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영암군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11월 25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
-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1.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안
2. 영암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3. 영암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4. 영암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5.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암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안
2. 영암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3. 영암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4. 영암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5.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암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정운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소상원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 등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전덕삼   
경제건설 전문위원 전덕삼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안」과 「영암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영암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영암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안      처음으로
2. 영암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정운갑   
임채을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각 항별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채을   
일자리경제과장 임채을입니다.
먼저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안」입니다. 출연 기간은 2023년도부터 2027년까지 매년 60억씩 도 예산 30억, 군 예산 30억 해서 300억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필요성은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금융정책지원확대와 코로나19 피해기업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18년도부터 전남도하고 시군 공동출연 5개년 계획이 금년도에 종료됩니다. 따라서 5개년 계획 재수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2쪽 출연 예정액입니다. 산정기준은 사업체 수, 보증 규모, 대위변제 규모 등 시·군 점유비를 기준으로 했고요. 출연 금액은 6,900만 원씩 5년간 3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증지원 대위변제 현황은 참고해주시면 되겠고요.
3쪽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장기적 경제침체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5년간 3억 4,500만 원을 출연하여 자영업자의 금융 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영암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시책을 마련하여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에너지 복지와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보시면 제1조부터 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6조부터 제10조는 공공부문, 산업부문, 건물부문, 수송부문 등 에너지시책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1조부터 제17조까지는 에너지 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8조는 에너지센터의 업무 범위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쪽을 보시면 예산조치 상황입니다. 별첨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 요약에 재정 수반요인은 에너지센터의 운영 및 관리비에서 수반요인이 발생했고요. 비용추계의 전제는 2023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의 직급별 단가 책정을 기준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암군 주변 지자체 일반 사무실 평균 임대료를 참고하여 예상 임대료를 산출했습니다. 그리고 수도, 전기, 통신, 공공요금 및 소모품 구입비 등을 운영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을 보시면 1차연도에 1억 2,000만 원 해서 5차연도까지 총 6억 2,4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재원조달방안은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다시 2쪽을 보시면 사전예고사항은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무부서 의견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을 위해 에너지센터 설치 및 운영,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에너지복지실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전덕삼   
일자리경제과 소관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안」과 「영암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2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임채을 일자리경제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안」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재원 및 대위변제를 지원하기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전남도 시군 공동출연 5개년 계획이 금년에 종료됨에 따라 5개년 계획 재수립을 위한 출연안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정책 지원 확대와 코로나19 피해기업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본 출연안의 승인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의 에너지 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우리 군에 적합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에너지시책을 수립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안정적인 지역 에너지공급 계획수립과 에너지센터의 설립 및 운영,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등 에너지 복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조례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과장님, 이것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시행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채을   
예.
○박영배 위원   
이게 뭐 중앙부처로부터 지침이 있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채을   
지금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출연금을 5년 단위로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면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중소기업 저리 이자로 지원해준 것이 있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채을   
예,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것하고 이건 별개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채을   
별개입니다.
○박영배 위원   
그거는 지금 얼마나?
○일자리경제과장 임채을   
저희가 금년에 이제 3년까지 3%로 했는데 지금 6년까지 연장했습니다.
○박영배 위원   
지금 출연금이 얼마나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채을   
출연금은 없고요. 저희가 조성해놓은 기금을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기금 조성해놓은 것이 얼마나 되냐 그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채을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래도 지금 많이 나갔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채을   
예, 많이 나갔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것하고 별개로 이것은 이제 소상공인을 위한 것을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했다 그 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채을   
예. 도 조례에서 하는 사항이고 우리 군은 별도로 조례가 또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것이 있는데 이것이 또 나왔길래. 그것을 설명해주셔야지.
○일자리경제과장 임채을   
도에서 출연한 사항이고요.
○박영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군수 소상원   
한 가지만 부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부군수 소상원   
박영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중소기업 이자 지원은 본인이 담보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담보력을 제공하고 융자를 받는 경우에 저희가 이자 부담을 조금 덜어주기 위해서 이자를 지원하는 거고요. 여기 신보에서 하는 소상공인은 대개 담보력이 없는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분들은 융자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신보에서 대신 보증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보증 수수료라든가 그분들이 담보력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보에서 대위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력이 없는 열악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출연하는 거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부군수님 말씀대로 설명하면 알아먹는데 설명 없이 나오니까 그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2023년부터 5년 동안 한다고 하니까 좀 헷갈려서 질의한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오늘 아침에도 에너지 부분만 보면 우리 군민들이 떠들썩하고 토론도 많이 했는데 한 가지만 제가 아쉬운 거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대불산단에 있는 건물 있잖아요. 그 건물 지붕에 태양광이 몇 개나 돼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채을   
생각보다 많이 설치는 돼 있습니다. 정확히 수치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고천수 위원   
저희가 시작하는 것은 아까 말한 태양광에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40%를 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흘러가거든요. 농촌의 농지는 계속 퇴색되고 태양광으로 다 하고 아직까지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대불산단에 중소업체 건물 지붕에 더 올려주고 저는 부족 부분 갖고 농촌하고 우리하고 설득하고 대화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타협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좀 더 이 부분은 대불산단 건물주들하고 홍보 좀 많이 해서 어차피 지금 보면 조례가 산업 부분, 건물 부분 다 있으니까 그쪽을 적극적으로 더 홍보해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방안을 검토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하면 그쪽을 많이 홍보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임채을   
예, 알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회 간담회에서도 여러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재생에너지 하면 군민들은 태양광 먼저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또 농지 태양광을 먼저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 농지 태양광 때문에 각 지역 간에 주민 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업체 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서 이런 갈등 완화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채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암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처음으로
4. 영암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정운갑   
조준호 군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각 항별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조준호   
군민안전과장 조준호입니다.
「영암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관내 주택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화재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군민의 안정적인 일상생활 복귀 및 피해 회복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화재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을 지원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지원 기준으로는 전소 1,000만 원, 반소 500만 원, 부분소 300만 원 이하입니다. 전소는 불에 탄 전체면적이 70% 이상 복구가 불능한 주택입니다. 반소는 30~70%, 부분소는 10~30%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지원신청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을 받아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조치 상황입니다. 예산조치 상황은 매년 2억씩 반영하여서 피해 상황에 대한 미지출시에는 정산 처리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지역사회 화재 피해 군민에게 복구비용 지원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경제적 보상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난 2021년 5월 18일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암군 관내의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군민의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협력체계 구성 등은 제1조에서 4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규정은 제5조에서 6조로 제정하였습니다. 영암군 안전보건지킴이, 영암군 산업안전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은 제7조에서 9조까지 수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예산조치 상황입니다. 예산은 재정 수반되지 않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영암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암군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전덕삼   
군민안전과 소관 「영암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과 「영암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조준호 군민안전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영암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은 화재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게 전소, 반소, 부분소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며, 주택화재로 인한 군민들의 피해를 경제적으로 보상 지원하여 하루라도 빨리 군민들이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의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조례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이것은 참 좋은 생각인데요. 실은 이것이 1년이면 몇 건 안 나오거든요. 좋은 조례를 하셨는데 지금 보상해주는 것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거 뭐 전소해서 돈 1,000만 원 해주고 반소 500만 원, 부분 탔을 때 돈 300만 원. 이건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군민안전과장 조준호   
저희가 관내에 올해만 20건이 났거든요. 그리고 매년 평균적으로 15건에서 20건 정도 나는데 피해 상황에 대해 주택이나 여러 가지 판단해서 저희가 금액을 산정했거든요.
○박영배 위원   
그런데 실은 이제 집이 전소됐을 때 조립식 한 동을 짓더라도 4~5천이여. 그런데 이제 취지는 좋은데 지금 현재 물가에 비교해서 금액을 더 올려야 하지 않냐 이것을 제가 제기하고 싶고요. 이 법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읍면별로 이장이라든가 다 있지 않습니까? 홍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군 소식지라도 넣어서 홍보해야 하는데 이런 것을 여기 의회에서 통과하면 아마 청 내 사람들 다 모를 거예요. 이것을 좋은 것을 하면서 좀 홍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마을 이장을 통해서 반상회 읍면별로 하잖아요. 그럴 때라도 홍보를 좀 해야지. 예산이 좀 너무 적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예산 범위 안에서 하셨겠지만,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금년에 못 하면 내년에라도 조정 더 하세요. 금액이 너무 적어요.
○군민안전과장 조준호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올해 조례가 시행돼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놨거든요. 연차별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도 추후에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군민안전보험하고 이번에 제정한 화재 보험 있잖아요. 홍보는 저희가 반상회보라든가 SNS를 통해서 군민들이 누구나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홍보를 꼭 하셔야 해요.
○군민안전과장 조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홍보가 부족해. 그러니까 농촌에 계신 분들은 몰라버려요. 그리고 이거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제가 현장방문 때 지적사항을 받아봤는데 그것이 조치사항이 그렇게밖에 답변이 안 나옵니까?
○군민안전과장 조준호   
실과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항인데 저희 분야는 가동보 같은 경우는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놨거든요.
○박영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야 국비가 내려오니까 7천억이 됐는데 그거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낭비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현장 가서 현장 지적을 했으면 지적사항을 어떻게, 어떻게 앞으로 그렇게 진행이 안 되게끔 한다는 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그거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룰 거예요. 어디 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한답니까? “느그 해라.” 그렇게 답변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도 사무관까지 했으니까 지금 공직생활도 오래 하셨죠?
○군민안전과장 조준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써요? 그러고 거기에 매년 돈 들여서 하세요, 내 것 아니니까. 그 대안을 제시하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발생이 안 되게끔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군민안전과장 조준호   
관련된 실과소 과장님들하고 상의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지적사항 써놨으니까 한번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그거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군민안전과장 조준호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까 과장님 말대로 한해에 피해가 15건에서 20건 정도 된다고 하는데 화재가 났던 사람도 오죽 답답하겠어요?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전소가 1,000만 원 그것이 너무 적어요. 물가가 벌써 30~40% 올랐는데 지금 집 하나 지을 때 평당 600~700씩 하는데 기왕에 이 조례를 했으면 조금 절반씩 더 올려서 해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00만 원 갖고 우리 군이 뭐 줬다. 도배하고 장판 하면 끝나버릴 건데 얼마나 그러겠어요? 기왕에 할 거면 좀 화끈하게 나는 금액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 조준호   
예, 추후에 검토해서 다시 보고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본 의원도 역시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적극 저도 찬성하고요. 만약에 인명피해가 나거나 했을 때는 이게 군에서는 어떻게.
○군민안전과장 조준호   
인명피해는 군민안전보험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해에 대한 부분은 그쪽 안전보험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번 조례는 주택에 대한 피해가 빠져서 추가로 한 사항입니다.
○정선희 위원   
본 의원도 8월에 군서면 쪽에 화재가 났다고 해서 방문해봤는데 군에서 어떻게 뭐 했다는 그런 얘기는 못 들은 것 같고 우리 박영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면에 홍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 어떠한 일을 하시더라도 내년부터라도 정말 홍보가 잘 돼야만 우리 군민들이 이런 것도 접수도 해서 혜택을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민안전과장 조준호   
예. 의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5.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6. 영암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정운갑   
김동식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각 항별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먼저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금년 1월 28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핵심내용이 자연녹지 내에서 골재 생산시설 입지가 허용되도록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 31조 16호 관련 별표 16호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 규정에 골재선별·파쇄 업종의 공장을 추가한 것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예산조치 상황은 연평균 1억 원 미만이어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했고요. 입법예고 기간이라든지 사전심사 내용에서 별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자연녹지 내 골재생산시설 입지 허용하는 도시 인근 교통 인프라 확충 등으로 골재 수요의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서 자연녹지 지역 내 골재 생산시설을 개정된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고, 위임한 대로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행정 환경과 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공디자인의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된 핵심내용은 용어변경입니다. “경관위원회”는 “영암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위원회”로, “추진협의체”는 “디자인협의체”로,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전담부서 및 전문인력 배치 조항 일부 신설 내용이 핵심입니다.
주요 내용은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면 안 제26조에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에 군 및 공공기관에 공공시설물 설치 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추가했고, 안 제40조에서 안 제45조에는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및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공공디자인 전담부서 설치 및 공공디자인 사업 협의에 관한 사항은 안 제40조에, 범죄예방을 위한 공공디자인 사업에 관한 사항은 안 제42조에, 공공디자인 시범 공모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안 제43조에, 우수사례 견학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44조에, 도시경관 조성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은 안 제45조에 담아서 개정코자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경관뿐만 아니라 앞으로 공공건축물에 대한 공공디자인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현실적으로 반영한 내용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해주시고요. 예산조치 상황도 연평균 1억 원 미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공공디자인 구현을 통해 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전덕삼   
도시디자인과 소관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암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동식 도시디자인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골재 수요의 원활한 수급 등을 위한 것으로 도시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과 각종 건설사업에 필요한 골재 수요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자연녹지 내 골재생산시설 입지를 허용하는 사항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골재 수급을 원활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공공디자인 구현을 통해 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골재채취 자연녹지 수요가 그렇게 많이 급증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꼭 그 의미보다는요. 법률 시행령이 금년 1월 28일에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조례에 담을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이라 조례에 근거해야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이만진 위원   
그러니까 2022년 1월 28일에 됐는데 지금 와서 조례개정을 하는데 보니까 우리 영암군에 골재채취 인허가가 몇 군데나 돼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건설교통과 소관인데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만진 위원   
골재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지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아마 이 골재채취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그 골재 수요는 우리 영암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요가 있고 수요를 공급하는 공장 신설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 수요가 얼마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이만진 위원   
그러면 꼭 우리 영암군에서 골재채취 인허가를 해야 하는가 싶어서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아닙니다. 다른 시군도 똑같습니다. 법률에 공통적으로 다른 시군도 똑같이 위임된 사항이라 다른 시군도 같이 개정될 거고요.
○이만진 위원   
제 생각에는 아마 골재채취 업자가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에 와서 이렇게 조례개정을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아마 그 전부터 이런 수요가 있었는데 법률이 그 부분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못 한 부분을 위임해서 조례에 반영해서 아마 그런 공장이 들어올 수 있겠죠.
○이만진 위원   
제가 보면 이렇게 용산리 쪽에 보면 골재채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그 사항도 아까…….
○이만진 위원   
아마 건설과인 거 같은데 지금 보면 우리 영암군에서 큰 SOC 사업도 없을 거 같은데 이 시점에 와서 다른 사업도 있겠지만 골재채취 명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생각나서 그런 부분에.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여기서 말한 것은 채취가 아니라 채취 후에 채취된 골재를 선별하고 파쇄하는 업종입니다. 기존에 골재를 채취해서도 그 자리에서 선별하고 파쇄하지 않고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 자리에서 선별하고 파쇄하는 업종을 추가시키는 것으로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이만진 위원   
그리고 5쪽에 보시면 신·구 조문 대비표 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 글씨 읽어볼 수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죄송합니다. 확대해서 첨부했어야 하는데요.
○이만진 위원   
아마 건축에 대해서 다른 시설을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만에 하나 골재채취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셔서 나중에 장마가 있을 때 또 홍수 피해도 있을 거 같고 파쇄는 그 건축물 허가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영암군 자연환경을 보존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알겠습니다.
○이만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까지 규제해왔던 자연녹지 내를 허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책이나 그런 부분을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저희는 공장이고요. 이제 그 부분은 또 인허가 접수를 하면 우리가 심의해서 하니까요. 그 부분은 별도로 다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저희는 조례에 반영은 해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서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아무리 시행령에서 그렇게 됐더라도 지역 사정상 심한 민원이 발생할 요지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위원장 정운갑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소상원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1분 산회)

○출석의원(5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