀장님 다 모여서 회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어차피 영암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불편은 조금 감수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고요. 불편을 감수한 만큼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 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니까 일하는 것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이제 또 할 거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지금 상하수도도 해야 하고요. 지중화 한전 그 사업도.
○박영배 위원   
지중화사업은 다 끝났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골목길 같은 경우 일부 해야 하고요.
○박영배 위원   
그러니까 시내를 우리 과장님께서 차를 몰고 다니면 울퉁불퉁해서 못 다녀요. 지금 시내를 아주 곰보 다 만들어놨어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알고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은 시급성을 가려서 자기 지역이라고 해서 자기 지역에다가 일하려고 하면 안 되고 시급성을 가려서 해결해야 하거든요. 2회 추경이고 다른 데도 사업비가 드는데 그 아스콘 포장은 없길래 제가 물어본 거예요. 상수도 일부 끝난 데는 다 끝났을 거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님, 덜 끝났어요?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예. 지금 또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박영배 위원   
아니, 할 때 좀 같이해버리지 왜 그렇게 찔끔찔끔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사업내용이 다 다르고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박영배 위원   
행정에서 아까 실과별로 타협했다는데 마무리 딱 지어서 너무나 시내가 길이 엉망이에요.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   
과장님, 327쪽에 보면 도로 정비사업 해서 대략 한 10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제가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암 기찬자연휴양림 가보셨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만진 위원   
이제 10월 4일에 개장식 한다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아스콘 포장 덧씌우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가 아스콘이 재포장하고 뭐 하고 해서 상당히 보기가 그래요. 내일모레 아마 10월에 개장하다 보면 들어가는 입구가 인상이 깊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쪽에 예산이 있다고 하면 500m가 됐든 1,000m가 됐든 포장 한번 현장에 가보시고 해주셨으면 고맙고요. 그리고 보니까 도로 정비, 우리 군도 참 인상 깊게 운전하면서 경관이 좋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영암군 도로 군도도 깨끗이 토사가 돼 있으면 쓰레기가 많이 보이거든요. 군도 장비로 해서 청소하는 것 보고 참 잘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앞으로도 생각을 많이 하셔서 그런 예산에 더 반영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도시디자인과 소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영암행정복합타운 수요조사 및 사업성 분석입니다. 영암터미널 도로 맞은편 남풍리에 행정, 주거, 상업 등의 집적화로 정주여건 향상과 인구 집중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사, 분석 용역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삼호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 활용방안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입니다. 삼호읍 나불리 산호리 일원 간척지 내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 450만 제곱미터에 대한 활용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 개발비로 용역비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영암공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입니다. 영암군청 뒤편 근린공원에 대한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 조성과 주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에 영암 달맞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달맞이공원 조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군비 매칭 사업비 부족액 6억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옥외광고물 환경정비사업입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한 도비 지원사업 시설비로 통합지주이용간판 설치에 4,000만 원, 지정게시판 설치에 7,900만 원,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암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영암군청 앞 광장 및 군민의 강 조성을 위해서 광장조성 대상지 감정평가 수수료로 1,584만 원, 일부 부지 매입비로 3억 3,865만 원, 일부 건물 매입비로 2억 9,4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용당 구 서부출장소 도로 개설입니다. 서부출장소 일원 주거 밀집 지역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서 시설비 부족액 2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에 신북 5일장 주변 이면도로 정비공사입니다. 신북 5일장 주차장과 기존 소방도로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1억 1,000만 원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343쪽입니다. 신항교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분담금입니다. 신항교는 목포시와 우리 군이 각 관리구역을 지정해서 공동관리하는 교량으로 인수인계협약에 따라서 우리 군 분담금 1,451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에 시설비입니다. 노후된 도시계획도로와 보도 정비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긴급보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지역 배수로 준설사업비로 1,000만 원, 영암읍 생활권 보행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행안부 공모사업에 도전하기 위한 선행사업으로 용역을 해서 보행환경 개선지구 지정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 선행작업입니다. 맨 아래에 특화상점가 상점 추가 매입비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특화상점가 확장을 위해서 특화상점가 상점 토지매입비로 5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우리 동네 살리기 부분 교동지구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교동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우리 동네 살리기 도시재생사업비 국비 내시에 따른 군비 반영분 4억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한옥 건축박람회 운영입니다. 내년도 대한민국 한옥 건축박람회 행사 운영비로 도비 5,000만 원, 심포지엄 개최로 도비 5,000만 원, 한옥 건축박람회 도시 브랜딩 전략 수립을 위한 도비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45쪽입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국토부 신규 시책으로 최근 전세사기 미반환 피해 증가로 인한 청년층의 피해 보전을 위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 3,000만 원, 30세대 이상의 아파트 공용 부분 시설개선 1억 5,5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에 공동이용시설 보수비입니다. 영암읍 개신2리 사자마을회관 정비공사 등 노후화된 시설 보수를 위해서 4개 마을의 마을 공동이용시설 보수비로 8,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46쪽입니다. 공동이용시설 건립 지원입니다. 군서면 동계마을 쉼터 조성에 3,500만 원과 영암읍 회문리 회의촌마을회관 증축공사 보조금으로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미암 미촌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금년 3월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시설비 1억 7,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과장님, 달맞이공원 일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지금 교각 들어갈 자리 기초 터파기 작업은 거의 마무리했고요. 지금 돌발상황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관리사 건축물을 그걸 랜드마크화 시키기 위해서 디자인 건물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현재 비지정문화재지만 영암성터를 건드리지 않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작업장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작업장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강토 옹벽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무리되면 8월쯤에 그쪽 부분은 바로 공사 들어갈 겁니다.
○박영배 위원   
아니, 그걸 진작부터 검토해야 할 거 아니요. 지금 달맞이공원 거기가 시작한 지가 언제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사 건물이 단순건축물로 해서 들어설 예정이었는데 그걸 관광지로도 활용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건축물을 조금 더 디자인이 가미된 랜드마크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새로 도출됐습니다.
○박영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동묘지 가서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서 죽었냐고 하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지금 벌여놓은 지가 언제고 나는 영암읍에 사니까 그쪽으로 운동을 많이 다녀요. 지금 몇 개월째 끄떡 않고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여기 현장에서는 그 부분이 있고요. 중요한 것은 다리 101m…….
○박영배 위원   
다리 이 앞에 질문할 때도 다리 하고 있다고 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지금 그것은 장성공장에서 엊그제도 파악했는데 제작 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작업해서 여기 오면 바로 설치만 하는 단계로 만들고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내 임기 동안에 끝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당연히 끝납니다. 내년 8월 안에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지금 경관 조성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영암읍 입구 부분은 지금 바로 착수 단계에 됐고요. 비 그치면 바로 착수할 겁니다. 그리고 달맞이공원 옹벽 부분도 조금 더 관광 시설화하기 위해서 지사님 도민과의 대화 시 저희 과에서 건의한 사업이 책정돼서 그 부분도 5억 확보했습니다.
○박영배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시원시원하구먼. 그런데 실제로 하는 것이 보여야지.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저희가 게을러서 안 한 것이 아니라 다 사유가 있습니다. 건물도 해서 조금 더 제대로 욕심을 내다가 보니까 방식이라든지 그런 공정이 하나씩 추가돼서 그렇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니까 달맞이공원이 착수한 지가 시간이 오래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한 것도 없고 금년에 올라가는 데 포크레인으로 길만 내놓은 것만 보이더구먼.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성벽 관계도 쌓고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리고 342쪽이요. 광장조성 대상지 감정평가라고 해서 수수료 해놨는데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광장을 만들기 위해서 해당하는 사람들하고 회의를 한 일이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별도 모여서 회의는 한 적이 없고요.
○박영배 위원   
없죠?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영암읍 사람들 전체 설명회는 한번 가졌습니다.
○박영배 위원   
상가에 들어가는데 참석도 안 했고 다 알고 있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도시계획 할 때 병행해서 설명회를 한 번 했습니다.
○박영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광장을 하기 위해서 상권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다 설명한 일이 없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지금 그 부분은 광장조성 구역이라든지 대체 부지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확정된 후로 해야 합니다. 지금 접촉하면…….
○박영배 위원   
순번을 찾는다 하면 광장조성 대지 부지 매입비, 조성 대상지 건물매입비 예산서에 올린 것이 맞는 거예요? 그게 순번이 맞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이 부분은 경계 부분이 아니고 반드시 어떻게 하더라도 광장 안에 반드시 들어갈 부분을 산정한 것입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니까 광장을 만드는 것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광장을 만드는 데 10억, 20억, 100억 갖고 하겠어요?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해당되는 사람들하고 공청회도 하고 확인도 받고 해도 나중에 몇 군데라도 분명히 안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저도 그건 응원한다니까요. 영암 사람으로서 내가 왜 안 원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되지도 않았는데 대지 매입비가 어디 건물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여기 산출한 금액은…….
○박영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 아니라 산출 근거가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박영배 위원   
그 장소가 어디고 누구냐는 말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가감 평가한 금액인데요. 여기 올린 금액은 솔잎화원하고 우광건축, 김두호 법무사를 대상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표준으로 해서 가감 평가한 금액입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건물을 매매하는 것은 합의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매매하기로 됐습니다.
○박영배 위원   
계약서도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아니요. 계약서는 작성 안 했습니다만…….
○박영배 위원   
그러면 구두로?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대단히 긍정적으로 답을 얻었습니다.
○박영배 위원   
돌아서면 긍정적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안 맞고요. 이해관계가 깊은 바운더리 안에 있는 상가 주인들 그리고 주민들로 구성된 가칭 영암광장 조성 민간추진단을 구성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겁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니까 추진단을 하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였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내가 영암읍 출신이고 하지만 내 지역에도 아닌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의원들도 잘 들어요. 아닌 것은 아니에요. 예산서에 올라온 것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한계를 지어야 해. 이거 한계를 못 지으면 내가 인터뷰를 한다니까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기본구상 내용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대로 바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명회도 갖고 여러 차례 그렇게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아니, 이것이 예산서에 올라오니까 하는 소리 아니에요. 필요한 데는 매입 안 하고 불필요한 것은……. 이거 밥을 먹더라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쌀을 씻어서 익혀서 먹는 거 아니에요. 수저 들고 젓가락 들고 반찬 먹고. 순서가 이게 맞는 거냐 그 말이에요. 과장님은 이게 순서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저희가 도로를 낼 때도 실시설계가 나오기 전에 매입하기도 하고 한 후로 매입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확정적으로 거기에 포함된다면 장기적인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협의매수부터 먼저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니까 연말 되면 이월되는 것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확보되면 연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협의매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약 360억 정도가 되는데요. 협의매수에 지장물 매입비가 약 2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6억 3,000 정도는 전체 협의매수에 비해 약 3% 정도 됩니다.
○박영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매수하고 매입한다고 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으로 맞냐 그 말이에요. 뭐 농협중앙회가 철거가 되니 성실금고 거기가 철거되니 사람들은 꿈에도 상상 안 하고 있는데 환상에 떠버리면 안 되지. 이것은 절차는 다 밟았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절차 밟고 있고요.
○박영배 위원   
아니, 밟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다 밟았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지금 공유재산심의회도 다 받았고요. 주민설명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 기본계획 설명할 때도 설명했습니다.
○박영배 위원   
상가에서는 모르고 있다니까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이해관계가 있는 상가 중심으로 별도로 설명회를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입비가 3%에 불과하지만, 사실은 이게 광장조성에 대한 군민 공감대 형성 측면에서는 세워지냐 안 세워지냐에 따라서 그 의미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반드시 반영해 주십시오.
○박영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영암읍이 쇠퇴해있는데 여기를 다 해버리면 이제 영암은 상가도 없고 허허벌판 만든다는 말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체 부지를 확보해서 인근으로 상가가 이전할 수 있도록 이주대책을 같이 해야 합니다.
○박영배 위원   
아직 단계도 밟지도 않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이거 좀 심각한 것이라 그런데요. 이것이 연말까지 해결될 수가 없어요. 한 6억 5,000 되는 것이 해결될 수가 없어.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이 부분은 해결하겠습니다. 전체 한 200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이 부분은 아까 3필지 그 부분이거든요.
○박영배 위원   
반만 세워 드릴 테니까 금년 연말 안에 해결 안 돼요. 그러면 또 이월시켜야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저희는 다 집행할 수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과장님이 연말까지 집행해서 철거까지 끝낼 자신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철거까지는 힘들죠. 왜 그러냐면 전체 계획까지 다 나와야 하니까요.
○박영배 위원   
그러면 지금 입주해있는 사람들이 연말까지 나갈 수가 있다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아니, 연말에 안 나가면 돈만 나가고 내년으로 넘어가잖아요. 연말까지 책임지고 건물 철거는 안 되더라도 연말까지 나간다고 하면 내가 할게요. 대답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최대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책임감이 없어서 되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의원님들 다 들었죠? 내가 예산을 살리려니까 철거는 안 하더라도 거기 사는 사람들이 다 이전하는 거로.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집행까지요.
○박영배 위원   
아니, 이사해야지.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집행하고 이 부분이 바로 철거가 안 들어가니까 그 부분이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박영배 위원   
예산을 해주면 바로 합의 봤으면 돈 주면 비워줄 것 아니에요. 지금 7월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5개월이 있어요. 이사하는 것이 뭐 별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매입함으로써 주변 상가를 매입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빨리 서둘러서 해야 합니다.
○박영배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아니, 나도 군청 광장 해서 하면 좋겠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거 확실하게 대답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박영배 위원   
하여튼 예산은 그대로 살리는데 건물 철거는 안 하더라도 이사는 가는 거로 나하고 약속했어요. 대답해요. 대답도 못 하면서 자신해요? 책임감도 없는 사람이.
○위원장 정운갑   
위원님, 계수조정 시 토의토록 하고 다음으로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박영배 위원   
그렇게 하시죠. 아무튼 대답 없으면 내가 삭감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집행한다는 뜻이 결국은 이주까지 다 책임지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렇게 말하지 말라니까요.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지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회 추경 세출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본예산 대비 1억 4,526만 4,000원을 증액한 107억 7,9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84쪽 상단부입니다. 금년 10월 12일부터 22일까지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 일원에서 개최되는 국제농업박람회 참여를 위해 농업박람회 시설 임차 등 운영비 1,580만 원, 농업박람회 남도 미니정원 조성비 1,500만 원, 농업인 현장 견학 참석보상비 2,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성공적인 월출산 국화축제를 위한 축제장 조명 임차료 1,000만 원, 국화 전시작품 운반 및 연출용역비 1억 7,000만 원, 국화축제용 소국 구입비로 기정 2억 7,500만 원에서 2,500만 원을 증액한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상단부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을 위하여 농약 안전장비 보관함, 작업장 수납선반 등 장비 구입비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서 농업기계 안전교육 보관시설 부지 농업진흥지역 해제용역비 2,17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동부 임대사업소 신축을 위해 금정면 와운리 소재에 신축 부지 매입비로 9,0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보관시설에서 자산취득비에 농업기계 안전교육용 농기계 구입비 3,316만 원과 390쪽 집기 구입비 2,000만 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하단부입니다.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생물배양센터 운영재료비로 기정 5,600만 원에서 2,800만 원 증액한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벼 모판 1회 처리 방제 시범사업비 5억 원에서 3억 4,250만 원을 감액하고 1억 5,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농협 영암군지부와 협력 사업입니다만, 2022년 수요조사 시에 2,500을 더 신청하였으나 금년 실 수요조사 시 620ha만 신청하여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동일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수도사업소장 문동일입니다.
장시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서 1회 추경 대비 46억 4,655만 4,000원이 증가한 634억 1,728만 8,000원입니다. 건수가 많은 관계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479쪽이 되겠습니다. 대불정수장 온수 원수 사용료 구입비입니다. 대불국가산업단지와 삼호 지방산업단지 입주업체 가동을 위해서 공업용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1억 1,020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불정수장 건물 보수비입니다. 대불정수장은 95년도에 준공된 건물로 노후돼서 사고 예방을 위해 옥상 방수를 위한 사업비로 5,06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 구입비입니다. 우리 군 자체 수원으로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광역 상수원에서 구입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억 1,112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정수장 시설물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비가 있습니다.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신북정수장 수원지 준설사업비입니다. 신북정수장은 2003년에 준공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 차례 준설 계획이 있습니다만, 유기물이 퇴적되는 관계로 수질이 조금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일부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입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으로 영암읍과 삼호읍을 중심으로 유수율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감리용역비 추진을 위해 공사비 2억 7,725만 5,000원과 전년도 국비 교부금 2억 4,500만 원을 감액해서 감리비로 5억 2,22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사신축에 따른 감리비로 1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포지구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군서정수장 수계인 노후 상수관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균특 보조금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억 5,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하단에 서창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삼호정수장 수계로 2024년까지 사업으로 건설공사 감리용역 추진에서 공사비 1억 원을 감해서 감리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금년 4월에 환경부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잔여 용역비 1,200만 원을 반영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후관로 교체 및 유수율 제고 사업입니다. 영암군 관내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영암읍과 삼호읍 성과보증 외 지역에 누수탐사라든가 관망 진단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묵동지구에 2,000만 원, 대불산단 구역 내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암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입니다. 신북정수장은 공급라인이 단수로 돼 있습니다. 지방상수도하고 광역상수도 2개 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금번 공사를 착공하게 됨에 따라서 시설공사비에서 1억 원을 감액하고 감리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2구간 설계 추진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적수 예방 대책사업입니다. 군서정수장 수계에 사업비입니다. 왕인박사유적지에서 신근정 사거리 구간에는 도로 굴착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도시가스 기존에 있는 광역관, 지방 상수도관이 지하에 매설돼 있어서 더 이상 굴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지방 상수도관을 갱생하는 사업비로 5억 6,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82쪽 상단입니다. 수도요금 고지서 우편물 봉함기 구입입니다. 지금까지는 수도요금 고지서를 관외로 위탁해서 발행했습니다만, 금번에는 저희가 기계를 직접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고지서를 봉함하고 발송까지 하기 위해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입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이건 국도비 조정 내역이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불소각시설 활성탄 이송설비 설치공사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유동사배출 자켓스크류 구매로 해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노후 하수관 정비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영암읍과 삼호읍 노후관이 오래됨으로써 불명수가 유입되고 파손되고 해서 25년도까지 66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국비 내역 조정으로 해서 2억 6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 제일 상단입니다. 서호 영풍지구는 국비 내역 조정으로 인해서 시설공사비에서 1억 9,972만 7,000원과 감리비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삼호 동암지구는 금년도 군비 부담금 2억 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덕진 영리 및 월암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국비 내역 조정으로 시설비 7억 1,390만 7,000원과 감리비 1억 원을 추가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천동지구 하수관 정비사업입니다. 이것 또한 국비 내역 조정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3쪽 제일 상단입니다. 신정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와 협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영암읍 송평리, 도포리, 군서 해창리 일원에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금동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국비 내역 조정으로 인해서 시설비에서 6억 4,400만 원을 감하고 감리비로 1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미암 문수지구입니다. 이것도 국비 내역 조정으로 시설비 3억 1,100만 원과 감리비 1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94쪽 제일 상단입니다. 도포 문화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것 또한 시설비로 9,054만 9,000원과 감리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학산 지소지구입니다. 이것도 국비 내역 조정으로 시설비에서 1억 7,487만 6,000원을 감액하고 감리비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상단입니다. 금정 아천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인데요. 이것 또한 국비 내역 조정입니다. 시설비 3억 8,912만 4,000원과 감리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종 월악지구 또한 국비 내역 조정으로 시설비 2억 2,812만 9,000원을 감액하고 감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소장님, 청사는 언제 옮깁니까?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지금 일정계획으로는 하반기에 착수할 계획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면 다 해결했어요?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예. 마지막 국토부까지 출장 다녀와서 최종 보고하고 바로 토지 보상관계는 확정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인가 두 사람인가 협의 못 한 거 협의했냐 그 말이에요.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보상을 확정 통보하면 응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진작 조치하셔야지 지금 수도사업소 청사를 옮긴다고 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아니, 말로만 열심히 하면 뭐 할 것이야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지.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하여튼 연중으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연중으로 착공 자신하시죠? 꼭 착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은 안 하렵니다.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예.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호 대불기업지원단장님이 국외연수 중으로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하여 제안 설명을 하고, 답변은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수고 많으십니다.
405페이지입니다. 대불산단복합문화센터 위탁운영비로 1억 6,03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대불국가산단 내외국인 근로자기숙사 A동이 있는데요. 방수공사하고 취사장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각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위에 보시면 삼호농어촌복합체육관 지하계단실 방수가 안 돼서 방수에 1,000만 원, 그다음에 체육시설 정비로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이게 1억입니다. 이건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이런 거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아래쪽에 혼합폐기물 위탁 처리비인데 산단 내 위탁 처리비가 다 소진돼서 2,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염화칼슘 추가 구입비로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대불산단 중앙분리대 축소 공사입니다. 이게 400m인데요. 설계하다 보니까 이게 1억 1,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했고요. 아래쪽에 트럭 장착식 제설기 구매가 있습니다. 이게 1,400만 원입니다. 1대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오래돼서 반영했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대불산단 가로수 정비사업으로 가로수가 한 1만 주 정도 됩니다. 2,000만 원이고요. 대불파크골프장 수목 병해충 방제에 1,000만 원, 여기도 삼호입니다. 구례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실시설계비로 1,800만 원, 대불산단 내 공중화장실 보수 사업비로 1,000만 원입니다. 407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대불산단 내 전선주 이설공사에서 5,000만 원을 삭감해서 그 위에 대불산단 전신주를 이설하면 가로등 이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로등 이설비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전선 지중화사업 1차 사업으로 이건 도로 복구비입니다. 3억 7,6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 아래쪽에도 대불산단 전선 지중화 1차 사업비로 5억 2,200만 원 군비 부담액을 반영했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대불산단 입주기업 지중화 지원사업으로 5,000인데요. 이게 1억이 필요한데 5,000만 원 5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영암 모터피아 스포츠 관광 특화사업으로 10억인데요. 이건 기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우리 단장님 안 계시니까 한 가지만 여쭐게요. 구례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이거 어떻게 하려고 올라왔습니까?
○산단운영팀장 오상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단지 내에 어린이공원이 안감어린이공원하고 구례어린이공원 2개소가 있습니다. 안감어린이공원은 기존에 리모델링 정비가 돼서 쾌적하게 이용되고 있는데 구례어린이공원은 당초 조성된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고사목이나…….
○고천수 위원   
예. 팀장님 알고요. 거기 안감공원하고 구례공원이 나왔잖아요. 모르겠습니다. 거기가 어떤 국가산업단지 내 공원이다 보니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주차장 부지로 용도변경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 조그만 공원에 투자해서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단장님한테 얘기했고 누차 얘기했거든요. 내 생각은 그래요. 그 안에 주차장이 차 있는데 공원 조그맣게 있어서 거기다가 해놔봤자 쓰레기만 나오고. 팀장님이 그거 한번 단장님하고 협의해서 주차장 부지로 바꿀 수 있으면 좀 바꿔보세요.
○산단운영팀장 오상운   
검토해보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불기업지원단 소관을 끝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간담회를 실시하여 계수조정을 정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0분 정회)
(17시 55분 속개)
○위원장 정운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고 진지한 토의를 거쳐 협의한 결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영암 로컬크리에이터 창업 지원사업 등 11건에 총 7억 290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30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7분 산회)

○출석의원(5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