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영암군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10월 27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
-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1. 영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암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
3. 영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암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암군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암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영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암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
3. 영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암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암군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암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정운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소상원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 등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전덕삼   
경제건설전문위원 전덕삼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9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고화자 의원께서 제출한 「영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 「영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정운갑   
고화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이 「영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현대기술의 발달로 디지털카메라가 점점 소형화되어가고 있으며,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핸드폰의 카메라 기능을 통해 누구나 쉽게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발달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중화장실에 소형카메라를 부착한다거나 화장실 측면 칸막이 하단부의 개방된 곳으로 핸드폰을 이용해 몰래 촬영하는 일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물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어 불법 촬영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조례 개정으로 몰래카메라 범죄로부터 군민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환경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공중화장실 정의에 디지털 성범죄, 음성인식 안심비상벨 시스템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의 2항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시스템 등 설치를 신설하여 공중화장실에 음성인식 안심비상벨 설치와 화장실 좌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 차단으로 불법 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를 예방하는 안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사생활은 무척 중요한 영역입니다. 기술진보로 인해 몰래카메라 범죄가 쉬워진 현재 상황에서 개인이 불법 촬영 당한 영상물들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된다면 당사자는 사회에서 매장될 수도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공중화장실의 몰래카메라 범죄를 예방하여 군민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전덕삼   
고화자 의원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고화자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음성인식 안심비상벨 및 안심스크린 설치 근거를 조례에 신설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공중화장실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군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최대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기봉 환경기후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후과장 류기봉   
안녕하십니까? 환경기후과장 류기봉입니다.
고화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무부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특별법에 따라서 영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에 디지털 성범죄와 음성인식 안심비상벨 등에 관한 정의를 추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행을 위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14조, 15조를 위반하는 공중화장실의 불법 촬영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로 음성인식 안심벨, 화장실 좌변기 옆 칸막이를 막는 등의 조치를 이 조례의 제5조 2에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우리 영암군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되나요?
○환경기후과장 류기봉   
250개 정도 됩니다.
○고천수 위원   
그중에 보면 공중화장실에 불법 촬영 건수가 나와 있나요?
○환경기후과장 류기봉   
저희가 매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같이 합동 단속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래요? 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2조에 보면 유료화장실로 한다는데 그 뜻이 뭡니까? 돈을 받고 한다는 겁니까?
○환경기후과장 류기봉   
저희 군에는 유료화장실은 없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렇죠?
○환경기후과장 류기봉   
예.
○고천수 위원   
그런데 여기 2조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환경기후과장 류기봉   
전체 화장실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천수 위원   
전체요?
○환경기후과장 류기봉   
보면 돈 받고 화장실을 다 쓰는 그런 데를 다 포함해서 전체적인 사항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천수 위원   
아무튼, 이 조례 개정은 굉장히 잘 되어있는데 이게 조금 제가 얼른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암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정운갑   
임채을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채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채을입니다.
「영암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단지 내 근로자 및 인근 지역 주민에게 문화복지 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정서 함양 및 문화적 욕구 충족과 주민복지 실현의 기능을 하는 영암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라 센터의 기능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5조하고 6조는 교육시설, 작은영화관, 근로자 작업복 세탁소 그리고 운영 부분에는 직영이 원칙이고 단,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그리고 7조하고 8조는 자체운영 규정과 수탁자의 의무입니다. 수탁자는 군수 승인 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고, 수탁자는 위·수탁 조건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9조하고 10조는 사용허가와 사용료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뒤쪽입니다. 제11조 및 12조는 사용료의 반환 및 이용료, 제13조하고 제14조는 사용의 제한 및 사용허가의 취소, 지도·감독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5조, 16조는 위탁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입니다. 그리고 제3항부터 5항은 참고해주시면 되겠고요. 제6항은 예산조치 상황입니다.
12쪽입니다. 별첨 3 영암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 요약에서 재정 수반 요인은 영암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운영 및 시설 관리비입니다. 비용추계의 전제는 물가상승률,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시설유지관리비 등 지출 비용 점진적 증가가 예상되고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광주 하남산단, 김해시 노동자 작업복세탁소의 연 연 운영비를 참고하여 복합문화센터의 예상 운영비를 산출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 신북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의 운영이 예상됨에 따라 운영비 등 세출 증가가 예상됩니다. 비용추계의 결과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사용료 수익은 총 850만 원 그리고 세탁 요금 및 관람료 수익은 2,800에서 세입은 3,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1차연도 3억부터 시작해서 3차연도 신북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가 운영돼서 그 부분을 2억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총 5차연도까지 2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달 방법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해서 조달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2025년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운영되는 2억 원을 거기서 전출해서 그 부분 6억 원 해서 총 2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예고는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했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복합문화센터 건립으로 산단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문화 갈증을 해소하고 산업단지 재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센터 운영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전덕삼   
일자리경제과 소관 「영암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임채을 일자리경제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산업단지 내 근로자 및 인근 지역주민에게 문화·복지·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영암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기능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문화생활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산단 내 입주업체의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기업 하기 좋은 산단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이 복합문화센터가 굉장히 삼호에서는 잘했다고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어차피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제가 저번에도 간담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작업복세탁소 부분은 삼호읍 지역에 한 10개 정도 세탁소가 있어요. 그 부분은 그분들하고 설명회를 해서 수탁자 선정을 할 때 그분들하고 잘 협의해서 이해 충돌이 안 되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채을   
예, 알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꼭 그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3. 영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영암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5. 영암군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6. 영암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정운갑   
김동식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각 항별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입니다.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 확대와 지원비율 및 상한액을 상향해서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와 군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새로운 주거환경 변화에 맞춰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규정을 안 제3조 제1항에 담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승강기 교체 대상의 확대인데요. 당초에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에 한해서 노후 승강기를 교체하던 것을 변경내용으로 “사용 검사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에 한한다.”로 바꿈으로써 모든 공동주택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의 공동 전기료 지원 사항을 규정으로 신설했습니다.
두 번째 큰 내용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경감을 위한 보조비율 및 지원 상한액을 상향하는 규정을 안 제3조 2항에 담았습니다. 당초 보조비율은 70%에서 80%로 상한액은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소액을 지원받은 단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한규정을 완화했습니다. 1,000만 원 이하 보조 지원을 받은 단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5년 이내에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던 것을 제외시킴으로써 5년 이내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승강기 교체 지원 상한 기준 별도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한 대당 2,000만 원 최대 1억 원까지 한도를 정해서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단지당 3,000만 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1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확장하였습니다.
다음 장 6번 예산조치 상황은 6페이지를 보시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총액이 5개년간 맥시멈으로 했을 때 10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내용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대해서 최대 4,000만 원씩 7개 단지 해서 2억 8,000 그리고 노후 승강기 교체가 5개 단지 38대에 대해서 6억 2,000 그리고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동 전기료 지원이 6개 단지 해서 매년 3,000만 원씩 해서 1억 5,000만 원 해서 총액 10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기존에 5개년 평균에 약 3.6억에 대비해서 191% 정도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의 시급성 및 자부담 확보 등을 기준으로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시 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전예고 기간 동안에는 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참고해주시고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새로운 주거 변화에 따른 승강기 교체 지원 상향 등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노후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주요 시설 보수교체 보조비율과 상한액을 상향함으로써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와 군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영암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영세한 세대 규모로 주요 시설교체 및 입주민의 부담이 대규모 단지에 비해 높아 공용시설 보수지원을 확대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하고 군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경감을 위한 보조 상한액을 상향하는 안을 제5조 제2항에 담았습니다. 당초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소액 지원 단지에 대한 보조금 지원제한규정을 완화하는 안을 제5조 제4항에 담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천만 원 이하 보조금 지원을 받은 단지는 5년 이내에 보조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주거환경 변화에 맞춰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확대하는 내용을 안 제6조에 담았습니다. 당초에는 공동주택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에 비용지원을 하는 것을 공동주택 옥상 방수, 외벽 균열 보수 등 공용부분 유지·보수 등으로 지원 내용을 명확히 하면서 확대시킨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조치 상황도 5쪽을 보시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비용 산출 근거는 지원 대상 공동주택의 경과 연수, 지원 내용 확대에 따른 증가 예상분을 반영해서 산출했습니다.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 73개 단지 81동에 대해서 그중 해당하는 54동에 대해서 동당 4,000만 원씩 지원할 경우 5년간 21억 6,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했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의 시급성과 자부담 확보 등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3쪽입니다. 성별 영향평가나 사전예고 결과 내용에 대해서는 별 의견 없이 통과됐고요.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소규모주택의 경우 관리 주체의 부재와 영세한 세대 규모로 주요시설 교체 및 보수비용이 적립되지 않거나 보수공사 과소 적립되어, 보수공사 시행 시 대규모 단지에 비해 입주민의 부담이 높아 공용시설 보수지원을 확대해서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및 군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정비 지침」과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안건 발생빈도가 적어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정비하여 영암군 한옥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한옥위원회 비상설화 규정을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그 내용은 한옥위원회의 위원 위촉 및 임기 설정을 통하여 상설 운영하고 있으나 이 내용을 위원회를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운영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고 개정함으로써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조치 상황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했습니다. 사전예고 기간에도 별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행안부 기구·정원관리실태 감사 처분 요구에 따라서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자체검토 후 안건 발생빈도가 적은 위원회의 비상설화를 통해 제도적 절차를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암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영암군 관내 빈집정비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태조사 및 지원근거 등을 마련해서 군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제정 주요 내용입니다.
3쪽 제정조례를 보시면서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1조 목적에는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인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는 빈집, 빈집정비, 빈집활용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 군수의 책무에서 제1항에는 “군수는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항에서는 “군수는 빈집정비 및 활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 법령 등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고요.
다음 장입니다. 제5조 빈집정비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서는 빈집정비 계획에 5년마다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그 내용은 1호부터 6호까지 이러한 내용을 담아서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 실태조사에서는 빈집실태조사 항목을 1호에서 5호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 빈집정비 방법에서는 철거하는 방법, 내부 공간을 보수해서 쓰는 방법, 3호 증축, 대수선, 4호 빈집을 철거 후 주민편익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빈집정비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빈집정비 지원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1호 소유자가 빈집정비를 요청한 경우, 2호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3호 정비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50% 이하, 인상률 5% 이하의 범위에서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4호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 빈집 방치에 따른 사고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 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지원 대상을 규정해놨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조 빈집의 활용에서는 주거용과 사무용으로 구분하고, 2항에서 1호 주거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와 2호 사무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로 구분해서 규정했습니다. 제10조에서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11조에서는 빈집정비 지원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다시 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조치 상황은 연간 1억 원 미만으로 예상되고, 신청 중이라 구체적인 비용추계가 곤란해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 의견이 없었습니다. 사전심사도 법무의회팀에서 지적해준 부분을 충실히 담았고, 성별영향평가도 별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관내에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빈집의 붕괴, 화재, 환경오염 및 범죄 등으로부터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전덕삼   
도시디자인과 소관 「영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동식 도시디자인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영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 확대와 지원비율·상한액을 상향하여 공동주택의 주요시설 교체 및 보수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관리 보조비율을 70에서 80% 상향하고 상한액도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인상 지원해주는 등 관내에 늘어나는 노후 공동주택 주민들의 건물 보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형성함으로써 군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요시설 교체 및 보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보조금 상향액을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소액 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한규정 완화와 새로운 주거환경 변화에 맞춰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등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들의 건물 보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군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안건 발생빈도가 적어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에 대하여 행안부의 시정 요구가 있어 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한 영암군 한옥위원회 운영을 비상설화 하는 조항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영암군 한옥위원회의 운영을 비상설화 한다는 제도적 절차를 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영암군 관내 빈집정비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태조사 및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관내에 방치된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와 빈집의 붕괴, 화재, 환경오염 및 범죄 등을 예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하신다고 했거든요. 상향 조정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예산 세웠던 것이 금년에 물가가 폭등해서 발주를 못 하고 있는 거 처리했어요, 안 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철거요?
○박영배 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지금 작년에 세웠던 것은 전액 다 집행됐습니다.
○박영배 위원   
팀장이 바뀌었죠? 금년 초까지만 해도 그게 안 돼가지고 물가 상승이 나오니까 발주를 못 해요. 못 하고 있는데 다 100% 처리했다고요? 그러면 한번 알아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것이 원인이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통과를 해주면 집행기관인 집행부에서 빨리 처리했으면 물가상승률에 적용을 안 받고 그대로 처리될 놈을 좀 늦추다 보니까 물가 상승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발주를 못 해서 방법을 찾아서 하라고 했는데 안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예산을 처리해주면 바로 좀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군 예산 들어가지 않습니까. 농협 통장에 넣어놨다가 이자 몇 푼 붙는가 모르는데 그것이 하나의 우리 군비 손실 아닙니까? 주무과장께서 그런 것도 좀 철두철미하게 챙겨주시라 그 말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박영배 위원   
그러고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물가상승률이 몇 프로 보고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물가상승률까지 감안한다면 조금 부족합니다.
○박영배 위원   
3천에서 4천으로 천 올린 것은 많은 것이 아니에요. 적어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책정하셔야지.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박영배 위원   
하여튼 내년도 2023년도도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초창기에 빨리해서 주민의 애로사항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고, 또 물가가 오르더라도 오르지 떨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인건비도. 그것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했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발주됐는가, 집행했는가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지금 빈집정비 한 동에 얼마 예산이 잡혔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내년부터는 250입니다. 그리고 빈집을 활용하는 이 부분은…….
○박영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활용하는 것은 내가 또 얘기할 거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지금 철거 부분이 지금까지 200이었는데요. 내년 예산부터는 250 지원됩니다.
○박영배 위원   
250으로 낮췄다 그 말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올렸습니다, 철거비 지원을.
○박영배 위원   
얼마에서 얼마로 올렸다는 말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200에서 250으로요.
○박영배 위원   
지금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200에서 250으로 올렸는데 250 갖고 빈집 철거하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조금 부족합니다. 자부담 조금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박영배 위원   
이러니까 빈집 철거가 수십 년이 넘어도 계속 나와요. 올려야지 할 수 있는데 힘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해결할 거 아닙니까? 자부담하라고 하면 누가 빈집 놔두겠어요? 빈집 철거를 좀 상향 조정할 의향이 있어요,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관련법에 저촉하지 않으면 상향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검토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250으로 안 한다니까요. 누가 개인이 부담하려고 하겠어요? 그리고 빈집 활용방법을 언론이나 이런 것을 보면 타 시군에서는 귀농귀촌을 군에서 빈집 주인하고 절충해서 수리해서 귀농귀촌인이 살 수 있게끔 기간을 정해서 하더라고요. 신문이나 언론, TV 그런 거 봤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저희도 그걸 시행하려고 지금 공고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영배 위원   
언제 공고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10월 말쯤에 했는데요. 현재 1동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우리가 올해 시범 사업으로 해서 2동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박영배 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이렇게 공고하고 해버리면 몰라서도 공고 참여 안 해요. 그만큼 공직자들이 자세를 바꿔서 홍보를 그만큼 해주셔야 해요. 그것이 지당한 공무원 의무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맞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래서 타 군에서는 그렇게 들어와서 빈집을 정비해서 귀농귀촌인이 오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우리 군에서도 아주 노후된 것은 철거하고 좀 쓸만한 집은 철거를 안 하려고 해요. 자식들이 고향에 오더라도 있는 거 놔두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합의해서 군에서 투자해서 정비해서 귀농귀촌을 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머리를 써주시라 그 말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좀 활용도를 높이고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 언론뿐만 아니라 지금 빈집관리 시스템에 469동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 연락처를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연락처를 다 해서 그분들한테 빈집 동의를 받아야 하니까요. 동의를 받기 위해서 이런 계획이 있다. 이런 계획에 참여할 것인가 다 보냈거든요. 그런데 참여율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꾸로 다시 하려고요. 소유자한테 했을 때 자기가 이용할 생각이 없으면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오히려 거꾸로 이러이러한 빈집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달려들어서 할 사람을 먼저 받아서 그 사람들이 어느 쪽을 원하냐 해서 섹터를 축소해서 그 섹터 안에 들어있는 빈집 소유자한테 다시 역으로 조인해서 이런 사업에 활용하려고 하는데 허락해줄 수 있겠냐 하고 그 방법을 동원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우리가 또 반상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반상회에서 홍보를 많이 하세요. 반상회의 목적이 뭐예요? 군의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또 주민들 여론을 청취하는 것 아닙니까? 아마 반상회도 한 번도 공지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 것을 공지하셔서 우리 과장님이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좀 신경을 써서 빈집정비도 금액에 맞는 돈을 지원해줘야 빈집정비가 되는 것이고 또 활용도 우리 군 인구 증가도 되고 보기도 좋지 않습니까?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소상원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1분 산회)

○출석의원(5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