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영암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10월 19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
1. 영암군 이장 정원 및 행정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암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영암군 공공·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4. 2024~2028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영암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암군 아이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 조례안
8. (재)영암군미래교육재단 사무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영암군 이장 정원 및 행정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암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영암군 공공·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4. 2024~2028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영암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암군 아이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 조례안
8. (재)영암군미래교육재단 사무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민일기 부군수님과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 등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준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준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0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이장 정원 및 행정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공용·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024~2028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암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아이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 조례안」, 「(재)영암군미래교육재단 사무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으로 총 8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이장 정원 및 행정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 이장 정원 및 행정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대   
문진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자치행정과장 문진규입니다.
「영암군 이장 정원 및 행정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행정 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해 불합리한 행정리·반을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적정 규모로 조정하고 삼호읍 공동주택 신규입주에 따라 관리 세대수가 급증하여 입주민과 자연마을(상촌, 신촌마을) 주민과의 분리를 통해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 능률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의 안 제2조제2호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행정리 기준을 150세대에서 300세대로 개정하고 2페이지 ‘나’의 안 별표는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 변경, 행정리 내 이장 4명이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삼호읍 용앙 3리 LH아파트, 대불렉시안 파크타운의 신규 입주로 영암용앙 3 LH아파트 이장 1명, 대불렉시안 파크타운 이장 2명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용당 6리는 고운라피네 신규입주로 이장 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행정리 기준을 300세대로 개정함에도 불구하고 현지 실정에 맞게 군수가 읍면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있어 원활한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자연마을 인구감소 및 개발에 따른 특정 지역 인구 증가 등 제반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읍면 행정리 구역조정, 폐지, 설치, 분리 또는 통합에 관해서 읍면에 공문을 보내고 현재 수요조사를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 의견을 취합해서 검토해서 차기 조례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영암군 법무행정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2항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행정리 분리를 통해 지역 내 갈등 해소와 행정 수요에 즉각 대응하고 신속한 정보 공유를 통한 원활한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준두   
「영암군 이장 정원 및 행정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문진규 자치행정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행정리 설치 기준을 정하여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 행정리 분리를 통해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하고 행정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이장 정원 및 행정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지금 행정리 세대 분리를 아파트단지가 아닌 일반 주택단지는 몇 가구로 행정리 기준을 잡죠?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50세대입니다.
○고화자 위원   
일반 50세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예.
○고화자 위원   
그러면 읍면에 지금 조사하라고 내리셨다고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예, 그렇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런 부분이 통계가 잡히면 그걸 일괄 정리할 계획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이번에 일괄 정리하기 위해서 강찬원 의장님도 의견을 주셔서 이번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걸 취합해서 한꺼번에 읍면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렇게 정리할 때 만약에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읍면장들 의견이 필요하거든요. 주민들이 반대하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고화자 위원   
이제 일례를 들자면 금정 같은 경우에 쌍효리가 있어요. 쌍효리가 지금 7세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7세대도 안 될 겁니다. 5가구나 겨우 혼자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구 수가 줄어든 지가 10년도 훨씬 넘었어요. 한때 아마 청용리하고 통합하려고 하다가 이장이라는 자리 보존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해서 통합을 못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이걸 추진해야지, 그런 부분이 보완되지 않고 조사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렵다 이렇게 하는 건 하나 마나 한 계획인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저희가 장기적으로 그걸 봐야겠습니다. 금정면만의 일이 아니거든요.
○고화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그런 부분이 이번에 읍면장이 올렸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저희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합칠 부분은 합치고 분할할 데는 분할하고 그렇게…….
○고화자 위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예, 맞습니다. 현재 이장 수도 많고요. 합치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렇게 고령화가 되다 보니 그런 가구에는 거의 홀로 사시는 고령 어르신들만 상주하시다 보니 그 이장님들 역할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에 정리하시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어떤 보완대책까지 마련해서 확실하게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까지 검토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예, 알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이번에 읍면에서 이 부분은 건의 올라오잖아요. 제가 한 가지 건의 좀 할게요. 특히 예를 들어서 동암마을 같은 경우는 한 100세대가 넘거든요. 이장을 분할시키려고 한 것은 아니고 거기 1, 2, 3반이 있는데 정자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해요. 그거 가지고 건의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요. 회관 옆에 하나 정자가 있다고 해서 어떤 마을은 1, 2, 3반이 다 있고 또 어떤 마을은 100세대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자가 하나 있었다고 해서 우리 규칙에 이렇게 돼 있다. 굉장히 부당하더라고요. 그거까지 조사해서 다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동암, 우리 삼호 같은 경우에 원서호마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까지 건의 올려주시면.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예. 실과 간 협조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건 같이 협조해서 웬만하면 주민들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그 공간이 되는데 그게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협조해서 검토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이장 정원 및 행정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공용·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4~2028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암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영암군 공공·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4. 2024~2028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처음으로
5.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대   
천민성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각 항별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천민성입니다.
먼저, 「영암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 이유입니다. 수입증지 수납방법의 전자화로 종이 수입증지의 활용이 저하됨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 사용과 관련된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 민원 수수료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영암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와 2조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제3조는 규격 및 표시사항을, 4페이지 제4조는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는 계기 관리 및 사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변경 또는 폐기할 경우에는 군보 또는 군 누리집에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계기 관리책임자를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해당 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 계기별 계기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5페이지 제6조는 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인데요. 납부된 수입금은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도록 하였으며, 결산자료를 5년간 보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 준비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원발급기 운영개시일에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거스름돈을 무인민원발급기에 넣어두도록 개정하였습니다.
6페이지 제8조에서는 종전에 발행된 종이 수입증지를 보유 중인 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거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변상 책임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에서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제작·보관 중인 종이 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토록 하였습니다.
2페이지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민원 수수료 납부방법의 다양화로 주민 불편사항을 제거하고, 상위 법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전자정부법」 제14조의 취지에 맞게 조문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업무 추진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공용·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공용·공공용의 청사 건립에 따른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각종 사업에 필요한 부지 등을 탄력적으로 확보하여 추진동력 제고 및 소기의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 운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영암군 공용·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2조는 목적과 정의로 영암군 공용·공공용의 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공용청사”란 군청, 군의회, 사업소, 읍면 청사이며 “공공용청사”란 군에서 건립하는 문화·체육시설 등 군의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청사를 말합니다. 제3조는 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제2항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 기금의 조성으로 제1항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공유재산의 매각수입금, 임대수입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며 제2항 기금은 300억을 목표로 매년 60억 원 이상을 연차적으로 적립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한 때에는 적립금 및 목표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 5페이지 제3항 청사 건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성원금을 제5조에서 정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 기금의 용도는 청사 건립부지 매입비, 청사 건물 매입비, 청사 설계용역비 및 건축비, 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청사 임차보증금 및 임차 경비, 그 밖에 군수가 청사 건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와 7조는 기금의 관리·운용과 회계공무원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하고 군 금고의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며,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 등 회계공무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부터 6페이지 제10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영암군 공용·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심의회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였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부군수를 포함한 6명, 위촉직 위원은 군의원 1명과 기금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9명 이내로 명시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 및 군의원은 해당 직의 재임 기간으로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페이지 제11조는 위원의 제척·회피, 제12조는 위원의 해촉, 제13조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제14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제4항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제5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하였습니다. 제16조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입니다. 제1항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며,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받도록 명시하였습니다.
9페이지 제17조는 수당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8조는 준용규정으로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9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고, 부칙에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 조례 제정의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고 예산조치 상황은 10페이지 조례안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입법예고는 2023년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사전심사 사항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성별영향평가, 종합검토의견은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끝으로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공용·공공용의 청사 건립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다양한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영암군 공용·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2028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개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영암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법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 행안부 기준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수립 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개년입니다. 수립내용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한 중장기 공유재산 정책 방향,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총괄계획,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징수, 관리 등의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기준은 취득은 건당 기준가격 10억 원 이상 재산 또는 1,000㎡ 이상인 토지, 처분은 1건당 기준가격 10억 원 이상인 재산 또는 2,000㎡ 이상인 토지입니다.
3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처분 총괄계획을 보시면 사용허가는 2024년 기준 415건 3억 7,900만 원으로 2028년까지 매년 평균증감률 2%를 적용하였고, 대부는 331건 9,500만 원으로 평균증감률 2%를 적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취득은 2028년까지 총 10건으로 토지 99필지, 181,356㎡, 건물 8동에 18,739㎡를 취득할 계획이며 처분은 2024년도 1건에 24억 5,100만 원으로 삼호읍 여객터미널 부지 매각이 해당하겠습니다. 사용허가와 대부,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세부계획은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유재산 특례 종합계획으로 영구시설물 축조와 장기 사용허가·대부, 양여 및 사용료·대부료 감면사항은 해당 없으며, 7페이지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에 관한 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8페이지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따른 수익금의 징수 및 관리총괄표를 보시면 2023년 사용료 및 대부료 부과에 따른 미징수금은 사용료 2건에 380만 원, 대부료 2건에 1,570만 원, 변상금 2건에 46만 원으로 1건은 대부료 2건 중 1건은 분할 납부 중이며 고의 및 장기체납 1건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하였으며, 변상금 2건은 금년 말까지 징수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2페이지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지역 개발계획 등과 연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개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영암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법적 근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그리고 조례에 관한 근거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기준은 금액 기준에 있어서 취득·처분은 사업금액이 10억 원 이상 토지, 건물에 대해서, 면적은 건당 취득은 1,000㎡ 이상, 처분은 2,000㎡ 이상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사항에 있어서 토지면적 또는 토지, 건물 등 시설물 기준 사업금액이 30%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 취득·처분 재산의 위치 변경이 해당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취득물건이 총 8동에 13,850㎡이고요. 토지는 91필지인데 스포츠산업과의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하고 환경기후과의 월출산국립공원 생태탐방원 건립과 영암 에코랜드 조성입니다. 그리고 금정면 복지회관 건립이고요. 건설교통과는 영암 공영버스터미널 매입과 도시디자인과는 영암공원 재정비사업 그리고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에 대한 공유재산반영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체계적 취득 및 처분을 위해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준두   
세무회계과 소관 「영암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천민성 세무회계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입증지 수납방법의 전자화로 종이 수입증지 사용과 관련된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 민원 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를 통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영암군 공용·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용·공공용의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다양한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024~2028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영암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지역 개발계획 등과 연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취득하는 공유재산을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안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공공체육시설 확충건립 등 4개 과 7개 사업은 각종 공모사업을 통하여 기확정된 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도시디자인과 소관 영암공원 재정비사업은 공원 내 현충시설인 충혼탑 이전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공용·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이 청사 건립기금은 조례에 별 탈은 없는데요. 우리가 기금이 9개가 있거든요. 1년에 매년 60억씩 한다는데 아직 9개 기금도 다 채우지 못하는데 이거 가능해요?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인근 시군에서도 여러 가지 기금이 있는데 여론을 들어보니까 착실하게 예산 세워서 해나가더라고요.
○고천수 위원   
아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조례안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9개 기금도 다 채우지도 못하고 계속 이것만 늘려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일단은 저희 부서에서는 당면한 업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도 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고천수 위원   
내년부터는 어쨌든 간에 저희가 발 빠르게 농업 어떤 안정기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하나씩 채우면서 그렇게 가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하면 거기서 기금을 꺼내서 쓸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이걸 계속 늘려서 이거 조금 저거 조금 해서 아무것도 못 쓰고 계속 이렇게.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특히 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늦출 수도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의회동을 건립한다고 하면 보통 행정절차를 거치면 한 4년 정도 걸립니다, 그 절차들이 준공해서 하면. 그래서 연도를 늦춰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지금 해나가야 2027년도나 이 계획이 차질없이 공용·공공용의 청사 부분이 하나씩 추진되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조례가 갖추어져야…….
○고천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이 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기금 9개도 지금 채우지 못하고 가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가능한지 그걸 지금 여쭙습니다. 아무튼, 다른 기금도 하면서 발 빠르게 시급성 있는 것을 먼저 채워가면서 합시다.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예.
○고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영암군 발전을 위해서 미리 이렇게 기금 조례안을 제정해서 준비하는 건 참 잘하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건립기금을 모아서 공모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미리 확보하겠다는 목적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예, 맞습니다.
○고화자 위원   
지금 우리 영암군에서 공모사업 선정됐다고 플래카드 거는 경우가 많죠?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예.
○고화자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정말로 필요한 공모사업이 있는가 하면 실적을 올리기 위한 공모사업도 많더라고요. 지금 각 읍면에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권역사업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그 권역사업이 처음 취지와 목적에 맞게 얼마나 성공률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지금 행정절차라든가 그런 것을 이행하는 것을…….
○고화자 위원   
아니, 행정절차를 묻는 게 아니고요. 사업이 완공됐을 때 소기의 목적에 맞게 활용이라든가 군민들 이용가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몇 프로나 성공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당초 그 계획이 목적에 의해서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그 목적에 부합되게 잘 되고 있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화자 위원   
본 의원이 왜 그런 질문을 해보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한 10년 권역사업을 놓고 운영하는 곳을 지켜봤을 때 10%도 제대로 운영이 되는 지역이 없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지자체에서 어떤 공모사업에 선정됐다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공모사업 신청해서 주민들 의견 들어보지도 않고 선정돼서 주민들한테 “우리 영암군의 이런 공모사업이 확정됐으니 이거 합시다.” 이렇게 해서 밀어붙이는 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성공의 확률이 적은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 고천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금 적립하는 데 우리 재정여건이 넉넉하냐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되고요. 만약에 어떻게 보면 여러 기금 중에서도 정말 선제적으로 먼저 마련해야 할 기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기금을 마련해서 오히려 필요 없는 공모사업 선정해서 부지 확보됐다고 해서 이렇게 시행하는 이런 시행착오가 없기를 염려하는 마음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알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타 시군도 기금을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던가요?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걸 한번 확인해보세요. 우리 의원님들도 이렇게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전국에 한 76개 자치단체가 이 조례가…….
○위원장 박종대   
주로 얼마쯤 기금이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다 자치단체마다 다른데요. 인근 무안 같은 데는 연 150억 정도 해서 기금이 다 모아진 거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50억, 50억 해서 매년 2019년에 시작해서 매년 150억씩 해서 500억 가까이 모여있더라고요.
○위원장 박종대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군이 조금 늦네요. 시군 잘 된 데를 받으셔서 다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공공·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4~2028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건 과장님보다는 부군수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청년종합소통센터 건립 목적하고요. 청년창업지원센터 건립 목적이나 필요성을 보면 거의 내용이 흡사해요. 청년 네트워크 형성, 창업상담, 컨설팅, 청년 지원 이렇게 중복돼있고요. 그리고 대동공장 유휴공간 부지 활용하고 영암공영터미널 매입부지하고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여가문화센터 소통, 복합문화시설 제공, 복합문화공간 조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다시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지금 어떻게 보면 현실에 맞는 계획보다는 뭔가 매입하기 위한 필요성에 맞는 내용이라고 판단되거든요.
○부군수 민일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들여다봤거든요. 일단 부서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약간 부서 간에 소통이 부족한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나 운영상의 내용은 깊이 들어가면 다 다르더라고요. 부의장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일부는 용역을 하고 있고 부서 간에 협의해서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게 구분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통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군수님에게 질문하는 거거든요.
○부군수 민일기   
시설별로 맞게 저희가 다시 한번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본 의원이 느꼈을 때는 함께 계획을 세웠던 게 아니고 대동공장 매입 계획 세우고 또 터미널 부지 계획 세우고 하다 보니 이게 계속 중복되는 목적, 필요성이 이렇게 자료가 나오는 거 같거든요.
○부군수 민일기   
우리 군민들이 보기에는 중복 있게 보이기도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깊이 들어가서 보면 다 내용이 조금 다르거든요. 기능도 다르고요.
○고화자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한곳에 모아야죠. 그래야 활용도가 높지요. 제목은 똑같아도 깊이 들어가서 세부적인 활용계획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부분을 한곳에 모아야 훨씬 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요?
○부군수 민일기   
하여튼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이걸 용역 결과 나와서 또 재검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실과에서 이런 부분은 먼저 재검토하는 게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군수 민일기   
알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2028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지금 충혼탑 이전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충혼탑 이전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주무과장님이 왔으니까요. 주무과장을 통해서 답변을 들어보시면.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미경입니다. 충혼탑 이전은 저희가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있는 충혼탑은 사실상 이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해체해서 이전하고 이런 비용이나 부분이 새로 설치하는 곳 위치에 맞을지 그런 부분도 검토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지금 영암공원 재정비사업에 충혼탑을 이전하는 거로 정비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대로 정비하는 거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그것은 주민복지과하고 협의가 필요한데요. 방금 충혼탑을 이전하기 어렵다고 해서 저는 금시초문이고요. 충혼탑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이 철거되고 우리가 정비가 들어가야 할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주무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부군수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관리계획안이 의회에 상정됐는데 유기적으로 협조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의회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무과에서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혼탑을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금시초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애초에 충혼탑을 이전보다는 해체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디자인과랑 다시 한번 그 부분은 검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군수 민일기   
충혼탑을 옮기는 것은 맞잖아요. 옮기는 것은 맞는데 그걸 해체해서 가지고 갈 것인지 새로 할 것인지 그런 이야기 같거든요.
○고화자 위원   
아니요. 방금 우리 유미경 과장님께서 옮기는 게 어려울 거 같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부군수 민일기   
아니, 그게 그 시설물을.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부군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고화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시설.
○부군수 민일기   
시설물을 옮겨서 분해해서 가지고 가서 재설치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맞는지를 고민하고 있는 거 같거든요. 그런데 충혼탑 시설을 장소를 옮기는 것은 맞고요.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예, 그것은 확실합니다. 부군수님 답변해주신 것이 맞습니다.
○고화자 위원   
알겠습니다.
○부군수 민일기   
그 부분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과 간에 소통이 안 된 부분을 할 거고요.
○고화자 위원   
그런 부분이 정리가 돼야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추진하겠다는 답변 자료가 맞지 않습니까? 지금 실과 소통이 이렇게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유기적인 연계가 되겠습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부군수 민일기   
조금 단어의 문제겠죠. 지금 시설이 설치돼 있는데 분해해서 가지고 가는 것이 더 경제적인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장소에다가 새롭게 설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런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지…….
○고화자 위원   
이전할 장소도 확정되지 않았잖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용역 중입니다.
○부군수 민일기   
몇 군데를 놓고 용역을 하고 있고요.
○고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이렇게 합시다. 자꾸 여기서 하시지 말고 우리 실과장님들 그러니까 소통을 좀 하시고 의회에도 당초에 이런 말이 나왔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해서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아무튼, 우리 부군수님 위주로 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9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이대로 저희 의원님들이 받아들이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사업 진행을 할 때 부군수님, 이렇게 각 실과에 좀 소통이 너무 안 되고 있는 거 같다는 생각 드시죠?
○부군수 민일기   
방금 과장님들이 오해가 있게끔 발언을 하신 거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 정도 소통을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말씀해주신 것은 저희가 실과 간에 충분히 더 해서 하여튼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서로 같은 영암군 산하에 있는 각 실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의논해서 좋은 안을 찾아서 하는 게 더 많은 효과를 낼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의회에 어떤 안을 상정하고자 할 때 각 실과끼리 의논도 좀 하고요. 미리 의회에 오셔서 설명도 좀 하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군수 민일기   
예, 잘 알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   
공영터미널 감정평가액이 얼마에 나왔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정확한 감정평가는 안 나왔고요. 한 50억 정도 가감정이 나왔거든요.
○이만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한 55억 정도 군에서 매입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동안 우리 공영버스터미널 운영하면서 들어간 금액이 상당할 건데 55억이라는 그전에 매입을 45억~50억 그 정도 절충한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이제 어차피 국가가 인정한 2개의 감정평가 범위 내에서 절충하더라도 감정이 들어가야 하니까 일단은 감정은 안 돼 있고요. 지금 가감정만…….
○이만진 위원   
그러면 군에서 산 이유가 뭐예요?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터미널 환경개선이라든가 유휴공간 확보를 위해서 주무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진 위원   
유휴공간이요?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예.
○이만진 위원   
터미널 우리 군민들이 쓰는 것도 많지는 않은데 기존대로 공영터미널은 사용하고 유휴공간으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자세한 것은 주무과에서 구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 버스이용객이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터미널 경영악화가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21년부터인가 그때 군에서 월 1,200만 원 정도 임대해서 운영 중인 거로 알고 있어요. 그걸 매입해서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그 시설 내에 제가 알기로는 터미널 공간 일부를 활용해서 복합문화공간이라든가 주민소통공간으로 같이 이용 가능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거로 주무부서에서 알고 있습니다.
○이만진 위원   
그래요? 질문에서 벗어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수도사업소 부지는 어느 정도 진행돼 있습니까? 그전에 소장님께서는 연말 안에 토지보상을 다 하겠다고 했는데.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주무부서에서 세부사항을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이만진 위원   
그러면 연말은 다 왔는데 수도사업소 토지매입비는 아직 여기에 들어와 있지도 않은데 본 의원 생각에 수도사업소 자리 땅이 매입이 안 된다고 하면 공영터미널에 수도사업소를 거기를 활용하는 방법은 어떤가 하고 검토를 생각해보셨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그것은 주무부서 소장이나 주무부서 실과장 간에 어떤 협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부서는 저희한테 공유재산관리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관리계획안을 올렸는데요. 수도사업소 이설 관련해서 활용 검토라든가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조금 더 자세하게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별도로 불러서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만진 위원   
예, 내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고화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9대 의원님들이 제가 301회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실과소장님들 각 팀장님들 뭔 일 있으면 우리 의원들하고 상의도 하고 실과 간에 서로 소통해야 할 것 아닙니까. 소통만 했어도 이런 일이 없죠. 본의원은 상당히 짜증이 나요. 나는 후배 실과소장님들 공무원들 다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조금만 같이 협력하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좀 조심하시고 서로 소통해서 또 우리 부군수님이 잘하려고 하시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 소통하십시오. 그리고 본예산이 낼모레 있는데 같이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 의원님들이 모를 수도 있는 거, 궁금한 거 여러분이 설명해 주시면 서로 소통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앞으로 좀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6. 영암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대   
손석채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입니다.
「영암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금년 말로 만료되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기금을 안정적,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에서 2028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일간 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금년에 만료됨에 따라 기금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기금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운용하고자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준두   
스포츠산업과 소관 「영암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는 개정안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아이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재)영암군미래교육재단 사무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7. 영암군 아이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 조례안      처음으로
8. (재)영암군미래교육재단 사무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대   
김명선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각 항별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영암군 아이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 조례안」 제정 이유입니다. 영암군 아동이 건강하게 출산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확하고 효율적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영암군 아이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4조부터 6조까지는 추진계획 및 조직, 7조부터 13조까지는 구성 및 운영, 14~16조는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지원, 17조부터 18조까지는 아동 건강증진, 아동 교육·여가·문화생활, 19~20조는 아동의 참여, 어린이친화도시 조성안, 21조부터 22조까지는 어린이 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조성에 대한 사항, 23조부터 25조까지는 환경조성 등 실태 조사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조례제정안은 별첨 1이고요. 관계 법령은 「아동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아이돌봄 지원법」, 「청소년 기본법」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없으며 예산조치 상황은 별첨 2를 참고해 주시고요. 사전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승인) 사항도 절차대로 이행하였으며, 주무부서 의견은 영암군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명확하고 효율적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영암군 아이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영암군미래교육재단 사무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영암군 청소년의 장학 및 진로·진학, 교육 관련 사업을 포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청소년수련관 내 사무실 일부 사용 협조 요청이 들어와서 청소년수련관 내 일부 사용 공간에 대해서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며 사업 필요성은 다각적 지역 인재 육성과 포괄적 교육균형 성장을 위해 교육재단 사무실 무상사용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무상사용 개요입니다. 사용자는 영암군 미래교육재단이며, 사용 목적은 미래교육재단의 사무실로 운영코자 합니다. 신청 면적은 120㎡이며 사용 기간은 5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준두   
「영암군 아이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영암군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재)영암군미래교육재단 사무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암군미래교육재단의 지역인재육성과 교육발전 사업 수행을 위한 사무실을 청소년수련관 내 일부 공간을 무상사용하는 동의안으로 청소년수련관의 주 이용자인 청소년, 학부모 등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초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상사용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아이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아이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재)영암군미래교육재단 사무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영암군미래교육재단 사무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민일기 부군수님과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5분 산회)

○출석위원(5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