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영암군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12월 05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민일기 부군수님과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인건비, 행정운영비 및 1천만 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고 감액 예산 중 5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심사임을 감안하여 의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고, 실과소장님들께서는 간략하고 명쾌하게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대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준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준두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총 5,644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796억 7,600만 원 대비 2.63%가 감액된 152억 1,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증감 내역을 보면 지방세 106억 2,200만 원, 세외수입 81억 8,3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억 원, 보조금 중 균특회계 1억 5,100만 원, 기금 4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320억 4,400만 원, 보조금 중 국비보조금 45억 2,600만 원, 도비 보조금 4,5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4억 3,300만 원으로 1,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획감사실 등 15개 부서에 총 3,288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082억 5,300만 원 대비 1.91%가 감액된 62억 8,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금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차 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및 군비 부담금, 지방세 및 세외수입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현안사업 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실과소별 자체 신규사업 증감 내역을 보면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창의융합교육관 설립 지원 등 13개 실과소 68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94억 6,600만 원이 신규 자체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전체 156건 624억 4,200만 원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는 기획감사실 1건에 5,500만 원, 인구청년정책과 4건에 66억 5,000만 원, 세무회계과 5억 5,200만 원, 문화관광과 19건에 60억 8,000만 원, 스포츠산업과 3건에 23억 4,300만 원, 주민복지과 2건에 4,700만 원, 가족행복과 2건 8억 원으로 총 32건에 165억 2,7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305건에 618억 8,400만 원이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46건에 219억 4,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건에 54억 1,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금번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예산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의 5.14%에 달하는 금액으로 명시이월 사유에 대한 명확한 원인분석과 필요성, 시급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부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성립전 사용승인 사업은 총 10건에 9억 3,300만 원으로 우수 공예품 판로지원사업, 달빛 수제맥주 페스티벌 등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금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금년도 우리 군이 세입·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연도 말 폐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적기 집행으로 예산 이월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기획감사실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인데요. 저희는 기정액이 113억에서 86억으로 27억이 감액되었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군정 자체평가 포상금인데 매년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실과소, 읍면 군정 업무를 평가해서 1등, 2등, 3등 해서 부서별로 포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사전행정절차 자료 인쇄인데요. 이것은 증빙자료 인쇄가 되겠고요. 아래쪽은 부속서류로 성과예산이라든지 또는 성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속서류가 되겠습니다. 아래쪽 보탬e 교육인쇄는 이게 내년에 보조금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 변경에 따른 교육자료입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자하고 공무원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사업인데요. 123페이지 보시면 영암군 사업관리 통합관리시스템 해서 5,500만 원인데 이것은 고화자 의원님도 말씀하신 각 실과에 흩어진 용역 통합관리시스템이고요. 여기에 사업계획이라든가 지시사항 같은 거 다 탑재할 예정인데요. 지금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계약공고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로 인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혜성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하혜성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하혜성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23년 3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525쪽입니다. 2023년 종합사회복지관 3회 추경예산은 2회 추경예산 24억 2,546만 원 대비 2억 2,211만 7,000원이 감액된 22억 3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안별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상단 평생배움학교 강사수당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읍면에 찾아가는 배움학교를 다시 운영하였으나 마을주민의 고령화와 신청 교실 수 및 학습생 감소로 인하여 평생배움학교 강사수당 6,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은숙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양은숙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양은숙입니다.
우리 담당관 소관 금번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억 6,269만 7,000원이 감액된 41억 8,54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에 초고속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도록 광케이블 인프라 구축에 따른 지자체 정산금 3,6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18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하 인구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지난 2회 추경 대비 66억 7,126만 4,000원이 증액된 168억 9,6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인 창의융합교육관 시설비 50억 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 2억 원, 두 지역 살아보기 10억 원과 청년기금 전출금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7쪽 하단입니다. 영암군 전입지원금입니다.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영암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세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량 증가로 인해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상단입니다.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청년들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과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 공모사업이 지난 11월에 선정되어 도비 포함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청년 문화복지카드 사업입니다. 관내 청년의 문화활동비 연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하단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초·중학교 28개소에 중식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및 급식 일정 확정에 따라 사업량을 조정하여 6,29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상단입니다. 기숙사 운영비 지원입니다.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확정에 따른 사업량 조정으로 5,7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1쪽 중간 창의융합교육관(영암미래교육관) 설립 지원입니다. 학생, 학부모 등의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 요구에 따라 삼호읍 학생, 학부모 대상 복합문화센터 구축을 위한 창의융합교육관(영암미래교육관) 설립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소멸대응기금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아래에 농촌유학 체류마을 조성입니다. 농촌유학생 가구의 거주 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빈집 리모델링 방식의 기존 사업계획을 주택 신축으로 변경함에 따라 민간자본보조 402-02에서 시설비 401-01로 사업비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13쪽 상단 귀농정착금 지원입니다.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생활안정 기여를 위한 지원금으로 사업 내용 조정에 따라 7,5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두 지역 살아보기 마을 조성입니다. 도시민들이 농촌에 거주시설 마련 후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행안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두 지역 살아보기 마을 조성사업비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 2024년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4건으로 예산액 264억 중 이월액은 특교세 5억 원, 도비 1억 2,000만 원,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지방소멸대응기금 54억을 포함한 군비 60억 3,000만 원으로 총 66억 5,0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의융합교육관 설립 지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사전 진행률 15%로 사전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설계 공모단계로 추후 공정률에 따라 사업비를 교부할 예정으로 군비 50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유학 체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당초 빈집 리모델링 사업방식에서 주택 신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연도 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군비 4억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두 지역 살아보기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2023년 고향올래 사업비 교부 지연에 따라 연도 내 사업추진이 어려우므로 특교세 5억 원, 군비 5억 5,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전남도 주관 23년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사업이 확정되었으며, 사업비 교부 시기가 11월로 늦어짐에 따라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도비 1억 2,000만 원, 군비 8,000만 원 총 2억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24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농촌유학 체류마을 조성사업으로 변경된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체류마을로 새로 조성하시겠다는 거죠?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   
예.
○고화자 위원   
그러면 위치는 어디에다가?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   
위치는 군서 모정마을로…….
○고화자 위원   
그러면 농촌유학을 각 11개 읍면에 자유로 선택해서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마을을 조성하면 군서 쪽 학교밖에 해당이 안 될 거 같은데 그러면 타 면의 농촌유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   
4개 읍면 정도 해당하고요. 학교에서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해야만 학생들을 받을 수 있어서 4개 읍면 정도 해당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구림초등학교를 이용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있어서 군서로 일단 계획했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구림초등학교로 농촌유학을 오는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잖아요.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   
예, 일단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빈집을 정비해서 리모델링해서 공급할 계획이었는데 빈집이 있음에도 소유자들이 제공을 거부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모집하다 안 돼서 신축으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고화자 위원   
빈집 모집에 있어서 홍보가 좀 부족한 거 아닙니까? 모르는 분들이 많던데요.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   
홍보도 했는데 이제 읍면장님들 통해서 마을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통해서도 이렇게 좀 수소문을 했는데 집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 학교가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요. 빈집을 리모델링하는 게 쉽지 않아서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일단 신축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고화자 위원   
신축으로 변경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되는데 빈집으로 활용할 때는 영암군 전체가 수혜를 볼 수 있는 농촌유학생 유치가 되지만 지금 이렇게 군서에 마을을 조성해서 농촌유학생을 유치한다고 보면 군서지구는 혜택을 보는 경우지만 타 면에서는 농촌유학생들에 대한 유치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돼서 지금 과장님께 여쭙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   
농촌유학 프로그램 도입은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계속 확대할 수 있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현재는 구림하고 도포, 금정초등학교가 해당하고 중학교는 구림중학교만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관내 학교들이 조금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장기적으로 추진을 더 해보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관내 학교들이 많이 참여하면 농촌유학 체류형 공공주택을 각 면 단위로 다 조성할 계획이십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   
그거는 추이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대부분…….
○고화자 위원   
좀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거 한두 푼 가지고 농촌유학 체류마을 조성을 할 일이 아닌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초등학교가 있는 지역에 다 이런 사업을 전개하고자 한다면 이게 현실적으로 맞을까요?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   
일단은 주택을 신축하거나 보급하는 부분은 사업비,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판단해봐야 할 것 같고요.
○고화자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를 확대 권장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   
예.
○고화자 위원   
확대 권장해서 학교에서 농촌유학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하면 있는 학교에 농촌유학 공공형 주택을 다 건립하실 거냐 이 말이에요.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군서 부지를 일단 계획하신다고 하니 군서에 농촌유학을 오는 유학생들은 이런 공공주택에서 기거할 수 있고, 예를 들면 타 학교에 오는 유학생들은 이런 혜택을 못 보잖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실 건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   
일단 수요라든지 예산 상황을 봐서 그건 계획을 세부적으로 해야 할 것 같고요. 현재 군서에 계획하고 있는 건 폐교 부지가 있어서 거기를 활용할 계획으로 계획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학산초등학교나 이런 데는 농촌유학 프로그램 지정학교가 아님에도 학교 자체적으로 귀농귀촌을 장려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학교 프로그램에 많이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학교 프로그램이라든지 학교하고 협조 사항, 저희 예산 여건 등을 봐서 장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니까 이제 농촌유학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얼마큼 농촌유학생이 이곳에 유치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공공주택은 일부분 지역에 건립한다는 건 지역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본 의원은 들어서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은 면밀히 신중하게 장기적으로 검토한 후에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   
의원님 말씀 잘 반영해서 장기적인 계획이나 그런 부분은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 논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유학생의 신청 부분이라든지 영암군 전체를 파악도 해보시고 어느 지역에 도시에서 영암으로 유학을 오고자 하는 학교가 더 많이 신청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파악해서 되도록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에 이런 계획을 세워야 맞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염려되기 때문에 신중히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고화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신축이냐, 지금 빈집이 몇 km까지 해당하죠, 그 주변에서?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   
구역을 반영 몇 km로 정한 건 아니고요.
○위원장 박종대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는 가까워야 하잖아요. 그것이 주된 목적이잖아요. 빈집이 안 나오니까 우선 신축한다는 말씀이죠?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   
예.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이게 금년 사업비인데 올해 추진을 거의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런데 이제 실은 인구가 너무 소멸되고 하니까 인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많은 학교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추진한 것 아닙니까.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아니고 그 주변에 주택이 공가가 나와야 하는데 안 나오잖아요. 하여튼 이건 추진하시려면 한 번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시고요.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진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자치행정과장 문진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3회 추경 자치행정과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25억 9,200만 원이 감소한 880억 4,9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부임으로 우리가 100명 계획했습니다만 71명 운영으로 6,000만 원이 삭감된 1억 6,6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상단 연구용역비에서 한국전쟁 후 군경 및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구술채록 용역으로 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은 성립전 제17호 예산으로 8월 2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용역 진행 중입니다.
231쪽 중간입니다. 통장·이장·반장 활동 보상금에서 읍·면 이장 회의수당으로 6,438만 원 감액된 1억 2,9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중간 부분입니다. 포상금에서 공직자 자기계발 문화탐방 지원으로 8,100만 원 감액된 9,900만 원, 군청 직장어린이집 위탁 보육비용 지원으로 3,468만 원 감액된 9,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공무원임대아파트 및 청년종합소통센터 건립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공무원임대아파트 가전 및 가구 구입으로 9,911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건물 외관은 완공돼 있습니다만 내부공사 마무리가 지연되고 있어서 완료 후에 비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시설비에서 (구) 삼호터미널 부지 및 건축물 매입비 12억 5,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소유자가 압류 해제 등 매입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금년 안에 지출이 어려워서 삭감하였습니다. 바로 하단에 기타보상금에서 새마을지도자 회의 참석 수당으로 5,568만 원이 감액된 1억 4,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중간입니다. 기금 전출금에서 단위사업 보전지출, 내부거래 지출은 고향사랑기금 운용 변경 증액하여 보전지출에 있는 고향사랑기금 전출금 2억 1,18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내부거래 지출 고향사랑기금 운용에 고향사랑기금 전출금으로 2억 5,720만 원이 증액된 4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13쪽입니다. 일반예치금으로 방금 말씀드린 2억 5,720만 원이 증액된 4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3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천민성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천민성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세무회계과 정리추경 예산액은 2회 추경 대비 6억 4,994만 3,000원을 감액한 74억 9,1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상단 부분과 중간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군 읍면 지방 세입 담당 공무원 위탁교육비 2,000만 원, 여비에서 워크숍 비용으로 2,000만 원을 합하여 총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이월 체납액 줄이기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도비 4,000만 원에 상사업비를 받아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 공유와 업무연찬 등 자주재원 확충 방안을 모색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대한 교육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공유재산관리 시설비에서 공유재산 매입비로 세워진 8억 원에서 8,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군의회 앞 약수터식당 주변 토지와 건물매입비로 7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청사 시설물 관리시설비로 군청사 별관동 (구) KT&G 건물 사무실 정비공사비 1억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당초 별관동은 리모델링을 통해 사무공간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대불통합관제센터 구축 장소로 결정됨에 따라 리모델링도 자체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 부분에 청사 시설물 관리시설비로 의회동 청사 보수공사 설계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동 4층 전산교육장 철거와 리모델링 공사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읍면 재산관리 감리비로 서호면 건강증진실 신축공사 감리비 1,7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신축 예정 건강증진실 건물이 바로 인접한 민가와 맞닿아 있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일조권 침해 등의 민원 소지를 사전 예방코자 설계 보완에 시일이 소요되어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이 불가피하여 감리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123쪽입니다. 서호면 건강증진센터 신축공사 5억 5,227만 7,000원입니다. 2022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당초 6억 원을 반영하여 신축사업을 위한 설계용역 및 (구) 보건지소 석면 철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23년 금년도에 신축공사를 하기로 하였으나 향후 예상되는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설계 보완에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내년 2024년도에 서호면 건강증진센터 신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3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환종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입니다.
2023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회 추경 예산 대비 13억 5,905만 6,000원이 감소한 298억 8,3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중간입니다. 기찬랜드 데크 보행로 정비사업은 사업 후에 잔액 9,78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전라남도 영암군 그리고 해남군 기업도시 3개 지구 SPC와 연계하여 2024년도 해양수산부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사업에 대응코자 영암호 관광레저 기반 구축 및 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상단입니다. 실시설계비입니다. 군서 서구림리 일반음식점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부지 매입 후에 시행코자 7,0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7쪽 상단입니다. 전국 김창조 국악대전은 보조사업자인 김창조 산조 보존회에서 사업 신청을 요청하였으나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 불가 의사를 밝혀와 사업비 전액 5,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58쪽 중간입니다. 폐 산업시설 유휴공간 부지 매입비는 대동공장 감정평가액 36억 원으로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잔액 2억 5,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우수공예품 판로지원 예산은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지역 공예작가들을 워크숍 등 교육 지원을 통한 작품 수준 향상 등을 위해 도비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하단입니다. 영암 장암정 대동계문서 전시관 건립 설계용역비는 자부담 400만 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4,000만 원의 설계비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263쪽 하단입니다. 영암도서관 주변 정비사업 부지 매입비는 토지소유자와 평가액 등 이견이 발생하여 부지 매입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3억 4,894만 8,000원을 감액하고 1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영암호 관광레저 기반 구축 및 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사업비입니다. 앞으로 2024년 상반기 공모를 위해 연내에 발주할 예정이므로 3,0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124쪽입니다. 영암 숲속 웰니스 체험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도 계약 심사 중입니다. 연내에 발주하여 내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시설비 4,329만 7,400원과 감리비 3,702만 6,000원, 총 4억 7,0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상대포 역사공원 경관조명 설치사업은 야간에도 즐길 수 있는 여가 공간으로 조성코자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 3월 이전에 완료할 계획으로 시설비 9억 7,174만 원과 감리비 2,826만 원, 총 10억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기찬랜드 빛찬광장 조성사업은 기찬랜드 메인광장 재정비를 통해 군민과 관광객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차 없는 거리를 비롯한 일방통행로 설치를 변경하는 등 사업계획 변경이 있어 2024년 기찬랜드 개장 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시설비 11억 1,316만 7,000원과 감리비 2,816만 원, 총 11억 4,132만 7,000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영암 트로트 아카데미 조성사업도 현재 도 계약 심사 중입니다. 연내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설비 13억 1,491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영암 도갑제 수변길 그리고 대동제 탐방로 조성사업은 현재 노선 미확정, 관련 기관 협의 지연으로 연내에 설계용역 완료가 어려워 3,991만 원과 4,840만 원을 각각 이월코자 합니다. 최덕지 초상 및 유지초본 서재 개축사업은 문화재청과 보조사업자 간 사업 규모 이견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자와 적정 규모를 협의하여 추진코자 1억 7,8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열무정 및 사포계문서 계사건립 사업도 사업 규모에 대해서 보조사업자와 현재 문화재청 간 이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 협의를 통해서 12월 중에 사업내용을 확정하고 추진코자 1억 3,0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도갑사 옥룡당 보수 정비사업은 금년 2회 추경에 군비 2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사업비가 부족하여 내년 도비 2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추진코자 2억 원과 감리용역비 3,0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향토문화유산 보수 정비사업은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확보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행정절차 지연으로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억 5,0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구림한옥체험관 리모델링은 12월 중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4월에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시설비 10억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125쪽입니다. 축성암 공양간 정비사업으로 올해 2억 7,500만 원을 확보하여 설계한 결과 총사업비가 8억 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도비 5억 2,5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코자 2억 4,2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암 옛이야기 동화책 발간비입니다. 현재 그림책 작가의 삽화를 제작 중에 있고 12월 초에 제작 완료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내년 1월에 동화책을 발간할 예정으로 1,4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지금 폐 산업시설 대동공장 부지 매입이 완료됐나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완료했습니다.
○고화자 위원   
완료되고 2억 5,000을 감액하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그렇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39억을 예산 요청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39억을 요청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그때는 가감정 해서 39억이 나왔고요. 저희가 소유자 측과 우리 군 측에서 각각 1개소씩 감정평가사를 했을 때 2억 5,000만 원이 감됐고요. 주변에 일부 건물이 조그만 게 하나 있습니다. 그 건물 한 채가 제외된 감정가가 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그 건물은 군에서 매입 안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초등학교 쪽에 붙어있는 건물인데요. 소유자 측이 그걸 향후에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그 부분만 빼고 매입됐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래서 2억 5,000이 감액됐나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석채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3억 5,800만 원이 감액된 174억 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삼호 실내수영장 건립공사비 7,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낙찰차액 및 집행잔여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건으로 23억 4,300만 원입니다.
먼저, 암벽등반경기장 폐기물 처리비로 이월액은 3억 1,700만 원입니다. 현재는 공사계약 심사 중으로 금주 중 공사계약 의뢰할 예정입니다. 사업은 12월 중에 착공할 예정이며, 내년 3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영암종합운동장 풋살장 조성사업비로 이월액은 2억 3,000만 원입니다. 23년도 균특 전환사업으로 당초 영암고등학교에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사업을 포기하여 군 직접 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현재는 세부 조정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4월 중에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공사입니다. 이월액은 17억 9,500만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2024년 3월에 용역 완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암벽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연말 안에 다 철거하고 경관조명까지 다 하신다고 추경 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업체만 선정됐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예. 행정사무감사 때 고화자 부의장님도 지적하셨고 의원님도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죄송합니다만 보고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제가 보고를 전달받는 과정에서 약간 오류가 있어서 지금 보고드린 대로 금주 중에 공사 입찰이 완료되고…….
○이만진 위원   
입찰이 아직 안 됐어요?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예. 심사 중입니다. 공사계약 심사.
○이만진 위원   
자꾸 과장님께서 연말 안에 그것을 철거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경관조명으로 해서 3,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을 거예요. 공사를 최대한 빨리해서 철거하고 거기에 연말에 경관조명까지 한다고 해서 예산을 해준 것 같은데 지금 삭감조서도 안 들어왔네요. 연말 안에 철거도 안 하고 입찰도 아직 안 돼 있는데 경관조명 부서가 어디 부서입니까? 3,000만 원 세운 부서.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저희입니다.
○이만진 위원   
3,000만 원에 대한 삭감조서도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그것은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만진 위원   
지금 철거도 안 됐는데 그 조명을 해요?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위치가 조금 다릅니다.
○이만진 위원   
아니, 그렇게 과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다른 사업 용역을 하기 전에 보기 싫어서 경관조명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렇게 알고 지금까지 쭉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직 철거도 안 되고 경관조명 예산도 삭감도 안 되고 해서 철거한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경관조명도 추진 중에 있는데 2개 사업이 약간 별개입니다. 위치가 조금 다릅니다.
○이만진 위원   
위치가 달라요?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예.
○이만진 위원   
그러면 위치가 다르면 그전에 경관조명 사업을 시행하셔도 될 것 같은데.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만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공수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최공수   
민원소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 대비 3억 5,503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윗부분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지급액 4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지적재조사 사업 2차분 측량수수료 국비 1억 7,2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미경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미경입니다.
293쪽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3회 추경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2회 추경 예산 대비 22억 6,348만 4,000원을 감액한 948억 3,995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감 사안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연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주민에게 매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별 집행에 따른 잔액을 산정하여 6,87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상단 장애수당 지급입니다. 중위소득 50% 이내 경증장애인 세대에 지원하는 차상위 장애수당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07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은 마찬가지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42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6쪽 상단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입니다.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투석, 이식수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34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은 만 6세에서 만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의 활동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억 8,41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발달재활서비스 도 추가지원은 만 18세 미만 장애인아동 중 국비 부족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대기자에게 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2,8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7쪽 상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26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8쪽 중간 현충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는 현재 영암 현충공원 조성사업 입지 타당성 연구용역 중으로 연내에 추진이 어려워 실시설계 예산 1억 원을 감액하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시종면 신성충혼비 이전입니다. 고령의 보훈가족 및 방문객의 접근성을 도모하고자 시종면에 있는 신성충혼비를 이전하는 사업비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중간 부분 경로당 운영비는 노인 여가활동 공간인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15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0쪽 상단 경로당 냉방비 지원은 하절기 경로당에 지원하는 전기요금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61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치매전담형 노인주간보호센터 차량 구입은 치매노인의 일상생활 지원과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규 설치하는 치매전담 주간보호센터 차량 구입으로 4,571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경로당 긴급냉방비 지원은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어르신들의 온열질환 발생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비로 도비 내시에 따라 1억 4,0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기초연금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2억 7,355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상단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3,80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바로 아래에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역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71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4쪽 상단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영암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5쪽 상단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으로 부기별 예산액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차상위 초과자는 1억 2,563만 8,000원을 감액하고 차상위 이하는 1억 2,30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6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사망이나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중한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지원을 하여 생계 곤란을 탈피하게 해주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7,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 조치된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162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7쪽 중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 청년에게 재가돌봄·가사, 병원 동행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9,872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만능수리 이동서비스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인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사업과 사업이 중복되어서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9쪽 하단에 IOT 돌봄플러그 설치 운영비 사업은 올해 읍면동 스마트 복지 안전서비스 개선모델 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서호면 행정복지센터 취약계층 165세대에 IOT 돌봄플러그를 설치하기 위해 1,0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3쪽 사회복지기금 예치금은 자활사업 정산 수입을 반영하여 3,52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25쪽 중간 영암군 치매전담 주간보호센터 차량 구입비와 보험료로 이월액은 2건에 4,751만 3,000원입니다. LH 고령자복지주택 리모델링 공사가 내년 2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한 차량 구입비로 4,571만 3,000원, 차량 보험료로 18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선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가족행복과장 김명선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예산은 335억 7,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하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입니다. 방과 후 돌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운영비로 국도비 사업 변경 내시되어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상단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원입니다. 12억 9,800만 원을 감하고 바로 밑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원으로 국도비 증액 내시되어 13억 5,356만 4,000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바로 밑에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추가지원입니다. 국도비가 내시되어 1,36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중간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자 운영비 지원입니다. 5,986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지원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상단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8억 2,000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누리과정 지원도 3세에서 5세 유아의 무상보육비인데요. 도비 내시액이 변경되어 1억 4,672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5억 7,28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담임교사 지원비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1,52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하단입니다. 민간어린이집에 학부모 보육료 도비 내시액이 변경되어 5,47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하단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7,46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상단 부모급여 지원인데요. 이것도 국도비 내시액이 변경되어 7억 8,33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상단에 새일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도비 사업으로 변경 내시되어 1,29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삼호 청소년문화의 집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비 7,976만 원을 감액하고 339페이지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강사료 2,360만 원, 방과 후 아카데미 아동급식 1,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125쪽 가족복합센터 건립인데요. 설계하고 BF 인증이 지연되어 공사비 7억, 감리비 1억 해서 8억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우리가 위탁 운영했다가 지금 직영하고 있죠?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예, 그렇습니다.
○고화자 위원   
4,200만 원을 감액하셨는데 위탁할 때보다 직영해서 운영비가 적게 들어서 감액 금액이 나온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이게 목이 민간위탁비로 편성돼 있다가 저희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목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고화자 위원   
4,200만 원 목을 변경? 그럼 감액해서 어디에 편성하셨어요?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금액은 똑같이 감하고 편성했는데요. 1,000만 원 이상 증, 5,000만 원 감 보고만 드리라고 해서 세부적인 것은 안 들어갔고요. 운영비가 1,000만 원, 재료비 400만 원, 활동비 2,300만 원, 급식비 1,500만 원, 프로그램 실비보상 800만 원…….
○고화자 위원   
아니, 과장님 그건 나열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 본 의원이 묻고 있는 취지는 위탁했을 때 와 직영했을 때 운영비를 비교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예산은 그대로 감되고 그대로 편성됐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 답변이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본 의원이 물어보는 건 위탁했을 때는 1억 7,400을 위탁 비용으로 편성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간에 우리가 직영하게 됐을 때 4,200이라는 감액 금액이 절약됐느냐 하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위탁과 직영의 운영비 비교를 하는 차원에서.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그건 아니고요. 목이 위탁운영비로 세워져 있어서 목 변경이 필요해서 추경에 목 변경해서 감액된 만큼 그대로 직접 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고화자 위원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예. 감된 건 없습니다.
○고화자 위원   
운영비가 절약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똑같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예, 그렇습니다.
○고화자 위원   
위탁하고 직영하고?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예.
○고화자 위원   
위탁하고 직영하고 운영비가 똑같이 들어간다면 직영하는 게 운영하는 질 차원에서 더 좋지 않나요?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감된 부분은 위탁했을 때 인건비 부분이 지금 저희가 비상근무 체제로 저희 인력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11월, 12월 인건비는 절감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을 거의 위탁 쪽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비교 분석하면서 위탁과 직영을 운영비나 경비 차원에서 따져보고 결정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이걸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거든요. 삼호 문화의 집이 불가피하게 위탁하다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집행부에서 비용 절감이나 추진하는 데 편리성 때문에 위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군민들이나 이용자 입장에서는 직영을 더 원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신뢰성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모든 위탁하는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경우가 처음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 인해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예. 위탁할 때 경제성이나 공익서비스 차원을 검토해서 결정하고 의회에도 동의를 얻어서 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전체적으로 부군수님, 이런 부분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문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문형   
보건소 소관 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부기별 1천만 원 이상 증감액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부기별 설명에 앞서 465페이지 보건소 제3회 추경 예산액은 23년도 기정예산 96억 3,569만 6,000원 대비 2억 3,529만 5,000원이 증액된 98억 7,09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466페이지 하단입니다. 응급상황에서 긴급진료로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비로 2억 원을 증액한 8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한국병원 응급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코로나19 환자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증상이 중하여 입원한 환자에 대해 격리 입원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 4,000만 원을 증액한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추가확보 및 백신 도입을 위해 7,200만 원이 감액된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시행비 2억 9,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백신접종비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도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확진자들이 많이 나와서 치료제가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국도비 변경돼서 다시 예산을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지급대상 감소로 출산장려금 1억 8,335만 원을 감액한 5억 8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출산가정의 건강관리사 파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비 2,273만 원을 증액하여 7,9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가 종료됨에 따라 이용자가 늘어나서 증액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사업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3,000만 원을 감액하여 9,25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전년 대비해서 출생아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3,1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타 시군에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에 갔을 때 저희가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신청자가 코로나가 종식돼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지원사업입니다. 아이를 갖고자 하는 난임부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으로 나눠서 가격이 조금 달라서 산모들이 원하는 게 체외수정을 많이 해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치매 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 공모 선정으로 모정마을하고 검주리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3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도자기 빚기 체험이라든가 천연염색 체험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을 끝으로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간담회를 실시하여 계수조정을 정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4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고 진지한 토의를 거쳐 협의한 결과,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농촌유학 체류마을 등 3건에 총 4억 4,751만 3,000원을 감액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조례안건 및 예산 심사 등 자치행정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민일기 부군수님과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추진 못했던 업무는 최선을 다해서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9분 산회)

○출석위원(5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