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영암군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06월 19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
1.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암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영암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암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5. 영암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6. 영암군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불산단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암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영암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암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5. 영암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6. 영암군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불산단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정운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존경하는 위원님!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 등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최영복   
경제건설전문위원 최영복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99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박영배 의원님이 제의한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천수 의원님이 제의한 「영암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선희 의원님이 제의한 「영암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영암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영암군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불산단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총 7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정운갑   
박영배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지방행정 처리의 기준이며, 그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조례의 명확한 해석을 위해 모호하거나 이중 해석의 논지가 있는 조례는 근거가 되는 상위법을 조례에 명시하여 조례 해석을 일괄성 있게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 조례에서 이중 해석이 가능한 조항을 발견하였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군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 5 축사 관련 시설의 허가 기준 중 용어 축사는 건축법에 해석할 경우와 축산법으로 해석할 경우 조례의 해석이 달라져서 이중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용어의 근거법을 축산법으로 명시하여 일괄성 있는 행정 업무 처리를 위해 본 개정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제20조의 5 축사 관련 시설의 허가 기준 축사 축산법 제2조제8의2호에서 정의한 축사로 한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지방행정의 기준입니다. 행정의 기준이 모호할 경우 행정 처리는 일괄성을 갖기 힘들며, 일괄성 없는 행정 처리는 군민들의 신뢰를 잊게 되며, 군민 불편으로 민원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축산 관련 시설의 허가에 있어 일괄적인 행정 처리를 위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최영복   
박영배 의원님이 발의한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영배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중 축사시설 허가 기준 항목에 축사의 정의를 확립하는 것으로 모호한 축사의 정의가 일반적인 조례 해석에 어려움을 주고 있어 축사의 정의를 확립함으로써 일괄성 있고 공정한 축사시설 허가업무처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공수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최공수   
민원소통과장 최공수입니다.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는 도시디자인과 소관이지만 개정된 내용은 민원소통과 업무이므로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박영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주무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 5 축사 관련 시설의 허가 기준 중 축사의 범위를 축산법에 따른 축사로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암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정운갑   
고천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천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영암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 국민은 만 18세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하며, 병역의무 이행은 국방력 유지와 안보에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대한 병역의무의 무게에 비해 돌아오는 혜택은 많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병역의무는 성인 남자라면 무조건 군 복무를 해야 하며, 군 복무 중 일어나는 부상과 군 복무 기간 동안에 사회 단절 등 희생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병역 이행자에 대한 배려와 존경심은 찾기 힘들고 보람이나 긍지를 느낄 수도 없으니 성인 남성들은 군 복무를 기피 대상으로 보고 각종 편법을 이용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군대에 가지 아니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병역의무 이행자들이 보람과 긍지를 느끼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에 대해서는 병역의무자로 선정 및 혜택을 제공하여 병역 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본 제정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목적과 안 제5조에 병역명문가 지원으로 안 제1조의 목적은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며, 안 제5조 병역명문가 지원에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병역의무는 국가를 지키기 위한 신성한 의무이며 병역의무 이행에도 존경과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병역기피 현상은 계속될 것입니다. 3대 가족 모두 현역 복무를 한 이들에게는 각종 혜택을 주고 병역명문가라는 칭호 부여로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가 될 수 있게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최영복   
고천수 의원님이 발의한 「영암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고천수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3대 가족 모두 현역 복무를 마친 가문에 대하여 병역명문가로 선정,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조성과 예우를 표하고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병역명문가에 대한 자부심 향상으로 병역 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준호 군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조준호   
군민안전과장 조준호입니다. 존경하는 고천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영암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04년부터 3대 가족이 모두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찾아 널리 알리고자 현재 병무청에서 역점 추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갖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3대 가족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에 대해서 병역명문가로 선정하여 우대하고 지원하는 조례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암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정운갑   
정선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선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영암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선 사회적기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영리 기업과 비영리 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표를 가진 기업입니다. 영업활동을 수행하여 경제적 가치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영암 내에서도 사회적기업은 활동하고 있으며 생활용품 및 화장지, 티슈 그리고 사무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영암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기업 입장에서는 실정에 맞지 않는 사항이 많아 사회적기업을 활발히 지원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실정에 맞는 개정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 위원회의 기능으로 위원회에는 사회적경제 육성계획과 시행계획 수립·평가 등의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내용과 안 제18조 시설비 등의 지원으로 군수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은 경제적 사회활동과 함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기여코자 마련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사회적기업에서 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사회 서비스 및 일자리 등이 활발해질 것이며, 이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줄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최영복   
정선희 의원님이 발의한 「영암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정선희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의 위원회 운영 및 사회적 경제기업 시설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한 것으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설비 지원, 사회적 경제기업 홍보판매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우리 군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보다 나은 사회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중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선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서비스를 확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가 운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시설비 등의 지원, 홍보판매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의 기반시설 구축과 판로개척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을 도모하며, 새로운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조례 개정안 제26조 2항은 조례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4. 영암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정운갑   
김영중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계속해서 「영암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적극 대처하기 위해 청년창업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창업을 촉진하여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자료 3페이지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으로 청년 대상 창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창업을 촉진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 성장 가능한 창업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정의는 청년은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영암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하며 창업지원센터, 창업점포 등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5조 지원사업으로는 청년창업 관련 실태 조사, 청년 창업자 발굴 및 육성, 기반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및 지원, 창업자금 및 창업 공간의 지원·알선 등이 되겠습니다. 제6조 공모사업 지원으로 청년 창업자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운영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5페이지입니다.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위원의 임기, 심의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8조 창업지원센터 설치와 사업 수행으로 창업 실태조사 및 창업자의 발굴·육성,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창업 공간, 시제품 제작 및 조사·활동비 지원, 그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과 창업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9조 창업지원센터 위탁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창업 관련 기관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수탁자의 능력과 성과를 평가한 후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10조 창업점포 설치 및 지원으로는 창업점포 임대료 및 리모델링 지원, 기본시설·설비 설치, 전문교육 및 컨설팅 지원, 창업점포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위한 행사 참가 지원, 그 밖에 군수가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며, 제11조 창업점포 입주 및 위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모집 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하며 입주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입주 대상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로는 창업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건물 매입비, 리모델링비, 민간위탁비와 군산시 청년창업센터 사례를 참고하여 운영비를 산출하였습니다. 5년 동안 총사업비는 75억 원이 소요되며, 이 중 50억 원은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확보하여 투자할 계획이며, 기타 25억은 군비를 투입하고, 군비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청년창업 관련 각종 공모사업에 수시 참여하여 국도비를 확보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자료 2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청년창업 지원과 창업점포의 설치·운영으로 체계적인 창업교육과 참여자 간 네트워크 활성화 등 건전한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최영복   
일자리경제과 소관 「영암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영중 일자리경제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암군 청년창업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창업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창업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지원센터와 창업점포의 설치·운영으로 체계적인 창업 교육과 참여자 간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5. 영암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정운갑   
김동식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입니다.
「영암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주거기본법」의 제정과 주거급여 개편 등으로 주거정책의 지향점이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됨에 따라서 주거약자는 물론 군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3쪽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는 제정목적을 규정하였고, 2조 정의에서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 내용으로 주거권과 주거복지 등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긴급지원 대상자, 미성년자 4명 이상인 가구,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우리 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의 신혼부부, 만 19세에서 49세 청년 등 주거복지 대상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4쪽에서는 군수가 영암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설·매입·임대·기부채납·협약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여 주거복지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영암형 공공주택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제3조와 제4조는 군수의 책무와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규정했고요. 제5조에서는 주거기본법에서 위임한 주거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으로 각종 주거복지 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과 영암형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영암형 공공주택의 확보 및 운영 관리, 그밖에 주거복지 대상자의 주거복지 향상에 필요한 사업 등을 주거복지사업으로 규정했습니다.
5쪽입니다. 제7조는 주거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있고요. 제8조는 위원회 구성 및 임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군의원,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하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6쪽입니다. 제9조부터 13조까지는 주거복지위원회 위원장 직무와 회의 소집 요건 등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 주거복지센터 기능에서는 원활한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으며, 이 조례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주거복지사업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군수는 LH 또는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에 위탁하고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 그 위탁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라서 설치·운영의 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신축이 가능한 공공주택 건설에 100세대, 기존 주택 등을 활용한 임대료 지원에 300세대 해서 5년간 소요 예산은 400억으로 산출 추계했습니다.
10쪽 사전 심사결과 조례안을 반영하였고, 11쪽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주거정책의 지향점이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됨에 따라 주거약자는 물론 군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최영복   
도시디자인과 소관 「영암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동식 도시디자인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들의 주거복지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인 「주거기본법」을 근거로 주거약자인 군민들에게 주거에 대한 안정감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가 제정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6. 영암군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정운갑   
문동일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수도사업소장 문동일입니다.
「영암군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현재 조례에 위원의 임기가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위촉직인 위원인 경우 장기적으로 위임함에 따라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민주적 투명성·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 내용입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제4조의 2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2 제1항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단서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2항에 이 내용에도 불구하고 당연직인 경우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임기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부칙 2조에 적용례로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만료된 것으로 보고, 이 조례를 시행하는 시점에 위촉한 위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2페이지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5월 11일부터 31일까지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사전심사 사항으로서는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7쪽에 검토의견 통보사항에 개선안으로 4조의 2에서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개정했으면 하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추후에 별도로 개정 사항이 있을 시에 검토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현재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 관리 조례에 의해 위촉된 위원은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2014년부터 현재까지 9년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한 자문 및 평가를 진행하는 위원회의 특성상 동일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안건을 의결하는 것은 민주성·투명성·효율성을 필요로 하는 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여 금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가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최영복   
수도사업소 소관 「영암군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문동일 수도사업소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암군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 기금 위원 임기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기금 운용에 대한 자문 및 평가를 진행하는 위원회의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동일 위원들이 장기간 위원회를 진행하고 있어 안건 의결의 민주성·투명성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 조례를 개정하여 임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소장님, 대불사업단에 하수도가 역류한다는 민원 들어보셨나요?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특별히 어디 지역은 아직 말씀 안 하셔서요.
○고천수 위원   
그 경영인협회에서 기업들을 뵀는데 서로 바빠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지금 역류한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하수종말처리장에 거기 유원지 있잖아요. 지금 상당히 침수가 많죠?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유수지 지역이 주로 퇴적토가 쌓이다 보니까 그런 증상이 있고요. 지역을 논하고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고 간접적으로 그런 말씀은 최근에 들은 바가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일단 유수지 부분이 너무 침수돼서 그거하고 이거하고 관계가 없나요?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어차피 적립금 관계는 조금 더 유수지 준설 관계는 검토는 해봐야겠습니다만, 이 조례는 대불하수종말처리장을 전라남도로부터 인계를 받으면서 처리장에 대해서 추후에 증설한다든가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수하는 경우에는 이 적립 기금을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 기금이 현재 약 318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자 부분만 가지고 매년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유수지 준설이나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고천수 위원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벌써 7월 되면 역대급 비가 온다는데 집행부에서 도시디자인과나 건설과나 비 오기 전에 뭔가 준비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민원이 왔을 때는 대불 사업 기업인들하고 협의해서 하수도가 역류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분들하고 심도 있게 한번. 저도 어떤 기업이 역류했는지 알아볼게요. 관심 있게 봐보십시오.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유수지하고는 별문제는 없을 거 같고요. 관로가 예를 들면 맨홀에서 퇴적돼서 유출이 안 되는 기업에 있는 부분은 역류한다는 증상이 있는 거 같아요. 그 부분은 특정 지역인가 전반적으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불산단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7. 대불산단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정운갑   
김광호 대불기업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불기업지원단장 김광호   
대불기업지원단장 김광호입니다.
「대불산단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배경입니다. 관련 근거로는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영암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6조가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대불산단 내·외국인 근로자 등 시설 이용 대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기관 운영이 필요하며, 위탁단체의 축적된 경험으로 효율적 운영이 가능할 것이며, 민간위탁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확보 및 인건비 등 운영예산 절감으로 재정 부담이 감소할 것 같습니다.
위탁 개요로 위탁사무는 복합문화센터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현황으로 대불산단 복합문화센터이며, 위치로는 삼호읍 대불주거9로 27 대불체육공원 내입니다. 건축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총 연면적 1535.65㎡, 주요 시설로는 근로자역량강화실, 작은영화관, 산업안전체험관, 세미나실이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위탁 금액은 금년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분으로 1억 6,000입니다. 1년 평균으로는 4억 3,285만 1,000원입니다.
4페이지 비용추계서를 보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센터장 인건비는 265만 700원으로 5급 1호봉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는 218만 6,800원이고 다음은 5페이지 일반직원 인건비로는 177만 800원으로 잡았습니다. 환경미화원은 기간제 근무자로 하였습니다. 인건비 총합으로는 1년 1억 7,353만 5,000원으로 총 5명 인건비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는 9,122만 원, 사업추진비로 1억 2,000만 원 그래서 총 금년도 인건비로는 3억 8,475만 5,000원을 잡았으나 내년도에는 5% 물가상승률과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시설유지관리비 등으로 5%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5% 증가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4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타 지자체 운영 현황은 10페이지를 보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성군은 11억 2,500만 원, 나주시는 8억 5,000만 원 운영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11페이지에 음성군을 보면 센터장 인건비로 325만 원을 잡았고, 13페이지 나주시의 경우에는 센터장 인건비를 4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저희는 현재 265만 원으로 인건비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시 2페이지입니다. 위탁 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수탁자 선정 절차로는 군의회 동의를 거친 뒤 수탁자 선정 및 공개모집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서 선정심의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공개모집은 15일간 할 계획이고 군 홈페이지에 고시 공고할 계획입니다. 제출 서류로는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개인 인감증명서, 운영사업계획서입니다.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 및 선정은 적격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하고 적격자심의위원회는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기준은 1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수행능력 30점, 운영계획 70점인데 법인(단체)의 수행능력 15점, 적합성 10점, 사업실적 5점, 타당성 30점, 현실성 20점, 전문성 10점, 공공성 10점으로 하였습니다.
다시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탁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은 7월 31일 계약체결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대불산단은 산업단지, 주거단지가 공존하는 특수한 환경으로 기업, 노동자, 주민 등에 대한 복합적 복지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민간의 전문성과 기술인력을 활용하면 수요 변화에 적절한 대응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운영·관리의 효율성 극대화가 가능합니다. 향후 일정은 참고해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최영복   
대불기업지원단 소관 「대불산단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광호 대불기업지원단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불산단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것으로 대불산단은 기업, 노동자, 주민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지역으로 복지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업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전문성과 기술력 및 운영 효율성이 향상되므로 전문 민간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불산단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 제안 좀 할게요. 이번에 주말장터 3회 하면서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주민들 많이 봤거든요. 화합이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아쉬운 게 뭐가 있냐면, 외국인이 한 6,000명 정도 되는데 영암사랑상품권이 자체가 외국인은 거의 없어요. 이 부분은 민간위탁 들어갈 때 홍보하고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게 안 되나요?
○대불기업지원단장 김광호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상의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분들은 어차피 현금만 갖고 쓰고 카드 같은 건 없어요. 영암사랑상품권 10% 할인한다고 하면 63만 원인데 이게 홍보가 안 되다 보니 이런 부분은 꼭 거기에 개입해서 이렇게 쓰게끔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대불기업지원단장 김광호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와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불산단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0분 산회)

○출석의원(5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