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영암군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01월 19일(목)   11시 30분
의사일정
1. 영암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불산단 복합문화센터 내 작업복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영암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불산단 복합문화센터 내 작업복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37분 개의)
○위원장 정운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소상원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 등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와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전덕삼   
의회사무과장 전덕삼입니다. 제29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대불산단 복합문화센터 내 작업복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정운갑   
조준호 군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조준호   
군민안전과장 조준호입니다. 「영암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재난과 화재 발생 시 최전선에 활동하는 우리 군 의용소방대의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1~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함이고 의용소방대가 비영리 목적 단체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4조에는 임무와 적용 범위로 의용소방대의 임무를 명시하여 화재 및 재난 사고에 대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예산지원, 지원절차, 결과보고에 대한 내용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의용소방대 활동을 지원토록 하였으며, 신청 절차부터 결과보고까지 규정하여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조입니다. 포상에 대한 항목으로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을 위해 모범적으로 수행한 대원에게 포상코자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12월 5일부터 26일까지 22일간 실시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사전심사사항 반영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은 첨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례제정은 재난 및 화재 발생 시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과 업무 보조를 위해 제정하게 되었으며, 의용소방대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최종적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영암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각 안건별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서면으로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암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대불산단 복합문화센터 내 작업복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 대불산단 복합문화센터 내 작업복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정운갑   
김광호 대불기업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불기업지원단장 김광호   
대불기업지원단장 김광호입니다.
「대불산단 복합문화센터 내 작업복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직영 시 전문인력확보 한계 및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위탁 단체의 축적된 경험으로 효율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사무는 복합문화센터 내 작업복세탁소 관리·운영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으로는 대불산단 복합문화센터 내 작업복세탁소가 되고, 위치로는 삼호읍 대불주거9로 27 대불체육공원 내에 있습니다.
건축 규모는 지상 1층에 총 연면적 270㎡고 세부 시설로는 세탁실, 세탁홀, 사무실, 전처리실이 있습니다. 주요 장비로는 세탁기 50kg 2대, 100kg 1대, 건조기 100kg 3대, 상·하의 프레스 각 1대, 비닐 포장기 1대가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할 계획이며 위탁 방법은 공개모집을 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군의회 동의를 거친 후 수탁기관 선정 및 공개모집하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공고 기간으로는 3월이나 5월 중에 15일간 하겠습니다. 공고 방법으로는 군 홈페이지 및 고시 공고하겠습니다. 제출서류로는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개인 인감증명서, 운영사업계획서,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입니다.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5월 중에 할 계획이고 장소는 협의 후 결정하겠습니다. 구성인원으로는 7명 이내로 부군수, 군의원, 대불기업지원단장, 시민단체, 관련 부교수 이상, 기타가 되겠습니다.
운영 기간으로는 민간위탁 적격자심사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기준으로는 10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세부 심사항목 기준이 있는데 수행능력이 30점, 운영계획은 70점 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위탁운영 및 위·수탁 협약 체결입니다. 6월 중에 할 계획이고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민간의 전문성과 기술인력을 활용하여 수요 변화에 적절한 대응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가능하여 운영관리 효율성 극대화가 가능할 것 같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협조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불산단 작업복세탁소를 민간 부문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일정은 기 설명해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붙임 문서에 비용추계서가 다음 4페이지에 있습니다.
4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비용은 연 2억 4,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기본급 최저시급으로 해서 7만 6,960원 6명이 12개월 할 경우 1억 4,400만 원 정도 나오고, 작업 장려수당, 명절상여금,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등 해서 인건비가 연 총 1억 6,58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타 시군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공공운영비를 참고하였으며 4,2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상승률,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시설 유지비가 매년 한 5% 정도 증가할 계획으로 보입니다.
세탁요금 산출은 일일 100벌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0원씩 12개월 할 경우 한 1,2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5페이지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붙임 문서 근거 법령과 타 지자체 운영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불산단 복합문화센터 내 작업복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불산단 복합문화센터 내 작업복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위탁 기간은 5년으로 돼 있네요. 근데 세탁비가 한 벌에 500원이죠?
○대불기업지원단장 김광호   
예.
○정선희 위원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요? 1,000원이면 1,000원 해주지.
○대불기업지원단장 김광호   
예, 저희가 하복은 500원이고 동복은 1,000원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예시로 이 정도 대략 나올 거라는…….
○정선희 위원   
그래도 동일하게 1,000원 했으면 좋지 않을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대불기업지원단장 김광호   
이것은 당초에 세탁소 운영계획에 조례에다 명시해놔서 지금은 바꿀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조례를 다시 또 변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래요? 요즘 500원이 좀 너무…….
○대불기업지원단장 김광호   
안 받을 수는 없고 일단은 받아야 되는데 근로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서요.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요즘 보통 1,000원은 1,000원짜리 한 장 내놓고 또 우리 근로자들이 하는 것은 별 부담이 없지 않을까 하고 500원은 좀 너무 약하지 않는가요? 솔직한 말로.
○대불기업지원단장 김광호   
일단 조례에 그렇게 해놔서 시행을 해보다 문제점이 생기면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가격이 요즘 500원이 뭐 1,000원 얼른 내놓고 세탁하고 또 하는 것이 괜찮을 거 같은데 가격이 조금…….
○대불기업지원단장 김광호   
예. 근로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타시군 사례를 검토해서 했거든요.
○정선희 위원   
그럼 타시군에서도 가격이 그렇게 가고 있는가요?
○대불기업지원단장 김광호   
예.
○정선희 위원   
그럼 일단은 조례가 그렇게 되고 개정이 됐으니까 시행 한번 해보고요.
○대불기업지원단장 김광호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불산단 복합문화센터 내 작업복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소상원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산회)

○출석의원(5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