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영암군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07월 21일(목)   10시 30분
의사일정
1.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2. 영암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영암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암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2. 영암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영암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암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9분 개회)
○위원장 정운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소상원 부군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먼저,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부족한 저를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년간 영암군의회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를 원만히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 등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전덕삼   
경제건설전문위원 전덕삼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9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영암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정운갑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만진 의원님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만진 의원님이 제9대 전반기 영암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암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정운갑   
임채을 투자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투자경제과장 임채을입니다.
「영암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조례제정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으로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3쪽을 보시면 제5조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호부터 6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4쪽 8조에 보시면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받은 자 및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쪽 참고사항으로 현재 저희 전라남도 내에 착한가격업소 지원 관련 조례는 목포시를 비롯해서 10개 지자체가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의견은 착한가격업소 제도의 활성화 및 지속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가안정 및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전덕삼   
투자경제과 소관 「영암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임채을 투자경제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는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한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기준과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반영함에 따라 타 법령과 상충하거나 모순된 내용 등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착한가격업소의 육성발굴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운용의 내실화로 선의의 가격 경쟁을 통한 합리적인 가격 인하 등 지역 내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조례제정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착한가격업소의 공정하고 엄격한 선정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취지는 참 좋습니다. 취지는 참 좋은데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이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외 업소에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저희는 지금 정부가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게 물가안정이거든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한 업소를 지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잘 이행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영배 위원   
거기에 소외되는 업소는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지정하는 업체가 전체적인 다수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저희 심사 기준에 검역하게 적용해서 그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니까요. 그런 부분은 소외는 아닌 것으로 저희는 판단됩니다.
○박영배 위원   
이것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아요?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저희 행정에 어떤 적극적인 협조를 해준 업체를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박영배 위원   
그것은 이제 행정에 어떤 것인가 협조한 사람을 인센티브를 준다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소외된 업소에 대해서는 좀 소외감을 느낄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소외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더 열심히 해서 착한가격업소 지정이 되면 저희가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저희가 모색하렵니다.
○박영배 위원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이 나와 있는데 더 상세하게 설명해봐요.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지금 총 5개 항목이 있습니다. 저렴하게 가격을 받는 업체, 그리고 주변 인근 상가하고 비교해서 가격수준이 얼마나 되냐, 가격 기간은 어느 정도 유지하는가 그 부분이 한 40점 정도 되고요. 매너 비중이 한 20점, 그리고 이제 주변 업주의 이용 전반에 대한 친절도하고 만족도가 한 25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위생 청결 상태 10점 정도 그리고 옥외가격표시제는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지자체 시책 이행 여부가 한 5점 정도 해서 총 100점이 됩니다.
○박영배 위원   
지정 기준이 더 상세하게 나와야 하지 않냐는 뜻에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세부적인 기준은 저희가 또 이걸 기준으로 해서 별도로 만들어서 저희가 하렵니다.
○박영배 위원   
별도로 만드실 때 세밀하게 형평성에 맞게끔 만드시라 그 말이에요.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영암읍이 상당히 소외돼 있거든요. 지금 점심때가 되면 성전이나 강진이나 나주나 30~40%가 나가 버려요. 그랬을 때 지금 또 식당에서 보면 식당이 안 되다 보니까 식당이 잘돼야 반찬을 자주 만들 것 아닙니까? 만들면 오래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우리 군에서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또 식당도 활성화되게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수 없어요?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그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 음식문화 개선 차원에서 해야 할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박영배 위원   
아니, 이것은 이제 착한가격업소를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여성가족과하고 얘기하든 간에 지금 인건비가 많이 올라버렸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안 된 데는 계속 안 되니까 외지로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면 외지에서 영암읍으로 왔을 때 식사 대접할 만한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착한가격업소를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영암의 업소 아닙니까? 영암군의 업소 아닙니까? 그래서 좀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영암읍이 활성화되도록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줘야 해요. 인건비가 많이 올라버렸잖아요. 지금 주말이면 식당 밥 먹을 데가 없어요. 그러면 주말에 식당 문을 열면 군에서 무슨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지원해줄 방법을 그런 데를 연구해야지 행자부에서 온 조례안 가지고 다룰 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영암읍 형편이. 영암읍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우리 군에서 할 일이지, 지원 조례 내려왔다고 이거 가지고 더 큰 범위를 생각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투자경제과도 여성과로 미루는데 투자경제과나 여성과나 다 같은 청 내 공무원들 아닙니까? 지금 타시군 인접군을 보면 어떤 사업이 내려오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든가 실과장을 단장으로 하든가 팀이 편성돼서 일사천리로 해서 그 지역의 인구 배가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못 하고 있어요. 이제는 바뀌어야죠.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여기 귀가하면요. 민원실에 가면 몇 군데 걸칩니까? 그러면 민원실에서 누가 한 사람이 나와서 진짜로 민원 처리가 잘되도록 함으로써 우리 영암 인구가 늘어나겠죠. 우리 공무원들도 좀 바뀌어야 해요. 그리고 이제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민원실이 친절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의원이라는 놈이 있는 데도 그 민원인하고 다툼을 내가 보고 설령 틀렸으면 이해를 시키고 해야 할 것인데 공무원들 자세가 진짜 썩어빠졌어요. 그 예를 들면 무슨 사업을 이제 따온 모양이에요. 사업을 따왔는데 그 사업을 따온 것을 신청을 하려니까 되니 안 되니 그 민원인이 나한테 왔더라고요. 그래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해당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법이에요. 그러니까는 성질내서 내가 싸움 말렸다니까요. 이런 행정이 행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투자경제과장님한테 한 소리는 아닙니다만, 착한가격업소 지정도 기준을 더 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더 잘 해주시고 또 이제 주말 되시면 광주로 가시죠? 영암 형편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밥 먹을 데가 없어요. 다른 것은 지원이 얼마나 나갑니까? 식당을 좀 지원해 줘서라도 한두 군데라도 문을 열게끔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손님이 없다 보니까 계속 다 문을 닫아버리죠. 그러면 인센티브를 그런 데를 주세요. 꼭 우리 과장님한테 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부군수님 잘 들으세요. 이것은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부군수 소상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운갑   
예.
○부군수 소상원   
박영배 의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도 영암에 와서 보니까 영암읍의 규모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점가가 조금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상점별로 개인적으로 이런 인건비라든가 지원하는 것은 조금 그거보다는 저희가 봤을 때는 그거 포함해서 상점가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가를 저희가 집적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상점들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저희가 한번 지금보다는 더 들여다보고 지원하든 아니면 다른 부분에 저희가 하더라도 지금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투자경제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상점가 활성화 부분은 우리 투자경제과에서 좀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점포들의 위생이라든가 이런 것도 활성화 측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여성가족과랑 같이 필요한 부분 협의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당장 표시가 안 나더라도 하나하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원 친절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일단 반성합니다. 민선 8기 들어서 군수님께서 우리 군민이 주인이라고 천명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 속에는 이런 민원 만족도 제고는 당연히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합민원과장도 바뀌었고 읍면에 신규직원이 주로 배치되다 보니까 업무 숙지가 충분치 않아서 민원 응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일단 저희 주민들이 왔을 때 그런 민원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원스톱으로 되든 아니면 조금 더 우리 주민들 편에서 민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배 위원   
부군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실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은 금정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민원인이 왔는데 공모사업에 이제 됐던 모양이에요. 공모사업을 받으면 이제 그 사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하는 것이 가서 보니까 내가 말렸다니까요. 이 정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일단은 민원인 아닙니까? 민원인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하면서 이해를 시키고 해야 할 사람들이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의원 하다 보니까요. 별사람이 와서 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민원 제기하면서 해결해주라고. 저도 의무적으로 해야죠. 지역민의 심부름꾼 아닙니까? 또 공직자는 공무를 수행하면서 편의를 봐가면서 말썽이 안 나게 해서 조용히 민원이 해결되게끔 해야 하거든요. 지금 밖에서 여론이 뭐라고 하냐면요. 영암이라는 데는 누가 들어오고 싶어도 못 온대요, 민원 절차가 복잡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하니까 상가도 죽고 다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이 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부군수님한테 기대를 많이 걸랍니다.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부군수 소상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   
착한가격업소 기준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 잘해주셨는데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식당에 가서 보면 안심식당, 좋은 식당, 모범식당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는 것 같은데 지원대상의 금액이라든지 시설이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면적이나 규모 같은 것은 이게 딱히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인 어떤 가격을 가지고 저렴하게 판매하는 어떤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일정 저희 기준에 충족한 그런 점수로 했을 때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만진 위원   
그러면 안심식당이라든가 모범식당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모범식당은 위생관리상태가 우수한 요식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안심업소는 감염병 등의 취약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청결하게 하는 그런 데를 지정하는 것 같아요.
○이만진 위원   
그러면 성격적으로 뭔 차이가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어떤 것을 기준으로 잡냐에 따라서 바뀌겠죠. 착한가격업소는 가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모범업소 지정은 위생관리상태, 안심업소는 방역 관계 그런 보건 쪽으로 아마 선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만진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우리 두 분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하고 이만진 의원님이 잘하셨는데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만 할게요. 지금 대상자를 몇 개로 하고 있습니까? 착한가격업소 혹시 하게 된다고 하면.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구체적으로 지금 개수를 지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이번 조례를 제정해서 제정된 이후에 운영하면서 이제 신청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해당하는 업체를 저희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딱히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고천수 위원   
대상자가 정해질 때 굉장히 논란이 많을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원금액이 있다 보니 이게 요식업 해당도 있고 위생도 봐야 할 것 같고 이게 이제 대상자를 선정할 때 여기서도 물론 고민은 하겠죠. 고민은 하겠지만 그분들하고 같이 한번 의논해서 이 논란 소지가 없게끔. 그리고 당장 몇 개 업소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굉장히 논란이 심할 것 같아요.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관련 업소나 업체들 단체들도 같이 해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서 저희가 공정하게 업소를 선정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모든 분하고 사전에 조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예, 알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암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정운갑   
이재오 산림해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해양과장 이재오   
산림해양과장 이재오입니다.
「영암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관리 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수탁자의 권리를 보호코자 합니다.
안 18조 제2항 중 “군수가 임명”을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으로 하고 단서조항으로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25조 제1항 중 “전대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를 “양도할 수 없다.”로 하고 2항을 신설하여 “수탁자는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대할 수 있다.”로 하고 2항을 3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관계 법령, 신·구 조문 대비표, 예산조치 사항은 생략하고 6월 15일부터 7월 4일까지 사전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 수탁자의 권리 제한 규정을 조건부 허용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전덕삼   
산림해양과 소관 「영암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재오 산림해양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는 관리 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장되는 수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자체 합동평가 대상 과제인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된 수탁자의 권리 제한 및 상위법 위반의 문제가 되는 전대 금지 규정을 조건부 허용함으로써 수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조례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기존) 수탁자는 체험장 운영에 관한 권한 및 재산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변경) 수탁자는 체험장 운영에 관한 권한 및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수탁자는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봐요.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산림해양과장 이재오   
조례의 조건이 있는데 수탁자가…….
○박영배 위원   
지금 수탁자가 다른 사람한테 전대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왜 그것을 갑자기 넣냐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산림해양과장 이재오   
그건 아니고요. 기준이 내려와서 법에서 이 기준을 완화하라고 그렇게 해서 넣은 겁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니까 완화하는데 수탁자가 지금 이걸 보면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있다는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왜 그걸 넣냐는 말이에요.
○산림해양과장 이재오   
공유재산법에서 그게 가능하도록 풀어져 있기 때문에 법하고 맞춰서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니까 그 법에 풀어진 것을 법령을 한번 복사해다 줘봐요.
○산림해양과장 이재오   
예.
○박영배 위원   
이건 잘해나간 것을 왜 갑자기 수탁자가 다시 또 다른 사람한테 전대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뭐가 있으니까 이것이 나온 것 아니에요?
○산림해양과장 이재오   
저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서 한 것이라 저희가 이렇게 전대하기 위해서 한 건 절대 아닙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니까 정비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다른 사람한테 전대할 수 있다는 그 법규가 나와 있냐는 말이에요.
○산림해양과장 이재오   
예.
○박영배 위원   
법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법규를 왜 여기다가 첨부를 안 했어요?
○산림해양과장 이재오   
10페이지에 자료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로 내려와서 이게 한 겁니다. 다른 의미는 없고요. 전대는 전부를 한 게 아니라 부분만 전대하도록 하는 건데 상위법규가 있는데 이게 불부합돼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박영배 위원   
내 말이 틀리다 그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맞으십니다.
○부군수 소상원   
의원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의문을 갖는 건 당연하고요. 이게 무조건적인 전대가 아니고 조건을 지키는 내에서 전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평을 빌렸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 본인이 한 80평 정도 쓰고 20평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쪽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그런 것을 좀 받아들여서 관련된 규정을 좀 그렇게 정비했고, 저희 쪽에서도 행안부에서 그렇게 권고하다 보니까 그걸 받아들여서 무조건적인 전대는 아닙니다. 기본적인 조건이 위배되지 않는 내에서, 그러니까 일부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전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허용한 것이지, 무조건적인 전대는 지금도 저희 이 조례에 의해서도 그건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부군수님 설명을 충분히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 조례를 해서 이렇게 넘겨놓고 할 것이 아니라 부군수님 같은 설명을 좀 해주든가 해야지 이거 전대한다고 하면 이것이 되냐는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그런다는 말이에요. 설명도 이렇게 넘겨버리는 식으로 하지 말라니까요.
○산림해양과장 이재오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래서 한 것이지 부군수님 다른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례라는 것은 법 아닙니까? 제가 신경을 안 써요. 신경 안 쓰는데 이제 내가 우리 이 과장님한테 출장 갔다 오시다가 한번 들린 일 있다 했죠? 그 뒤로는 가본 일 있어요, 없어요?
○산림해양과장 이재오   
간담회 설명해드린 후 아직 못 가봤습니다.
○박영배 위원   
자기 해당하는 주무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금 오신지는 지금 시간이 상당히 됐죠?
○산림해양과장 이재오   
예.
○박영배 위원   
목재 체험관 큰 데예요. 예산이 도비고 군비가 많이 들어가요. 주무과장이 한 번씩이라도 안전이라든가 잘 운영이 되는가 점검도 하시고 해야지. 하여튼 우리 이 과장님이 잘하시리라 믿습니다만, 노파심에 말씀한 것이니까 신경을 좀 써주시라는 말이에요.
○산림해양과장 이재오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리고 이 전대 관계도 와서 부군수님 말씀같이 설명했으면 이렇게 내가 시간 안 끌어요. 내가 보니까 딱 튀어나오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해주시겠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해양과장 이재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할게요. 우리 한옥 문화체험장 자체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거기에 건물이 한 5개 되나요?
○산림해양과장 이재오   
본 건물 있고, 회랑 있고 이쪽에 체험장 있고 해서 건물은 3동이고요.
○고천수 위원   
아까 우리 박영배 의원님 말했듯이 전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 개입이 되나요? 아니면 거기서 상대끼리 하나요?
○산림해양과장 이재오   
지금 근거만 나왔지 개인이 임대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원칙은 감정 가격이 높기 때문에.
○고천수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다르게 건물 지어서 1동은 다른 사람이 자기 개인끼리 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박영배 의원님이나 저나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군 집행부에서 혹시 그런 전대를 하게 된다고 하면 개입하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구림공고에 고등학생들 보니까 한옥과에 있는 애들이 1, 2, 3학년 50명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50명 있는데 체험학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기 학교 내에서 하더만요. 그 옆에 보면 이 목재체험장 해놓고 했는데 거기 우리 군하고 거기 있는 것하고 구림공고하고 어떤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활성화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저걸 보면 목재체험장 과연 무엇을 할까? 저렇게 비싼 예산을 들여가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참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우리 실장님도 구림공고 한옥과 만들어놓고 아주 떠들썩하게 전국에다 해놓고 막말로 얘기해서 공무직 하나 채용하는 거 봤어요? 없죠. 뭔가가 하나 우리 군에서도 그런 부분 가지고 그렇게 우려먹었으면 뭔가 답을 내줘야 되고 또 그 바로 옆이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데서 돈 줘가면서까지 이렇게 공예 하시는 분들 오시는 것보다도 거기 있는 그분들하고 같이 교류를 해서 학생들하고 교류도 좀 하고 뭔가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지도 않고 목포에서 내려와서 체험할 때 뭐 잠깐 하고 내려가고 뭔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싼 건물 지어놓고 저희가 판매할 수 있는 거 조금만 공예품 컵이라든가 그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도 하나씩 사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제가 어차피 말씀드린 거니까 깊이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산림해양과장 이재오   
예, 알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4. 영암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5.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정운갑   
문동일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각 항별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문동일   
건설교통과장 문동일입니다.
먼저 「영암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업체 간에 불필요한 경쟁제한 문구 일부를 정비하여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해소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4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와 같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안 4조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조문 개정입니다. 지역건설산업체 간 경쟁을 제한하는 조문 수정을 통해 지역건설업체 간에 건전한 경쟁력을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불필요한 문구를 제외하고 일부 각종 문구만 새로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예고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5일까지 있었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건설산업체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경쟁 제한적인 내용을 삭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군민의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간소화된 신청 절차로 변경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청 가능한 기간을 확대해서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7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5조 1항에 신청 가능 기간을 확대했습니다. 신청 가능 기간은 1월에서 1년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5조 2항에서 지정 정비사 대행접수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관내 지정 정비사에게 종합검사를 대행하는 대행사는 지정 정비사에게 신청 권리를 위임함으로써 자동차검사비 지원금을 원활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해놓았습니다. 사전예고는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있었습니다. 이의 신청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더 많은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대상자가 접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청 가능 기간을 확대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전덕삼   
건설교통과 소관 「영암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문동일 건설교통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의 조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인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경쟁제한 조문을 삭제하여 업체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여 보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군민들의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관내 자동차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에 신청 권리를 위임하는 대행접수제를 마련하고 신청 기간 또한 기존 1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는 등 간소화된 신청 절차로 군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기대되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이것은 우리 군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 행정을 하다 보면 절차가 있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는데 서류를 좀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들어보면 검사증 사본, 통장, 검사증, 영수증 이런 것 검사소에서 검사가 되고 안 되는 것은 통보가 오죠?
○건설교통과장 문동일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면 그 검사증이 필요 없죠. 검사받았으니까 영수증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좀 이것은 군민한테 많은 혜택이 가는 거니까 되니까 행정 절차상 그럴망정 제가 생각할 때는 검사를 받으면 자동으로 우리 군으로 통보가 오니까 그것이 사본이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검사를 받았으니까 영수증도 돈을 지급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계좌로 군에서 입금해줄 거 아닙니까? 그것만 있으면 되지 않나, 간소화하는 방법이지 않나.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교통과장 문동일   
전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게 됐고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전에는 개인이 개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검사증 사본이라든가 영수증이라든가 그걸 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는 검사만 받으면 그 지정업체에서 저희한테 청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아예 생략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개인이 예를 들어 영암이 아닌 목포나 나주나 광주에서 받았을 때는 부득이하게 그것은 첨부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니까 영암에서 받았을 때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며칠 전에 덕진공업사에서 제 차 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 안내장에 있길래 담당자하고 통화했어요. 통화하니까 검사증을 복사해야 된다. 돈 준 영수증 해야 한다. 이렇게 하길래 좀 간소하게 해야 할 것을 왜 그렇게 좀 시간 낭비고 모든 것이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자동차검사비 지원 조례는 저는 환영해요. 환영하는데 지금 서류를 간소화하자는 뜻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문동일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동의합니다.
○박영배 위원   
동의하시죠?
○건설교통과장 문동일   
예. 이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그대로 시행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면 제가 한 3일 전에 받았는데 괜찮을까요? 그건 안 해줘도 될까요?
○건설교통과장 문동일   
죄송하지만, 이번까지만…….
○박영배 위원   
예. 앞으로는 그렇게 간소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문동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9분 산회)

○출석의원(5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