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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2년 12월 14일(수)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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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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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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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운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인건비, 행정운영비, 1천만 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고 1천만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한 내용은 사업 내용별로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중임을 감안하여 가급적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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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정운갑   
먼저, 이영주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3년 본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677쪽입니다. 우리 과 예산은 전년 대비 32억 8,908만 9,000원이 증가한 113억 2,2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농산물 유통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지원 1억 5,750만 원, 여기는 중형인데 저장시설 설치지원에 1억 4,000만 원, 농산물 건조기 지원에 3,000만 원, 영세농식품 제조가공 장비 지원에 1,000만 원, 총 3억 3,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에 GAP 안전성 분석비 지원에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78쪽 상단입니다. GAP 인증농가 신청 수수료에 1,23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하단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 사업에 6억 3,53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영암군 연합단에 지원해서 공동출하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679쪽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1억 7,325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에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이것도 도비사업입니다. 1억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에 강소농식품 경쟁력강화 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 아래에 어르신 체험활동 건강 꾸러미 지원 사업에 7,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80쪽 상단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사무장 인건비에 3,600만 원, 그 아래에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사무원 인건비에 2,40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에 국산 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 사업에 3,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용업소당 25만 원씩 지원해줍니다. 그 아래에 소규모농식품 제조가공기반 구축사업에 1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신규 자체 사업으로 시설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681쪽 상단에 양곡관리 포장재 제작사업에 9,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영암군에서 가공한 쌀 포장재로 사용합니다. 그 아래에 벼 재배농가 톤백 포장재 지원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쌀 가격안정 경영지원사업은 저희가 정리추경에 반영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단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사업에 8억 3,25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82쪽 상단에 친환경 농산물 급식 지원 식재료 지원 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내 보육시설 어린이집에 자부담분을 우리 군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중간에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 사업에 9,05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학교급식 안전성 검사비에 2,350만 원 계상했습니다.
683쪽 상단에 친환경 쌀 브랜드 홍보용 샘플쌀 제작 지원 사업에 3,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0대 브랜드 쌀에 선정된 곳에 지원해줍니다. 영암군 친환경 쌀 홍보 샘플 제작에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직판행사 참여 업체 부스 임차료에 1,000만 원,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참가자 실비보상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전남 쌀 평생 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사업비로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농산물 포장재 박스 지원 사업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684쪽 상단입니다. 농산물 온라인 확대 지원 사업에 7억 1,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찬들 영암몰 입점 업체의 할인쿠폰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 아래에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비에 2,880만 원, 농특산물 홍보사업비에 3억 원, 농특산물 온라인 마케팅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하단에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 사업에 1,330만 원, 생산장려금 지원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685쪽 상단입니다.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에 농산물 TV 홈쇼핑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에 농수산물 판촉기획전에 4,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와 군이 함께 판촉 활동을 하면서 할인쿠폰으로 지원해줍니다. 하단에 우수 농식품 업체 포장재 지원 사업에 1억 1,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86쪽 상단에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사업에 18억 4,058만 6,000원, 감리비에 5,221만 4,000원, 기자재 구입비에 1억 원, 총 2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소멸기금입니다. 수출농산물 물류비 지원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출농산물 물류비는 우리가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내년까지만 지원되고 그다음 해부터는 지원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체 사업으로 아래에 수출형 소모품 자재구입비 지원 사업에 6,400만 원, 포장디자인 개발사업에 3,000만 원, 다음 페이지에 해외인증 등록 지원 사업에 1,400만 원을 대체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687쪽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지원사업은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은 3,2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89쪽 하단 영암군 먹거리 개발용역에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로운 음식을 개발해서 우리 영암을 알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래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지원에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코로나로 활동이 저조해서 작년보다 1,200만 원 감했습니다.
690쪽 중간에 공중위생업소 위생용품구입에 1,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691쪽 하단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비로 1억 2,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동아보건대 산학협력단에서 5년 차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3쪽 식품진흥기금 전출금에 2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농식품유통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319쪽입니다. 중간에 남은 음식 포장용기 및 봉투구입비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물품 지원에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앞치마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아래에 모범 우수 외식업소 선진지 견학에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음식점 전체에 골고루 나눠주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음식문화 개선 실천사업 물품 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20쪽 상단에 음식점 주방 후드 청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맛집 육성 컨설팅 및 영업주 경영 마인드 교육에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에 공중위생업소와 동일하게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에 1억 4,96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49쪽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입니다. 예치금 회수로 2022년 결산 예상액 55억 2,190만 2,000원, 이자수입 예상액 6,364만 5,000원으로 총 55억 8,55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벼 수확기에 우리 영암군과 영암군의회에서 선제적으로 쌀값 가격폭락 및 가격안정 대책을 선제적으로 잘해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이영주 과장님을 비롯한 농식품유통과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운갑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몇 가지만 할게요. 680쪽에 소규모 농식품 제조가공 있는데 대상자가 정해졌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여기는 저희가 1월에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고천수 위원   
신청받아서?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예.
○고천수 위원   
소규모 제조가공인데 주로 신청하는 품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저희가 농식품 제조가공 지원 사업이 도비사업으로 해서 강소농 식품 경쟁력 강화사업이라고 해서 3억 원 미만, 그다음에 농식품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해서 3억 원 이상 매출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설장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안 들어간 업체들이 영세농식품 제조가공 장비 지원으로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규모 제조가공기반 구축사업도 여기는 지금까지는 공장 등록이 된 사람, 그런데 안 된 가공업이 또 있거든요. 거기에 새로 해볼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때 지원해주기 위해서 우리 자체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고천수 위원   
제가 이 사업을 나쁘게 생각한 게 아니라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영세농가들이 보면 전부 다 6차 산업에 가공은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금액을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제조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꺼번에 돈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한 달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나오는데 언제 그게 터질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브랜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영암군을 보면 다 전반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어떤 공모사업만 있으면 그냥 농협으로 넘기고 하다 보니 이제는 그런 공모사업보다도 이렇게 소규모,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사업을 다양하게 각자 있는 거 조금조금 해서 그게 영암군이 한꺼번에 튀어나와야 하나의 먹거리가 되고 또 가공이 되지 않을까. 6차는 그 자체가 그래요. 소농가가 해서 움직여주고 먹고 남은 것을 6차산업으로 해서 팔자. 이런 뜻이었는데 막 한꺼번에 뭐가 되는 것처럼 돈이 20억, 10억 이렇게 한다는데 어떤 농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자꾸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걸 좀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은 찬성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홍보비가 증액된 게 많아요. 샘플 제작이라든가.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홍보비요? 많이 줄었습니다.
○고천수 위원   
예산 보면 올라왔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여기에는 그러는데요. 사실상 작년보다 2억이 적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고천수 위원   
이거 30억 감해버리면 그렇게 되나요? 아니, 아까 우리 경영안정자금.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고천수 위원   
아니, 우리 쌀 안정.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30억이요?
○고천수 위원   
예. 이거 예산서에 올라온 거 아니죠?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이것을 감해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고천수 위원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예.
○고천수 위원   
그러니까 이거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우리 농식품유통과 예산이 적다고요?
○고천수 위원   
예. 그런가요, 어떤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저희가 작년보다 보편적으로 20% 이상을 다 증액 요구한 사항인데요. 이게 증액된 부분이 좀 있기는 한데 지금 전체적으로 작년 정리추경 예산 기준 해서 우리가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예산 여건이 안 되다 보니 일단 상반기에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예산 편성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 때 또 확보해서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고천수 위원   
이번에 우리 강찬원 의장님하고 저하고 부산 가서 라이온스 자매결연으로 해서 210개 정도는 직접 쌀을 직접 팔았거든요. 제가 거기 가서 느낀 게 뭐냐면요. 아마 영암군도 자매결연 사회단체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하고 한 번씩 이렇게 접촉하게 되면 저는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처음으로 가서 이렇게 술 한잔 먹고 얘기하다 보니 우리 영암에 대해서는 쌀이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올해 그렇게 해서 먹고 RPC 해서 달마지쌀 보냈거든요. 택배비는 조금 깎아주더라고요. 받을 만큼 받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배용수 대표님한테는 고맙다고 전화 한 통화 받았어요. 홍보해서 한 200g, 500g 갖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사회단체 찾아서 자매결연 맺었는데 대도시 서울이나 부산, 울산 이런 부분은 나는 굉장히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렇게 퍼주기식으로 행사 있을 때 200g 주고, 500g 주고는 의미가 없고 그런 사회단체 자매결연이 혹시 있는가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올해 그분들이 먹고 나서 쌀이 좋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한 1,000포씩 해준대요. 저희 삼호도 농사 많이 짓고 있는데 브랜드 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해서 보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그런 것을 홍보했으면 어떨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예. 좋으신 방법 같습니다. 금년에 한번 그런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저희가 사회단체장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가 지원해주잖아요. 그분들 오시면 언제 오시나 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하고 우리 영암의 먹거리 무화과라든가 쌀이라든가 대표적으로 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그쪽으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접근해주시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예.
○고천수 위원   
그리고 영암군 먹거리 개발용역이 들어온 게 있는데요. 먹거리를 어디에 중점을 개발하려고 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지금 참 안타깝게도 먹거리를 개발한다는 게 참 어렵고요. 저희가 먹거리 개발해서 지금 궁전본가가 개발해서 우리가 메뉴를 전달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개발도 중요하지만, 운영을 누가 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나의 상품이 대박이 나버리면 외부에서 그 집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표로 저희가 이런 걸 한번 개발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고천수 위원   
제가 한번 제안한다고 하면요. 메밀국수 있잖아요, 농협에서 하는 거. 그거 인기가 상당히 좋아요. 인기가 상당히 좋고 앞으로 지금 계속 미래에 보면 군서에서 하는데 장류로 해서 두부라든가 어떤 그런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 하게 된다면 영암에서 생산되는 거 영암에서 지금 있는 것을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런 목적을 두고 해야지, 막무가내로 해서 새로운 것을 먹거리를 용역을 해서 한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접근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682쪽 봐주시렵니까? 친환경 농산물 급식 식재료 지원이요.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저희가 그 앞 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도비, 군비 해서 60%, 자담이 40%인데요. 학교 같은 경우는 이 자담이 학교 교육청에서 돈을 받아서 부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00% 부담이 다 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100% 지원받는 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보육시설에서 돈을 내야 할 그런 사업으로 지금 보육시설이 다 어려운 형편이라 이걸 군비로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에 지원해주는 사업이구먼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면 그 취지는 좋은데 집행 과정을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영암에 보육원이 몇 군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이 37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래도 조금 사람이 있는 데는 한 열댓 명씩 있는데 없는 데는 한두 명이거든요. 이것을 집행할 때 어떤 방법으로 집행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저희는 인원수로 해서 집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니까 인원수로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보육원은 실제 인원은 10명인데 15명을 할 수도 있고 20명을 할 수도 있잖아요, 더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 점검을 어떻게 하시냐 그 말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1년 총인원을 평균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니까 1년을 12개월 나눠서 평균으로 한다 그 말이죠?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예.
○박영배 위원   
그것이 안 맞죠. 지금 보육원도 어린이들 출산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서로 당겨가거든요. 없는 데는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옛날 평균치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이 지원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원 숫자에 맞춰서 형평성에 맞게끔 정당히 지불하라 그 말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 방안을 강구하실 용의가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산물 홍보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죄송한데 몇 페이지일까요?
○박영배 위원   
684페이지.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예.
○박영배 위원   
유튜브 15 해서 3,000만 원 잡혔는데 이거 어디에 홍보를 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박영배 위원   
이 홍보를 어디에 맡겨서 하냐 그 말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지금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비 말씀하실까요? 그 아래 농특산물 홍보비 3억 원이요? 이 3억 원은 저희가 LED 광고나 조명광고, 온라인 광고, 홍보 콘텐츠, 지면, 배너 이렇게 여러 군데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앞이라든가, 광주빌딩이라든가 용산역, 지하철 이런 곳에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니까 이 3억을 들여서 요즘 각 시군에 의회 예산결산을 하다 보니까 광주시가 나오더만요, 홍보 관계하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이. 그래서 이 홍보 3억을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하면 서울시가 한 군데가 3억이에요? 어디, 어디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전부 합쳐서입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또 어디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논현역, 시청역 1번 출구 앞에 금년에 했었고요. 금년에 광주 천하빌딩에도 했었고 용산역, 지하철 사당역, 건대입구역 여러 군데다가 하고 있기 때문에…….
○박영배 위원   
이거 효과가 있어요? 돈만 3억 날리는 거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이 홍보라는 게 효과가 수치로 안 나오는 거라 저희가 그 부분은 말할 수가 없는데요.
○박영배 위원   
용산역을 보면 우리 영암 거 홍보물이 한쪽 구석탱이에 있어요. 누가 보지도 않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그게 광고비하고 관련 있거든요, 위치가.
○박영배 위원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씨름단에다가 홍보한다고 뒤에 팬티에다가 달마지쌀 붙여서 다니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영암군에 홍보비가 얼마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그게 효과 측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저는 홍보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니까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우리 혈세를 제대로 쓰겠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큰 효과가 없다 그 말이에요, 제 개인 판단으로 해서. 이 돈만 우리가 농산물 홍보해야 하니까 해야겠다는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 유지해오잖아요. 그런데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방법도 연구하시라 그 말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이 예산을 삭감 안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효율적인 것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예, 그러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직전에 했던 거 그대로 답습하면 안 된다니까요. 뭔가 변화를 줘야 해요. 그렇게 해주시겠죠?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   
과장님, 연일 수매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80쪽에 보면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단 추진비 해서 인건비가 6,700 잡혀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기존에 우리가 농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시설장비 위주로 사업을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인단체에서 운영을 못 해서 그게 다 어떻게 보면 폐물이 되는 그런 사례가 참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신활력플러스 사업이라고 해서 운영이 미숙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이게 역량 강화를 시켜야 한다. 그래서 지속적인 교육, 이쪽에 강조를 두면서 총 70억 사업입니다. 거기에 시설장비로 해서 49억, 역량강화 사업에 21억 30%를 예산 배정을 했습니다.
○이만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 정부 승인은 받았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지금 예비승인은 받고 기본계획 용역 중입니다. 지금 용역 중인데 그 사업비가 이게 아니고요. 여기에 인건비하고 사무실 임차료 같은 것은 우리 순 군비로 부담하도록 그렇게…….
○이만진 위원   
그러면 지금 부지선정도 어느 정도 돼 있는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만진 위원   
아직 검토하고 있는데 부지선정도 안 됐는데 지금 사무국장하고 사무원 인건비가 나온다는 것은 저는…….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지금 이분들이 역량 강화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각 농가들이나 법인단체를 만나면서…….
○이만진 위원   
아니, 과장님. 세부 승인도 안 나오고 정부 승인도 안 나오고 부지도 뭐가 안 돼 있는데 사무국장하고 사무원 지금 이 급여가 언제부터 나갔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금년 3월 1일부터…….
○이만진 위원   
금년 3월 1일부터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예.
○이만진 위원   
2022년도 본예산에도 7,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보니까 삭감해서 지금 6,700 이렇게 잡혀있는 거 같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작년에 요구해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3월 1일부터 채용한 거죠.
○이만진 위원   
2023년도부터 한다는 말씀인가요? 올해 사업해서 인건비가 나갔죠?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그러니까요. 작년에 올해 예산을 세웠죠. 그런데 채용을 금년 3월 1일부터 했다는 겁니다.
○이만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아직 정부 승인도 안 나오고, 부지선정도 안 됐고, 세부 항목이 아직 안 나왔는데 올해부터 예산 해서 내년까지 사무국장하고 사무원 인건비가 6,000만 원, 7,000만 원 가까운 돈을 지출하는데 굳이 이렇게 두 분이 사업단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은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용어를 액션그룹이라고 하거든요.
○이만진 위원   
그러면 두 분이 하는 내용이 뭐예요? 이 사무장하고 사무원이 지금 사업단을 추진하는데 그 업무가 어떤 업무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주 업무는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 업무를 같이 보조해서…….
○이만진 위원   
그 전에 용역을 다 해서 이렇게 사업단 추진이 됐을 거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예. 이제 내용이 복잡한데요. 예비 계획 승인을 받으면 우리 영암군 사업으로 70억이 확정된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이 또 계획을 계속 용역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해나갈 건가 이런 교육도 시키고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이만진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교육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인건비만 상정돼 있어서. 이분들이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인건비 예산을 잡았는가 거기에 대해서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아까 70억에서 29억이 역량 강화사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업비로 역량을 강화하는 중입니다.
○이만진 위원   
그러면 언제 우리 영암군으로 70억이라는 예산이 내려오는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지금 일부는 와 있습니다. 연도별로 2025년까지 저희가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만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부지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게 지금 삼호 매력한우하고 요한이네 매장 사이에 관광안내소가 있거든요. 거기가 괜찮을 수도 있고 지금 기찬랜드 쪽에 우리가 검토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북 도로공원도 검토하고 있고 또 이게 외부에도 새로 매장을 임대한다거나 매입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사업이 2025년까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만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684쪽이요. 보면 농산물 온라인판매 확대 지원해서 7억 1,300이 이렇게 보면 농산물 온라인판매 이렇게 해서 돼 있는데 왜 도비 1%, 군비 99% 이렇게 돼 있는가요? 아니, 이왕에 하려면 도비 10%를 받든지 이왕이면 군비 100%를 다 해서 사업을 추진하든지 1%는 참……. 예산 지금까지 쭉 넘겨서 보지만 1% 도비를 받으려면 그냥 안 받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예 저희도 의원님 말씀하고 똑같은 마음인데요. 사실상 보조금 상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나 국비에 따른 군비 부담은 보조금 상한제에서 제외를 시켜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한제에서 넘어가 버리면 페널티를 먹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국도비를 좀 요청하거든요.
○이만진 위원   
그래도 10% 국도비 이렇게 해서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라이브커머스라고 해서 남도장터 반응이 괜찮은가요? 우리 농산물 판매에?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예 그거 하게 되면 효과는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비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이만진 위원   
그러니까 저도 아는 지인분께서 지역에 고구마 이렇게 하는데 가격이 저가로 해서 라이브커머스에 홍보하고 그러던데 그 지원을 해주려고 예산을 세웠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그렇습니다. 할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 할인을 10%에서 30%까지 할인하는 차액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이만진 위원   
과장님 우리 영암군의 농산물 브랜드가 너무 좋은데 제가 봤을 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저렴하게 싸게 판매가 되고 유통이 되고 있는데 아무리 지원을 행정에서 해준다고 할망정 영암군 브랜드 가격을 상승해서 판매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브랜드 가치라는 게 항상 고민하는데요. 저가로 팔아야 많이 팔릴 건가 아니면 고가로 팔아야 많이 팔릴 건가를 저희가 고민을 합니다. 황금유통이나 김의준 고구마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고가로 팔리고 있거든요. 그렇지 못한 분들을 저희가 판매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만진 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황금유통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큰 유통업체인데 우리 영암군 지역에 대한 단순한 무화과라든지 고구마라든지 대봉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우리 영암군이 아닌 타 지역에서도 브랜드화돼 있는데 라이브커머스에 보면 상당히 저렴한 절반 가격으로 50%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봤거든요. 실시간 라이브를 봤을 때 그런 부분을 고심해서 가격을 어느 정도는 세워주고 그 농가에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금액이 너무 많이 잡혀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비쌉니다. 온라인 홍보비 할인쿠폰 등을 지원을 안 해주게 되면 판매가 저조해 버리기 때문에 다행히 저희가 세운 것보다 우리가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매출액이 훨씬 더 많이 늘었습니다.
○이만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 뒤쪽에 보면 685쪽에 TV 홈쇼핑도 두 차례 돼 있는데 한번 하는데 1,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잡고 하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예. 금액이 저도 생각했을 때 저희가 보조가 1,200 정도 해주고 자담 300 정도 하는데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판매 효과를 봤을 때 저희가 1,500 지원해줘서 5,100 정도 판매했더라고요. 판매하는 홍보하는 게 판매 효과가 있다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만진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319쪽이요. 남은 음식 포장용기 및 포장 봉투 제작·배부해서 지금 영암군 모범음식점이 몇 개소나 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모범음식점은 30개소입니다.
○이만진 위원   
여기에는 40개소로 돼 있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40개소입니다. 우수업소가 30개소입니다.
○이만진 위원   
그러면 우수업소는 또 몇 개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30개입니다.
○이만진 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은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모범음식점 40개 우수음식점 30개입니다.
○이만진 위원   
음식점을 정하는 데 차이가 있는가요?
○먹거리위생팀장 이강현   
모범음식점은 관내 일반음식점이 800개소 됩니다. 식품위생법에서 5%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안심식당이나 식품위생등급제가 있습니다. 업소에서 지원해서 위생등급제 식약처에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등급을 받으면 지정하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만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40개소 지정해서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제작 봉투 같은 경우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공정해야 하는데 한쪽에 40개라는 것이 좀…….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그래서 밑에 또 다른 위생용품 지원이라든가 물품 지원 이런 것들이 모범음식점이나 우수업소가 아닌 식당에 지원해주기 위해서 추가로 한 겁니다.
○이만진 위원   
과장님께서 잘하시겠지만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83쪽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영암군 포장박스가 너무 많은 것이 겹쳐서 있는 거 같아요. 우리 영암군 박스를 하나로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나와 있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박스를 영암군 기 넣어서 얼른 식별하고 알아보기 쉽게 어떠한 박스가 되든 간에 그래서 키로 단위로 해서 제작을 일괄적으로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재활용도 가능하고 기왕이면 우리가 이번에 김치 봉사에서도 여성단체 다 했는데 스티로폼 박스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앞으로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업을 하고 김치 봉사를 하더라도 영암군 해서 종이박스로 해서 하나로 일괄적으로 했으면 낭비도 되지 않고 우리 영암군 홍보 어디 가나 영암군 박스구나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저희가 박스가 농산물 택배를 하기 위해서 만든 박스가 수천 가지는 될 겁니다. 수천 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모든 것을 다 지원은 못 해주고요. 공동 브랜드 기프트가 있지 않습니까? 공동브랜드 기프트의 승인을 받은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기프트의 상표뿐만 아니라 자체 상표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영암 기프트를 하나 더 추가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자체 제작한 포장재 비용의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우리 군에서 일괄제작해서 전부 모든 농가에 다 준다는 것은 신뢰성 관계도 있기 때문에 참 곤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런데다가 우리 영암 기를 좀 넣어서 크게 영암 홍보 차원에서 다른 군에서는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신안이라든가 무안 같은 경우 완도도 보면 거기에 넣어서 그렇게 크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암에 보면 너무 한 번씩 떠들어보면 같이 박스 제작이 겸해서 나온 데가 너무 많고요. 알겠습니다. 한번 그것은 선별해주시고요. 그리고 1319쪽에 영암 모범 우수위생업소 선진지 견학이요. 거기 다녀와서 위생업소에서 뭔가 느끼고 좀 전환된 점이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제가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음식 맛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주인이나 종업원들의 서비스 마인드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쪽 음식 맛도 보지만 그런 부분에서 다른 점을 같이 견학하면서 느끼도록 하고자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우리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치마도 다 지원되고 있구먼요. 그래서 영암군 위생업소가 지금 다 해서 몇 군데나 되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음식점 약 800개 정도 됩니다.
○정선희 위원   
800개 정도 되지요? 그러면 앞치마는 한 업소당 보통 몇 개씩 들어갑니까?
○먹거리위생팀장 이강현   
업소가 많아서 예산에 한계도 있고 보통 2개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영암군 식당에 가서 보면 종사하시는 분들이 위생복 옷 같은 것도 소매도 너덜너덜해서 음식 해주고 있잖아요. 관광객이 오셔서 그 점을 좀 지적하고 가셨어요. 옷소매 또 여성들은 얼른 말하자면 팔찌도 덜렁덜렁하고 그래서 우리가 앞치마만이라도 우리 영암군의 통일로 갔으면 왕인박사축제라든가 축제를 우리가 하잖아요. 영암군에 가니까 정말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서비스하시는 분들이 앞치마가 너무 깔끔하고 좋더라 해서 우리 영암군의 홍보 그래서 영암 기를 앞치마에 넣어서 이렇게 지원되고 있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우리가 갔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암군 일원으로 해서 로컬푸드 그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지금 영암군에 농협 안에 포함해서 7개 로컬푸드 매장이 있습니다. 이제 안타깝게도 로컬푸드는 지역민들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인데 사업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다행히 저희가 남악에 있는 하나로마트에 납품하는데 거기가 제일 그래도 매출이 많거든요. 지역 내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안타깝게 신북 도로공원에 있는 로컬푸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직원은 2명이고 알바 형태 두 분 해서 4명 정도가 근무하는데요. 똑같이 주인의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매출이 엄청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친환경농업과장으로 와서 거기를 방문했을 때 인사도 안 했습니다. 제가 그 후에 심하게 뭐라고 했거든요. 주인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당신들 사업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건가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내주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거기가 개인한테 채용된 사람이 아니라 영암사회적협동조합에서 채용한 그런 관계여서 관리자도 그런 마인드가 없는 상태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그분들 교육을 시키고요. 저희가 새로운 홍보 방안도 하고 있고 SNS를 통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밴드를 스스로 만들어서 회원이 100명이 넘었다고 해서 지금 이분들이 직접 생방송으로 홍보하겠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몇 달 사이에 계속 SNS 홍보도 하고 있고 라이브 방송도 하겠다는 마인드로 엄청 변했거든요. 거기 직원들의 생각을 계속 바꿔주고 있는 사항이어서 지금 변화가 솔직히 눈에 보이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 쪽에서도 홍보물이라든가 진입 입구라든가 LED 간판도 저희가 그쪽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금년에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로컬푸드는 영암에 2005년도에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농가에 장려금이 나와 있구먼요. 그래서 매출액에 따라서 0.03% 정도 장려금이 나가고 있는 거 같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장려금 5% 주고 있는데 로컬푸드 매장이 계속 적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선희 위원   
농가에서 장려금이 한 7년 정도 되어가는데 변동은 없다 장려금은. 그런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 거 같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장려금 인상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과장님께서 아무튼 일 많으시고 수고하시는데요. 모든 면에서 각각 한 번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 모든 분이 초기에 얘기했잖아요. 홍보비가 과다하게 있는데 어떻게 쓸 건가. 용산역이나 이쪽으로 저희도 한 번씩 올라가게 되면 영암에 아주 조그맣게 있어요. 그런 게 홍보가 아니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로컬푸드가 신북에서 많이 달라졌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거기 따로 하지 말고 이 홍보비 가지고 거기를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굳이 이중으로 세울 필요는 없고요. 서울 가서 요즘 학생들이 인기 상품이 말 그대로 라이브 콘텐츠라든가 홍보잖아요. 나오면 하겠지만 세한대학교 15명하고 찍었지만 나오면 제가 드릴 거예요. 지금 인기가 그거예요. 아이들 직업이 그거고. 예전에는 직업훈련소 가서 비종목이잖아요. 현대중공업도 누가 안 들어가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안 들어가려고 해요 그런 종목은 오히려 이쪽이 인기인데 이걸 영암에서 어떻게 흡수하고 어떻게 갈 건가 이렇게 해서 홍보를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용산역까지 가서 저쪽으로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서두에 말했잖아요. 사회단체장들하고 협의해서 그쪽으로 나가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신북 로컬푸드는 제가 그랬잖아요. 영산포 나주 혁신도시에서 들어와야 하는데 영산포를 거치다 보니 거기가 좀 늦어요. 그쪽에 얼른 소비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돈을 버는데 그분들이 왜 안 넣겠어요? 장사꾼들이 돈만 잘 벌면 모든 물건을 갖다 놓겠죠.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로컬푸드에 납품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춰지고 그런 쪽으로 접근해주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 있지 않습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 해서 20억 해서 계획이 잡혀있는데 현재 우리 관내 로컬푸드 하고 있는 7개 업체 농협마트라든가 판매장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20억이나 들여서 건립하려면 사전에 좋은 양질의 야채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건들이 들어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언제 완공되고 예를 들어서 농가 양성을 지금부터는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저희가 신활력플러스 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생산부터 유통 가공까지 전부 교육까지 다 포함된 그런 형태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농가들을 만나서 어떻게 농산물을 재배하자 그런 교육부터 해서 이제 앞으로 생산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컬푸드든 신활력 사업이든 우리 농산물 판매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사업장이 지금 두 군데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위치는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어떤 식으로 나갈 건가, 위원회 위원님들이나 농정혁신단이나 같이 상의해서 그런 부분은 결정해 갈 거고요. 현재 농산물 생산농가들한테 어떻게 하면 거기에 납품을 할 수 있고 이게 생산을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하고 소비가 되어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이 돼야 납품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소농으로 한 사람들은 중간에 하다가 다 그만두시더라고요. 대부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인건비하고 소득하고 맞춰 떨어지기 때문에 대농들은 계속하시는데 소농들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로컬푸드를 한 취지는 소농 고령농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몇 년을 하다 보니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사람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위원장 정운갑   
어찌 되었든 저는 여기에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왕에 하면 기존에 하고 있는 데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농가들도 혜택을 볼 수 있고 사업도 잘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저도 로컬푸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로컬푸드가 지금 각 농협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가들이 처음에는 잘했어요. 처음에는 상품으로 나오고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하게 되면 농가들한테 교육이 자주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해서 영암군에 행정에서 하는 로컬이기 때문에 영암군을 걸고 홍보하는 차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을 자주 들어가야지, 농협 같은 데서도 처음에는 교육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교육이 없어요. 교육이 없다 보니까 농협에다가 접수해서 내 물건 내가 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품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하고 영암 로컬하고 비교했을 때 사다 보면 상품의 가치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느 정도 로컬 하면 상품도 있고 우리가 깔끔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그런 상품으로 가기 위해서는 교육 교육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예. 금년에 한번 계획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2023년도 본 예산을 심사 중임을 감안하여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실과소장님은 간단하고 명료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동일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수도사업소장 문동일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은 2억 7,677만 4,000원에서 1억 8,534만 9,000원이 감소한 9,1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본예산은 537억 320만 3,000원에서 45억 4,120만 원이 감소한 491억 6,200만 3,000원입니다.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에 대한 적립금은 318억 6,155만 9,000원으로 각각 계상되어 총예산 규모는 811억 1,498만 7,000원입니다.
먼저, 104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일 하단에 마을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영암읍 개신리 사자마을 등 8개 마을에 긴급보수공사비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44쪽 제일 상단입니다. 여기도 소규모급수시설 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간이상수도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도가 공급됨으로써 기존에 있는 수도설비시설을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영암읍 한대리 평촌마을 등 7개소에 물탱크를 철거한다든가 관정을 폐공 처리한다든가 이런 사업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4쪽에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대불정수장 온수 사용료입니다. 대불국가산업단지와 삼호 지방산업단지에 공급되는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공업용수 구입비로 15억 7,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수수료 항목입니다.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수돗물에 대해서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여부를 판단하고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수질검사 수수료로 1,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정수장 폐수처리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정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방류수에 대해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서 폐수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수수료로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5쪽 정수장 무인 경비 용역 수수료입니다. 영암과 신북, 군서 정수장에 대해서 야간과 휴일 근무자가 미상주하는 관계로 무인경비 용역을 함에 있어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28쪽입니다. 정수장 운영에 따른 약품 구입비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상수도 소독약품인 차아염소산나트륨과 정수 약품인 응집제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8,86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쯤에 정수 구입비입니다. 우리 군 자체 수원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족분에 대해서 광역상수도에서 수돗물을 구입하여 혼용해서 적절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광역상수도에 대한 정수 구입비로 44억 5,34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29쪽입니다. 배수지 가압장 무인경비 용역 수수료입니다. 야간과 휴일에는 삼호 정수장에서 통합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배수지 6개소와 가압장 2개소 등 근무자가 상주하지 않는 수도공급시설에 대해서 무인경비 용역을 함에 있어서 1,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0쪽 제일 하단에 수돗물 생산시설 확충입니다. 준공된 지 30년이 넘는 노후 정수장과 정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영암과 군서 정수장을 시범적으로 개선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역시 영암과 군서에 시설을 개선해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전 정수장이 연차별로 개선해나갈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약 9억 4,800만 원을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서 정수장 여과지 개량공사입니다. 군서 정수장 여과지의 역세척 속도와 용량이 부족하다는 기술진단용역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개선을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31쪽입니다. 중간쯤에 노후 상수도 관망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누수와 적수 발생이 심한 영암읍과 삼호읍을 중심으로 유수율 제고와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누수 탐사, 노후관 교체, 계측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68억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균특과 군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313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수도시설 교체 및 보수공사입니다. 상수도 긴급보수 및 긴급보수비를 긴급하게 발생했을 때 이를 대비해서 단수나 단수 관로에 대한 신속 복구가 필요합니다. 또한, 계량기를 교체한다든지 이에 따라서 사업비로 6억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에 자산취득비입니다. 노후된 수도계량기 고장과 동파 등에 급수계랑기 교체를 위한 구입비로 1,82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32쪽입니다. 상단에 배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급수신청 시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되는 신설 급수공사비로 4억 원, 급수확장에 따른 소화전 설치 신설 공사비로 2,500만 원,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대한 상수도 관로 매설 사업비로 7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지방상수도 수도공급시설 설비에 대한 군 관리계획 변경용역입니다. 삼호읍 지역 급수지역이 넓어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정체된 용수로 인한 적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삼호 2배수지 신설 추진을 위해서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함에 있어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상수도계량기 구입비로 2,623만 6,000원, 원격 자동검침기 구입으로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먼저 도포지구입니다. 군서 수계인 군서와 도포, 시종, 서호권에 공급되는 노후 상수도 관로 정비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총사업비 57억 원을 투자해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은 마지막 해입니다. 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33쪽 신한지구입니다. 삼호 수계인 삼호와 학산, 미암의 노후 상수도 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억 원으로 21년부터 24년까지 총 4.6km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에는 7억 4,1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가 혼용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3년도에는 도비와 군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서창지구입니다. 삼호 수계인 삼호와 학산, 미암 지역에 노후 관로를 교체함에 있어서 공사 중인 신설 관로가 완료되면 각 마을로 공급되는 지선 관로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8억 원을 투자해서 22년부터 24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실시설계와 공사로 인해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노후 관로 교체 및 유수율 제고 사업입니다. 읍면 소재지권을 중심으로 노후 관로로 인한 적수 발생을 최소화하고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4쪽입니다. 상단에 영암 지방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사업입니다. 신북정수장 수계에 정수장에 물 공급이 중단되는 사고 발생의 비상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광역과 지방상수도를 2개 라인으로 급수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 77%, 지방비 23%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적수 대책 예방사업입니다. 삼호와 군서권 일대를 집중 투자하는 사업으로 이에 투자사업비는 총 7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계량기 교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시스템 설치 현대화사업과 연계 사업으로 누수 탐지와 물 사용량 증감을 자동으로 측정하고 유수율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상수도 요금부과 징수에 따른 사용료 고지서의 인쇄와 봉합비로 3,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253쪽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대불하수처리시설 운영에 관련하여 대불하수처리장 침사지 호이스트가 부식이 심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호이스트 교체공사로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영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하수처리시설 환경정비에 필요한 승용 예초기가 내구연한이 경과해 고장이 빈번하여 교체비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4쪽에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중간쯤에 하수처리시설 탈수슬러지 성분분석비입니다. 폐기물처리관리법과 하수도법에 의해서 탈수슬러지 성분 검사를 연 1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수수료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시설 악취검사비입니다.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인 우리 5개소에 대해서 발생하는 악취를 연 4회 측정하여서 저감 대책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자가측정 수질 분석비입니다. 하수도법에 의해서 하수처리소의 유입이나 방류수의 수질을 측정하고 처리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법적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용역비로 4억 8,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하수처리시설 생태독성 검사비입니다. 하수도법에 의해서 방류수의 생태독성 검사를 매월 1회 분석 검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400만 원으로 대불과 영암처리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불하수처리시설 대기 자가측정분석비입니다. 환경오염시설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수처리장 소각로에 대기 자가측정기를 2개월에 1회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을 용역비로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처리시설 유량계 검교정비입니다. 하수처리장에 설치되어있는 유량계의 설치 조건이라든가 조사, 분석 교정 등을 국가공인기관에 검사 교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을 유량계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기안전관리 대행비입니다. 영암과 대불 중계펌프장 세 군데, 대불 배수펌프장이 해당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전기설비에 대해서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한 대행 수수료로 3,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55쪽입니다. 상단에 면 단위 하수처리시설인 신북과 군서, 학산면에 중계펌프장 30개소에서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관리 대행 운영비로 5억 1,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비입니다. 소규모하수처리시설 마을하수도 36개소와 중계펌프장 14개소를 운영 관리함에 있어 관리 대행비로 3억 1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 및 대기 TMS 유지관리 대행비입니다.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측정기의 중도검사, 유지관리 업무 대행비로 2억 4,510만 원과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261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재료비입니다. 영암과 대불 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하천 수질 개선과 방류수의 법적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약품 구입비로 4,129만 8,000원과 1억 2,382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비입니다. 먼저,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비입니다. 하수도법에 의해서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5년마다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진단비로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 용역비입니다. 악취방지법에 따라서 기술진단을 5년마다 실시하도록 돼 있어 2023년도에는 신북하수처리장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용역비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에 있어서 용역비 4,000만 원과 5,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대불하수도 슬러지 소각장 시설통합환경 인허가 변경용역비입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기본법에 의해서 기술진단 후 대기 배출가스 규제강화에 따라서 시설물을 개설하고 이에 따른 변경용역비를 함에 있어서 용역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불 전기설비 안전진단 용역비입니다. 대불하수처리장과 대불펌프장 되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해서 하수처리시설 전기설비에 대해서 전문업체를 통한 안전진단 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2쪽입니다. 상단에 먼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처리구역 내 배수 설비시설이 누락되었거나 정화조가 폐쇄되지 않는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비로 개량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암읍과 삼호읍 소재지를 중심으로 불명수가 유입되거나 차집관로가 파손됨으로써 오수가 유출되고 또한 지반이 공동화현상이 된다거나 막힘 현상이 되고 이런 노후 관로를 개선함에 있어서 2025년까지 66억을 투자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2023년도에는 국비와 기금을 반영한 2억 9,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호 영풍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군서 하수처리구역 중에 하수관로가 미설치되어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금번 12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용역공사비 3억 2,600만 원과 감리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삼호 동암지구입니다. 삼호읍 산호리, 난전리, 산포리 일원 9개 마을에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45억 7,300만 원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은 마무리하는 해로 동암지구에 18억 9,7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국비가 70%, 지방비 30%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263쪽 제일 상단입니다. 영암군 영리 및 월암지구입니다. 이 사업은 21년도부터 24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덕진면 영리지구와 군서면 월암지구를 통합해서 사업 시행하는 지역입니다. 총사업비는 294억 3,600만 원을 투자해서 내년 23년도에는 21억 3,564만 6,000원과 감리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북 천동지구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도 신규 사업지구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천동지구는 2024년까지 16억 원을 투자하여서 신북면 이천리 천동마을과 양지촌 마을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설계비 1억 9,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중간쯤에 영암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하수도 분야의 상위계획인 국가 하수도 정비계획과 영산강 유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영암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이 방침에 따라 재설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의 여건 변화와 향후 발전계획을 반영한 영암군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19억 8,4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용역으로 내년도에는 용역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노후 하수도시설 교체보수 공사입니다. 하수관로 매설구간 내 맨홀 주변과 부분 침하 등 노후화된 하수도 시설물을 긴급보수하는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4쪽입니다.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비입니다. 하수도법에 따라서 하수도관로는 시설 준공일로부터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2억 6,500만 원을 투자해서 총 426km를 진단하게 되겠습니다. 22년도에 119km를 완료하였고 23년에는 119km를 할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 용역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70%와 지방비 30%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먼저 신북 금동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내년이 마지막 해입니다. 신북면 양계, 학동, 갈곡리 일원에 생활하수처리를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6억 2,000만 원이 투자되어서 2023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55억 9,900만 원과 감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수지구입니다. 22년부터 24년까지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호포리, 신포리, 신한리 일원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4억 2,900만 원으로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금번 12월에 착공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로 5억 9,700만 원과 감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5쪽입니다. 중간쯤에 지소지구가 되겠습니다. 지소지구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선정되어 금계리, 용소리, 상월리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74억 2,5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완료된 후에 착공할 계획으로 내년도 사업비로 3억 1,0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정 아천 2단계 사업입니다. 21년부터 24년까지 계속 사업 지구입니다. 아천리와 용흥리 일원에서 총사업비 31억 6,7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금번 12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공사비 1억 9,100만 원과 감리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66쪽 중간쯤에 시종 월악지구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 신규사업으로 선정돼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국비 반영분 3억 7,51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불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대불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로 2억 1,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69쪽입니다.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입니다. 대불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로 탈수기동이 있는 외벽 보수와 시설물 보수를 위해서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수도사업소장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되시죠?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위원   
제가 유인물을 나눠드렸는데 보셨어요?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예, 방금 봤습니다.
○박영배 위원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전반적으로 수도요금에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분석해주신 자료에 높게 나온 건 사실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걸 요금을 올리는 과정에서 제가 2019년도에 수도사업소장을 하면서 실은 제가 5개년 계획으로 수도요금을 올린 장본인입니다. 이것에 대해 조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이 시군에 표에 의하면 여섯 번째로 높은 거로 나옵니다.
○박영배 위원   
세 번째요. 높은 것이 우리가 세 번째라니까요, 22개 시군에서. 지금 본예산을 하기 때문에 간단히 하려니까요.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제가 이 앞에는 코로나여서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줬잖아요. 그래서 감면이 끝나고 상하수도 요금이 나오다 보니까 요즘 세상이 발달해서 입에서 입으로 가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전부 다 나와버리잖아요. 이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다니까요. 몇 군데서 받았는데 왜 영암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이렇게 비싸냐. 지금 비싸게 나온 건 사실이에요.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거 조치를 해주셔야 돼. 이제 깊은 것은 나중에 얘기하시고 그렇게 감안하시죠. 이거 너무나 아우성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아시고요. 그리고 이제 본예산으로 들어가는데 작년 대비 금년에 예산이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수도사업소 예산은 약 45억 정도 감액됐습니다.
○박영배 위원   
감액됐어요?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예.
○박영배 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비가 몇 건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시설공사 용역비가 있고요. 용역도 아까 중간에.
○박영배 위원   
그러니까 전체용역비가 많이 들어있죠?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예. 많이 들어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면 그것이 용역비가 전부 다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공사 부분은 바로 착수분 해서 설계해야만 그다음 연도 공사를 하고요. 용역 부분은 아까 외부로 나간 것은 상수도나 하수도 수질검사 관련된 용역들이 전반적입니다. 어떤 다른 신규사업을 펼치기 위한 용역사업비는 단 하나 있습니다. 대불 삼호지역에 세한대학교 호등산에 배수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군 도시계획으로 계획하기 위해서 하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 입장에서는 용역을 해야 일이 된다, 그게 이해도 갑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용역비가 너무 많이 실과별로 나온 것 같아요. 이것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시급성을 가려서. 예를 들어서 1회 추경에도 넣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회 추경에 넣을 것인데 막 본예산에다가 너도나도 용역비를 많이 넣어놓으면 쓰겠습니까? 용역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시급성을 가려서 더 시급한 데다가 예산을 먼저 쓰고. 아니, 몇 달 안 가면 1회 추경 아닙니까? 질의할 것이 많은데 저 혼자 보고 제가 삭감 조서 내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소장님, 수도사업소가 물론 현장에 유일하게 좀 어려울 거예요. 땅속에 다 묻히고 하는데 근데 이월사업이 상당히 많죠?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예, 많습니다.
○고천수 위원   
거의 한 100억 정도 된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 그런 것이 보면 국도비 사업 페널티가 들어간다. 이렇게 가는데 어쨌든 올해 2023년 예산 들어가는데 예산서에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하여튼 시급하게 이월사업 거기에 대해서는 80억이나 거의 100억 정도 드는데 그걸 얼른 정리 좀 해주시고요. 수도사업소는 고생도 많이 하지만 감액할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냥 소리 없이 감액을 좀 하렵니다. 1230페이지 제일 밑에 노후 정수장 내년 8월까지 가능해요?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 생각으로는 가능하리라 봅니다만, 영암정수장과 군서 정수장이 금년에 시범으로 두 군데 했는데요. 배수를 빼고 바로 공사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고천수 위원   
크게 크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번 예산서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걸 쭉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너무 7~8월까지 가지 않을까,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금년도에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별문제 없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고천수 위원   
아무튼 1억짜리 용역은 꼭 살려줘야 합니까? 아까 우리 박영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거기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입니다. 국비를 신청하고 하려면 반드시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는 게 시설로 결정돼야 하고 수도요금 기본계획이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선제조건이 다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시설 결정을 하게 되면 용역하는 기관과 시설 결정하는 과정에 도시계획 심의받고 이런 협의하는 과정이 최소한 1년 이상 소요됩니다. 이게 되려면 24년에나 공사가 시작할 정도로, 원안대로 된다고 하면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행정절차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고천수 위원   
그렇게 한다면 미리미리 좀 하시기 한꺼번에 이렇게 밀려오니까 본예산에 같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혼동이 오고.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결과를 가지고 뭘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국도비 사업을 따올 수 있는 부분인데 과들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온 거예요. 하여튼 우리 부군수님, 다음부터 용역 부분은 주의 좀 해주십시오. 한꺼번에 올라오지 마시고요.
○부군수 소상원   
예, 알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일반부서 용역하고 수도사업소 용역은 성격이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용역들은 저희가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측면에서 국도비를 따오기 위해서 하는 측면이 강하고 수도사업소는 무슨 사업을 할 때 건축물을 그냥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을 갖출 때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도 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 당연히 과정에 포함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많으면 저희가 시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본예산에 시급한 것들은 담고 나머지는 시기적으로 약간 늦출 수 있다면 추경에 담는 것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아무튼 소장님, 2023년도는 이월사업 안 되게끔 잘 좀 해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흥섭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최흥섭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총예산은 482억 9,508만 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795쪽입니다. 국유재산 관련 민원 측량 및 수수료로 1,000만 원과 새마을농로 감정평가 및 등기 수수료로 1,395만 원 그리고 새마을농로 민원 해결 토지 매입비로 1억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96쪽에 가로등 관련 예산으로 취약지 가로등 설치비로 1억 원과 가로등 LED 교체비 7,500만 원, 보안등 불량점멸기 교체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유지보수 사업으로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약 12,000등에 대한 가로등과 보안등을 나누어 보수합니다. 1권역은 영암·덕진, 2권역은 금정·신북, 3권역은 시종·도포, 4권역은 군서·서호, 5권역에는 학산·미암 그리고 6권역은 삼호읍으로 각각 9,000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1년에 소요되는 전기요금은 약 6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유지보수 소모품 구입비로 1억 원과 삼호읍 경관 가로등 설치비 7,000만 원, 노후 선로 교체 및 보수비로 3,000만 원, 노후 가로등 점멸기 교체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IoT 기반 가로등 원격점검 구축사업을 통한 전기사고를 분전반 내부에서 사전에 차단 예방하고자 6,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97쪽 아래쪽 부분입니다. 제설용 차량 임차비에 9,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군 제설 구간은 지방도와 군도, 농어촌도로 등 334노선에 480km 구간을 담당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평균 3cm 정도의 첫눈이 내렸습니다. 적설량은 7cm를 기준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중점 관리지역으로 추진하는 구간이 있고, 그 외에 확대해서 추진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저희는 총 4개 조로 나누어서 제설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불산업단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일 투입 염화칼슘 비용도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798쪽에 제설작업용 염화칼슘 구입비 1억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단순 도로파손을 긴급 복구코자 반영한 사업비로 도로 소파보수에 필요한 아스콘이나 포대형 보수재료 등 구입비로 9,4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비 3건에 대해서 1억 6,3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99쪽에 신북 군도 유호정 간 위험도로 구간 토지매입비 2,025만 원과 벼랑 및 난간 보수 차선도색과 도로표지판 정비 그리고 아스콘 덧씌우기와 비좁은 마을 진입로 확장 등 도로 유지관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17개 사업비에 대해서 28억 1,5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이에 따른 감리용역비로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00쪽에 현재 토지 매수 중에 있는 삼호 백야-동역마을 간 선형개선공사에 5억 원과 내년도 준공 목표로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덕진 소방항공대-동백정관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 원, 작년에 착공하여 현재 토공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삼호 중촌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5억 원, 금년부터 추진하는 삼호 원서호마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는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영암군 영암읍 망호리 송평리 용흥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6,000만 원 등 총 11건 사업에 대하여 4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01쪽 중간 부분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우리 군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마을안길 정비와 축대 정비, 도로포장, 진입로 확포장 등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기반시설과 밀접한 생활민원을 해소하고자 영암읍부터 미암면까지 총 164건에 대해서 67억 5,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 조서가 많아서 세부 사업 목록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81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과 관련한 사업입니다. 가뭄 대비 한해대책 대형양수기 구입비로 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까지 마무리해야 할 사업으로 미암 신포, 호포지구 밭기반 정비에 7억 4,800만 원과 도포 조감지구 밭기반 정비에 7억 8,494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813쪽에 금정 안노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모두 끝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승인 절차를 밟고 있으며 내년에 바로 착수코자 5억 원 계상했습니다. 2023년 이후부터 추진해야 할 사업대상지를 추가로 선정코자 밭기반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814쪽에 현재 기본조사 대상지를 선정하여 내년부터 실시설계를 추진해야 할 신북 치릿지구 밭기반 정비에 6,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90%를 지원받아 시군 전환사업으로 추진하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30억 원 계상했습니다. 사업 대상지구는 삼호읍과 도포, 학산, 미암면 일대 15km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아직도 비포장 농로가 약 35% 정도가 남아 있으며, 2035년쯤에나 아마 중요한 구간은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용배수로와 배수로, 저수지를 보강하고 농로와 답 진입로, 교행지 등을 현지 여건에 맞게 확포장 정비하여 농업 영농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꼭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사업 251건에 대해서 84억 4,21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세부 사업 편성목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25쪽입니다. 용당지구 배수로 개선사업입니다. 삼호 용당리 3함대 사령부 인근 80ha에 대해서 침수 예방과 배수 개선을 목적으로 총사업비 100억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초에 발주할 착수분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용 대형관정 200공에 대해서 수질검사비로 3년에 거쳐 나눠서 시행합니다. 내년도 수질검사 비용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대형관정 유지보수비에 1억 원과 저수지 제당 잡목제거 사업에 5,500만 원 그리고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소규모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22건에 10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27쪽 상단까지 해당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간에 대형농기계 통행에 맞게 답 진입로를 정비하고 비좁은 농로 교차로 선형개량사업과 농로 교차가 가능케 하는 교행지 설치사업, 교량 끝 지점에 자유롭게 회전이 되도록 가각부 선형개량사업 등 4건에 대해서 각 1억 원씩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종류의 사업 투자를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수장 유지보수에 3,000만 원과 법적 의무사항인 노후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2억 원, 저수지 안전시설물 설치비로 1억 원, 삼호 장향방조제 정기안전점검 6,000만 원 등 총 3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금정 냉천2제 수리시설 개보수비로 7억 원과 다음 장인 828쪽에 서호지구 소산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2건의 저수지는 설치연도가 50년이 넘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도 D등급입니다. 설계가 빨리 끝나는 대로 내년도부터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개소에 대한 농경지 내 대피소 유지보수비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간척지 관리를 위해서 삼호지구와 미암지구 농로 포장에 각각 2억 원씩 총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무단 점유 국유재산 측량 수수료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829쪽 교통 분야입니다. 아래쪽에 특사경 업무수행 관련 무보험 운행차량이나 무단방치 차량 사건을 이첩받아서 해당 위반 사항을 검찰로 송치하는 업무 보조 인건비에 2,401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830쪽 중간에도 주차단속 관련 인건비로 2인 1조로 주차단속을 수행해야 하는 주차단속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401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831쪽 아래쪽입니다. 삼호읍 사원아파트 앞 신촌저수지 임시주차장과 삼호지구대 주변에 임시주차장 부지 임차비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832쪽 중간 부분에 공영주차장 관련 사업비입니다. 춘양리 청송아파트 인근 토지보상 및 설치비로 3억 원과 교동리 실내체육관 인근에 토지보상 및 설치비로 5억 원, 역리 (구) KT 사원주택 부지 토지보상비로 2억 8,927만 6,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833쪽 자동차 종합검사 지원내용으로 우리 군에는 등록된 차량이 약 3만 6,000대가량 있습니다. 그중에서 1만 대 분의 검사비로 2억 9,4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버스회사 재정 지원 관련 예산입니다. 첫 번째로 비수익 38개 노선 운행에 따른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으로 24억 9,51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삼호지역만 순환 운행하는 행복버스에 대해서 수요응답형 재정지원금 4억 9,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834쪽에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금으로 이는 이용객이 적고 외딴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 등 공공성이 높은 31개 노선에 대해서 8억 7,36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입니다. 화물이나 택시, 버스에 대한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운송사업자 약 600명에 대해서 보조하고자 하는 성격입니다. 3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수업 버스터미널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입니다. 삼호, 시종, 독천 터미널 3개소에 대해서 지원코자 6,94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택시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먼저 관광 영암 홍보를 위해서 택시에 부착하여 광고하는 배너 광고비로 1억 6,9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835쪽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비로 1,692만 원과 100원 택시 이용에 따른 보상금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객 운수사업입니다. 버스에 대한 관광 영암 배너 광고비로 즉,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총 3대에 대해서 9,000만 원을 지원하고 52대의 농어촌버스 전세버스에 따른 광고비 9,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36쪽입니다. 1,000 버스 운행 손실보상 산정 조사용역비로 3,500만 원과 1,000원 버스 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보상금 13억 5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고등학생 요금 인하에 따른 손실보상금 9,363만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수단을 제공하고자 3억 6,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택시 감차분 3대에 대해서 보상비로 지급코자 2억 83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콜택시 구입비는 장애인 수 기준 150명당 1대꼴로 총 11대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미구매된 콜택시 3대 중에서 1대분에 대해서 구입코자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37쪽에 농어촌버스 33대를 대상으로 7년이 경과한 통합 교통카드 단말기 및 시스템을 재구축코자 1억 3,69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바우처택시 관련에 비 휠체어 장애인과 교통약자에 대한 택시 이용요금 및 기사 장려금으로 3억 2,0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38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에 관한 내용으로 교통신호기 신설에 1억 원 등 신호등 관련 시설이나 횡단보도 설치 및 개선사항 그리고 반사경이나 차선규제봉, 소형 경관등, 교통안전 관리에 필요한 예산 총 6억 6,6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39쪽에 IoT 기반 신호등 원격점검 구축사업은 신호등이 고장 났거나 정전사고 등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에 전기안전공사 관리센터로 자동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빠른 대처와 교통 흐름에 장애가 없도록 2,91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스터미널 운영관리입니다. 대상은 영암터미널과 신북터미널 2개소입니다. 근무 인원은 총 7명이 매표소와 청소를 도맡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터미널 부지 임대비와 매표 정산 위탁 수수료로 공공요금 등 기본적인 시설보수에 필요한 비용 5억 2,5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40쪽입니다. 긴급히 설치해야 하거나 위치 변경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농어촌버스 승강장 설치비에 4,660만 원과 승강장 교체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택시승강장도 개보수가 필요하거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시설을 투자하고자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오전에 이어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오늘 제설작업 했죠?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예, 했습니다.
○고천수 위원   
군민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올해 첫눈을 맞이한 거 같아요. 앞으로도 또 눈이 온다고 하면 연일 해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예, 알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우리 염화칼슘 많이 있죠?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예.
○고천수 위원   
많이 있는데 증액이 1억 6,000이 올라왔어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하면 많게는 2,000만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10일 간격으로 오면 확보할 시간이 있지만, 전에 보면 10일 동안 연속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돈이 7~8회 정도 하면 다 소모되는 비용입니다.
○고천수 위원   
재고가 있으면서도 예산 자체가 기정 예산 본예산에 있잖아요. 그런데 1억 6,000이 또 올라와서 그게 다 소모될지 의문스럽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환경 기후 여건에 따라서 소화될 수도 있고요. 부족할 수도 있고 요즘은 조금 따뜻해서 소화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799페이지 도로 야간 안전시설 확충사업인데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799쪽 말씀하십니까?
○고천수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사업설명서에 아스콘 덧씌우기 몇 미터이고 차색 도선이 몇 미터고 이게 없더라고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한번 그 부분은 서면으로 드릴게요.
○고천수 위원   
그리고 우리 군도만 합니까, 지방도도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군도, 농어촌도로.
○고천수 위원   
그리고 한해대책 있잖아요. 812페이지. 양수기가 11대나 필요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이건 11개 읍면을 계산해서 한 거거든요. 1대씩 구매하는 거로 했습니다. 저도 여기는 검토를 아직 못 해봤는데요. 11대가 다 필요한지 그 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우선 제가 봤을 때는 한해대책이라고 하지만 3~4월까지는 별 이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빨리 구입해야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대형양수기를 임시로 11개 읍면에 한 대씩은 둬야 하지 않나 그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한 거거든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절반 정도만 사는 방법도 검토해보고요. 그렇게 해서 문제점을 분석해서 확대하는 방법도 고려해보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여기 예산서 세입예산 봅시다. 242페이지 봐보십시오.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서요. 주정차 과태료 한번 보실래요? 주정차 과태료가 1회에 100만 원 또 자동차 등록 관련 과태료가 1회에 200만 원.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예산은 1식 그랬는데 지금 1식이라는 용어를 지양하라고 해서 1회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러니까 주정차 과태료가 1회에 100만 원이라고 해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그러니까 통틀어서 주정차 과태료 100만 원 수입이 들어온다는 가정인데 그걸 예전에는 1식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식을 1회로 바꿔 쓴 것 같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래도 저는 1식이라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사업설명서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설명이 부족해서 이게 정확하게 못 넣었는지.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그 부분도 제가 검토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진짜 자세한 설명 좀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첫눈이 왔는데 지금 해마다 이걸 대비해서 몇 년간을 사서 어디에 저장해놨어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역리 창고 저장돼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게 안 쓰고 다 있죠?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위원   
안 쓰고 있는데 무슨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넣어놔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창고 한 4~5일분이면 다 바닥납니다.
○박영배 위원   
그 창고가 몇 평인데 4~5일이면 바닥난다는 말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톤백으로 저장돼 있는데요. 저희가 적게는 4일이고요.
○박영배 위원   
매년 예산을 그렇게 세워서 눈이 안 오고 그랬잖아요. 그 예산 치가 있냐 그 말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지금까지 저희가 경험으로 해보면 몇 년 전에 그때는 한 4~5번 정도 창고를 회전해서 다 채웠거든요. 그 외에는 거의 그 창고 용량에서만 소모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이 계속 오게 되면 부족하죠.
○박영배 위원   
그것은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해봐야 알겠구먼. 그런데 매년 그 예산을 1식으로 반영해서 통과시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금년에도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본 거예요. 한 50% 삭감하면 되겠죠? 솔직히 말합시다.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만약에 1~2월에 눈이 많이 오면…….
○박영배 위원   
솔직히 말하자니까요. 매년 올라가잖아요. 그 정도만 합시다. 798쪽 하단에 군서 구림교 개수공사 실시용역 이게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군청에서 출발해서 군서 주유소 소재지 못 가면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교량이 오래돼서 재가설하려고 하는 설계비입니다.
○박영배 위원   
이것도 너무 과다하지 않아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보통 교량 하면 이 정도 설계비 나옵니다.
○박영배 위원   
그 밑에 영암 개신리 농어촌도로 교량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 그리고 위에 도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이것은 또 뭐예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도로 정비하려면 설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설계비입니다.
○박영배 위원   
어디 도로를 하려고 설계비를 넣은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우리 영암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보수 및 포장…….
○박영배 위원   
이것도 지금 실시설계 용역비만 반영한 것이죠?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아니요. 시설비에 따른 설계비입니다.
○박영배 위원   
실시설계를 했다고요? 여기 나왔다고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799쪽을 보시면 28억 정도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거기 사업을 하기 위한 설계비입니다.
○박영배 위원   
그리고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제설함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제설함 말씀하십니까?
○박영배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예를 들어서 여운재나 보면 거기다가 모래함도 적재해야 하고…….
○박영배 위원   
그러니까 모래 쌓는 데에.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그런 거 보관함입니다.
○박영배 위원   
그 보관함이 그대로 있는데 또 해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이제 오래되면 보수도 해야 하고 재설치도 해야 하고요.
○박영배 위원   
모래 넣는 것이 뭔 보수할 것이……. 알았어요. 800쪽이요. 덕진 소방항공대에서 동백정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이것은 저희가 2014년부터인가 이걸 설계해서 토지보상을 실시해서 지금까지 끌고 온 사업입니다. 지금은 토목 확장까지는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그 위에 골재를 깔고 포장 단계만 하면 되거든요.
○박영배 위원   
포장까지 들어간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현재 안 들어갔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면 이거 한 10년이나 되어야겠소. 실시설계해서 포장까지 끝나려면.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2023년 내년까지 끝내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이것은 본 의원이 이걸 계속 봐왔어요. 이렇게 계속 질질 끌고 있어요. 우리 건설교통과 2023년 용역비는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전체적으로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박영배 위원   
몇 개나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7~8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영배 위원   
용역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 건설교통과 뿐만 아니라 우리 실장님, 2023년 전체 우리 군 예산이 용역비 몇 건에 얼마인가 뽑아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박영배 위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실과별로 아주 용역비가 많이 올리면 뭐 좋은 거 있어요? 우리 건설교통과 용역비 한 2개나 삭감합시다.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요즘에는 현재 여건상 저희 직원들이 설계할 수 없습니다. 업무역량도 그렇고요.
○박영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원들이 설계를 못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건설교통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과별로 무조건 용역비예요. 1회 추경에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설계는 바로 1~2월 중에 발주를 다 할 겁니다. 의원님, 설계비는 반영해주셔야 합니다.
○박영배 위원   
800쪽 영암읍 망호리, 송평리, 용흥리 배수로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3개를 배수로 수로관 흡수로를 구조물로 하는 사업입니다.
○박영배 위원   
농지에 말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예, 농지입니다.
○박영배 위원   
농토?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예.
○박영배 위원   
하천 이런 데는 군민안전과에서 하죠?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예. 군민안전과에서 합니다.
○박영배 위원   
밖에서 보는 것이 그런다는 말입니다. 100% 무사통과해버리면 보는 눈이 있어요. 잘 아시죠?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예.
○박영배 위원   
다 필요하시겠지만, 일 보 후퇴는 일 보 전진이 될 수도 있어요. 저하고 만나서 얘기합시다.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   
저는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혹시 영암군도 버스 공영제 용역이라도 생각할 의향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와서 업무 파악을 덜 했는데요. 내일 버스회사하고 간담회도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제가 성급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2025년 정도에는 공영제로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이만진 위원   
늦게라도 생각하신다니 다행인데 농어촌버스, 천원 버스 보니까 예산을 보니까 1년에 83억이라는 돈을 두 교통회사에 지불하네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올해 기준으로 보면 50억 정도.
○이만진 위원   
제가 2차 추경할 때 보니까 약 48억 정도 지원됐던데 2023년도 예산 보니까 숫자 개념으로 보니까 콜택시 빼놓고 한 83억 정도 지원되는 것 같은데 1년에 83억이면 거의 두 교통회사에 우리가 100% 지원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확인해보겠고요. 버스구입비도 저희가 구입해서 제공해주는 형국이거든요.
○이만진 위원   
행복버스는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예. 그것도 4억 9,000인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만진 위원   
그리고 또 터미널에도 보면 직원들 운영비도 보니까 839쪽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거기도 7명.
○이만진 위원   
예. 4억 4,700 정도 지원해주는데 두 교통회사에서 매표소 관리, 공영버스 영암터미널까지 다 지원해주는데 거기서 해주는 거 뭐 있습니까? 버스만 단지?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어떻게 보면 관리위탁하는 개념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만진 위원   
그러면 군비 예산을 삭감해도 문제는 없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올해 정리추경 때도 4억 요구했습니다. 추가로 보조해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1억 원 조금 못 되게 9,900 얼마 줬거든요. 그것도 지금 불만이 많아서…….
○이만진 위원   
아니, 그런데 비단 목포시에 보면 버스가 스톱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두 회사 명칭은 다르겠습니다만, 시민을 상대로 무기 삼아서 행정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스톱하고 참 그런 거 뉴스에서 보면 우리 영암군도 해당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없고 해서 버스 공영제 용역을 맡겨서 최대한 빨리해서 이런 비용도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아마 영암군 예산이 상당히 삭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예, 알겠습니다.
○이만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과장님, 오늘 아침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814쪽이요.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 거기에 조금 감액됐는데요. 각 면에 정비사업이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이번에 본 의원이 여름에 힌남노 태풍이 온다고 할 무렵에 민원인 전화를 받고 한번 나가서 배수로 농로가 막히고 한 데 보려고 민원도 처리하고 했거든요. 요즘 농민들의 불편 건의사항, 민원처리는 좀 되어가고 있는지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예. 현재 토지협의가 지연돼서 안 되는 거 외에는 거의 다 해결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현장에 나가서 보면 배수로, 농로가 많이 막혀있는 상태가 있더라고요. 우리 영암에도 아직까지는 큰 비가 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는 농로, 배수로가 같은 데 신경을 덜 쓰고 있고 농로 옆에 보면 조그만 하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조금 정비사업이 많이 안 돼 있다고 그런 민원이 나오고 있어요. 나가서 보니까 정말 정비는 안 돼 있는 편이거든요. 기왕이면 감액도 되고 했는데 농민들의 불편 해소, 내년에 금방 또 농번기가 닥쳐오잖아요. 그런 것을 좀 해결해서 민원인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농가에 각 마을에 돌아다니다 보면 민원이 많이 나오거든요. 소규모로 하고 있는 농가, 보면 옛날에는 내 논 앞에는 우리가 다 처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런 민원처리가 나오면 바로 좀 나가셔서 보시고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금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작년도 본예산 대비 31억 8,154만 6,000원이 증가한 332억 5,620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억 8,871만 2,000원이 감소한 23억 9,926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47쪽입니다. 맨 위에 도시계획 입안 신문공고료입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군 관리계획 변경 등에 대한 신문공고료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도시계획 및 공동위원회 참석 수당입니다. 도시계획 입안 및 개발행위 등을 심의·자문하는 군 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으로 1,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48쪽입니다. 영암 교동지구 도시개발 조성사업입니다. 영암 교동지구 도시개발 조성사업 공사비 중 부족액 20억 원과 감리비 2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보상은 75% 완료됐고 잔여 토지는 토지수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용당지구 주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용당지구 주거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5,000만 원과 수요조사 분석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지구는 3함대 퇴역군인들, 목포 서부정비창 관련 인원들, 그 외 사회적 인구 유입을 감안해서 용역을 통해서 수요분석, 후보지 적정성 검토,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개발방식 등을 조사 분석해서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항인 만큼 이 부분이 적어도 완료돼야 내년 하반기부터는 적정 후보지를 찾아서 그다음 행정절차라든지 다음 사항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용역입니다. 그 아래에 불법 광고물 정비 업무 보조 인건비입니다.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여 올바른 옥외광고물 표시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2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불법 광고물 365 정비반 운영입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 취약시간대인 토요일이나 일요일, 야간 공휴일 등에 게시되는 불법 광고물을 집중적으로 정비를 통해서 환경을 개선코자 불법 광고물 365 정비반 운영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년 용역수행비로 진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849쪽입니다. 맨 위에 현수막 게시대 교체, 보수입니다. 현재 관내 46개소 현수막 게시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현수막 게시대 교체 3개소 5,100만 원, 보수 10개소 1,000만 원 해서 6,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에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사업입니다. 가로등이나 전주 등에 불법 광고물이 부착돼서 상당히 미관상 안 좋습니다.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물 설치비로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영암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관련 법규와 영암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에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우리 영암군은 이번에 처음으로 진흥계획을 수립합니다. 당초 3,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만, 부족액 1억 2,000만 원이 필요한데 우선 용역 기간을 감안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7,000만 원 그리고 추경에 나머지 잔액 5,000만 원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실 거로 믿고 총괄 계약해서 빠른 기간에 완성해서 영암의 공공디자인을 개발하겠습니다. 그 아래에 경관 조성 및 시설보수비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주민 안전을 위하여 경관 조성 및 시설물 보수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영암읍 도시 소재지권 진입도로 경관 가로등 설치공사입니다.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하여 영암읍 삼흥빌에서 산림조합 구간 경관 가로등 설치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삼호읍 완충녹지 정비사업입니다. 도시 경관 개선 및 완충녹지 기능 향상을 위해서 삼호읍 완충녹지 정비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영암읍성 문화재 복원입니다. 영암 달맞이공원 조성에 따른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후 읍성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복원 사업비로 복원 구간을 당초보다 확대된 양 2개 측 중에서 남측 111m 전체를 복원하는 것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에 영암 달맞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특색 있는 공원 조성 및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금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비 잔여분으로 도비 19억 7,500만 원과 군비 3억 원 해서 총 2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0쪽입니다. 맨 위에 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입니다. 군청 뒤에 있는 영암 근린공원에 대한 재정비사업으로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지역인 영암·삼호·학산의 원활한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영암읍 권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영암읍 권역 도시계획도로 신규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암읍 권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시설비로 국도 13호선에서 5일시장 간 도로개설을 위해서 편입토지 보상비 및 공사비 3억 원, 역리 마을회관에서 영암 제일교회 구간 도로개설을 위한 보상비 및 공사비 2억 원, 영신아파트 진입도로 선형개선공사를 위한 보상비 및 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는 삼호읍 권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삼호읍 권역 도시계획도로 신규 개설을 위해서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호읍 권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시설비로 용당 제일병원에서 신천저수지 간 175m 구간에 대한 보상비 및 공사비 3억 원, 대불 주거단지에서 삼호읍 소재지 구간 도로개설을 위한 보상비 및 공사비 10억 원, 용당 (구)서부출장소 도로개설을 위한 보상비 및 공사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학산면 권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학산 독천로에서 5일시장 구간 도로개설을 위한 공사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감정·측량·등기 수수료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편입토지 보상을 위하여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도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안전 확보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도시계획도로 포트홀 긴급보수를 위한 도로 소파보수용 록하드 구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도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시가지 차선도색 및 소파보수 시설비 1억 원, 시가지 교통안내 표시시설 정비 2,500만 원, 노후도로 덧씌우기 및 인도 정비 5,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인도변 등 풀베기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에 도시시설물 정비입니다. 도로 이용자들의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비로 도시계획도로 내 긴급보수를 요하는 시설물 보수를 위한 긴급보수비 5,000만 원, 도시지역 내 우기 시 원활한 배수 처리를 위한 배수로 준설 사업비 5,000만 원, 영암읍 열무정로 인도 개설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852쪽 맨 위에 영암 호흡기 전담센터 앞 주차장 포장공사비 2억 원, 삼호 용당 모밀항에서 삼호서중 간 인도 개설공사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국민여가캠핑장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20년 11월 사업이 확정되어 작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영암읍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역량 강화 연구용역비 2억 원 그리고 2020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3개년 간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비 3억 원, 어울림복합센터, 새싹돌봄센터, 특화상점가 조성 등을 위한 시설비로 19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3쪽입니다. 중간에 삼호읍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7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인데요.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한 역량 강화 사업비로 연구용역비 2억 원, 사업내용 중 아우름플랫폼 건설을 위한 시설비 3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4쪽입니다. 맨 위에 신활력 기충전소, 학산 누리 플랫폼 조성입니다. 재작년 8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6억 4,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에 월출산 스테이션 F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작년 우리 군이 성장 촉진 지역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지역개발사업으로 천황사 진입도로 확포장을 위한 시설비 10억 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숲속 웰니스 체험시설 주변 주차장 조성도 선정된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차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영암천 등 자전거도로 조성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월출산기찬랜드와 같은 관광지와 연계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여 관광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비 7,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설구간은 천황사 구간에서 영암천을 따라서 덕진교 앞을 지나서 기찬랜드로 돌아가는 12km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입니다. 5년 주기로 수립해야 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전거도로가 28개소 48km가 있는데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로 풀베기 사업이라든지 노면 정비, 도색 등 유지보수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고령자 복지주택 옹벽 설치 및 각종 부담금입니다. 남풍지구에 고령자 복지주택 100호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당초 토지주택공사와 공동주택 업무협약에 따라서 옹벽 설치 및 각종 부담금 포함해서 3억 6,6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난전지구 전원마을 58호가 분양 완료됐는데요. 오수처리장 및 기반시설 유지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에 난전지구 성토사면 정비공사 설계용역입니다. 난전지구 전원마을 진입도로 성토사면에 구조 안전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우수하나, 일부 경사도 부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에 맞춰서 비탈면 최고 지점에서 필요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설계용역비 1,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5쪽입니다. 미암 호포지구 신규 마을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이것도 민선 8기 소멸 위기 대응을 극복하기 위한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은퇴자를 유치하여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자 미암 호포리를 후보지로 정해서 신규 마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임차급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임차 가구에 대해서 보증금 또는 임차료를 지원해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국도비 8억 2,000만 원을 포함한 9억 97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에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수선 유지급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가 가구에 수선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국도비 3억 6,000만 원을 포함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6쪽입니다. 맨 위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입니다.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에게 소득 기준에 따라서 임차료를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인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6,8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장기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신규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인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공동전기료 지원을 위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대상이 되는 분야는 용앙 1·2 휴먼시아 1,266세대 그다음에 우리 남풍지구에 건설 중에 있는 공공주택 250세대, 학산면에 건설 중인 공공주택 120세대를 포함해서 산정한 내용입니다. 그 아래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입니다. 2021년 실태조사 이후 누락되었거나 신규 조사대상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 점검 및 시설물 보수보강 범위 조사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재난위험 시설물 긴급정비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및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3종 시설물 등 시설물 긴급보수가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조치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500만 원씩 2동에 대해서 긴급보수를 위한 시설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입니다. 의무관리대상인 대규모 공동주택에 비해서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공용 부분에 보수사업 지원을 위해서 동당 4,000만 원씩 4개소 책정해서 시설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이미 시작했습니다만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맨 아래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입니다. 하자보수 책임 기간이 경과하여 공동시설 유지보수 비용 증가로 입주민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서 노후 승강기 교체 등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4,000만 원씩 3개소에 지원할 계획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3,000만 원에서 동당 4,000만 원으로 올릴 수 있도록 우리가 조례도 개정했고 승강기 부분은 특히 고천수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승강기 1대당 2,000만 원씩 해서 5동으로 1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해서 적용될 것입니다.
다음은 857쪽입니다. 맨 위쪽 주택 내부 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생활편의 증진을 위하여 재래식 화장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300만 원씩 5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한옥 신축 보조금입니다. 전통 주거 양식인 한옥을 보존하고 한옥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옥 신축 군비 보조금으로 1동 1,500만 원, 별도로 도비 지원 보조금으로 3,000만 원씩 2동 해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3차 한옥위원회 도에서 심의해서 이미 3가구가 책정됐습니다. 책정된 가구에 이것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빈집실태조사 용역입니다. 귀농·귀촌 및 전입 희망자를 대상으로 빈집을 활용하는 사업을 금년에 처음 시도했습니다만, 신청자가 약합니다. 그래서 보다 유용한 빈집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활용 가능한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에 빈집정비 철거보상비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부터 동당 50만 원씩 증가한 250만 원씩 60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빈집 활용사업입니다. 농어촌에 장기 방치된 빈집을 내년부터는 직접 군에서 매입해서 공공이용시설, 카페, 귀농귀촌시설, 농어촌 민박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1억 원씩 2개 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8쪽입니다. 맨 위쪽 달뜨는 집 시설보수비입니다. 읍면마다 1개 동씩 있는 달뜨는 집 11개소 중 노후되었거나 빈집 입주 가구가 변동 시에 도배, 장판 청소를 해야 할 부분으로 소규모 수선을 위한 개보수 사업비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지원 사업입니다. 차상위계층 이하 등록 장애인의 자가 및 임대 가구를 대상으로 화장실 개선, 안전손잡이 및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2,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에 행복둥지 사업입니다. 재해위험과 비위생적인 주택을 개보수하여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와 대한주택건설협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2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수사업비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선정되면 군비로 동당 875만 원, 그다음에 도비로 875만 원 해서 1동에 실질적으로는 1,75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59쪽입니다. 맨 위에 마을 공동이용시설 보수입니다. 마을주민 화합 및 편익 증진을 위한 마을회관 유선각 등 마을 공동이용시설 보수사업비로 13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859쪽에서 861쪽까지 111개 마을에 대한 지원 내용 세부 설명은 예산서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861쪽입니다. 아래쪽 공동이용시설 건립지원입니다. 공동 쉼터의 장을 마련해서 주민화합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자 총 8개 마을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덕진 노노동마을 유선각 정비 2,000만 원, 도포 명당마을 회관·쉼터 정비 2,000만 원, 도포 나가척마을·인덕마을 유선각 정비 2,000만 원, 미암 신정마을 유선각 건립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영암읍 대신리 신복촌마을회관 리모델링 4,000만 원, 신북면 모산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4,000만 원, 시종면 명산마을회관 신축공사 1억 2,000만 원, 학산면 유천마을회관 증축공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2쪽입니다. 중간에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예비계획서 작성용역입니다. 이것도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청년층 농촌 유입을 위한 청년, 신혼부부 등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예비계획서 작성용역비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영암군으로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생각으로 내부적으로 자료 수집을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아래에 서창저수지 주거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역시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농촌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1,9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3쪽입니다. 맨 위에 금정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2019년부터 금정면 소재지에 거점지 기능 강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복지예감문화관 건립, 행복예감 광장 조성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 역량 강화 용역비로 1억 5,475만 4,000원, 사업비 내용에 당연히 편성될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8억 원, 건축공사 감리비 2,000만 원, 전기공사 감리비 1,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군서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 초에 공모사업에 작년에 최종적으로 선정돼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군서면 소재지에 거점 기능 강화를 위한 어울터 조성과 어울마당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38억 원인데 그중 시설비 7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경쟁력 있는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추진과 선정 가능성을 높여서 농촌 마을에 활력을 부여하고자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에 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 유지관리비입니다. 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안정적인 운영과 이용객 편익 증진을 위해서 유지관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4쪽 맨 위에 시종 권역권 정비사업이 8개 사업이 있는데 그중 하나인 시종 남해포권역 야구장 주변 정비공사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람 데크가 노후되고 다 깨지고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비입니다. 그 아래에 지역 역량강화 사업 유지관리비입니다. 2023년 농촌 협약 공모 및 지역 역량강화 사업 추진을 위한 중간 지원조직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사업으로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관내 11개 읍면에 대해서 격년제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업대상지가 영암, 덕진, 신북, 서호, 학산, 미암 6개 면으로 여기에 대한 시설비 27억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유지관리비입니다. 기 완료된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지구에 노후시설을 보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유지관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금정면 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지방소멸 위기대응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금정면 주민의 건전한 생활체육 환경 증진을 위해서 금정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을 바운더리 안에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한 사업비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농어촌 취약 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생활환경이 열악한 취약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빈집정비, 담장정비, 집수리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종 신흥지구 6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65쪽 맨 위에 도포 영호지구에도 6억 2,700만 원, 그 아래에 학산 묵동마을 4억 3,491만 원을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6쪽에 삼호 저두지구에 3억 8,300만 원 역시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것도 기 완료된 사업 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노후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비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에 역량강화 사업 연구용역비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하는 역량 강화사업 연구용역비로 2억 7,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활력 증진을 위해서 마을회관 리모델링,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마을별로 사업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마을에 대한 원만수마을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시설비 2억 5,000만 원, 학산 신한마을 시설비로 2억 6,500만 원, 성덕마을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67쪽에 이어서 이 부분은 내년도부터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쌍정마을에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 시설비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흘마을에 연구용역비 4,000만 원, 시설비 2억 1,000만 원, 양장마을에 연구용역비 4,000만 원, 시설비 2억 1,000만 원, 송석정마을에 연구용역비 6,000만 원과 시설비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8쪽입니다. 맨 위에 신북 수현마을 연구용역비 4,000만 원과 시설비 2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금년부터 마을만들기 사업에 기선정된 5개 신규지구를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송산마을에 용역비 2,000만 원, 월창마을에 2,000만 원, 신풍마을에 2,000만 원, 부암마을에 2,000만 원, 미암 남산마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1189쪽입니다. 중간에 슬레이트 주택 지붕 해체 지원입니다.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처리한 다음에 지붕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처리는 환경기후과에서 하고, 처리된 곳에 다른 재질의 지붕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그 부분은 우리 과에서 합니다. 지붕개량을 위한 사업으로 5동 목표로 해서 300만 원씩 해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09쪽에 장기 미집행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맨 위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 보상비입니다.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10년 이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집행된 군 계획시설 중 특히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원래 소유자가 사유권 침해라고 보상을 해주라고 요구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보상해줄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매수청구가 있을 시 검토 후 토지매입을 위한 매수청구 보상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빈집 실태조사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고천수 위원   
그게 꼭 필요합니까? 마을 이장들도 다 있고 주민들이 빈집은 다 알고 있는데 그 주민들하고 의견 좀 해서 하면 어때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그래서 그걸 조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고천수 위원   
그런데 이게 용역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고천수 위원   
용역을 하지 말고.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직원들이요?
○고천수 위원   
아니, 우리 이장님들하고 어떤 빈집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하고 얘기해서 우리 반상회에 다 나오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빈집은 다 조사됐고 469동이 빈집 정보시스템에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엄선해서 활용 가능한 빈집만 뽑아서 내년도부터 우리 군에서 직접 사용하는 사람하고 연결시키지 말고 직접 군에서 매입이 가능한 것을 뽑아서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빈집활용 가능한 것을 뽑고 우리가 시설비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빈집을 활용하려고 오겠다고 하는 수요자하고 연결해서 그 부분을 연결해줘야 하거든요. 활용 가치가 없는 빈집을 거기까지는 조사됐거든요.
○고천수 위원   
과장님, 현재 빈집 귀농귀촌 하면서 우리 군청에서 네트워크 다 하고 있잖아요. 기술센터도 마찬가지고.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거기서 조사된 거하고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는 지금 거의 다 조사돼서 상가나 그런 것 빼고 주택에 한해서는 469동이 조사돼서 시스템화돼 있거든요. 이번에 사실 몇 동을 해보려고 금년 여름에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집은 거의 몇 프로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엄선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만 가지고 다음 활용 정보로 제공하고 군에서도 그걸 가지고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전작업입니다.
○고천수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는 해요. 지금 계속 우리 군에서 각 과별로 해서 다들 빈집 귀농귀촌에 연결도 해주고 주위 분들하고 이장님들하고 연결해서 다 했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저는 그 실효성이 없다고도 안 되고 잘됐다고 보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영암군이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지. 귀농귀촌이 영암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나 그런 것부터 먼저 사전조사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용역비치고는 큰 건 아니지만 예산이 좀 손실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지금 실질적으로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마을 이장님들 중에서 잘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상 깊이 있게 이렇게 여러 가구를 찾아가면서 일일이 다 조사하는 경우가 좀 드물거든요. 이장님들이 성실하게 해주고 읍면 직원들이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자기 고유 본연의 업무를 먼저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소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조사 결과가 제대로 활용 가치가 없는 조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책임감 있게 조사하기 위해서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용역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고천수 위원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창조적마을 하시죠?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고천수 위원   
창조적마을에 대해서는 마을에 빈집이 있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지금 창조적마을에 선정된 데가 거의 사람이 많이 살고 있지만, 노후도가 심한 주택 그다음에 빈집이 있고 골목이 구불구불하거나 그런 부분에 평가위원들이 심사해서 선정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빈집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5억 범위 내에서 선정하는데요.
○고천수 위원   
거기다 투자를 그만큼 했으니까 귀농귀촌인들이 오는 것이 말씀하듯이 좀 살기 좋은 데 가잖아요. 마을풍경이나 보고 이런 부분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그런 말들이 아마 좋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아마 생각을 좀 하시고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금정면 다목적체육관 그거 우리 고화자 부의장님도 얘기했지만, 그거 실행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실행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에 의원님들께서 관리계획도 통과시켜주시고.
○고천수 위원   
통과는 시켰지만, 그 주민들도 실효성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원해서 한 것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이만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고화자 의원님도 개인적으로 지적해주셨습니다만, 과연 상주인구가 소재지권에 200~300명밖에 안 되는데 과연 활용도가 높겠냐 그걸 지적해주셔서 저희도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다 해야 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은 살고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인구라는 것은 항구적으로 살기 위한 사람이 아니라 2~3일 머물더라도 사회적 체류 인구를 늘려서 그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충분히 그건 이해하고 저희도 공감해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나 군민들도 염려하는 것은 그 시설을 해놓고 어차피 관리위탁으로 들어가야 하잖아요. 돈이야 10억이 됐든 5억이 됐든 해놓고 다음 뒤에 관리비가 안 들어간다고 하면 왜 못하겠습니까? 그게 조금 염려스러워서.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그것이 관리비가 아깝지 않도록 활용도를 높여야죠.
○고천수 위원   
과장님, 자신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가장 큰 동력이 될 내용은 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그렇게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 것이 1번이고 이제는 관에서 후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세입에 238페이지 보실래요? 상단에 녹지점용 정기분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 녹지점용 정기분 그거 딱 하나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고천수 위원   
보셨죠?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고천수 위원   
그게 금액은 좀 올랐는데 도로점용이 이전 예산하고 다르더라고요. 도로점상이라는 것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이게 줄어들 수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사용료가요?
○고천수 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이게 100% 임대 기간이 아니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해서 100% 기간이 아니라고 하네요. 정산 기간이 끝나서 추가 연장을 안 하기 때문에 종료된 시점까지입니다.
○고천수 위원   
이렇게밖에 안 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녹지에는 1,000분의 40인가 4% 적용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산정 기준이 조금 여러 가지 적용해서 하는데 퍼센트는 1,000분의 40 적용돼서 다른 부지보다는 더 쌉니다.
○고천수 위원   
싼데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영암군 도로점상이 몇 건이나 있어요? 그거 한번 서면으로 부탁할게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하고 너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   
848쪽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인건비가 2,200하고 1억이 있는데 우리 영암군 11개 각 읍면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께서도 불법 광고물 제거하고 그러는데 인건비가 갑작스럽게 1억 2,000을 신규로 늘렸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새로 들어간 것은 맨 아래에 불법 광고물 365 정비반 운영비만 늘어났고요. 그 위의 것은 기존부터 하고 있는데 그 위에 불법 광고물 정비 업무 보조 인건비는 지금 삼호읍만 기간제 1명 수거보상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밑의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만진 위원   
예.
○고천수 위원   
이것은 아까 설명해드린 것처럼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뭐가 부족하냐면 평일에 게시한 것은 이거로 가능한데 게릴라성으로 야간에…….
○이만진 위원   
그러니까 야간에 하더라도 1년에 4명씩이나 공휴일, 주말에 하는데 인건비를 갖다가 1억을 세워요? 주말에만 하는 근로자를 12개월 동안? 과장님, 너무 과하다는 생각 안 듭니까? 아니, 평일도 아니고 주말에 쓰는 근로자 4명이 저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850쪽에 보면 용역이 지금 주민복지과에서도 현충공원 이전에 따른 설계용역비를 1억 세웠거든요. 아니, 그런데 도시디자인과에서 또 공원정비로 해서 용역을 1억을 세웠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이것은 사업내용이 다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한 것은 현충공원을 앞으로 이설해서 세울 때 거기에 대한 용역비고 이것은 여기 군청 뒤에 현충공원을 같이 겸해서 있지 않습니까? 나간 후 이것을 군민 쉼터로 공원 작업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이만진 위원   
과장님,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과업 내용이 다릅니다.
○이만진 위원   
사업명은 다른데 아직 조성도 안 되고 정비용역이 너무 빠르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시기적으로는 조금 그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만진 위원   
예를 들어서 그것을 옮겼을 경우에 실시설계용역을 한다고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빠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만진 위원   
예. 검토해보시고요. 그다음에 852쪽 주차장 시설로 해서 2억 정도 돼 있는데 한국병원이 개인회사입니까, 우리 군 병원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소유권은 개인입니다. 개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설 뭐할 때 일부 지원한 것도 있고요. 호흡기질환을 갖고 있는 군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야간이나 그 외에 평시에도 지역 인근 아파트 분들의 주차공간으로 활용도 가능하니까 공공성을 생각하고 한 것입니다.
○이만진 위원   
그전에 장례식장 있을 때도 그 앞에 주차장이 복잡해서 그런 적이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응급실이 생겼잖아요. 그래도 주차장 확보는 여유가 많이 있던데. 그리고 한국병원 뒤쪽으로 보면 주택도 아마 5층 건물로 해서 주차공간도 여유가 많은데 왜 그쪽에?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주차장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포장공사입니다.
○이만진 위원   
결국 주차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그렇죠.
○이만진 위원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여기서 인근 지역 마을주민들도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한데 같이…….
○이만진 위원   
아니 과장님, 그 근처에 주차공간이 부족할 리가 없던데요. 제가 보니까 5층 이렇게 해서 저도 아는 지인분들이 있어서 가보면 주차 여유가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생각해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알겠습니다.
○이만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과장님, 850쪽이요. 제일 상단에 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박영배 위원   
어디 걸 변경한다는 말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지금 공원으로 돼 있는 우리 군청 뒤에 영암공원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가 지금 현충공원으로 같이 겸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현충시설이 빠져나가면 빠져나간 것을 대비해서 이걸 진정한 공원으로 부분적으로 변경해서 완전한 공원을 만들겠다.
○박영배 위원   
지금 빠져나갈지 안 나갈지도 모르잖아요. 이것은 일단 보류해야겠구먼. 또 필요하게 되면 1회 추경에 하면 되죠. 이게 시급한 것이 아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박영배 위원   
854쪽 봐주시렵니까? 영암천 자전거도로 조성 실시설계가 들어있는데 이것이 어디에다가 할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천변 뚝방을 활용해서 하는 겁니다.
○박영배 위원   
영암천?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박영배 위원   
이건 진작 해야 하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지금 천황사 입구부터 해서 영암천을 따라서 덕진교 지나서 다시 기찬랜드로 이렇게 돌아오는 코스로.
○박영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진작 해야 할 일을 지금 늦게 했는데 이것이 빨리 용역이 돼서 실시해야 해요. 왜 그러냐면 요즘은 자전거 타는 사람이 많아서 그러니까 꼭 천황사하고 영암천하고 연결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 유지보수가 들어있는데 10개소 지금 어디에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지금 관내 보행자 겸용 자전거도로까지 포함해서 28개소에 48km가 있습니다. 제일 긴 쪽은 영산강 하굿둑에서 삼호중공업으로 가는 거리가 있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세한대학교 뒤쪽을 따라서 있는 것이 두 번째로 길고, 총 부분부분 해서 28개소 48km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를 간혹 많이 이용합니다. 노후돼서 울퉁불퉁하고 노면 정리라든지 풀베기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방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말이나 자전거 동호인들이 가끔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분들이 이용했을 때 풀베기나 노면 정리가 안 됐으면 영암에 대한 이미지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정비코자 합니다.
○박영배 위원   
우리 과장님은 개소가 더 많은데 여기는 10개소 해서 500만 원씩 5,000만 원 넣어놓았구먼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그 부분 중에 우선 필요한 사업량을 말하는 겁니다. 총량은 28개소가 있는데요. 사업할 곳이 열 군데에 하겠다는 겁니다.
○박영배 위원   
필요한 것은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에.
○박영배 위원   
856쪽이요. 민간자본적 사업 보조요.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 4개소가 어디 해요? 아직 안 정해졌죠?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공모해서 할 겁니다.
○박영배 위원   
4개소면 적지 않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지금 이게 오버 됐을 때 또 일부 자부담이 있거든요. 자부담 때문에 그런가 해마다 보면 이렇게 많이 신청은 안 하더라고요.
○박영배 위원   
해마다 신청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 보면 예산이 통과된 이후로 갑자기 물가까지 올라버렸잖아요. 늦게 집행부에서 세우다 보니까 자잿값이 올라서 못한 거예요. 그래서 늦게 한 사람들은 그런 고통을 느꼈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해서 금년까지는 3,000만 원씩인데 조례 개정해서 1,000만 원 올려서 내년부터는 동당 4,000만 원으로 지원될 겁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니까 고루 혜택이 가도록.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박영배 위원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3개소.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맨 마지막에요?
○박영배 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공용시설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특히 그중에 제일을 큰 것이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이 보통 1대 교체하면 한 5,500만 원 정도 드는데 그전에는 동당 1대 지원만 3,000만 원씩 지원됐는데 1동에 엘리베이터가 2대 있는 데도 있고 4대 있는 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3,000만 원 지원해줬을 때는 너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도 4,000만 원으로 올리면서 특별히 조례 개정해서 대신 1개 설치할 때는 2,000만 원, 5개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1동에 여러 대를 교체하는 데 지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개정해서 1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박영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64쪽이요. 우리 존경하는 고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금정면 다목적체육관 건립 이건 잘 판단하셔야 돼요. 이걸 세운다고 해서 인구 배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 군에서 시설을 하고 하면 시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보수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면 소재 인구라고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은데 지금 학교 체육관이 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고천수 의원이 질문하고 과장님께서 답변한 것을 들었는데 과장님 일이라 생각하시고 주민들 여론을 충분히 청취해서 잘 판단하시라 그 말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당초 공모계획에 들어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제외됐던 것을 재원을 소멸위기대응기금으로 대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영배 위원   
거기 면 소재 인구라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아마 이 사업비가 이걸로 돼 있는데 기본적인 재원은 소멸위기대응기금이라 우리가 이걸 안 쓰면 아마 반납하게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반납하고 다른 지역으로 넣으면 될 것 아니오?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다른 거로 못 바꾸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못 바꾸는 거로 돼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박영배 위원   
앞으로 신축해주고 증축해주고 하는 것이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의원님, 그래도 금정면 주민들 다수가 원하고 하니까요. 그 활용도를 1년에 몇 번 쓸지는 모르지만, 원하고 있고 정말 필요할 때 그런 공간이 없으면 조금 그렇거든요. 또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박영배 위원   
과에 용역비는 금년에 몇 건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용역비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추진하는 용역 제외하면 신규로 하는 용역은 5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대부분 민선 8기 공약사업과 관련된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한 기본계획수립 타당성조사 그다음에 수요조사. 만들어졌을 때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개발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민선 8기 공약을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이 1년이 늦춰져 버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라도 이것을 해놔야 다음 공약사항 진행 행정절차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이 수반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초적으로 필요한 용역입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니까 도시디자인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저희는 용역비를 아까 처음 것만 5,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소규모 용역비로 2,000만 원 이하로 그렇게 최소화해서 세웠습니다. 감안해주십시오.
○박영배 위원   
지금 본예산 하고 나면 1회 추경이 2~3월에 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이제 민선 8기가 시작된 지가 6개월이 됐습니다. 또 이러다 보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기본적인 거 하나도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시간이 다 가버리거든요.
○박영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도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한 데 긴급한 데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무조건 용역을 해야 한다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실과장님들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이것을 안 하면 다음 진행 사항을 못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소규모로 2,000만 원 이하로 다 세운 겁니다.
○박영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못 하게 된 것은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단 3개월 차이예요. 본예산에만 몽땅 넣고. 내가 용역을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그래도 이것은 민선 8기 공약과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박영배 위원   
다른 실과도 민선 8기 공약이라니까요. 우리 과장님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여튼 열심히 하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다 살려주십시오.
○박영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본 의원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우리 젊은 자전거 동호인들이 영암에도 꽤 많아요. 그런데 타 군으로 지금 많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영암천 이것을 살려야 한다. 아까 우리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고 저는 민원을 많이 받고 해서 저도 학교를 다 그쪽으로 해서 다니고 있는데 정말 그대로 놔두기에는 하천 정비도 해가면서 우리가 해서 다른 군에서도 자전거 동호인들이 영암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자전거도로를 힐링으로 해서 정말 우리 군수님 공약이잖아요. 민선 8기 공약이고 젊은 친구들한테 전화도 많이 받고 했는데 저는 아직 그 질문도 못 드리고 있었는데 보니까 이게 나와서 조금 반갑기도 하고요. 군에서 우리 군수님이 이것을 실천하고 계시는구나 했는데 정말 이 사업이 언제 완공이 들어가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이것은 내후년 정도면 충분히 다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가운데 도로 놓고 밑으로 좀 내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영산강 뚝방.
○정선희 위원   
그쪽으로 해서 농기계도 많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정선희 위원   
여러 가지로 염려하셔서 영암천이 좀 다시 살아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질문드렸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정선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지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전년 대비 22억 2,601만 2,000원을 증액한 94억 7,2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농기계 안전교육장 건립사업 20억 등이 반영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각 사업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973쪽입니다. 직영 포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5,402만 6,000원, 하단부에 경운 작업료 1,804만 원, 수확 작업료 1,27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974쪽 상단부 직영포장 운영재료에 2,163만 8,000원, 직영포장 이앙용 모 구입에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시설비에 직영포장 배수로 정비로 6,000만 원, 청사 관리 운영을 위한 인건비 1,800만 9,000원, 하단부 사무관리비에 청사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에 1,440만 원,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 1,8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6쪽 상단부입니다. 시설비에 기술센터 내방 민원인과 교육생에게 쾌적한 환경제공을 위해서 청사 화장실 에어컨 설치비로 2,800만 원, 농업인교육장 강당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비로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7쪽입니다. 읍면 농업인상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상담요원 인건비로 1억 4,407만 원, 농업인에게 정밀하고 신속한 농업정보 제공을 위해서 농사정보지 제작 2,319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성공적인 국화축제 추진을 위하여 국화재배 인건비 2억 3,42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8쪽입니다. 상단부 국화작품 소모품 구입에 1,500만 원, 중간 부분 국화축제 전시작품 제작 및 임차비 2,000만 원, 재료비에 국화재배용 용토 구입비 3,900, 재배 재료 구입에 6,000만 원, 소국 구입비 8,500만 원 신규조형물 제작에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4쪽입니다. 상단부에 기타보상금에 농업인 드론 전문교육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농업인들의 드론 조정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입니다.
985쪽 상단부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지원비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농업인과 선도 농업인 간 멘토링제 운영으로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986쪽입니다. 중간 부분 정보화 교육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1,000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비로 농축산업 전남 Top 경영모델 실용화 사업비로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7쪽 상단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경영기록장 기장 농가 경영개선사업비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도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989쪽 중간 부분 품목생산자조직 경영 마케팅 협력시스템 구축사업비로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공동 브랜드 개발, 마케팅 활동 지원 등에 사용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보조 인부임 1억 608만 원, 4대 보험 기관 부담금 1,31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1쪽 상단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신규 임대 농기계 동력운반차 구입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업생산물 운반차입니다. 다음은 농업인들에게 농기계 안전교육 추진을 위하여 농업기계 안전교육 보관시설 교육장 건립을 위한 시설비 19억 원, 감리비 4,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5,3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자산취득비에 동력분무기, 사료작물 수확기 등 노후 농기계 대체 구입비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2쪽 상단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정비기술 능력 배양을 위하여 농기계 안전 전문교육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12명 지원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농기계임대사업소 전문인력 확충과 농촌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조 인부임에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마지막 줄 마을 노인 소일거리 사업화로 활력있는 농촌 노인의 삶을 위하여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사업비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3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93쪽 상단부 연구용역비에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사업 일환으로 농산물 가공교육센터에서 추진하는 농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비로 2,000만 원, 가공센터 생산품 기본 포장디자인 개발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재료비에 여성농업인의 전문교육으로 능력을 개발하고자 여성농업인 교육재료비로 1,500만 원, 여성농업인 교육 강사수당에 1,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 농산물 가공 고품질 상품화 시범사업비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 농가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94쪽 중간부 민간 위탁금에 농산물 가공 창업교육 위탁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인건비에 농산물 가공 교육센터 인건비 1,800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5쪽 중간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과채류 착즙 음료 살균 공정을 위한 설비인 스팀교반탱크 구입에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민간 경상사업보조에 농촌지도자회 읍면 전략작목 육성사업비로 1,000만 원, 여성농업인단체 우량종자 증식포 사업비로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6쪽 중간부 재료비에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재료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행사 실비 지원금에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 교육 참석보상비로 2,9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7쪽 중간부입니다. 청년 4-H회 회원 우수과제 창업농 육성사업비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금년도 4-H 우수과제 경진대회에 입상하여 받은 사업비입니다. 바로 아래에 4-H 중앙대회 참여 및 교육지원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민간 국외여비에서 도에서 추진하는 농업인 학습단체 연수비로 선도 농업인 선지농업 연수비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8쪽입니다. 상단부 농촌지도자회 신문 구입비로 4,800만 원, 하단부 농촌여성 영농정보지 구입비로 4,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9쪽입니다. 중간 부분 농업용 드론 비산 저감형 최적 방지기술 보급을 위해 드론용 비산 저감 AI 모듈 및 분무장치 신기술시범사업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잡곡 신품종의 조기 확산과 최종 재배 및 가공단지육성을 위해 잡곡 신품종 조기 확산 시범단지 조성사업비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00쪽입니다. 국산 양질조사료 생산 열풍 건조 시스템 보급 시범사업비 2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로 조사료 열풍건조기 현장 활용을 통한 수입 기반 대응 및 현장 보급으로 국내산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함입니다. 그 아래에 토양 수분 센서를 이용한 시설채소 관수 관리 최적화를 위해 토양수분장력계 기반 실용적 자동 관수 및 관비 시스템사업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과수원에서 기상정보를 이용한 방제 적기 예측을 위해서 과수 화상병 예측시스템 사업비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01쪽입니다. 과수 화상병 현장 예찰 강화를 위해 예찰요원 인건비 2,40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2쪽입니다. 상단부 소규모 단동하우스 스마트팜 도입 확산을 위하여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비 3,000만 원, 일사량 등 외부환경에 따른 양액 공급으로 비료 사용량 절감을 위하여 과채류 스마트 양액관리 기술시범사업비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자산취득비에서 가축분뇨 퇴액비 분석장비 구입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액비 부숙도 측정기 1대와 액비 성분분석기 1대입니다. 하단부 2022년 농업기술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영암 고품질 황토 멜론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황토 멜론 품질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시범사업비로 1억 원, 생력화 기반 조성사업비로 7,500만 원 다음 쪽 상단 시설하우스 토양 환경개선 시범으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사업비 4억 중 본예산에 도비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추경에 군비 2억 원을 계상하여 고품질 멜론 생산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03쪽 상단입니다. 고품질 무화과 생산을 위한 스마트팜 구축을 위해 연중 생산 무화과 고품질 생산을 위한 스마트팜 모델 실증시범 사업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사업비 4,000만 원 중 본예산에 도비 2,000만 원을 계상하고 추후 추경에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여 시설 무화과 스마트팜 기술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지역특화 연구과제 추진을 위한 인건비로 5,8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4쪽입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에 실증 시험포 시설하우스 비닐 교체 비용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6쪽입니다. 하단부 미생물 생산 운영을 위한 재료비입니다. 미생물배양센터 운영재료로 5,600만 원, 미생물 분양 포장재 구입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07쪽 상단부 재료비에 친환경 미생물 생산배지 구입비로 1,000만 원, 아래에 미생물 생산 구입 재료비로 4,2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비하고 도비, 국비가 미생물 배지구입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008쪽 상단부 자산취득비에 키오스크 구입 설치비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미생물 공급을 위한 자동주문시스템입니다. 중간 부분 재료비에 냄새 저감 미생물 생산 재료 구입비로 5,6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09쪽 하단부입니다. 인건비에 토양검정실 운영 분석요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4,80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10쪽입니다. 중간 자산취득비에 토양 전처리 시료 보관용 컨테이너 구입비로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토양시료 보관 기간이 농가 의료분 3개월, 연구사업은 3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보관 컨테이너가 필요합니다. 바로 아래 재료비에 토양검사 재료비로 1,37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인건비에 가축분뇨 퇴액비 분석실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40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11쪽 중간부입니다. 농업환경분석실 운영을 위해서 잔류농약 분석실 운영 분석요원 인건비로 1,800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3쪽입니다. 중간 부분 기타보상금으로 벼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으로 1억 원, 과수 화상병 병해충 방제 약제비로 1억 3,600만 원, 무화과 곰보 바구미 방제 약제 지원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5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도비사업으로 보급종 차액 지원사업비로 1억 6,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에 벼 모판 1회 처리 방제 지원으로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6쪽 중간 부분입니다. 식량작물 새기술보급 실증시험비로 1,000만 원, 바로 아래 기타보상금에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으로 12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기상재해 대응 병해 방제 지원으로 1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침수 상습지 벼 흰잎마름병 예방 시범사업비로 1,750만 원 최고품질 쌀 생산단지 실증 시범사업비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8쪽입니다. 고품질 과수 안정 생산을 위하여 시험연구비에 원예 새기술 실증시험비로 1,000만 원, 바로 아래 기타보상금에 무화과 병해충 지원사업비 4,000만 원, 배 결실안정 인공수분 지원으로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과수 신품종 보급 시범으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입니다. 전국 야생화 전시회 개최사업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자체 행사로 진행되었던 야생화 전시회를 내년에는 규모를 확대하여 전국 전시회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원예작물 고온피해 경감기술 보급 시범사업비로 3,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소장님, 먼저 예산설명에 앞서 우리 계속적으로 그 무화과나무 바구미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지금 무화과 바구미가 발생했는데 저희가 바구미에 대한 방제기술이 나와 있지 않아요. 진흥청에서도 무화과가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연구가 안 되고 있고, 도에서도 연구가 안 됐습니다만, 저희가 그래서 거기에 맞는 약제 선발을 하는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몇 가지 약제를 선정했습니다. 물론 이제 실험 결과, 선발된 약제로 해서 방제를 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는 보입니다. 하지만 무화과가 현재 곰보바구미가 458ha 정도에서 70~100ha 정도 피해를 보고 있는데 무화과 관리가 잘못된 부분에서 많이 피해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약충들이 뿌리로 들어가서 피해를 주고 안에서 커서 뿌리를 갉아 먹어서 피해를 주는데요. 안에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 우리가 올가을에 약제 공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봄에 또 유제를 살포해서 처리하는 방법 외에는 뭐…….
○고천수 위원   
소장님, 바구미에 대한 약제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우리 주민들 의견은 전에도 소장님하고 잠깐 얘기했다시피 그걸 분쇄를 해버리자. 톱밥 기계로 해서 큰 거로 해서 청년이 됐든 방제단이 됐든 이분들한테 줬을 때는 나무가 어차피 크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지금 보면 어제 며칠 전에 민원 들어온 것이 뭐냐면요. 소방서를 대놔도 환경부에서는 불이 타면 벌금을 매기겠다. 그러면 우리 군이 과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법적으로 보면 당연히 연기가 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그 부분은 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민들은 밭둑이라든가 버려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건가 많은 무화과 농가들이 애가 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내가 봤을 때는 약제는 어차피 약제대로 하고 그 나무를 소각시키는 것은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아예 다 없애버려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그것이 저희 목재파쇄기로 가능합니다. 단, 피해분 무화과를 뽑을 때는 포크레인으로 뽑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뿌리에 붙어있는 흙, 자갈, 돌 같이 넣어버리면 기계가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더라도 기계톱으로 해서 목재 부분만 잘라내고 하면 저희 목재파쇄기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고천수 위원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예. 그렇지만 뿌리를 집어넣었을 때는 기계가 며칠 못 갑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것을 씻고 털어낼 여력은 안 될 것 같고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을 팔 때 일차적으로 처리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기계톱으로 뿌리 윗부분까지 잘라주시고 그것은 목재파쇄기로 다 파쇄하고요. 뿌리 부분은 제 생각입니다. 구덩이를 파서 묻고 거기에다가 약제 처리하고 가면 거기서 제2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처리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맞는 방법인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뿌리 처리는 목재파쇄기로는 어렵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것도 환경부에서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이 법적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어쨌든 새로운 병충해가 나와서 농민들이 애가 타는데 그걸 어떻게 해소할 건가 여러 농가들이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현재 발생되는 원인도 저희가 분석해보면 기 전정해서 쌓아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도 많이 발생합니다.
○고천수 위원   
그것을 이제 쌓지 말고 없애자고 계속 놔두면 3~4년이고 어차피 눈이 오고 비가 오면 젖는데 나무는 안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이 새로운 병충해가 나오다 보니까 무화과 농가가 상당히 곤욕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그거 한번 잘 생각해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예, 알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이번에 보면 벼 방제 있잖아요. 좀 어땠어요? 올해 많은 민원이 들어왔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민원이 들어왔어도 저희…….
○고천수 위원   
우리가 위탁 주는 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저희가 방제 날짜를 정할 수 없고 사업비를 군을 통해서 읍면 농협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서 방제 일정을 잡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점도 건의해오다가 이번에 2023년도 사업비부터는 약제로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3회 방제할 수 있는 약제를 드리기 때문에 농가들이 내 품종, 그것도 내가 조생종 심었는지, 중만생종 심었는지에 따라서 약제 방제할 수 있는 시기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고천수 위원   
그러면 농가마다 다 약제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그렇습니다.
○고천수 위원   
신청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예. 약제 구입권을 면적별로 해서 그렇게 다 드립니다. 그러면 자기가 약제를 구입하든지 아니면 방제업체에 약을 주고 방제비는 따로 지급하는 식으로 해서 내가 필요할 때 방제하면 효과적이죠.
○고천수 위원   
잘하셨네요. 왜 그러냐면 그거 진작 좀 하셨어야 돼요. 어떤 하나에 위탁을 주다 보니까 5월 10일에 심었든 6월 10일에 심었든 그걸 한꺼번에 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허실이잖아요. 농가들이 항공기로 한다고 해서 했던 사람들이 실망스럽고 그 약제가 남아서 가져가 버리고 이런 민원을 듣고도 저희가 어떻게 말할 방법이 없었는데 이번 계기로 그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예. 그렇게 내년에 추진할 겁니다.
○고천수 위원   
그리고 올해 소형농기계 있잖아요. 부족한 건 없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예. 저희가 사용 빈도에 따라서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구입하기 때문에요. 노후 농기계 대체 구입비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구입하고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우리 주민들이 필요할 때는 농민들이 똑같이 다 쓰니까요. 조금 잘나가는 부분은 하여튼 손질하고 부족한 거 있으면 구입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리고 드론 교육 있잖아요. 업체에 맡깁니까? 아니면 직접 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업체에 맡깁니다. 저희가 업체에 맡겨도 그분들이 선택해서 합니다.
○고천수 위원   
지금도 드론 교육비가 비쌉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예. 제가 알기로는 드론 교육비가 300 정도인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자담, 자담 해서 우리 교육비가 150, 150 돼 있던데 지금은 완전히 보급이 다 돼서 그 교육비도 많이 떨어졌을 건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400 정도 했지만, 지금 벌써 한 6~7년 되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수요가 늘어나니까 어차피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니까 자격증반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고천수 위원   
새로 농기계 안전교육 하나 신축하던데요. 그거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저희가 20억을 확보해서 신청합니다. 저희 청사 논을 매립해서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신축해서 농기계 운전 교육뿐만 아니라 소형기계는 자가 수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실습장까지 다 해서요.
○고천수 위원   
그러면 교육생들한테 그런 것까지 전수를 시켜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예, 그렇습니다. 운전 교육부터 해서 수리 교육까지.
○고천수 위원   
하여튼 이건 굉장히 좋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일단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직영포장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을 훑어봤는데 예산이 조금 과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절약하실 방안 마련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지금 금년에 농식품유통과에서 사업을 신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도시디자인과에서도 공모사업 그쪽 부지에 신청했거든요. 이제 우리가 예산 세우고 나서 이런 사항이 이뤄졌기 때문에 직영답 배수로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삭감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작업비들은 그전에 저희가 직영을 안 하고 위탁하기 때문에 실은 과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아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직영포장을 운영하는데 적자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예.
○위원장 정운갑   
최소한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지금 직영포장 운영이 사실은 우리 영암군처럼 기술센터 내에 그렇게 좋은 위치에 땅이 있는 데가 드물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험포장을 확대하셔서 시험포장해서 얻은 결과물들을 우리 농가들이 배울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저번에 행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광호 대불기업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불기업지원단장 김광호   
대불기업지원단장 김광호입니다.
대불기업지원단 소관 2023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대불기업지원단 본예산은 2022년 본예산 대비 60억 677만 3,000원이 증액된 104억 7,9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비로 국도비 12억 6,000만 원, 지중화 사업비로 국도비 35억 원, 친환경자동차 튜닝사업비로 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9쪽 하단 대불기업지원단 관리 운영에서 공공기관 등에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대불국가산단 내외국인 근로자기숙사 위탁운영 및 지원으로 2억 4,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월 2,000만 원 정도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50쪽 상단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전남서남권 근로자건강센터 지원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5,000만 원, 군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053쪽 중간 시설비에서 산업단지 혼합폐기물 위탁처리 비용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4쪽 중간 대불산단 도로정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제설용 차량 임차료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당 550만 원씩 해서 2대를 3개월간 임차해 쓰고 있습니다.
1055쪽 상단 재료비에서 인도 잡초 억제제 구입비로 4,000만 원, 도로 소파보수용 록하드 구입비로 2,025만 원, 도로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비로 6,750만 원, 시설비에서 대불로 덧씌우기 공사비로 2억 2,800만 원, 나불로 덧씌우기 공사비로 2억, 용앙로 덧씌우기 공사비로 2억, 대불산단8로 덧씌우기 공사비로 1억 7,500만 원, 대아로 덧씌우기 공사비로 1억 5,000만 원, 대불주거로 차선도색비로 6,000만 원, 침하도로 소파보수비로 1억,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비로 2,500만 원, 도로 부속물 정비비로 5,000만 원, 대불산단 내 교량 정기안전검사비로 4,200만 원, 개량 보수사업비로 4,200만 원, 인도변 풀베기 사업비로 6,000만 원, 대불주거단지 등 우수도 준설비로 6,000만 원, 대불로 중앙분리대 축소공사비로 8,000만 원, 대불주거단지 안심 귀갓길 도로표지병 설치비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불산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도 140km, 도로 80km로 매년 5년 주기로 쪼개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56쪽 상단 대불산단 가로등 관리에서 시설비에서 산단 내 가로등 보수공사비로 1억 2,000만 원, 대불산단 가로등 유지관리비로 8,500만 원, 도로 가로등 LED 교체공사비로 9,000만 원, 주거단지 노후 보안등 교체공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가로등도 저희가 2,658개소가 되는데 매년 유지보수 관리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56쪽 중간 대불산단 신호등 관리에서 시설비에서 대불산단 신호등 유지관리비로 9,500만 원, 대불산단 회전식 신호등 보수공사비로 3,000만 원, 대불산단 신호등 설치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신호등은 2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7쪽 상단 대불산단 녹지관리 시설비에서 대불로 녹지대 풀베기 사업으로 8,250만 원, 나불로 녹지대 풀베기 사업으로 1억 3,500만 원, 녹색로 및 주거단지 녹지대 풀베기 사업으로 4,500만 원, 산단 4, 5로 녹지대 풀베기 사업으로 6,000만 원, 가로화분 식재 사업으로 1,000만 원, 완충녹지 정비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녹지대가 5개소에 132만 9,0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7쪽 하단 대불산단 가로수 관리에서 시설비에서 나불로2길, 4길 가로수 전정으로 2,000만 원, 대불산단8로1길 가로수 전정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또한 7종에 9,816주가 있는데 구분해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5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소등로 일원 가로수 전정으로 2,000만 원, 대불주거로 가로수 전정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대불산단 공원관리에서 시설비에 대불체육공원 및 마골공원 풀베기 사업으로 4,800만 원, 나불공원 풀베기 사업으로 6,300만 원, 종합체육공원, 소등, 삼불공원 풀베기 사업으로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불산단 내 공원은 8개소로 39만 6,000㎡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059쪽 상단에 공원 조경수목 전정사업으로 2,000만 원, 대불산단 내 공원시설물 정비사업으로 4,000만 원, 대불산단 내 공원화장실 보수공사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서 대불산단 내 전신주 이설공사비로 2억 5,000만 원, 아래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서 대불산단 전선지중화사업비로 3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23억 3,800만 원이고 도비가 11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116억 사업비에서 우선 국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에 전신주 이설공사비로 지중화 사업과 연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9쪽 중간 시설비에서 대불산단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으로 1억 2,400만 원, 국비가 9억 4,000, 도비가 3억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24억 사업비에서 국도비를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9쪽 하단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22년 산자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친환경자동차 튜닝지원 플랫폼 설계 및 기술개발 지원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총 136억 사업비로 군에서 대응투자로 30억을 하기로 한 사업입니다. 작년에 6억을 투자했고 금년도에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0쪽 중간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영암 코리아 슈퍼바이크 페스티벌 대회 지원으로 5,000만 원, 영암 튜닝카 레이싱대회 지원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매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대불기업지원단 소관 2023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단장님도 아침에 제설작업 했죠?
○대불기업지원단장 김광호   
예, 하고 왔습니다.
○고천수 위원   
삼호읍 전체적으로 제설작업 책임지고 있으니까요. 아침에는 또 현대중공업, 대불산단 위험지구가 많을 거예요. 눈이 오면 바짝 정신 차리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 좀 해주십시오.
○대불기업지원단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아까 염화칼슘 6,700인가 올라왔던데 부족해요?
○대불기업지원단장 김광호   
부족하지는 않은데 이 정도는 아까 건설과장 말처럼 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은 눈이 좀 덜 왔거든요. 그래도 15톤 정도가 나가더라고요. 현재 저희가 175톤을 대비하고 있는데 눈이 조금 오면 30톤에서 50톤 정도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러면 며칠 안 쓰고 없어지니까 그래서 대비는 해야 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안 쓰게 되면 안 사고 1월~2월에 눈이 많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대비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고천수 위원   
염화칼슘 그것이 굳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한 1년 되나요?
○대불기업지원단장 김광호   
작년에 남은 것은 올해 써봤는데 이상이 없더라고요.
○고천수 위원   
그런다면 모르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혹시 많이 구입했다가 못 쓰게 되면 어떨까 이런 염려스러운 생각을 했고요. 대불기업지원단도 지금 용역비가 올라왔어요. 우리가 지금 F1에다가 페스티벌 해서 지원 5,000만 원 해주고 튜닝 레이싱대회 해주는데 우리 군민들이 축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요.
○대불기업지원단장 김광호   
기존에는 코로나 때문에 군민들한테 홍보가 안 되고 잘 모르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모터스포츠 하게 되면 보니까 정산서가 오지 않습니까? 정산서에 보면 지역 내에서 잠자고, 음식 먹고, 숙박비 이런 게 현황이 들어오더라고요. 보조금 정산해서 들어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단장님이야 그쪽 삼호로 가서 접하니까 그러지만 저는 수십 년 동안 F1이 생길 때부터 그걸 봤잖아요. 레이싱 페스티벌 직접 가보기도 했어요. 거기를 어떻게 관광지로 보낼 건가 이런 것이 같이 페스티벌 축제하는데 같이 합쳐져야 하는데, 같이 어우러져야 하는데 그게 동떨어져 있어요. 삼호읍도 동떨어져 있고 관심 있는 게 없어요. 소리만 나고 민원만 있고 F1은 절대적으로 군민들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하나의 스포츠 같아요.
○대불기업지원단장 김광호   
차후에 관광자원으로 연계 사업으로 골프장 오신 분들하고 F1 경기장 관람 이런 것을 좀 연계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고천수 위원   
우승희 군수님이 단장님을 보낸 것은 아마 그런 쪽으로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 좀 고민하시고요. 그쪽으로 하면서 우리도 항상 얘기했잖아요. 그쪽 지원하는 것이 용당에 모헤닉 게라지스같이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 지원하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미래에 하는 거니까요. 굉장히 염려스럽고 아마 우리 군민들 전체가 그럴 거예요. 각별히 과장님이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될 거예요.
○대불기업지원단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불기업지원단 소관을 끝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 시간 중에 간담회를 실시하여 계수조정을 정리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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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운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고 진지한 토의를 거쳐 협의한 결과,
일자리경제과 “대불산단 재생사업 공모 추진 용역 사업에 2,000만 원” 등 총 36건에 58억 8,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소상원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는 삭감된 예산에 대한 심사를 위해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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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5인)

• 위원장   정운갑    간   사   이만진
• 위   원   박영배    위   원   고천수
• 위   원   정선희

○참석사무직원

• 의 회 사 무 과 장   김영중
• 의    사    팀    장   이동철
• 자치행정전문위원   황태용
• 경제건설전문위원   전덕삼

○참석공무원   

• 부         군       수   소상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 일자리경제과장   임채을
• 환 경 기 후 과 장   류기봉
•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 산 림 휴 양 과 장   이재오
• 축 산 동 물 과 장   신판식
• 군 민 안 전 과 장   조준호
• 건 설 교 통 과 장   최흥섭
•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 수 도 사 업 소 장   문동일
• 대불기업지원단장   김광호
• 회의록 서명
• 본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사실대로 기록 작성되었음.
•        2022.    12.    14.
• 위 원 장    정 운 갑
• 간      사    이 만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