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영암군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07월 18일(화)   11시 00분
의사일정
1. 영암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영암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암군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영암군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영암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영암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암군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영암군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4분 개의)
○위원장 정운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민일기 부군수님과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 등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최영복   
경제건설전문위원 최영복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0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고화자 의원님이 제의한 「영암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영암군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총 4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정운갑   
고화자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앞장서 헌신 봉사해 오시면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화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영암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선 농촌융복합산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농촌융복합산업이란, 6차산업 인증사업이자 농촌지역의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 가공 등 제조, 유통, 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용역 등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농업의 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촌지역의 지역사회 공동체강화를 위해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안 제5조부터 9조까지 농촌융복합사업자들이 해당 산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판로지원, 홍보 및 교육지원, 창업지원, 기타 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농업·농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농업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에 기여함으로써 영암군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최영복   
「영암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고화자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이 관내에 존재하는 유무형 자원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기반 마련, 농업인과 농촌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지속적인 농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영암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근거 규정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준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병준   
농식품유통과장 오병준입니다.
고화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영암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으로는 영암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통해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관련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암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영암군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정운갑   
김영중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각 항별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영암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과 미취업자들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시책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위원회의 구성, 임기 등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5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2조입니다. 정의에서 청년이란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 계획의 수립에서 제5조 4호 “청년창업”을 “창업”으로 개정하고, 7조 일자리 창출 사업의 범위에서 제3호 창업에 필요한 창업자금, 역량 강화 교육, 전문가 컨설팅,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하고 6페이지입니다. 제6호 박람회, 설명회 개최 및 산업별 직업훈련·인력양성 그리고 7호는 취업·정착지원금, 맞춤법 숙소임차료, 교통비, 농·특산물 꾸러미 지원 등 근로여건 개선 사업으로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제10조 위원회 구성에서 제4호를 신설해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1조 위원의 임기는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16조 위원회 기능에서 제4호 취업·창업 지원사업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2페이지입니다. 예산조치 상황은 1억 원 미만으로 첨부하지 않았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관, 단체, 기업,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예비창업자의 교육과 청년층 네트워킹 활동 지원 및 각종 창업 지원사업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와 공모사업 연계 참여 등 창업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역량 있는 전문단체에 민간위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시설 개요입니다. 시설명은 영암군 청년창업지원센터이며, 위치는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 건물이며 규모로는 2,486㎡에 지하 1층,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창업 상담, 교육 및 컨설팅,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 내용으로 위탁 기간은 총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위탁 업무로는 창업 실태조사 및 창업자의 발굴 육성, 창업교육 및 컨설팅 지원, 창업공간, 시제품 제작 및 조사활동비 지원 등이 되겠으며 위탁운영 조건으로는 운영비로 공공요금, 소모품 구입, 수선유지비 등과 인건비를 예산 및 필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서 청년창업 지원 운영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심의 결정 사항으로는 사업수행 능력, 사업수행 계획, 창업지원센터 운영 외 사업제안 우수성 등을 판단해서 최종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근거 법령과 이후 추진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청년창업 지원의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영암군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최영복   
일자리경제과 소관 「영암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암군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영중 일자리경제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사업의 구체화 및 대상 확대로 일자리 창출과 미취업자들의 고용 촉진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 환경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영암군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암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 및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영암군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을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청년창업 지원의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영암군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기관 선정 시 기관의 건실성과 경험·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군에서 지향하는 실적이 많은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한국농어촌공사 현재 살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박영배 위원   
이것이 그렇게 급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저희가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50억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업을 착수해야 하고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장하고는 이미 협의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이전하기로 했었고요. 저희가 어쨌든 행정절차를 먼저 밟아놔야 바로 2024년도에 사업을 바로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배 위원   
김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정당한 절차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밟고 있는 절차가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살고 있는데 무슨.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 사업 자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박영배 위원   
아니, 다른 사업도 좀 신속하게 처리하지, 이거 한국농어촌공사가 그 자리에 있고 하는데 매입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지금 상황은 별도로 투트랙으로 갈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창업지원센터 건립 관련은 리모델링이나 공사 자체는 2024년도에 시행하고요. 현재 사항은 창업지원센터를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일단 돌려보고 그러고 나서 한 내년 10월 정도에 창업지원센터가 개관된다고 하면 바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니까 모든 행정이라는 것은 절차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절차가 있죠. 이것이 지금 조례가 급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의원님, 조례는 이 앞 299회 때 청년창업지원센터 조례는 그때는 제정했었고요. 이제 조례 제정하고 그 후속 조치로 민간위탁 부분을 가고 있는 겁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이 그렇게 급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이나 한다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저희가 1월 초에 바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공고절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기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전라남도에는 창업지원센터가 실질적으로 진도 쪽에 있기는 한데 거의 유명무실한 편이고요. 저희는 실질적으로 창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부터 해서 초기창업을 할 수 있는 여건까지 만들 계획입니다.
○박영배 위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진도에 있는 것이 전남에서 한 군데 있다고 했죠? 진도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진도하고 완도, 순천에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니까 진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어쨌든 다른 시군에서도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성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하는데 진도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이 약하고요. 직접적으로 직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기간제를 파견해서 운영하는 상황이라 실적이 사실은 안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운영비까지 확보했기 때문에 충분히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니까 인구가 소멸되면서 청년이라는 것은 우리 군에서는 몇 세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조례상으로 49세까지 돼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49세인데 이 청년창업지원센터 와서 창업할 청년들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어쨌든 청년이 있어야만 지역이 발전된다고 다들 생각을…….
○박영배 위원   
지금 이거 한다고 해서 어떤 것을 지원해준다고 해서 타 시군에서 영암으로 안 온다니까요. 그러고 하더라도 지원센터 해서 빵이나 굽고 하다가 하겠죠. 거기서 무엇을 할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저희가 단순하게 꼭 그런 사항만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사실적으로 하기 때문에 또 특히 초기창업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요. 또 창업 공간도 만들 계획입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뜻은 알겠어요. 그런데 현재 실정으로 봐서 그것이 이루어지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영암이 시급한 것이 첫째, 사람이 살 집이 없어요. 그전에도 내가 한 번 얘기했는데 농촌공사가 신축해서 나가면 군에서 꼭 사들여야 한다. 그리고 그 주위를 더 사들여서 아파트를 해서 하든가 공무원이 발령받아서 영암에 오면 지금 원룸 하나가 없어요. 그러면 원룸이나 있으면 그래도 주중에는 여기서 커피라도 사 먹고 라면이라도 사 먹을 것 아닙니까? 주말에는 갈망정. 이것이 시급한 것이 뭐냐는 말이어요. 청년창업센터를 해서 저것을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그것도 해야 하겠지만 나는 우선순위가 뭐냐는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영암에서 쭉 살아왔었고 실질적으로 영암의 느낌을 잘 알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은 공감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청년을 어떻게 하면 유입시킬까 하는 부분이 현재 저희가…….
○박영배 위원   
청년 이거 한다고 해서 조금 하다가 몇 사람 왔다가 그냥 가버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생긴다고 하면 저희가 8월에 현재 영암에 있는 빈 점포나 빈 상가, 현재 비어있는 상가도 일제 조사해서 리모델링을 좀 해서 청년창업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고요.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숙소 문제도 됩니다만,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시가지 2층에다가…….
○박영배 위원   
그러니까 지원금을 받는다고 해서 형식적인 거 하지 말자는 말이에요. 멀리 바라보고 타당성 있는 것을 하자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 5일시장 있는 데 군에서 매입해서 우리 김영중 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도시과 소관이죠? 지금 그거 한 지가 언제예요? 안 나가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조만간 입주할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사업계획을 잡고 지금까지는 행정이 기본적으로 행정절차 때문에 시간이 길지 않았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 행정절차를 당겨서 어쨌든 가시적인 성과를 빨리 내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해주시면 말씀하신 대로 숙소 부분도 저희가 아이템을 짜서 영암읍 전체 소재지 상가 2층을 조사해서 현재 2층 같은 경우는 다 빈 점포 식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아까 말씀하신 젊은 층이 살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 개념으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사업비도 일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사를 올해까지 완료하고 어쨌든 숙소 부분도 제공할 수 있는 부분도 하고요. 저희가 청년 부분을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 쪽에서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한번 믿고 저희를 응원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박영배 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천황사 거기 암벽등반장 있죠? 저희가 가서 그것이 허술해서 저희 의견이 철거해서 다른 것을 해라. 그렇게 지적했어요. 그리고 또 아마 용역비 해서 용역을 했을 거예요. 용역비만 또 날아갔어요. 용역 결과를 나는 뻔하게 알고 있어요. 이거 행정에서 하는 일이 위에서 지시 떨어지면 무조건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지 말라니까요. 이것도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것도 이것을 해서 어떤 효과가 크게 나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한국농어촌공사를 우리가 사들이면 몇십억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사들이는 금액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박영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또 리모델링하신다면서요. 리모델링비는 얼마로 잡으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8억 정도 앞에 벽면하고 뒤에 폐건물이 있어서 건물도 철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쪽에서는 안 보이는데 뒤쪽 건물까지 철거하고 앞에 벽 부분도 철거하고 하다 보니까…….
○박영배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판단해서 하겠지만 그 건물이 30년이 넘은 건물이어요. 그러면 리모델링을 할 때 8억이 들어가든 10억이 들어가든 간에 언젠가는 또 헐어야 해요. 아무리 중앙에서 내려온 돈이라고 하더라도 군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래서 좀 잘 판단하셔서 그리고 이게 뭐가 급하다고 이것을 이사도 안 하고 그대로 농촌공사 살고 있는데 민간위탁 이것을 올리고 이렇게 급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농업기반공사 건물은 창업지원센터 개소하는 부분은 내년 1월부터 추진하고요. 이 부분은 거기에 앞서 지금 창업지원센터를 이제 1월부터 바로 운영을 들어가기 위한 사업이라고 좀 별개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알겠어요. 알았는데 아까 동료 의원 고화자 의원께서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도 보니까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법인데 조례를 해놓고 시행 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영암군에 몇 건이나 되나 봐요. 조례만 많이 만들어 놓으면 뭐 해요? 임기응변식이지. 이 조례 한번 천 실장님, 조례해놓고 시행 안 하고 있는 거 빼다 줘봐요. 조례만 해놓으면 뭐 해. 그리고 조례가 되면 시행을 해야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진짜로 우리 김 과장님도 영암 분이고 나도 영암 사람인데 영암읍이 어떤 것이 우선인가를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 지역소멸기금 오면 무엇을 해야겠는가를. 그리고 지적하면 개선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진짜로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경륜을 보여주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강진이나 장흥이나 인접 시군을 가보세요. 참 내가 영암읍 출신이라는 내 자신이 부끄러워요. 우리 김영중 과장님한테 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영암읍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진 같은 데는 군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가 한번 알아보세요. 먹거리로 거기는 완전히 기반을 바꿨잖아요. 영암은 밥 한 그릇을 먹을 데가 없어요. 하여튼 추진하시는데 제 말을 상당히 고려하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김 과장님께서도 영암 출신이고 영암에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으니까 영암이 위기지역이니까 어떻게 하면 그래도 영암읍 소재지 아닙니까? 22개 시군 중에서 영암읍같이 소외된 데가 없어요. 하여튼 잘 추진하시는데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하셔서 했으면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부군수님, 과장님,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박영배 위원장님께서 영암에 대해서 저 역시도 영암 출신이다 보니까 애착심이 많습니다. 청년 청년 하는데 저도 농어촌공사 건물을 자주 지나다니면서 보고 있어요. 건물이 연도는 됐지만 그래도 밖에서 보기는 튼튼하지 않냐 해서 이제 주변 정리 좀 잘해주시고요. 정말 깔끔하니 그리고 거기가 이제 민간위탁으로 해서 설립되면 우리 영암군에 있는 청년들이 편안하게 와서 상의하고 커피라도 좀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 정말 우리 청년들이 어디 한 군데 공간에 모여서 커피라도 마시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 간에 영암에서 그런 창업센터가 설립되면 과장님께서 우리 영암군의 청년들이 이 면에는 청년이 몇 명 해서 설립할 때는 그 청년들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영암 시내에 창업하면 우리 군에서도 정말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먹어볼 수 있는. 그래서 한 3개월 안에는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게끔. 저희도 영암 돈가스 가게가 이번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에는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고 다른 군 역시 마찬가지로 군에서도 많이 애용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우리가 갖고 가고 영암에 먹거리 많이 찾고 있고 해서 정말 주말 되면 김밥 하나 먹을 수 없는 영암이 지금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청년센터가 우리 과장님이 지원하고 계시고 하니까 민간위탁으로 돼서 우리 청년들이 편안한 자리매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시설을 구성해서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4. 영암군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정운갑   
오병준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병준   
농식품유통과장 오병준입니다.
「영암군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주요 농산물 가격의 수급 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기금 운용을 현실화하고 실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6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제2조(정의)에 1호에서 “농산물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6호 가목은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기금의 설치입니다. 기금의 조성 기간은 당초 2019년까지였는데 2026년까지 연장하고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4년에서 2029년으로 5년 연장코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제8조 지원 대상 농산물 및 농가의 기준입니다. 2항에 보시면 1년 이상 거주하며 실제 경작을 하는 농가에서 개정안은 주소를 두고 실제 경작하는 농업경영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하단 부분에 최저가격 결정은 매년 상반기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개정안은 가격 결정 시기를 위원회에서 유동적으로 정하기 위해서 매년 상반기를 삭제하고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12조 차액 지원입니다. 2항에 차액을 지원할 때는 기금총액의 10%를 초과해서 집행할 수 없다를 삭제하고 차액의 지원은 해당 농가 신청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23조 기금의 결산입니다.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60일에서 법령이 개정돼서 80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시 2페이지입니다. 예산비용 추계는 11쪽을 참고해주시고요. 저희가 금년부터 26년까지 해서 100억 원을 일반 전입금으로 해서 조성코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실시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우리 군의 주요 농산물 가격 폭락에 따른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가격안정 장치로서 기금 운용의 필요성 및 지속 가능성을 강화시키는 취지이므로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최영복   
농식품유통과 소관 「영암군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오병준 농식품유통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금운용 사업의 범위와 기금 조성 기간의 변경 및 존속 기간 연장, 차액 지원한도 제한 규정 삭제 등 농산물 가격의 수시 급등락에 따른 수급 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기금 운용이 실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기금 운용의 실효성 및 지속 가능성 강화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농산물 안정기금 2016년도에 아마 개정됐죠?
○농식품유통과장 오병준   
예.
○고천수 위원   
2019년도까지 해서 1년에 50억씩 해서 150억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또 2029년까지 가버렸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오병준   
예. 현재 기금이 한 55억 정도 조성돼 있어서.
○고천수 위원   
조금 전에 설명했는데 다른 기금이 우리가 보면 통합기금으로 할 수 있다. 우리 기금이 총 9개잖아요. 통합기금으로 할 수 있다고 나왔는데 이게 통합기금으로 했을 때 150억이 우리가 안정기금에서 20억을 썼던 30억을 썼던 우리가 기금만 넣어주면 되잖아요, 통합기금으로 해서. 꼭 150억을 2029년까지 목표로 해서 쓴다는 것은 앞으로 기후변화가 어떻게 올지 모르고 농산물 폭락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이라도 꺼내 쓸 수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오병준   
예. 원금하고 이자 수입분으로 해서 필요시에 집행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 준비를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어떤 돌발상황이 될지는 모르지만.
○농식품유통과장 오병준   
예.
○고천수 위원   
아무튼 최대한 빨리 해서 우리 기금목표액을 너무나 뒤처지고 있어요. 2029년도까지 하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농식품유통과장 오병준   
예. 예산 여유가 있으면 저희가 앞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해주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오병준   
예.
○고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주요 내용이 이전 조례안은 150억 원을 조성해서 이자 차액으로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10%에 한해서.
○농식품유통과장 오병준   
예.
○위원장 정운갑   
그런데 이번 개정 조례안은 150억이 채워지기 전에 쓸 일이 생기면 쓸 수 있는 것이고 10% 부분도 없어지는 것이죠?
○농식품유통과장 오병준   
예. 집행 상한을 없앴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면 당장 올해도 쓸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우리가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봐서 사용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작물에 얼마 이하로 떨어졌을 때 지급한다든가 이런 것을 이제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그 작업을 해서 어느 작물 가격이 하락이 왔을 때 바로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주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오병준   
예. 조례가 개정되면 준비작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민일기 부군수님과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는 7월 19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9분 산회)

○출석의원(5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