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영암군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05월 03일(수)   09시 30분
의사일정
1.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및 노동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
2. 영암 에너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영암군 기찬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및 노동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
2. 영암 에너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영암군 기찬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09시 38분 개회)
○위원장 정운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소상원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 등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최영복   
경제건설전문위원 최영복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9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및 노동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 「영암 에너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영암군 기찬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으로 총 3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및 노동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영암 에너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및 노동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으로
2. 영암 에너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정운갑   
김영중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각 항별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및 노동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삼호읍에 건립된 근로자종합복지관 및 노동상담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오는 7월 1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복지관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재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로는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입니다. 시설현황으로는 2014년 7월 11일 개관한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삼호읍 용앙리 260-1번지에 위치하며, 부지면적 4,835㎡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이며,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노동상담소, 헬스, 에어로빅, 요가, 동아리활동 지원 등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운영 기간은 오는 7월 1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이며, 운영인력은 관리소장, 시설관리, 청소인력 등 3명이며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프로그램 등 운영을 위해 연간 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탁자의 자격으로는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해 복지관의 설치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근로복지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노동단체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참고로 그동안 민간위탁 현황은 민주노총 영암군지부회에서 개관 이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5월 중에 수탁기관 모집,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해 복지관 운영의 전문성과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 측면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및 노동상담소를 민간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 에너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이 작년 기준으로 전기사업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건수가 2,276건으로 전남 22개 시군 중 두 번째로 태양광 수요가 많은 지역이며 삼호, 시종, 도포, 미암 등 대단위 간척지에 염해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과 시종지역 제2변전소 건립 추진으로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갈등이 고조되고 민심이 분열되는 등 지역사회의 크나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에너지정책에 대한 공론화와 지역주민 의견수렴, 에너지교육·홍보, 중장기 에너지 계획 수립 등을 위해 에너지센터 설치가 필요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업무를 위탁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작년까지 발전사업 허가현황을 보면 총 2,276건에 100만kW이며, 대규모 발전사업 추진 현황으로는 염해 태양광이 4건, 영암학송풍력 1건 등 해서 총 5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에너지센터는 영암종합운동장 사무실을 사용할 계획으로 센터장 1명과 직원 2명이 근무할 계획이며 인건비, 공공요금, 운영비 등 연간 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 지역 에너지계획 및 지역 에너지센터 시범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1억 원의 국비 예산을 확보해나갈 계획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주요 업무는 영암 에너지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에너지정책 공론화 및 갈등 조정, 에너지 복지, 보급사업 지원, 재생에너지 교육·홍보, 영암군 에너지계획 수립 등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근거 법령은 「영암군 에너지 기본 조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며,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에 민간위탁 공개모집, 선정위원회 구성심의, 수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영암 에너지센터를 개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추가 자료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에너지센터에 대한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에너지의 주요 기능과 업무로 보면 최근 염해 태양광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주민 공론화를 위해 공청회라든지 토론회 개최 그리고 갈등 조정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시종 제2변전소, 삼호 500만 평 정도 규모로 2GW로 추진되고 있는데 삼호, 미암, 도포, 시종 쪽 염해 간척지가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조사, 교육·홍보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한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에너지 관련 교육도 실시하고 마을을 직접 찾아가서 에너지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 민선 8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시범마을 그리고 군민발전소 이런 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참여 요구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에너지센터 홈페이지도 구축 운영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수립되지 않은 영암군 지역에너지 계획을 5년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1년짜리 단기계획도 수립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가정별 에너지 진단, 전기 절약 컨설팅 등도 같이 추진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최영복   
일자리경제과 소관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및 노동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과 「영암 에너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영중 일자리경제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및 노동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근로자종합복지관 및 노동상담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한 동의를 구하는 안으로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근로자종합복지관 및 노동상담소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케 하는 것으로 복지관 및 상담소 운영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여 시설 이용 활성화 및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영암 에너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암군 에너지 기본 조례」 및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영암 에너지센터를 설립하고 운영을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태양광 발전사업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으로 나타나는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갈등 조정, 에너지정책에 대한 공론화와 군민 의견수렴, 에너지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 및 지속 가능하고 종합적인 에너지 이용시책 마련을 위해 영암 에너지센터를 설립하고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나 에너지센터의 역할과 기능, 업무수행의 범위와 위탁기관의 선정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및 노동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근로자복지센터가 거의 8년째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고천수 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한테 근로자복지회관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거의 아시는 분이 없어요. 이 속에 보면 체력단련실, 취미교실 다 있는데 그분들한테 잘했다, 못했다 하는 거보다도 삼호읍에 있으면서도 복지회관을 알지를 못해요. 그 정도로 이때까지 8년 동안에 자기만의 어떤 부분으로 한 거 같아요. 그래도 만약에 다른 비영리단체에서 공모를 안 하게 되면 이 단체로 재위탁이 또 들어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조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에 보면 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미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주민들이 일단은 시설 자체를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지역 여론이 있다는 것은 제가 잘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동의가 된다고 하면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구성해서 거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려하는 바와 같이 특정 단체가 한 개만 들어온다고 하면 일단 심의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적격 여부는 그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하면 혹시나 심의 판정이 안 난다거나 적격 단체가 없을 경우는 직영 운영하는 부분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아무튼 거기가 우리 군민들이 쓰려고 하면 6시 되면 나가라고 하고 화장실도 못 쓰고 이때까지 8년 동안 군민들의 복지관이 아니라 군민도 사실 근로자잖아요. 그들만의 기관을 갖고 움직였다고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해요. 이번에 할 때는 공개모집이 안 된다고 하면 직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및 노동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 에너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아까 10분 전에도 과장님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 다 하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저희도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앞으로 나가야 할지, 이 자리에 머물러야 할지, 뒤로 가야 할지 우리 주민들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동의는 해요. 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는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도적인, 구체적인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던 부분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감사가 아니고 수시로 볼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삼호는 삼호대로 찬성과 반대, 갈등 심하고 보면 적이 됐어요. 아마 시종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하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의원들이 그 역할을 못 하고 있잖아요. 불은 이미 질러졌는데 그걸 사전에 검토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동의를 하는데 이게 제도적인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의해서 충분히 수시감사 기능을 가동시키고요.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별도 진행 상황이나 건에 대한 추진 상황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자료 요청하고요. 어쨌든 가장 중립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이 생겼다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삼호 대규모 염해 간척지 태양광 부분이 3년이 넘게 추진되어왔지만, 행정이 직접적으로 사실은 어떤 업무를 수행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그리고 그 기관 자체도 없었고 중립기관이 없다 보니까 3년이 지나도록 거의 답보상태고 주민들만 찬반으로 분열되는 부분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결국은 제3의 중립적인 기관이 생겨서 지역의 큰 화두를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거기에 대한 토론회나 공청회를 거쳐서 진행하는 과정을 추진해서 군민들에게 분열된 민심을 하나로 합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생각해주시고요.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일단 선정심의위원회부터 의원님들이 직접 선정위원으로 참여하시고 가장 공정한 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요. 추진했던 업무 범위 내에서도 아까 제가 설명해드렸습니다만, 어떤 특정 태양광 관련 업체와 유착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선을 정확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별도로 보고드린 그 자료에 따라서 업무를 정확하게 명시해서 그 외의 업무는 관여를 못 하도록 하고요. 또 충분하게 이 에너지센터 기관 자체가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일치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고 사실적으로는 태양광에 관련된 인허가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일자리경제과 업무하고는 전혀 별개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이 이제까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고 동의하는데 그게 진짜 민간위탁이 되면 그 정도로 공정성 있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가장 우려스러운 게 그거예요. 과장님이 어떤 얘기가 됐든 간에 좋은 얘기인데 지금 보면 우리 군민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아까 말씀하신 업무 범위라든지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서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을 할 때는 정확하게 공정한 센터의 기능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영암군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사항이 주민 간 갈등이나 이런 부분이 공익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도 현저히 요청되는 사항인가 묻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조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 자체가 염해 태양광 문제가 화두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다른 일반 재생에너지 부분은 시대적 흐름이고 당연히 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정책은 당연히 추진해야 할 부분이고요. 우리 군 현안 중에 실질적으로 염해 간척지 부분이 가장 큰 화두인데 사실은 지금까지 3년이 넘도록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한 번도 거론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센터가 생김으로써 처음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수면 위로 올렸다. 실질적으로 화두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능률성, 공정성을 따져야 할 부분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군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지금 우리 군에는 에너지전담팀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면 어차피 민간위탁을 하시는 분도 에너지팀 밑에 소속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제3의 기관으로 중립기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산 같은 경우는 직영 체제로 해서 에너지팀 밑으로 해서 에너지센터 팀을 우리 일자리경제과 같은 부서에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 쪽 의견을 듣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주민들과의 갈등 요소가 발생하는 에너지정책에 대한 부분을 전혀 개입을 못 하고 추진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별도 기관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고천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에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공정하게 주관적인 입장에서 그 역할을 수행해낼 것인가 염려가 많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그 역할이라는 게 허가 부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 역할 자체는 주도적으로 찬성이나 반대하는 역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중립적인 입장에서 염해 태양광 문제 아니면 시종 변전소에 관련된 문제를 사실적으로 화두를 끄집어내서 찬성 쪽도 있을 테고 반대쪽도 있을 테고 의견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소통창구로 생각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위원장 정운갑   
사실 3년이 지나면서 지역에서 엄청난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 들어서게 됐을 때 우리 영암의 변화 10년 후, 20년 후 이런 것들을 행정 자체적으로 하기가 힘들면 용역을 맡겨서라도 대비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저도 당연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감합니다. 실질적으로 염해 태양광이 들어섰을 때 과연 지역에 미치는 파장이나 효과는 어떨 것인가 하는 부분에 분명히 장단점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행정기관이 직접적으로 용역을 수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만약의 경우에 장점이나 단점을 발표했을 때는 파장 효과가 엄청나고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별도의 중립기관인 에너지센터가 설립된다고 하면 에너지센터에서 그런 역할은 충분히 수행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용역을 줘서 저희가 분석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운갑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군수 소상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운갑   
예.
○부군수 소상원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 에너지팀은 있지만 주로 도시가스 공급 위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태양광 쪽은 워낙 찬반이 갈리기 때문에 저희가 나서려야 나서기도 솔직히 어렵습니다. 지켜만 보는 상황인데 계속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데 관에서 우리가 그냥 주민들 스스로 갈등을 해결할 때까지 지켜만 보는 게 맞냐는 차원에서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소통창구라도 만들자. 중립기관이 전문가가 끼면 그런 창구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거기서 서로 소통하다 보면 주민들이 지금처럼 양쪽으로 갈라지지 않고 서로 간에 이해하면서 양보하면서 그게 모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을 한 가지 고려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동의안 첫 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인허가 건수가 너무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에너지센터가 만들어지면 아까 우리 김영중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에너지 계획도 만들어야 하고 그러면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태양광 인허가가 나가고 이런 것도 막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태양광이든 어떤 것이든 이런 게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향후 지금 주민의 갈등이 되는 이런 요소도 우리가 종합적인 에너지 전체를 보고 계획을 세워서 그런 부분도 에너지센터에서 충분히 저희한테 제안해서 주민 간에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에너지 부분 인허가가 계획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에너지센터가 물론 중립적인 기관인데 의원님들하고 군민들이 대부분 원하는 방향이 있으면 우리 행정을 통해서 에너지센터에서는 직접적인 통계는 아니더라도 그런 의견은 충분히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전달해가면서 우리 의원님들과 주민들이 원하는 많은 방향으로 그런 쪽으로 에너지센터가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위탁을 주고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수탁선정위원회 할 때 의원님들 관심이 크시니까 대개 한 분 들어가시는데 원하시면 선정위원회를 늘려서라도 의원님들이 원하시면 많이 참여시켜서 충분히 걱정하는 부분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말씀하신 대로 수탁선정위원회에는 최대한 많은 부분을 포함시켜서 가장 중립적인 공정한 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 참여하신다고 하면 전체 참여도 괜찮고요. 그런 식으로 수탁선정위원회를 저희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 에너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기찬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암군 기찬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정운갑   
박종필 산림휴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박종필   
산림휴양과장 박종필입니다.
「영암군 기찬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미암면 미암리 산48-1번지 일원에 기찬자연휴양림이 조성됨에 따라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관계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서 4조에서는 적용 범위 및 시설의 범위, 안 5조에서 13조까지는 휴관일 및 이용 시간 등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에서 16조까지는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및 매매·교환 등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 1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5 위임 규정입니다.
예산조치 상황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붙임 2와 같이 조례 제정에 따른 예산 수반요인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3년 3월 3일부터 3월 24일까지 21일간 해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을 참고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5 위임 규정에 따라 휴양림 관리와 운영을 위한 업무 범위를 규정하여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최영복   
산림휴양과 소관 「영암군 기찬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종필 산림휴양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암군 기찬자연휴양림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기준과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안으로 휴양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객들의 편의와 안전을 제공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기찬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기찬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소상원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0분 산회)

○출석의원(5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