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영암군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12월 06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
1. 영암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2.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영암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2.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정운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소상원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조례안 심사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 등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전덕삼   
경제건설전문위원 전덕삼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박영배 의원님이 발의한 「영암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과 이만진 의원님이 발의한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수가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3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정운갑   
박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영암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암군은 2008년 삼호를 처음으로 도시가스 시설이 설치되었고 학산, 군서, 영암 지역에 공급하는 도시가스는 2020년 착공하여 금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공을 앞둔 현재 일부 군민들은 걱정에 잠겨 있습니다. 도시가스 사업 추진으로 학산, 군서, 영암 세 지역에 새롭게 도시가스가 보급되었으나 영암, 삼호, 학산, 군서를 제외한 나머지 면과 도시가스 주 배관에서 멀리 위치한 주택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해당 군민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도시가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들을 위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LPG 공급시설 지원 규모 수요조사 기준, 배분 기준 및 선정 등 LPG 공급시설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LPG 공급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본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8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으로 군수는 도시가스 공급으로 인한 기존 LPG 공급시설 철거 및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LPG 공급시설 지원 규모, 수요조사 기준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과 안 제5조 지원으로 군수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LPG 공급시설 설치 및 철거, 개별 가스시설 개선사업비의 일부 및 설계비, 감리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전라남도는 2031년까지 도시가스 보급률 85%의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하지만 영암군의 지리적 특성상 영암군 전체에 도시가스가 보급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군민들에게 LPG 공급시설 설치지원을 통해 균형 있는 에너지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전덕삼   
박영배 의원님이 발의하신 「영암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영배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영암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및 개인 가스시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액화석유가스 시설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에너지사용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가스시설 사용으로 군민들에게 에너지복지를 실현하고 에너지 비용 절감 및 가계 부담 완화 등 정주여건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을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채을   
일자리경제과장 임채을입니다.
박영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영암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에 따른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에너지 사용 편의성을 상하고, 안전한 가스시설 사용으로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고,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LPG 공급시설 설치지원 및 LPG 사용시설 개선을 통해 군민들의 각종 가스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정운갑   
이만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만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이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현대사회 먹거리의 다양화로 주식이었던 쌀의 소비량은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기술의 발달로 인해 농촌의 쌀 생산량이 증가하여 현재 쌀의 공급량은 과잉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쌀값은 45년 만에 최대 하락 폭을 기록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가 쌀시장 안전망을 추진한 시장격리도 적절한 시기를 놓쳐 쌀값은 최대폭으로 떨어진 후에야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진행되어 가격안정 효과는 제한적이었고 결국 정부의 쌀값 안정 정책에도 불구하고 쌀값은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농협은 쌀 전량 수매, 우선 지급금 추가 지급 등 적극적인 수매정책을 추진하여 지역 생산 쌀의 안정적인 유통과 농업인 소득안정에 큰 역할을 하였고, 이는 농업인들의 시름을 덜어주었지만, 농협은 약 79억의 적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난항 속에서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 적극적인 수매로 경영 부담을 지게 된 지역농협에 대해 경제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역농협이 쌀값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으로 사업손실이 있을 경우 손실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여 농업인을 위한 정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본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농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사업지원 감면 대상에 대한 쌀 가격안정을 위한 생산자 단체 경영지원사업 23호로 추가하였으며, 자체 매입한 미곡의 판매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영안정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안 제8조의 2 쌀 가격안정 및 경영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영암군은 농업기반의 기초자치단체로 농업이 흔들리면 영암군이 흔들리게 됩니다. 쌀값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지역농협의 쌀값 안정을 위해 미곡 자체 매입정책 추진 중 판매손실이 일어났을 때 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지역농협에서는 농민들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쌀값 안정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우리 군을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농협이 적극적인 자체 매입정책을 펼쳐 영암군 농민들의 쌀값에 대한 걱정을 한시름 놓을 수 있게 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전덕삼   
이만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만진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쌀 가격안정과 유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역농협에 대한 경영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쌀 전량 수매, 우선 지급금 등 지역농협이 자체 매입한 미곡의 판매손실이 발생하여 지역농협에 대한 손실금 일부를 지원하여 농업 경영의 정상화에 기여하고, 농민들의 안정적인 농가소득과 쌀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조례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입니다.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주무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쌀 생산량 증가와 소비량 감소로 2021년 수확기의 쌀 시장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정부가 수급 안정 대책으로 추진한 시장격리도 매입 기간이 길어지고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진행해 쌀 가격안정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지역농협의 전량 수매와 우선 지급금 추가 지급 등 적극적인 수매정책으로 지역 쌀의 안정적 유통과 농업인 소득안정 기능을 유지하는 반면, 쌀 가격 급락으로 지역농협이 자체 매입한 벼의 판매손실로 경영 부담이 초래되었습니다만, 금년에도 전량 수매했습니다. 변동직불제 폐지 이후 쌀시장가격 안정을 위해 추진한 시장격리 제도의 효과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농협의 손실이 발생했고, 지역경제와 농협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농협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므로 관련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다음으로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인건비, 행정운영비, 1천만 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정운갑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전덕삼   
「202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세입예산은 총 2,045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907억 1,700만 원 대비 138억 4,7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세부 증감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4억 3,500만 원, 지방교부세 15억,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00만 원, 내부거래 3,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등 113억 6,100만 원, 특별회계는 5억 1,300만 원기금은 20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일자리경제과 등 12개 부서에 총 4,672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458억 9,300만 원 대비 213억 5,6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금년 우리 군의 세입·세출을 정리하는 예산으로 지난 8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에 따른 변경분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주요 사업을 보면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 지원금과 AI 가금류농가 지원금, 농업인 벼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금,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쌀 가격안정 경영지원 사업비 등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경영안정 지원 및 각종 현안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실과소별 자체 신규사업을 보면 환경기후과 소관 생태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1,900만 원 등 6개 부서에 7개 사업, 총 31억 9,8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전체 명시이월사업 305건에 618억 8,500만 원 중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63건에 600억 4,300만 원으로 일자리경제과 10건에 45억 5,000만 원, 환경기후과 6건에 22억 4,600만 원, 농업해양정책과 9건에 20억 1,500만 원, 산림휴양과 2건에 31억 2,000만 원, 축산동물과 2건에 8,200만 원, 군민안전과 14건에 54억 5,600만 원, 건설교통과 133건에 137억 3,000만 원, 도시디자인과 59건에 161억 1,500만 원, 농업기술센터 1건에 1,800만 원, 대불기업지원단 1건에 3억 원, 수도사업소 26건에 124억 1,1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전년도와 대비해 보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은 112건에 340억 4,000만 원이었으나 202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금년 대비 106건에 168억 8,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특수한 사정으로 사업 집행 시기가 늦어져 연도 내에 완료하지 못한 특별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집행부에서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예측 부족으로 이월된 사업이 증가하지 않았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앞으로 이러한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등 세심한 사전검토가 요구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 사업은 총 7건에 61억 6,100만 원으로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 지원비와 영암사랑상품권 발행 추가지원금, 초등학교 자전거도로 조성사업비 등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금번 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금년도 우리 군의 세입·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신규 및 자체사업 추가 계상 사업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타당성과 필요성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예산에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을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채을   
일자리경제과장 임채을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저희 과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은 금년 2회 추경 예산 364억 200만 원에서 15억 1,800만 원이 증가한 379억 2,000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 기업투자 유치 입지, 시설 보조금입니다. 입지 보조금 대상 업체의 공장 착공이 지연되어 2023년 신청 예정으로 8,3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영암 훈련용 항공기 비행장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은 개발사업 민간투자자 부재로 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하고 주민 수용성 부족으로 용역 중단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비 3억 5,600만 원과 전략환경영향평가 1억 5,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중소조선기업 신규채용 근로자 4대 보험료 지원은 사업 신청 저조로 1억 5,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323쪽 상단 부분입니다. 근로자 공동복지기금 도비 보조금 교부로 3억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하단부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계약학과 운영을 통한 취업 연계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 직접 교부로 인해서 2,8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상단 지역자원 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지역자원 조사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확정되어 9,4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삼호읍 지중화사업입니다. 삼호읍 중앙초등학교 일원이 금년 그린뉴딜사업으로 선정되어 배전 및 통신선로 지중화에 소요되는 사업비 8억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영암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도로포장 구간 증가로 추가 사업비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지류형 영암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영암사랑상품권 발행비용 국비 지원으로 군비 4,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은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2,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남 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도 시군과 공동 출연 5개년 중 2년간 미출연한 군비 1억 9,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이자 지원과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이 저조해서 2,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지역화폐 할인판매 증가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발행지원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과목 경제로 3억 6,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도비 추가지원으로 2억 7,765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입니다. 수수료, 인쇄비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비용 국고지원으로 3억 7,1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5일시장 풍물장터 운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풍물공연 미실시로 1,92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휴대형 단말기 지원사업은 영암사랑카드 상품권 활성화를 위하여 카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 예정이었으나 카드 단말기 신청 저조로 1,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2022년 3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신북 오폐수 처리장 유지관리는 유지관리비 감소로 4,8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다음에 587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신청 증가와 4분기 이자보전금 지급액 부족으로 5,000만 원을 증하였고 2차 보전금 증가에 따른 예치금 감소로 4,830만 7,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류기봉 환경기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후과장 류기봉   
안녕하십니까? 환경기후과장 류기봉입니다.
환경기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1,229만 8,000원을 증액한 204억 1,3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하단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입니다.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전기이륜차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국비가 추가 교부됨에 따라서 1,30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상단에 생태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토대청결운동 지원으로 행사 미추진에 따른 국토대청결운동 지원 보조금 1,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비는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로 저녹스 보일러 교체 대상 증가로 인한 상급기관과 협의하여 300대분을 추가하였기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비는 불법투기 폐기물의 토지 구역의 경매로 소유자가 변경됨에 따라 당초 예정이었던 행정대집행을 안 하고 3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구매 설치비도 기존 카메라를 활용하여 신규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 이설 교체하고 고장 난 감시카메라의 수리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였기에 3,500만 원 감하였습니다. 하단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도 국비가 추가 교부됨에 따라서 4억 5,36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2쪽 상단에 재활용품 교환행사 물품구입비는 환경오염 예방 및 분리배출 촉진을 위해 폐건전지를 새 건전지로 교환하는 사업으로 도비 1,000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수수료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점검 횟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6,50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262만 5,000원을 증액한 5억 3,1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안별로 설명해드리면 마을공동창고 안내판 설치입니다. 공동창고 및 공동물품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마을공동창고 안내간판 1,1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기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390쪽에 생태공원 조성 기본계획 타당성 있잖아요. 용역 그게 지금 2개가 있네요, 월출산하고 영암천하고.
○환경기후과장 류기봉   
월출산하고 영암천을 묶어서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는 생태탐방원 유치하고 남생이공원 같이 한꺼번에 잡아서 이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고천수 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 했지만 말 그대로 이게 정리추경은 정리하는 거잖아요. 이거 본예산에 넣지, 왜 정리추경에다가 넣었나요?
○환경기후과장 류기봉   
지금 생태탐방원 관련이 강진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더 선점하기 위해서 우선 이것을 급하게 시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생각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용역 부분은 본예산에 넣어서 하든지 아니면 2회 추경에 세워서 이 기간에 하면 또 올해 넘어갈 거 아닙니까?
○환경기후과장 류기봉   
이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부분이라 이제 시작한 거고요. 하여튼 되는대로 계약해서 내년 1~2월에는 결과가 나오게끔 준비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그렇게 준비하시고 또 그렇게 의지가 있다고 하면 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정리추경에 용역이 들어온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거 같아요.
○환경기후과장 류기봉   
예.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기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준 농업해양정책과장님이 교육 중으로 이영주 농식품유통과장님이 대신하여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입니다.
농업해양정책과장이 교육 중이어서 제가 대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95쪽입니다. 2022년 농업해양정책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62억 5,768만 4,000원이 증가한 1,007억 2,2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과 396쪽에 이어서 농어민 공익수당 마을별 교육강사비는 코로나로 추진하지 못해서 전액 감했습니다. 396쪽에 농업 분야 근로자 기숙사 건축비는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미반영된 도비와 군비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37억 5,961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397쪽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사업으로 2,666만 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중간에 벼 육묘용 상토 공급은 2,750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에 논 타작물 재배 지원 6,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에 농업용 계량기 구입 지원에 2,667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398쪽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에 5억 32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면적이 감소했습니다. 그 아래에 논 이모작 직불제 지원에 3,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하단에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으로 도비 17억 8,044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399쪽 유기농 직불제에 8,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사업량이 증가했습니다.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에 2,365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낙찰 차액입니다. 그 아래에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으로 1,999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낙찰 차액입니다.
400쪽입니다. 친환경비료 토양개량제 공급에 2억 8,625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그 아래에 친환경 벼 집적화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7,91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친환경 농산물 판촉 활동 지원에 1억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1쪽 중간에 원예 생산기반 활력화 사업에 9,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최근에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하단에 무화과 총채벌레 시장격리 지원사업은 출하량이 적어서 1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하단에 저품위과 가공용 수매지원에 8,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태풍 힌남노 낙과 배 수매자금입니다.
402쪽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비 지원에 8,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지수가 800 미만인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간에 연안어선 감척사업에 6,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해서 감액했습니다.
403쪽 중간입니다.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에 2억 6,93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04쪽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617쪽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지원에 3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융자를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농업해양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해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입니다.
우리 과 소관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407쪽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5억 9,098만 6,000원이 증가한 133억 9,80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비 1,800만 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농식품유통공사로 사업이 이관되었습니다. 그 아래에 전통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사업은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2,000만 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408쪽입니다. 쌀 가격안정 경영지원사업에 3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영암쌀 택배상자 포장재 지원은 신청량이 적어서 2,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409쪽 로컬푸드 생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참여 농가 출하량 감소에 따라서 1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아래에 농산물 택배비 지원은 수요가 많아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410쪽 식품진흥기금에 7억 8,09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627쪽입니다.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예치금에 2,30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입니다.
637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관내 음식점 상차림 개선 컨설팅사업은 식당 주인에게 친절교육을 시켜주는 사업인데 코로나로 하지 못해서 전액 감액했습니다. 그 아래에 위생업소 시설 개선사업은 신청자가 적어서 1,8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아래에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에 5억 9,50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예산서에는 없지만 한 3일 전에 TV를 봤는데 신북 농장에 단감농장이 있더라고요. 김영재 씨. TV에 나왔는데 대상을 받았더라고요. 우리 군에서는 굉장히 축하할 일이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 좀 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저희가 과수 생산 농가에 지원해주는 게 1차 산업 분야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는 택배비하고 포장재 그리고 거기에 농산물 가공한다고 하면 기반 구축으로 해서 시설장비를 지원해주고요. 또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하면 컨설팅까지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런 분들은 정말 젊은 청년이 와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대단하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천수 위원   
사후관리를 우리 군에서 꾸준히 그런 부분이 있다고 홍보도 해주시고요. 저도 자꾸 바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농협에다 너무 많이 지원해주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어차피 그런 분들이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법적인 것에서 조금 벗어나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지원 좀 해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참 너무 좋고요. 앞으로 군에서 직접적인 홍보도 해주셔야겠더라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오 산림휴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이재오   
산림휴양과장 이재오입니다.
산림휴양과 3회 추경 예산은 기정 200억 7,416만 9,000원에서 3,027만 7,000원이 감액된 200억 4,389만 2,000원입니다. 중간 부분 금정면 소공원 조성사업은 2,000만 원으로 전액 도비사업으로 성립전 37호로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 줄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기정 10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억 원 감하였습니다. 이는 보조금 및 사업면적 감소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첫 줄에 밀원수 묘목 구입비 기정 3,000만 원에서 2,600만 원이 감액된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밀원수 묘목 공급 불가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원숲 조성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 기정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밀원수 묘목 공급 불가에 따라 숲 가꾸기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산물 저장 및 건조 시설은 기정 1억 4,058만 9,000원에서 경정 1억 2,758만 9,000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맞춤형 임산물 생산 및 유통시설은 기정 6,930만 원에서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1억 3,860만 원으로 6,9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 줄에 대봉감 축제 지원사업비 3,0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9호 태풍 힌남노 임산물 복구비 지원사업비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등산로 정비사업 감리비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금 지급은 국비 1억 3,313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판식 축산동물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동물과장 신판식   
안녕하십니까? 축산동물과장 신판식입니다.
축산동물과 2022년 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축산동물과 2022년 3회 추경은 기정액 대비 15억 927만 1,000원을 증액한 286억 1,198만 4,000원입니다. 1천만 원 이상 증감 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421쪽 상단입니다. 축산물 판촉 홍보 광고입니다. 주식회사 CY 글로벌 유통망 입점 추진 계약 종료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장려금 지원입니다. 고품질 한우 생산을 위한 생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 6,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2쪽 상단입니다. 곤충용 톱밥 지원입니다. 곤충 사육 톱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른 사업비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축산농가 이동식 사료 공급 장비 지원입니다. TMR 사료 공급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사업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시료채취 지원입니다. AI 방역대책비 국비 추가지원으로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상단입니다. 가축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국도비 추가 교부로 사업비 5억 3,55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통제초소 운영 소독약품 구입입니다. AI 방역대책비 국비 추가지원으로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하단, 424쪽 상단 가금농가 사육제한 보상 및 종란폐기 보상입니다. AI 예방을 위한 가금농가 겨울철 사육제한 실시에 따른 휴지기 보상금 국도비 교부로 사업비 7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4쪽 중간입니다. 가금농가 사육제한 지원입니다. 사육제한 보상금 도비 추가지원에 따른 사업비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영암 축산물 유통망 확대입니다. 주식회사 CY 글로벌 유통망 입점 추진 계약 종료에 따른 축산물 판매촉진 행사 장려금 지원 2,250만 원, 축산물 유통 활성화 및 홍보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무항생제 인증농가 생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수요 증가에 따라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동물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요즘 장흥하고 나주하고 AI 굉장히 힘들죠?
○축산동물과장 신판식   
예.
○고천수 위원   
어제 잠깐 얘기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발 빠르게 하셨더라고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축산동물과장 신판식   
앞으로 AI 대책으로는 지금 현재 입식된 농가에 대해서는 매일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농가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해서 AI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어제 과장님하고 긴 얘기는 안 했지만 무슨 대책이 필요할 거 같아요. 12월부터 1월, 2월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농식품부에도 건의해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AI가 들어오는데 2달 동안 빠지면 되잖아요. 그걸 갖다가 골머리 아프고 비용은 비용대로 추계가 들어가고 이 부분은 장흥이나 나주나 강진이나 오리농가 또 축산농가 쪽에서 끊임없이 정부 기재부에다가 올려서 한 2달 동안만 좀 그분들이 좀 쉬면 되잖아요. 앞으로 그런 정책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동물과장 신판식   
예. 최대한 농림축산식품부에 휴지기를 건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2019년도에는 AI 하면 영암이 제일 빨랐거든요. 다행스럽게 그런 게 없어서 정말 가슴이 뿌듯하더라고요. 하여튼 연일 고생 좀 해주십시오.
○축산동물과장 신판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동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준호 군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조준호   
안녕하십니까? 군민안전과장 조준호입니다.
군민안전과 소관 2022년 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민안전과 2022년도 3회 추경안은 2022년도 당초 예산 178억 1,975만 2,000원 대비 59억 3,756만 8,000원이 증액된 237억 5,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29쪽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급여 및 수당, 보험료 지급 예산으로 병무청 배정 인원 감소에 따라 당초 예산 대비 1억 2,836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9,944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옐로카펫 설치사업으로 2회 추경 이후 교부 결정되어 금회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자율방재단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 지원입니다. 재해예방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율방재단 활동비 지원으로 금년에는 태풍 미상륙 등으로 방재단 활동이 감소하여 당초 예산 대비 3,564만 원이 감액된 6,23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한파 대비 물품 구입니다. 겨울철 한파 취약계층에 방한용품을 지급하여 한랭질환 발생을 예방하고자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호 힌남노 태풍 피해복구비입니다. 지난 제11호 태풍 힌남노 재해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금으로 52억 8,82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영암읍 학송리 월송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재난 예방과 하천 이치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도비 보조사업으로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학산 망월천 주차장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입니다. 학산 망월천은 지방 2급 하천으로 전라남도 지방하천 기본계획 재수립 이후 용역 추진이 가능하여 금회 7,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상현실 소화기 및 심폐소생 훈련용 기기 구입입니다. 우리 군 체험형 안전교육 보급을 위해 읍면 사무소 등 공공기관에 체험기기를 보급하자고 하였으나 현재 의용소방전문대 강사를 활용한 심폐소생 및 AD 교육 실시 등을 하고 있어 1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기금 조성 예치금 당초 예산 대비 10억 원이 증액된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민안전과 소관 제3회 추경안을 설명해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군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흥섭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도 3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8억 8,253만 4,000원이 증가한 685억 9,151만 3,000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아랫부분입니다. 덕진 소방항공대-동백정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해서 특별교부세로 7억 원을 지원받아 도로 상층부 보조기층 시공 예산으로 투입코자 7억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436쪽에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 금정면 아천리 토동마을 안길 정비에 2,000만 원, 학산면 매월리 매월마을 안길 정비에 2,000만 원을 전액 도비로 지원받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도 전액 도비로 지원받아 삼호읍, 미암면 농로 포장공사에 4,000만 원, 삼호읍 산호리 배수로 정비 및 농로 확포장공사에 5,000만 원, 도포면 봉호리 배수로 정비사업에 3,500만 원, 군서면 농로포장공사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분야 437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성격인 농어촌버스 특별재정지원금으로 9,9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삼호터미널을 대불주거단지 내 임시 부지로 이전함에 따라 버스 2개 노선이 추가되어 운행 거리가 늘어나 그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지원금입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예산서에는 없지만, 오늘 아침에 TV 보니까 목포 시내버스가 또다시 어떤 부분이 있더라고요. 정말 시내버스가 독천까지 오고 참 우리 군민들이 편하게 했는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 목포 시내버스 관계하고 군하고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지금 사업은 해제된 거로 알고 있고요. 목포에서 우리 군으로 오는 게 아마 3개 노선이 있을 겁니다. 그중에 1개 노선은 타당성이 있어서 계속 운행할 것 같고요. 2개 노선은 경제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내년에 투입을 안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저희가 전달받았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 삼호읍이나 학산이나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고 하면 그 노선도 협의해서 저희가 추가 투입을 하든 어떤 대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자고로 버스가 시내버스가 고령이다 보니까 그분들은 독천 장에 갈 때 많이 이용했는데 한 사람이 타든 참 저도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이것을 어떻게 접근해볼 건가 했는데 그래도 있는 게 낫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은 또 그게 하나의 추억이고 항상 우리는 삼호서는 독천으로 나가는 군내버스도 필요하고요. 그런 노선을 좀 시내버스 목포 시내버스 관계하고 잘 협의해서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예, 알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존 예산 대비 11억 2,129만 3,000원이 증가한 445억 2,601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09만 2,000원이 감소한 18억 7,511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하단에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입니다. 2022년 금년까지 한시적으로 피난약자시설,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소방설비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 1,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에 재난위험 시설물 긴급정비입니다. 노후 공동주택의 중대 결함 발생 시 긴급보수를 위한 사업비 긴급보수 대상 미발생으로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맨 위에 기초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임차가구에 대해서 보증금 또는 임차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1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에 영암 초등학교 등하굣길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입니다.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영암 초등학교 통학로 구간 내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도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맨 위 도시계획 입안 신문공고료입니다.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군 관리계획 변경 등에 대한 일간지 신문공고료로 군 관리계획 재정비 입안 건수 감소로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영암 달맞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달맞이공원 사업 중 건축공사에 따른 감리비 소요에 따라 통계 목을 조정해서 시설비 일부 2,000만 원을 감액하고 감리비로 2,000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맨 위에 삼호읍 중앙촌지구 우수관로 정비입니다. 우기철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서 우수관로 정비사업으로 특별교부세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영암읍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2회에 걸쳐서 상가 리모델링 신청 공고를 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서 통계 목을 조정한 사항으로 상가 리모델링 지원사업 3억 5,500만 원을 감액하고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비로 3억 3,720만 원과 건축공사 감리비로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하단에 도시재생 예비사업입니다. 학산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 선정돼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주민 역량강화 사업 연구용역비 감소에 따라 통계 목을 조정한 사항으로 주민 역량강화 사업 연구용역비 2,65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그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535쪽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맨 하단에 슬레이트 주택 지붕 해체 지원입니다.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처리 후 지붕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환경부 유사 사업 시행으로 신청이 감소됨에 따라서 2,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지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추경 편성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5,677만 8,000원 감액한 83억 7,10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기별로 1천만 원 이상 증감사업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477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인건비 부족분 1,279만 2,000원 증액한 9,23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78쪽 중간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립식 작업장 구입비 1,9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중간부 기타보상금에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집행잔액 3,960만 원 감 요구하였습니다. 하단부 무화과 곰보바구미 월동 전 방지를 위한 약재 공급을 완료하고, 무화과 병해충 지원사업비에서 3,000만 원 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동일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수도사업소장 문동일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공기업 특별회계는 2회 추경 예산 대비 상수도는 3,750만 원이 증액되어있고 하수도 분야는 1억 5,283만 9,000원이 증가해서 2회 추경 대비 총 638억 1,79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547쪽입니다. 수돗물 생산시설 확충에 정수장 노후시설 개선공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금년에 사업이 완료된 영암정수장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서 1,247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2023년에 추진하게 될 정수장 노후시설 개선사업비 실시설계 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은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정수장 기술진단 결과 군서정수장에 역세척 속도가 부족하다는 현상이 관련되어 있어서 지적사항이 나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후 상수도 정비입니다. 군 상수도 유수율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일환으로 영암읍과 삼호읍 소재지 노후 상수도관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2월에 발주하기 위해서 군비 부담금 9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에 상단에 배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급수를 위한 배수구역 확장사업으로 금년도에 신북 신동길 배수관로 외에 8개소는 완료하고, 신북 금수리 급수관 배수공사 등 5개 지구에 대해서 금년 12월까지 완료하기 위해서 공사비 부족분 3억 1,27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춘동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본 공사가 금년 6월에 준공됨에 따라서 잔액 사업비 2억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한지구입니다. 신한지구는 금년 6월에 착공해서 1차분 공정률 약 90%로 돼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2차분에 관급자재 구입비로 1억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돗물 공급의 전 과정에 감시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수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서 감리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관로 교체 및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도포, 학산 소재지권 관로정비 사업 사업량이 증가하고 영암은 감소해서 사업비를 조정하였고, 지하 공동조사 용역 잔여 사업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에 영암·삼호읍 지역 적수 발생 예방을 위한 추진사업으로 노후 상수관로 현대화사업과 병행 추진함으로써 군비 확보를 위해서 9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여과설비 및 노후시설 정비 잔여 사업비 또한 스마트 관망관리 사업과 병행 추진함으로써 2억 6,27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은 전체적으로 국비와 수계기금 내역 변경으로 인해서 세부사업을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559쪽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영암읍과 삼호읍을 중심으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수계관리기금 1,13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에 영암 영리 및 월암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2001년부터 추진하는 영암 영리 및 월암지구 사업은 수계관리기금 7,12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부대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하수도 시설물 교체 보수공사입니다. 금년 12월에 완료될 영암 새실마을 중계펌프장 정비사업에 따른 잔여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북 금동지구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2023년에 마무리할 사업입니다. 국도비 증액 조정으로 7억 8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입니다. 도포 문화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처리장 설치 문제로 인해서 환경부와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비 및 수계관리기금 1,65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산 지소지구는 토지 협의 및 환경부 협의 지연으로 총사업비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3년도에 상반기 발주 예정으로 국도비 7억 5,64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광호 대불기업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불기업지원단장 김광호   
대불기업지원단장 김광호입니다.
대불기업지원단 소관 2022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487쪽입니다. 2022년 3회 추경 대불기업지원단 예산은 2022년 2회 추경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74억 5,0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 중간 부분에 대불산단 도로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인도변 정비공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침하된 인도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바로 아래에 대불산단 공원관리에 시설비, 부대비에서 대불종합체육공원 시설물 정비공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야외공연장과 파고라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삼호읍 용앙리 편의시설 설치공사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삼호파크골프장 휴게실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대불기업지원단 소관 2022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불기업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중에 삭감조서를 제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삭감 예산이 없으므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고 진지한 토의를 거쳐 협의한 결과, 안정적인 재정 운영과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와 예결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8분 산회)

○출석의원(5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