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영암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07월 19일(수)   10시 40분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40분 개의)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민일기 부군수님과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인건비, 행정운영비, 1천만 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심사임을 감안하여 의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대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준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준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5,796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8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289억 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7억 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529억 원, 세외수입 90억 7,700만 원, 지방교부세 3,609억 9,2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10억, 국비보조금 745억 1,800만 원, 균특회계 63억 700만 원, 기금 61억 1,000만 원, 도비 보조금 188억 8,200만 원, 내부거래 393억 3,900만 원으로 총 5,282억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급여기금에 7억 6,100만 원, 저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에 6억 9,000만 원으로 총 14억 5,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정예산과 비교해보면 지방교부세 158억 2,500만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8억 4,800만 원, 기금 18억 3,500만 원, 내부거래 393억 3,9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8,700만 원, 국비 보조금 6억 9,200만 원, 도비 보조금 11억 9,5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어 총 558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067억 8,500만 원 대비 207억 2,600만 원이 증가한 3,275억 1,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억 6,800만 원 대비 1,700만 원이 감소한 14억 5,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4개 기금으로 기정예산 60억 2,000만 원 대비 2억 8,000만 원이 증가한 6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은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생략하고 자체사업 중심으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2023년도 자체사업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4개 부서에 총 384건에 259억 6,600만 원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은 군정 현안업무 추진과 영암군 지속 가능 발전전략 수립, 영암군 사업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등 총 2억 7,000만 원이 증액되어 연구용역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자치행정과 소관은 공공청사 토지매입 및 기반 조성과 공무원 임대아파트 건립, 청년종합소통센터 건립 등 토지매입 및 건립 증액분 35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무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부지 매입비로 편성된 8억 원은 군 청사 사무실 확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월출산 비경 화보집 제작, 영암군 관광 홍보 달력 제작 등 사업비 1억 4,700만 원 계상은 관광지 홍보 효과 거양과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며, 군서 서구림리 일반음식점 건립 토지매입, 폐산업시설 유휴공간 부지 매입, 유리온실 토지 및 건물 매입 등 59억 9,900만 원은 사전절차 이행 및 추진사업이 시기적으로 적절한 예산인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은 영암 바둑경기장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암벽등반경기장 폐기물처리비와 캠핑장 조성 등 사업비 3억 8,500만 원은 영암군의 특색있는 관광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종합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금과 군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현안업무 추진,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사업추진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추가 재정수요 반영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도비 보조금 등 재원확보와 신규 세원 발굴 및 세입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불필요한 사업의 예산 성립과 확정예산이 적기 추진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기획감사실장 천재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기정액 104억 대비 106억 원으로 2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협업 행정 워크숍으로 2,200 증이 됐습니다. 이건 여러 부서가 포함된 협업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영암군 지속발전 계획수립인데요. 이건 도비가 6,000만 원이고요. 군비가 3,000만 원입니다. 이건 연구용역비인데 법정계획입니다. 이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통과되면서 20년마다 세우고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영암군 사업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이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각종 용역이라든가 보고서, 사업계획서 이런 것을 전산 개발을 해서 체계적으로 전산시스템을 마련해서 서로 공유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산 개발비로 5,500만 원 세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전라남도 재정집행 유공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이건 도비인데요. 6,000만 원을 삭감해서 아까 지속발전 계획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포상금은 이것도 재정집행 우수인데 행안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비는 243개 전체 자치단체가 한국 지방행정정보원에 주는 위탁사업비입니다. 아래쪽에 국제화 여비에서 이건 4,000만 원 증했습니다. 이게 거의 소진돼서 하반기에 포괄 국제여비로 4,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은숙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양은숙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양은숙입니다.
우리 과 소관 금번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금번 우리 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7,941만 8,000원이 증액된 44억 4,81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39쪽 상단에 군정 홍보 우수부서 포상비로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제고에 기여한 우수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SNS 영상기획 및 제작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에 SNS 관련해서 군 홍보 영상을 수시로 제작하였고, 군민 숏 다큐인 ‘당신과 영암의 이야기’, 군정뉴스 영암‘N’ 등을 제작해왔었는데 하반기에 소요될 사업비를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컴퓨터 구입비로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전산장비를 교체해서 각 실과소나 읍면에 배부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해서요. SNS 영상기획 이게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합니까? 위탁합니까?
○홍보담당관 양은숙   
지금 저희가 자체 제작하는 건도 있고 위탁해서 추진하는 건도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지금 몇 회 정도 했어요?
○홍보담당관 양은숙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해드렸었는데요. 군 홍보 영상 쇼츠라든지 릴스 짧은 영상은 32번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당신과 영암의 이야기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한 그 사업은 5번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8,000만 원을 국비로 가져왔고요. 군비를 추가로 8,000만 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고천수 위원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홍보잖아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의원들도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이런 것도 조만간에 해서 스마트폰으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을 영암e랑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듣고 보고 제가 배우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다 보니까 홍보를 잘했으면 좋겠는데요.
○홍보담당관 양은숙   
아무튼 하반기 사업비가 계상되면 이런 사업을 저희가 이제 SNS 관련 홍보는 초기 단계라고 보시고 앞으로 발전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해나가면서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하 인구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5억 8,363만 원이 감액된 102억 2,5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영암공공도서관 신축부지 이설에 따른 사업 기간 변경으로 당해연도 사업비 20억 원 감액과 삼호읍에 신축 예정인 창의융합교육관 설립 토지매입비 10억 원, 관내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운영 예정인 진로진학센터 입시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7,000만 원 등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증감 예산사업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45쪽 상단 영암군 전입지원금입니다. 인구 유출 방지 및 전입 장려 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영암군 전입지원금을 3,000만 원 증액하여 9,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6월 말까지 총 550명 5,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상단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지원 금액이 월 2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도비와 군비 매칭분 1,560만 원을 증액한 3,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 발대식 및 네트워크 행사비입니다. 청년의 지역활동 기반 마련을 통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사업 확정에 따라 발대식 및 행사비 등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 활동비입니다. 청년공동체 활동비 지원을 통해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청년이 지역사회 활동 주체로 성장하는 데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사업 확정에 따라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7개 팀이 선정되어 팀당 600만 원 지원 예정입니다.
다음은 147쪽 상단입니다.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주민 정착지원금 사업입니다. 해외 우수인재와 재외동포 정착유도를 통한 생활인구 확대 및 인구 유입 등 선순환구조 실현을 위한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초기정착금 1억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영암읍 중, 고 교육력 강화지원입니다. 영암읍 내 명문 중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읍내학교 운영방안 여론조사 실시를 위해 영암읍 중, 고 교육력 강화 지원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문학교 교육 역량 강화입니다. 지역 내 인문계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각 학교 학생들의 수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학교 방과 후 수업 일정상 사업 규모가 일부 축소되어 관내 2개교만 신청함에 따라 6,000만 원을 감액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중간 부분 영암공공도서관 이설 지원입니다. 군민들의 문화 향유시설 및 복합문화공간 형태의 도서관시설 확충을 위한 영암공공도서관 이설 지원사업에 부지 변경에 따른 사업 기간이 연장되었으며, 당해연도 사업비 교부가 다음 연도로 변경됨에 따라 당해 편성예산 도비 20억 2,8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향후 24년 예산으로 도비 50억 2,800만 원 중 30억 원을 교부 신청할 예정입니다. 아래쪽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입니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지역특화 교육과정 개발 및 지역특화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공모사업비 증액 확정됨에 따라 추가 대응금 3,000만 원을 증액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 창의융합교육관 설립 토지매입비입니다. 학생, 학부모 등의 미래 교육 인프라 구축 요구에 따른 복합문화센터 구축을 위한 창의융합교육관 설립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부지 토지매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상단입니다. 농촌유학 체류마을 조성입니다. 지역 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농촌유학마을 조성을 통해 농촌유학 학생 가족에게 안정적인 거주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기금과 기초자치단체기금으로 재원 변경됨에 따라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진로진학센터 입시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수험생의 성공적인 입시 설계 지원을 위하여 중고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입시 컨설팅 프로그램 신규 운영에 따른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진로진학센터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하반기 운영 예정인 진로진학센터의 온라인 운영체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진로진학센터 홈페이지 구축 비용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하단입니다. 귀농어귀촌인 우수창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귀농어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컨설팅 및 영농 초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인력 육성을 통한 지역 활성화 도모를 위해 귀농어귀촌인 우수창업 활성화 지원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영암군 중, 고 교육력 강화 여론조사 1,000만 원 들어왔는데 이게 필요합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   
영암읍에 있는 학교가 현재 영암 중·고등학교, 영암 여중·고로 나뉘어 있고 학교의 설립 형태가 공립과 사립학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역 여건상 중·고 통합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계속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의견이 많이 있으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교육지원청에서도 이런 부분을 정리하고 조금 더 안정적인 중고등학교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고천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 취지가 우리 중고등학생들 진학 문제 여론조사인지 아니면 통폐합을?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   
통폐합 내용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1,000만 원 정도 사업비 부담하시고 군에서 1,000만 원 정도 지원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   
과장님,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47쪽에 보면 명문학교 교육 역량 강화라고 해서 6,000만 원 예산이 삭감되고 4,000만 원 반영돼 있는데 우리 영암군에 명문학교가 어디 학교인가요?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   
명문학교 교육 역량 강화사업은 현재 관내에 있는 인문계고등학교를 명문학교 교육 역량 강화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별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왕인아카데미라든지 특별프로그램이 폐지되고 학교 자체적으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을 하는데 금년에는 삼호고와 낭주고가 현재 신청을 하지 않았고요.
○이만진 위원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예산 1억 세웠다가 6,000만 원 예산을 삭감하고.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   
저희가 보니까 학교 방과 후 수업이라든지 이런 일정 학교 스케줄이 보통 전년도부터 운영 상황을 모니터해서 계획을 세우시더라고요. 삼호고와 낭주고 같은 경우는 이 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만진 위원   
과장님, 그러면 명문학교로 지정되면 각 학교에 2,000만 원씩 지원되는데 이 2,000만 원이 어떤 거로 교육에 대한 지원인가요?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   
학생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사업비입니다.
○이만진 위원   
내용 잘 들었고요.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   
수준별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만진 위원   
그러면 이제 148페이지에 보면 농촌 유학 체류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약 4억 정도 돼 있는데 우리 영암군에 10개소 해서 하는데 지역은 별도로 없이 선정돼 있는가요?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   
농촌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학교로 지정된 곳은 해당 읍면은 금정, 신북, 도포, 군서 이렇게.
○이만진 위원   
초중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   
주로 초등학교입니다. 그렇게 지정돼 있는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에 농촌의 빈집을 리모델링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유학생 유치나 이런 쪽으로 이 사업계획이 도에서 교부될 때도 그런 취지에서 시작되었는데.
○이만진 위원   
예. 과장님, 그러니까 취지는 좋은 거 같은데 실상 유학생들이 왔을 때 우리 농촌 마을에 실제 가서 선택하시는 분이 과연 있는가요?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   
지금 운영하면서 문제점은 사실 빈집이 있는데 소유자분들께서 빈집을 우리 농촌 유학마을 사업으로 제공하는 데 동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빈집을 찾는데 조금…….
○이만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집에 대한 소유욕이 강해서 그런 부분을 찾을 수 있을까 해서요.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별도의 공모사업으로 행안부에 제안해놓은 사업 중에는 조금 작은 평수지만 군유지라든지 이런 부지에 신규로 주택을 신축해서 유치하는 사업도 현재 공모해놓은 상황입니다.
○이만진 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리모델링비 해서 4,000만 원 잡혀있는데 실상 시골에 들어가서 빈집 리모델링비가 4,000만 원 갖고 턱도 없습니다. 아무튼 자체 도비하고 연관돼있는데 현실성에 맞게 예산을 세워서 장소는 9개에서 10개소 돼 있는데 2~3개라도 유학생들이 들어가서 바로 살 수 있게끔 주거환경을 해줘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참고 한번 해주십시오.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   
예, 알겠습니다.
○이만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147페이지에 창의융합교육관 설립 토지 매입비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위치를 어디로 보고 있습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   
삼호중학교 맞은편 쪽으로 삼호 쪽에서 희망하시는 곳이 아무래도 학교하고의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삼호중학교, 고등학교가 현재 나란히 있는데요. 중학교 맞은편 쪽에 있는 부지입니다.
○고화자 위원   
이 교육관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   
여기 동부권 같은 경우는 영암교육지원청 뒤쪽에 영재교육관이라고 해서 별도의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학생들 대상으로 각종 교육이라든지 영재반 교육, 학부모님들 교육 그리고 다문화 관련된 교육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학생들 교육청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 이 비용은 우리가 토지만 매입해주고 교육청에서 건물은 신축하나요?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   
예. 지방소멸대응기금 50억과 교육특별회계로 한 135억 원 정도 그렇게 신축비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진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자치행정과장 문진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2회 추경 자치행정과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47억 8,757만 6,000원이 증액된 908억 5,3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에서 2024년 업무일지 1,600부 제작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과의 대화 영상장비 구축으로 도비 1,000만 원이 증액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세워진 도민과의 대화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은 감액시키고 바로 밑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여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상단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금년도 영암군 이장자녀 장학금 중학생 4명, 고등학생 4명, 대학생 2명 총 10명을 지급하고 잔액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모범이장 및 장기재직 이장 선진지견학으로 1,300만 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읍면 이장단 소통 계기 마련과 화합 및 사기진작을 위해 영암군 이장단 한마음대회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직무능력 향상 교육 사무관리비에서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법에 따라 연간 50에서 80시간 의무교육 이수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위한 공무원 위탁 교육비로 7,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 신규 임용 공무원 조직 적응 교육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공공청사 토지매입 및 기반 조성 시설비에서 영암경찰서 등 공공청사 토지매입 및 기반 조성으로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여순사건 사실 조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여순사건 사실 조사 기간제 보수로 1,2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대원 간 상호 정보 교환, 지역사회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방범대원을 양성하기 위한 영암군 방범연합회 워크숍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읍면민의 날 행사 지원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하반기 5개 면 읍면민의 날 행사 지원으로 7,500만 원이 증액된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복지카드 사용 적립금 환급으로 5,4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9년부터 22년 4년 치 복지카드 복지적립금에 대하여 직원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직원을 균등 배분하기로 하여 적립금을 영암사랑카드에 충전하여 배부할 계획입니다.
166쪽 상단 행사운영비에서 공직자 한마음행사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공무원 임대아파트 및 청년소통센터 건립에서 시설공사비로 15억이 증액된 35억 원, 자산물품취득비에서 공무원 임대아파트 가전 및 가구 구입으로 9,9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하단입니다. 국외 업무여비에서 중국 후저우시 20주년 행사 방문 여비로 1,95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중국 후저우시 20주년 행사 기관단체 방문 여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중간입니다. 일반회계로 적립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금을 고향사랑기금으로 전출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고향사랑기금 전출금으로 2억 1,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 일반 예치금입니다. 방금 설명해드린 고향사랑기금 예치금으로 2억 1,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면 명칭 변경 인건비를 정산하고 있잖아요. 근데 시종면과 마한면 관계를 지금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잠깐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상당히 반대 여론이 많이 있고 해서 이걸 저희가 관에서 주도해서 했는데 민간 주도로 변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잠깐 보류해놓고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저번 간담회 때도 아마 시종 출신 정운갑 의원님이 거기에 대해 면에 동향이라고 할까요? 그걸 전달한 거 같아요. 금년 내로 빨리 마무리해야 지역에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민간 주도로 일임하셨더라도 행정에서 챙겨서 민간이 빨리빨리 이 부분을 정리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예. 저희가 계속해서 챙겨보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챙겨서 연말 안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예, 알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   
과장님 165쪽에 읍면민의 날 행사 비용이 1,5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1,500만 원 이렇게 지원된 것이 몇 년 전부터 지원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만진 위원   
물가 상승도 있고 그러는데 저도 밖에서 사회활동 하다 보면 이제 행사비 1,500 크죠. 그런데 우리 영암읍이나 삼호읍 같은 경우는 현실성 있게 면하고 차별화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다음 옥외행사 때는 고려해보겠습니다.
○이만진 위원   
전에는 면에서도 보면 기부금이라든지 선금을 좀 내서 충당하는데 단체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보통 행사 비용이 한 4,000에서 5,000 들어갑니다. 식사비용이라든지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있겠지만 단체에서 버겁다는 생각을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데 조금 절약하고 기왕 우리 면민의 날 행사이기 때문에 어르신들 식사도 대접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좀 현실성 있게 해달라는 말씀 건의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예. 검토해서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공무원아파트 신축하고 청년종합센터 공정률이 몇 프로나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지금 한 60%는 됐고요. 11월 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11월 말까지 가능한가요?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지금 저희는 11월까지 잡고 있는데 아마 12월까지 갈 수도 있는데 올해 안에는 무조건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지금 우기도 있고 한데 최대한 금년 안에 준공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 써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천민성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천민성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세무회계과 예산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7억 5,832만 1,000원이 증된 81억 5,6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안정적인 지방세 운영에 대한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18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세무회계과 세무 업무 주무관이 금년 1월 타 시군에 전출된 이후 직원 부족으로 업무가 원활하지 못해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5개월 채용 인건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위쪽 부분입니다. 배상금 등 소송사건 손해배상금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 도 세무조사로 추진된 취득세에 대해서 납세자의 불복으로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지난 6월 납세자와의 합의에 의해서 사건이 종결되었고, 그동안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으로 발생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원으로는 2023년 도 세정평가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공유재산 관리 중간 부분에 공유재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공유재산 부지 매입비로 8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의회동 앞쪽 약수터식당 및 인근 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바로 아랫부분에 구 도포면 보건지소 정비공사 설계 용역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구 도포면 보건지소의 건물이 노후화되어 건물 노후화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결함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의 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향후에 주민 쉼터, 소통 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맨 아랫부분에 청사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군청사 긴급보수 공사비로 1,000만 원이 증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사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집중호우 등 갑작스러운 원인으로 인한 누수, 정전 등에 대비하기 위한 긴급보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청사 시설물 관리에서 위쪽 부분에 청사 환경정비 공사비로 1회 추경 대비 1,000만 원이 증가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직원과 군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소규모 환경정비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바로 밑에 청사 부지 군 관리계획 정비비 2,2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도시디자인과 2030 군관리계획 재정비사업에 편입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바로 밑에 영암군 도서관 정밀안전진단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영암도서관 건물의 안전하고 내실 있는 시설물을 유지하기 위한 정밀안전진단의 필요성이 제기돼서 공공의 안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밀에 감리비에서 영암군 청사(의회동) 내진 보강공사 감리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군 청사의 내진 공사 감리에 따른 용역비로 청사 내진 보강공사에 필요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청사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위쪽 부분에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 기증품 보관소 항온항습기 구입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수 명인이 우리 군에 기증한 소장품을 왕인박사유적지 안에 보관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읍면 재산관리 시설비로 영암읍사무소 문서고 보수공사비 2,000만 원 전액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영암읍사무소 문서고 1층 바닥이 침하되고 있어 보수가 아닌 철거 후 개축공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바로 밑에 문서고 정비공사 설계 용역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바로 위와 같이 설계 용역비를 반영해서 문서고를 개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삼호읍 행정복지센터 청사 주차장 부지 매입비 4억 6,100만 원은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토지소유자와의 매수 협의가 어려워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감 처리한 내용으로 추후 부족한 부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응해나가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금정면 회의실 환경정비비는 1회 추경 대비 1,500만 원을 감한 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에 면 회의실 벽면을 풍경화 LED 조명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사진벽화 설치로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시종면사무소 장애인화장실 신축 실시설계용역비와 외부 환경정비 공사 각 3,000만 원과 2,000만 원을 합하여 5,0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화장실 신축 및 외부 환경정비 공사를 통합해서 설계 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 예산 정비의 필요성 때문입니다.
다음은 177쪽 윗부분에 시종면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사업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노후된 청사 외관의 리모델링을 통해 공공기관의 깨끗한 이미지 제고와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군서면 청사 1층 창호 교체공사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군서면 1층 건물의 노후화로 집중호우 시 빗물이 스며들어 사무실 집기, 벽면 부식을 방지하고 쾌적한 청사 관리, 선진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서호면 건강증진실 신축공사 감리비 1,700만 원, 부대비 3,000만 원을 합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확보된 지방소멸대응기금 6억과 추경에 확보할 군비 4억을 투입해서 금년 말 개관을 목표로 하였으나 공사비용의 확보가 어려움 공사 진행을 위해서 우선 감리비와 부대비를 반영해서 공사를 하반기 시작하고, 내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완성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읍면 청사 물품 및 자산취득비로 당초 1억 3,390만 원에서 7,495만 원을 증액한 2억 8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의 주요 내용은 영암읍 청사 냉난방기 구입 2,500만 원…….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 그건 자산취득비니까 됐어요.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175쪽에 군청 주변에 공유재산 부지 매입비 8억 편성하셨잖아요. 이거 지금 토지소유주들하고 협의는 된 사항인가요?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예, 그렇습니다.
○고화자 위원   
전체 다?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전체는 예산이 한 20억 드는데요.
○고화자 위원   
아니,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주들 전체 의견을 묻는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전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부지 매입비만 확보되면 바로 매입할 수 있는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예, 그렇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76쪽에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 기증품 보관소 항온항습기 구입 있지 않습니까? 자수 명인 기증품을 보관할 장소라고 설명하셨는데 자수 명인의 기증품을 우리 군에서 받기로 확정된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 기증품 보관소 항온항습기를 예산을 해야 하는데 정수 물품은 저희 세무회계과에서 관리해서 했는데 자수 명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못 알아봤습니다.
○고화자 위원   
잘 알겠고요.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어떤 부분의 예산이 조기에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환종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입니다.
2023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90억 8,914만 2,000원이 증가한 317억 3,7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쪽입니다. 월출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담은 화보집을 제작하여 생태 힐링 도시 영암을 홍보하고자 월출산 비경 화보집 제작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사계절 풍경을 삶은 사진을 활용한 달력을 제작하여 자연환경 관광지 등을 홍보하기 위해 관광 홍보달력 제작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권역별 여행코스 개발 등 시군 간 협력체계로 공동마케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 확정 내시에 따라 통계목 조정으로 행사운영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입니다. 전남 관광 메타버스 콘텐츠 구축사업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기찬랜드 일원 CCTV 통합망을 영암문화관광재단에서 구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기찬랜드 주차장 CCTV 설치비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기찬랜드 주차장 통행로 정비공사비가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군비 4억 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영암읍 천황사지구 관광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마스터플랜 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 1,17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관내 관광지 및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안내표지판 노후화로 퇴색되거나 훼손되었습니다. 따라서 관광 안내표지판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2,800만 원을 증액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군서 서구림리 일반음식점 건립과 관련하여 토지 매입비 3억 9,9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관내 학생들로 구성되어 활동 중인 청소년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지원하고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국악 등을 접목한 전통문화예술 공연 지원으로 지역 문화예술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도선국사의 업적을 선양하고 재조명하기 위해 도선국사 문화예술제 개최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군민의 화합을 기원하고 연말연시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성탄문화 행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입니다. 올해 12회째를 맞이한 경연대회를 통해 가야금산조 본향인 영암을 대내외에 알리고자 그리고 국악 신인 등용문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국 김창조 국악대전 개최비 3,000만 원을 증액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입니다. 궁중 자수의 작품전시 및 교육, 전통문화 계승 등으로 활용하고자 기증품을 우리 군으로 운송함으로써 소요되는 비용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영암문화관광재단의 출범에 따라 인건비 및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으로 4억 7,742만 6,000원을 증액한 16억 7,7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미술관의 건물 노후화로 우천 시 누수가 심해 전시작품 보호가 절실한 상황으로 안전한 전시 공간 마련을 위해 이안미술관 누수 방수공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교육 거점 공간의 역할을 실행할 수 있는 기반 마련으로 전남문화재단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행복 전남 문화지소 사업으로 국비 3,000만 원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입니다. 전남문화재단 공모사업으로 지역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을 통한 지역 문화예술단체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4,000만 원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입니다. 구 대동공장 부지 내 폐산업시설 유휴공간을 지역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부지 매입비 3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86쪽입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입니다. 노래 경연대회 형식의 참여형 뮤직 페스티벌 개최를 통해 낭만과 열정이 넘치고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힐링과 쉼,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자 달빛 뮤직 페스티벌 개최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월출산 국화축제 기간 중 주차 및 교통통제 용역 추진을 통한 안전한 축제 운영을 위해 주차 및 교통통제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43회 전국 장애인체전과 연계하여 전라남도에서는 시군 문화예술행사를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국 장애인체전 연계 문화예술 행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입니다. 월출산 국화축제장 내 음식점, 체험 부스 등 축제 운영에 필요한 수도, 전기, 가스 배관 등 설치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월출산 국화축제장 야간 경관조명 설치로 특색 있는 포토존 조성 및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객에게 만족도를 높이고자 경관조명 설치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도 지정 문화재 자료 열무정 및 사포계문서 계사건립 사업 설계비 2,000만 원을 시설비에 반영하고 나머지 1억 3,000만 원은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입니다.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가 우리 군에 유치됨에 따라 전라남도 마한문화권 조사 지원사업이 추가 배정되었습니다. 시종면 신연리 고분 발굴조사 사업이 2억 9,000, 옥야리 고분 발굴조사 사업이 2억 9,000, 군서면 마산리 토기요지 발굴조사 2억 9,000, 학술대회 및 지정보고서 작성 5,000만 원, 영암군에 산재되어있는 마한유적을 조사하는 정밀 지표조사 3억 원 등을 계상하여 마한역사 발굴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역사문화권 도비 사업이 반영된 시종면 옥야리 18호분 발굴조사비 지원, 군비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대표 사찰인 도갑사 경내 시설 중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여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도갑사 옥룡당 보수 정비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입니다. 영암성대첩의 의의를 학술적으로 조명하고 군민들에게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영암성대첩 세미나 개최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교 문화재 활용사업과 각종 행사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명륜당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영암향교 명륜당 정비사업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보정 주변 관광 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방치된 폐농업시설을 활용하여 관광 자원화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유리온실 부지 및 건물 매입비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중간입니다. 영암군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우리 군의 역사문화 관련 기초자료 구입 제본하기 위해 2,500만 원을 증액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영암도서관 시설물 노후화로 전기, 소방, 편의시설 및 유지관리비가 증가하여 도서관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500만 원을 증액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북면과 시종면에 신설한 스마트도서관 이용자인 노인과 저시력자들을 위한 오디오북 키오스크 시스템 구입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하단입니다. 금년 1월에 개관한 학산도서관 도서 비치가 턱없이 부족해 이용자 편익을 위해 희망도서 및 신간도서 구입을 위해 1,500만 원을 증액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2023년 공공도서관 창작공간 조성사업이 문체부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서관 창작공간 조성에 따른 공간 리모델링 시설비 2,500만 원, 창작공간 구축 장비 구입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184페이지요. 전국 김창조 국악대전 예산을 증액 요청하셨는데요. 이게 본예산에 삭감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삭감할 때 뭘 지적하면서 삭감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국악대전 경연대회가 지역민들이 함께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국악인들만의 리그로 행사가 치러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완할 자신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저희가 경연대회에 이번 3,000만 원을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국에 약 200명이 넘는 경연대회 참가자가 있는데요. 저희가 시상은 약 35명 정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시상비가 약 3,000만 원 이상 소요되고요. 거기에 대한 심사위원과 체류비, 다양한 활동비가 또한 3,0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홍보비까지 하면 최소한 7,000만 원이 넘는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김창조 전국 국악 경연대회를 포기하지 않는 한, 행사를 치르지 않는 한 이 사업비를 추가하지 않으면 도저히 행사를 치를 수 없어 이 사업비는 삭감된 부분은 알고 있지만 이번에 좀 반영하도록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이 행사를 계속 위탁해서 하실 계획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현재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고화자 위원   
지금 국악대전이 몇 회째죠?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올해 12회입니다.
○고화자 위원   
12회째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걸 개선하라고 삭감한 부분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맞습니다.
○고화자 위원   
12년 동안 국악대전을 8,000만 원씩 지원하면서 치러왔지만 영암에 가야금산조 창시자인 영암의 역할이나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았고요. 저희가 그걸 육안으로 알 수는 없지만, 심사평가단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가 결과가.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그렇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만 이게 국악대전에 대한 목적과 맞는 거지, 임의로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는 개선됐다고 볼 수 없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이제 저희가 심사평가 내용을 자세히 가지고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저도 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그중 하나가 경연대회 날에 개최되는 3,000만 원 소요되는 비용으로 경연대회와 다른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를 분리 개최하라는 내용도 있었는데 아예 그 행사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그 행사는 치를 수 없고요. 나머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을 주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과장님 열정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12회 동안 개선되지 않은 부분을 당장 개선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걸 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잖아요. 이걸 뭔가 명분 있게 김창조 가야금의 맥을 잇기 위한 영암의 명성을 올리기 위한 지적사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선사항을 특별히 내놓지 못하시면 직영으로 해서 이 예산으로 금년에 한 번 치러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저희가 심사위원 섭외를 비롯해서 전국의 국악인들 참가자를 접수하고 모객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금년에 저희가 양승희 선생님하고 관계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됐든지 저희가 이번에 이 행사를 하지 못하면 솔직히 가야금산조의 본향이라는 명성을 저희가 놓아야 하는 그런 어려운 형편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국악 경연대회를 유지해야겠다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저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세세한 부분까지 관여해서 국악 경연대회가 다소 진전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188페이지에요. 도갑사 옥룡당 보수정비 이거 군비로 2억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고화자 위원   
국비 문화재청 지원은 받을 수 없나요? 문화재인데.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저희가 지금 군비 2억을 세웠는데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통문화유산 정비사업으로 도에 2억 원 정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군비는 2억, 도비 2억 해서 4억 들어야 보수가 되는 사업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고화자 위원   
유리온실 토지매입은 지금 농협중앙회하고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농협 경제주주 주식회사가 담당하고 있거든요. 직접 실무팀장님이 우리 군을 방문했고요.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매입과 관련된 공문을 농협 경제주주에 보냈고 다음 주 중에 회신해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제주주에서도 지금 토지 매각과 관련된 토지 감정평가를 하는 용역업체를 선임해서 준비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스마트도서관 오디오북 시스템 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스마트도서관 이용자가 얼마나 되죠?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지금 도서관이 없는 읍면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이용자가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매일 한 30~40명 정도는 이용하는 것으로 악하고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신북을 제가 자주 다니는 데도 스마트도서관 설치가 그곳에 돼 있는지를 얼마 전에야 알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저희가 부지를 확보하려다 보니까 가장 좋은 위치는 읍면사무소 민원동을 지나가는 곳이어야 가장 좋은 장소이기도 한데 신북 같은 경우는 정말로 부지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아래쪽 주차장 쪽으로 저희가 설치했는데요. 나중에 홍보를 조금 더 철저히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 위치선정이 참 학생들이 자주 오가는 곳이라든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민원인이라든가 군민이 알 수 있는 곳에 설치돼 있어야지, 주차장 한쪽 편에 뭐가 있어서 ‘저게 뭐지?’ 하고 제가 그렇게 유심히 봤었거든요. 한 달도 안 됐어요. 제가 자주 가는 곳이지만 유심히 보니까 스마트도서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언제 설치됐을까 하고 저 같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군민들이 얼마나 알고 이걸 이용하겠냐는 이야기예요. 거기도 주차장 부지지만 면사무소 맞은편 주차장 한 칸을 폐쇄하고 별로 공간 많이 들지는 않더구먼요. 굉장히 적게 주차장 한편이면 아마 설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설치된 거로 봐서. 그렇다고 하면 면사무소 입구에 주차장 한 칸만 폐쇄하고 거기에 설치해서 같은 연결된 주차장이잖아요, 현재 설치된 곳과 면사무소 주차장과. 그런 부분을 참고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저희도 의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그런데 시설설치를 저희 위주로만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던 거 같아요. 면사무소하고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많은 고민을 통해서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더 장소 이설과 관련된 문제는 고민해보되 최선을 다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방금 존경하는 우리 고화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김창조 있잖아요. 양승희 대표하고 어떻게 관계 개선은 잘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지금 관계 개선은 전혀 진전된 건 없고요. 양승희 선생님 자체가 다른 전수자인 문진수 씨와 관계로 법정 다툼이라고 한다든지 우리 군에 있는 정선옥 씨와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다투는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양승희 선생님이 가르치는 제자들 학부모하고 간담회를 갖기로 했는데 학부모 측에서 준비가 안 돼서는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시일 중에 학부모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양승희 선생님과 군수님하고 면담을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잡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김창조 가야금산조 계승과 보존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좀 더 매끄럽게 잘 이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고민해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천수 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아직은 정리가 잘 안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고천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 세워주면 국악대전 뭐 계획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일단 양승희 선생님께서 5,000만 원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실은 국악대전 포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국악대전 자체를 포기하면 김창조 가야금산조 계승과 보존이라는 업무를 더 이상 추진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우리가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앞으로 김창조 선생님과 관련된 보존과 계승에 관한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추진해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조금 더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저희가 어쨌든 양승희 대표한테 이 예산을 주면서 부탁해야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저는 부탁할 생각은 없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든 반영되지 않든 그 예산을 가지고 다시 한번 국악대전은 할 것인지를 저희가 묻고, 하겠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 준비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원하되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고려사항 그런 부분은 만약에 국악대전을 개최하게 된다면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감독하고 관리해서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자 합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저희가 그러면 이거 예산 안 세워주면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약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가야금산조 경연대회가 무산되면 실질적으로 김창조 선생님과 관련된 산조 보존과 계승이라는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나중에 책임의 한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렵게 김창조 선생님이라는 걸출한 우리 예술인을 배출했고, 거기에 대해서 보존과 계승사업을 해왔는데 그걸 중단해야 하는 시점이 있어서 과연 그게 옳은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나중에 정확히 파악하고 평가해봐야 합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우리 관광 메타버스를 그건 어떤 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세워져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이건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라남도에서 22개 시군을 전체 메타버스 구축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4개 시군이 해당하거든요. 영암, 보성, 해남, 함평군이 매칭해서 메타버스 콘텐츠를 구축하는데 우리 군 관광지를 한 6개 정도를 저희가 제안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한 2개소 정도를 확정해서 가상공간으로 여러 가지 체험이라든가 콘텐츠를 개발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우리 군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고천수 위원   
다른 군하고 연계된 사업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22개 시군을 전부 구축하게 됩니다.
○고천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   
183쪽에 보면 관광 안내표지판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이 돼 있는데 인허가는 다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관광 안내표지판 정비사업은 현재 도로변에 설치돼 있는 관광안내판이 오래돼서 훼손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걸 개선하는 사업이고요.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이만진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84쪽에 보시면 성탄문화행사 해서 트리 있잖아요. 3,000만 원 예산이 돼 있는데 해년마다 보면 3,000만 원씩 소요되는데 여기서 어떤 방식으로 지출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민간자본으로 영암 기독교연합회에 지원하고 있고요. 삼호하고 영암에 성탄 트리를 설치합니다. 지금까지는 성탄 트리를 고정적으로 해왔던 장소에서 해왔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삼호를 옮겼고요.
○이만진 위원   
아니, 위치 옮기는 것은 제가 이해하는데 제가 보니까 해년마다 이렇게 3,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구조물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 낭비다. 왜 구조물 같은 경우에 성탄 트리를 하다 보면 서로 제작해야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기독교연합회에 주신다고 하는데 구조물이 한 돈 천만 원 정도 들어갈 거예요. 앞으로 계속 영구적으로 쓸 수도 있는 문제인데 왜 그 부분을 매년 이렇게 3,000만 원씩 지원해주는지.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이 3,000만 원은 구조물을 설치하는 비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만진 위원   
아니, 그래서 3,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구조물을 올해 업체에서 제작했다고 하면 내년에도 쓸 수 있고.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그 구조물은 계속 갖고 있습니다.
○이만진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과장님, 확인해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저희가 계속 사용된 그 구조물을 갖고 있고요. 보관을 광고업체가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만진 위원   
그러시면 과장님, 나중에 정산서를 해년마다 했던 업체로 해서 내역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진 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84쪽에 세무회계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기증품 운송비 해서 별도로 2,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우리 군하고 관계가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우리 군하고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정명자라는 분이 있는데요. 전통 자수를 하시는 분입니다. 대한명인회 명인으로 지정돼 있는…….
○이만진 위원   
아니, 자수하고 영암군하고 어떤 전통적으로 우리 역사적으로 그런 관계가 돼 있어서 우리 영암군에…….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그분의 우수한 작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에게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저희한테 피력해왔습니다.
○이만진 위원   
아니, 목포에서 안 되니까 영암군으로 온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아닙니다. 일단 전시회는 한 번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영암에 알고 있는 지인을 통해서 일단 우리 군에 기증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고요. 또 우리 군에 방문했었습니다.
○이만진 위원   
실내체육관에 보면 수석도 관리가 잘 안 되는데 그것도 지하에 해서 항온항습기 이렇게 1,500만 원 들여서 과연 자수를 해서 우리 영암군민들이 얼마나 가서 그것을 볼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이만진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국화축제 할 때 교통통제용역을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3,000만 원씩 예산을 세워서 하던데 그 3,000만 원 예산을 용역에 줄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의 생각은 사회단체에 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소득증대가 되고 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교통통제용역은 저희가 계약할 때 전문 교통행정 용역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 계약해야 하는 것이지, 사회단체에 보조금 형식으로 줄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교통통제용역비를 세운 것이거든요.
○이만진 위원   
교통에 관련된 용역업체가 있어서 그쪽으로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교통통제와 관련돼 있는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이만진 위원   
그전에 옛날에는 사회단체로 해서 교통통제에 대한 비용을 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저희가 왕인문화축제도 교통통제용역은 전문업체에 계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만진 위원   
그러면 행사 기간 내 용역업체가 와서 교통통제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그렇습니다.
○이만진 위원   
실상 보면 개막식 때나 폐회식 때나 보이지 실질적으로 주말 아니면 안 보이던데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축제 기간 안에 교통통제 용역업체에서 국화축제는 그 기간이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인문화축제는 4일이지만 국화축제는 상당히 긴 기간이에요. 그 기간에 적은 비용으로 교통통제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만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달빛 뮤직 페스티벌 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은 금액 1억 5,000이 세워져 있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뭐 가요제를 그 안에서 합니까? 이게 어떤 취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어떻게 보면 노래 경연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청춘가요제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만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 행사가 보면 왕인문화축제도 있고 이제 국화축제 등 마한문화축제도 있고 한데 페스티벌을 또 이렇게 굳이 달빛 뮤직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예산을 1억 5,000 세워서 가요제를 또……. 트로트 가요센터 있잖아요, 가요제 한다고 하면.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센터가 있지만 트로트 가요제는 치르고 있지 않습니다.
○이만진 위원   
그러면 왜 여기 페스티벌 안에 가요제를 또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그 장소는 저희가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설운동장에서 할 것이냐 기찬랜드에서 할 것이냐 검토 대상인 것이지, 아직 장소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만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달빛 뮤직인데 뮤직이면 달빛에 대한 우리 영암군 혁신을 위해서 하는 달빛 축제는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달빛 축제에 맞는 포커스를 가지고, 가요제는 가요제 별도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이 있어서.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저희가 내년부터는 하춘화 가요제하고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명망 있는 가요제를 개최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만진 위원   
그것은 참 좋은 생각 같습니다. 가요센터를 건립한 지가 몇 년 됐는데 영암군에서 거기에 관련된 행사는 한 번도 안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보니까 청춘가요제라고 해서 이 안에 포커스에 들어있어서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이만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이 일이 많고 하다 보니까 복잡한 것도 있고 새로운 것도 있고 해서 사전에 같이 우리 의원님들하고 알고 싶어 하는 거 상의도 하시고 해서 잘 풀어나가시고 또 업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 좀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85쪽이요. 이안미술관 누수 방수공사라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 미술관에 방문하는 고객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저희가 명확하게 측정해본 바는 없는데요. 이안미술관을 새롭게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는 현대 대표께서는 인수한 이후에 여러 차례 미술전이나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거든요. 또 그런 것을 떠나서 밖에서 야외에서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의욕적으로 행사를 많이 치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건물이 많이 노후화해서 누수가 있다는 건의를 해와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사립미술관이 현재 아천하고 이안하고 곤충박물관 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천미술관도 저희가 그동안에 한 7,000여만 원 정도 들여서 시설 보수 정비를 지원한 사례가 있거든요. 작품전시를 하고 있는 이안미술관이 누수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지장을 받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예산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홍보도 많이 안 됐고 그쪽으로 지나가면서 저도 목포, 삼호 그쪽에 가다 보면 저 건물이 어떤 건물인가 하고요. 많이 홍보도 안 돼 있고 해서 누수 방수공사가 이제 들어와서 과연 방문객이 얼마나 되는지.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그건 저희가 미술관 측과 상의해서 방문객이 금년에 어느 정도 방문했고 전시 관람을 했는지 그 내역을 파악해서 의원님께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우리가 또 하정웅미술관 같은 경우는 영암에서 많이 유명해서 알려져 있는 미술관이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학산도서관 도서 구입비. 학산도서관도 새로 지금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지금 미납도서가 있을 거 같은데 그런 미납도서는 잘 수거되고 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도서 대출 기간을 정해놓고 대출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출 기간이 도달하게 되면 도서관 측에서 계속 안내 문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납도서는 거의 없고요. 장기 미납하는 도서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직접 회수하기도 합니다. 현재 학산도서관에서는 1만 9,000권 정도 도서가 있는데 의원님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도서 비치대가 많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도서는 저희가 확충해야 지역민이 이용하는 데 편리할 것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학생들은 얼마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학생들도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이용을 더 많이 하거든요. 성인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학생들은 대학생이나 아니면 거기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시험 기간을 통해서 이용을 많이 하고요. 대부분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성인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성인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정선희 위원   
그래서 앞으로 꾸준하게 관리 감독이 돼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다 보면 계속 미납도서가 누적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리 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3개 도서관에 대해서 미납도서 현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고요. 미납도서 회수와 관련된 대책을 별도로 마련해서 저희가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긴 시간이라 많이 겹치는 질문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은 보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다음은 손석채 스포츠산업과장님이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 중으로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하고, 답변은 담당 팀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스포츠산업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는 기정액 147억 원에서 30억이 증가해서 177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보시면 파크골프장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에서 1,400만 원이 감됐습니다. 이건 영암 파크골프장이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길어져서 감된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체육시설 확충 기본계획 수립인데 2,000만 원이 증된 이유는요. 과업 범위가 확대되고 문체부 스포츠진흥계획에 따른 용역비가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영암 파크골프장 무더위 그늘막하고 아래쪽에 2,000만 원 퍼걸러 설치는 공인인증 경기장 추진에 따른 지적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공인인증을 재신청할 예정입니다. 아래쪽에 삼호실내수영장 건립공사 해서 3억 감했는데요. 다음 장 보시면 삼호실내수영장 물품 구입비로 돼 있습니다. 이건 개장을 앞두고 시설비에서 3억 4,000을 감하고 재산 물품 구입비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가상현실 스포츠 보급지원사업으로 7,000만 원입니다. 이건 미암초등학교입니다. 문체부에서 선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는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공사로 기금사업으로 16억 8,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아래쪽에 영암 월출산배 씨름대회 이건 제1회인데요. 학생부, 여성부, 일반부 해서 군민을 상대로 씨름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2,200만 원입니다. 맨 아래쪽에 전국 장애인체전 성화봉송 이건 도비 사업으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씨름단 전지훈련비 1,530만 원, 대회출전비 2,700만 원, 피복 및 운동복 구입비 1,200만 원은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영암바둑경기장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3,500만 원인데요. 조훈현 바둑기념관이 있습니다만, 경기장이 없어서 주차장 부지에 건립할 예정으로 이번에 타당성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지붕 방수공사 이건 도비 1억 원이고요. 성립전입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위에 암벽등반경기장 폐기물처리비 해서 3억 2,000이 있고요. 그 아래에 경관조명 설치 1,000만 원, 캠핑장 3,000만 원이 되겠는데요. 암벽등반경기장 이걸 철거하게 됩니다. 철거하고 난 자리에다가 캠핑장을 조성하고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21페이지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영암FC 운영 지원으로 해서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건 초등부, 중등부 축구선수단 운영을 위한 사업비인데요. 코치 인건비가 한 6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1,500만 원, 그다음에 운동용품이라든지 이런 숙식비 정도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장애인 파크골프대회 유치가 되겠는데요. 한 2,000명이 참가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으로 마지막에 각종 운동부 동·하계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   
실장님 아니면 우리 담당 팀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보면 암벽경기장 폐기물 해서 3억 2,000 잡혀있는데요. 이제 추경 들어가면 철거가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9월에 들어갑니다.
○이만진 위원   
그러면 공사가 9월에 시작하면 최소한 철거하면 최대한 빨리 해도 한 3개월 정도 걸릴 거 같습니다. 그러면 9월이면 연내 안에 아마 철거는 될 거 같은데 203페이지 보면 경관조명 설치라고 해서 1,000만 원이 돼 있는데 올해 안에 이게 될 수 있을까요? 공사 기간이 못해도 발주하고 그러면 3~4개월은 걸릴 건데. 3억 2,000인가 구조물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일단 두어 달 걸리고요. 일단 해보겠답니다.
○이만진 위원   
그리고 캠핑장 해서 3,000만 원 예산도 돼 있고 그러는데 경관조명 하면 시기적으로 내년 본예산에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철거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구조물이다 보니까 철거하는 데 안전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하다 보면 시간이 제법 걸릴 것 같은데.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위원장 박종대   
이렇게 해주세요.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시원한 답변이 안 나오니까요. 그 사항은 과장님이 나오시면 같이 상의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듣도록 해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공수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최공수   
민원소통과장 최공수입니다.
우리 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소관 제2회 추경안은 기정액 대비 4,608만 5,000원이 증액된 45억 9,837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미경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미경입니다.
211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액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6억 385만 6,000원이 증액된 971억 3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안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 복지소통관 공공요금지원입니다. 영암읍 남풍리 고령자복지주택에 위치한 복지소통관 내 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 지원사업은 매년 추진해온 사업으로 장애인 한마음 축제를 위한 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중간 부분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가산급여는 만 6세에서 만 65세 미만 장애인에 활동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84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은 학령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36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중간 부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은 장애인 거주시설인 소정원에 운영비 및 인건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1,20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상단 장애인 주간보호 개보수사업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이전에 따른 주방 및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는 사회복무요원 감소에 따라 1,9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보훈대상자를 예우하기 위한 사업이며,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증가로 부족분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상단 낭산김준연선생기념관 경사로 보수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현충시설인 낭산김준연선생기념관 입구 장애인 경사로 나무데크 파손이 심해 진출입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수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상단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비를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억 9,94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를 마찬가지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억 3,276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 감액한 것은 빼버리세요. 신규사업으로 해서.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하단에 면 단위 공영목욕장 운영비를 공공요금 및 유류비 인상에 따라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상단 치매전담 노인주간보호센터 물품 구입비는 고령자복지주택 내에 신규로 설치하는 치매전담 노인주간보호센터 물품 구입비로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사업은 노인요양시설 및 주간보호센터의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국비 보조금 1,575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 노인의 날 행사비는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인의 날 행사를 위한 사업비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익활동 인건비는 노인일자리 사업 중 공익형 일자리 사업비 5,940만 원을 감액하고 다음 218쪽 상단에 시니어클럽 참여자 인건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 카드수수료는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어르신 행복바우처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1,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의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3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기금사업으로 사업량 확대에 따른 조달 수수료, 소모품 구입 등 사업 운영을 위하여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34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상단 시니어클럽 운영비는 올해 8월부터 운영 개시하는 영암시니어클럽 운영비로 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억 7,011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읍면 복지회관의 시설 노후화로 인한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하여 공공요금 인상분 1,980만 원, 시설 개보수비 2,000만 원, 물품 구입비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상단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9,58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2쪽 상단에 사랑의 김치담그기 사업은 매년 연말 관내 저소득층을 위해 김치 담그기 봉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기 도래에 따라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과장님, 222쪽이요. 사랑의 김치 담그기.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영암산 배추가 안 들어갔죠?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예.
○정선희 위원   
올해는 우리 영암산 배추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작년에 해남산 배추가 들어와서 했잖아요. 영암에도 우리 절임배추 하시는 농가도 많고 해서 옆에서 주위에서 여성분들이 김장 다녀와서 말이 좀 많아요. 영암에도 절임배추 농가가 많고 해서 마트 쪽에나 그렇게 계약으로 해서 들어가서 우리 영암산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실은 농협하고 계약해서 하기는 했는데요. 농협에서 납품한 것이 그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는 더 신경 써서 영암산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우리 농협하나로마트에도 해남산 배추가 많이 들어가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작년에 그렇게 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기왕이면 우리 군에서도 로컬이고 어디고 다 지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암산 배추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여성단체에서 사랑의 김치 담그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통합해서 자원봉사나 같은 날로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사랑의 김치 담그기는 여성자원봉사회에서 하고 있고요. 올해는 다 통합해서 같은 날에 김장김치를 한날에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게 하면 시간 절약도 되고 모든 면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여성들도 좋고 꼭 이번에는 우리 영암산 배추를 활용할 수 있게 과장님이 신경 한번 써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정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진짜 명심해야 돼요. 아니, 농군이고 그러는데 우리 군에서 안 나오면 몰라도 타지에서 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자원봉사를 하면서. 아무튼 금년부터는 우리 영암에서 나오는 배추를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가 4,0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너무 과다하지 않아요? 아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장단 한마음대회가 3,000만 원 정도 행사가 잡혀있어요. 그런데 노인의 날은 너무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저희가 작년까지는 올해 예산보다 1,500이 더 서 있었습니다. 올해는 감액된 금액입니다.
○고천수 위원   
이 예산하고도 올해 감액되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저희가 1,500 감액돼서 지금 4,000만 원만 편성된 상황입니다.
○고천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용어를 몰라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사랑의 김치 밑에 어려운 이웃 보듬이 지원이 있는데 보듬이가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보듬어 안는다. 그런 뜻의 보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어떤 기구를 지원하는 겁니까? 죽부인 그런 용도의 그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아니고요. 그냥 사업 명칭이 보듬이 지원이고요. 본인들의 모임 명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영암청년회에서 보일러 수리나 연탄 배달이나 이런 부분 자원봉사 하는 사업인데요.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 하는 단체에 어떤 부분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예.
○고화자 위원   
이런 부분은 좀 설명을 용어 제목을 이해하기 쉽게 기록해주면 좋겠습니다. 보듬이라고 하니까 이제 보듬는다는 건 안다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이게 뭘까 하고 용어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건데 다음부터는 제목 명시할 때 좀.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예.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선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가족행복과장 김명선입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356억 8,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2,1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 지원입니다. 인건비가 부족하여 3,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공립지역아동센터 바닥데크 공사인데요. 시종 밝은지역아동센터에 생활공간 및 어린이 활동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공사비 2,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찬회 행사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누리과정 지원인데요. 여기는 3세에서부터 5세 보육비 지원하는 사항인데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6,30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간제 보육 지원사업인데요. 시간제 보육 서비스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 변경 내시되어 3,82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입니다. 농촌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 특별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국도비 사업 변경 내시되어 2,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누리반 보육 여건 개선비입니다. 유아들을 대상으로 기후환경, 현장체험비 및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도비 신규사업으로 4,6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도 자체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을 지원하는 금액인데 도비사업 내시 변경돼서 4,078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인데요. 도비사업이 내시되어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복합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삼호읍 용앙리에 기존에 가족복합센터가 삼호 노인회관 임대해 쓰고 있고 공간이 부족해서 균특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가족복합센터 건립공사비 12억, 감리비 1억 해서 13억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 어울림한마당 행사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행사비 군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   
과장님, 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어울림한마당 해서 1,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던데 아마 1,000만 원 예산이 꽤 오래된 거로 알고 있는데 다른 우리 문화관광 쪽 예산은 40% 정도 증 됐어요. 관광 쪽 보이지 않는 음악축제는 많이 하는데 이건 다문화에 대한 행사인데 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사업비를 많이 편성해주면 좋은데요. 저희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올해까지 이렇게 하고 다음부터는 다문화센터에서도 요구하면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진 위원   
제가 이 단체에서 쭉 해 온 것을 저는 알고 있는데 아마 단체장님께서 상품에 보면 비행기 탑승권이 있어요. 그 부분은 회장님들이 자비로 많이 합니다, 행사비 1,000만 원 빼놓고도. 단체장님들이 십시일반 각 읍면 회장님들이 해서 하는데 이왕이면 단체장님들도 예산도 많이 없을 건데 그 부분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예, 알겠습니다.
○이만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문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문형   
보건소장 최문형입니다.
보건소 제2회 추경 예산액은 23년 기정예산 89억 7,662만 5,000원 대비 6억 5,907만 1,000원이 증액된 96억 3,56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355페이지 중간입니다. 노후된 보건소 주차장 노면 아스콘 재포장 공사비 1억 원과 보건지소, 진료소 환경정비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8월에서 10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5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어촌 등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에 대한 중앙 응급의료센터 평가결과 영암한국병원에 지원하게 된 지원금이 1억 9,4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응급의료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하단입니다.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방역소독 분무, 연막용 살충제가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수량으로 충분히 금년도에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2,000만 원을 감액한 1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군민 불편이 없도록 하절기 취약지 방역소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선별진료소 이용이 감소함에 따라 의료소모품 구입비 1,200만 원을 감액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바로 아래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비로 무료분 2,640만 원, 유료분 3,000만 원, 병의원 접종비 2,549만 3,000원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아래에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로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2페이지 하단입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으로 확정 내시 변경으로 인해 3,638만 9,000원을 감액한 1억 9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장마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죠? 장마가 끝마무리지점에 거의 도달해가고 있는 거 같아요. 지금 일기예보상으로 보면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정도면 비가 그치는 거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장마 끝나면 방역 조치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가요?
○보건소장 최문형   
이번에 침수지역은요. 바로 조치하고 있고 장마 끝나게 되면 모기가 포집 상태에서 왕성하게 활동할 겁니다. 그래서 유충구제 작업까지 동시에 일제 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고화자 위원   
그런데 읍면에 방역하시는 데를 보면 그냥 도로만 타고 방역 차량이 지나가서 실질적으로 숲이라든가 모기서식지 그런 곳에 방역이 잘 안되고 있는 거 같아요. 방역 차량이 금방 지나가도 모기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이런 거 보면 제대로 방역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같거든요.
○보건소장 최문형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읍면에 협조를 구해서 습진 모기라든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제거할 수 있도록 분무소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방역 차량도 있지만 메고 하는 방역기 그걸로 숲이 무성하거나 칙칙한 데는 장마가 끝나면 한 번씩 일괄 방역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 곳에 굉장히 모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시골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지금부터 계획 세우셔서 적극 써주시고요. 식중독 예방 같은 건 지금 어떻게?
○보건소장 최문형   
그건 신고를 받아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역학조사를 나가서 조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 거 못 먹게 하고 비브리오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 코로나 풀리고 나서 사람들이 모이는 횟수가 많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동네잔치라든가 어디 버스 빌려서 놀러 갈 때 날음식을 못 가지고 가게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음식점도 한번 점검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최문형   
그것은 이제 위생팀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보건소에서 위생팀 관리 안 하나요?
○보건소장 최문형   
저희는 사람 하고 음식에 관련된 것은 위생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래도 이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보건소에서 다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같이 점검도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보건소장 최문형   
잘 알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존경하는 우리 고화자 부의장님 말씀하듯이 방역 종류가 몇 가지 있나요?
○보건소장 최문형   
방역은 살균이라고 하면 올해 침수된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살균제라고 해서 락스를 사용해서 한 번 닦아내는 방법과 방역 약품으로는 분무용과 연막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은 업체들 기술이 발달해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하거든요. 그 두 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어쨌든 방역이 연막으로 하는 것이 주위의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더 잘 듣는다고 이야기했고요. 사람 인체에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일지는 모르겠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민들 여론을 보면 영암읍과 상가 읍내는 최소한 6시부터 한 9시까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7시에나 하고 다 끝나버리고 오후 3시에나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아까 고화자 부의장님 말씀하시듯 그냥 차만 가지고 돌아다니다가 7시 되면 끝나는데 무슨 효과가 있냐,
○보건소장 최문형   
그 부분은 모기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가 해 뜨기 전, 해 지기 전입니다. 방금 고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시간대가 정확하게 모기 활동이 왕성한 시기거든요. 그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최문형   
예.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휴대용이 사실 부족합니다. 각 마을에 한 대씩 갈 수 있게끔 한 500대 살 수 있게끔 예산 좀 지원해주십시오.
○위원장 박종대   
아니, 제가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전에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시네. 지금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방역이에요. 하여튼 우리 소장님 오셔서 지금 잘하시는데 그건 느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에 방역소독기 파악하셨나요? 몇 대 있어요?
○보건소장 최문형   
파악해봤는데요. 20대도 갖추고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시군 알아보니까 마을에 그래도 한 3~4대씩은 갖고 있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최소한 500대 이상은 새로 구입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시면 현황을 읍면에서 받아서 주시고 거기다가 대여해주면 반드시 누구 해줬다고 나와야 해요.
○보건소장 최문형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옛날에 보면 그걸 안 해놓으니까 쓰고 안 줘버려요. 반납이 안 돼. 그럼 어디서 누가 가져다 쓴지 몰라요. 직원이 바뀌면 또 모르더라고요.
○보건소장 최문형   
그건 저희가 보건소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읍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방역 기간 끝나면 반드시 그것도 현황을 받아서 관리를 잘해야 해요. 많이들 빌려서 집에 가져다 쓰거든요. 그런데 누가 가져다 쓴 건지 또 모르고 안 갖다줘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전체 읍면에 파악을 하셔서 구입을 해주시라니까 전체를 한번 파악해 보세요.
○보건소장 최문형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길만 창의문화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문화사업소장 문길만   
창의문화사업소장 문길만입니다.
창의문화사업소 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이번 2회 추경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억 800만 원이 증액된 25억 800만 원입니다. 먼저 상단입니다. 왕인박사 현창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11월 초에 일본 히라카타시에서 거행하는 왕인박사 일본 묘전제 참배 참가에 따른 예산으로 참가자 여비와 선물 구입비 등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묘전제 참가계획은 추후에 수립하여서 참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상단입니다. 상대포 역사공원 내 목교 등 목재시설물 등이 일부 노후화돼서 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보수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쪽입니다. 도기박물관 전시 관람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활동지 4종류 1,000부씩 제작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제일 마지막에요. 미술관 안내데스크 근무복 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미술관 안내데스크에 지금 문화관광해설가들이 근무하죠?
○창의문화사업소장 문길만   
예,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근데 해설가 근무복이 있죠?
○창의문화사업소장 문길만   
상시로는 착용 안 하고요. 어떤 행사 때만 착용하는 거로.
○고화자 위원   
그렇지 않던데. 해설가 근무복을 문화관광팀에서 예산을 들여서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해설가로서 근무할 때는 당연히 그 옷을 입고 근무해야지, 무슨 근무복을 따로 준비합니까?
○창의문화사업소장 문길만   
여기에 계상한 근무복은 해설가들 용이 아니라…….
○고화자 위원   
아니, 안내데스크라고 써져서 물어봅니다.
○창의문화사업소장 문길만   
우리 직원들이 안내데스크에 2명씩 하루에 근무합니다. 그분들이 입게끔 전체적으로 사업소 내에서 일괄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일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순환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고화자 위원   
그럼 안내데스크에 해설가 1명과 직원 1명 해서 두 분이 근무합니까?
○창의문화사업소장 문길만   
예. 상시로는 해설가 앉아계시고 전시회에 단체 올 때는 우리 직원들이 같이 안내할 겸 같이하고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의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혜성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하혜성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하혜성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회 추경 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1쪽입니다. 군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실 환경정비입니다. 군 노인복지관 내에 활용이 어려운 프로그램실을 정비하여 수요가 많은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실로 개편 후 복지관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종합사회복지관 LED 전등 교체 및 추가 설치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전체가 일반형광등으로 실내가 매우 어두운 상태로 LED로 전등을 교체 및 추가 설치하여 수강생의 편의와 교육장 분위기 및 에너지절감을 도모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하단 여성회관 책상·의자 구입입니다. 여성회관 교육장 책상·의자 노후화로 교육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상단 수강생 작품전시 발표회입니다. 복지관 수강생들이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배운 작품을 전시와 발표를 통해 수강생들과 소통하는 어울림 화합의 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교육용 커피머신 구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바리스타 교육수요 증가에 따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실습장비 구입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용 커피머신 구입 밑에 교육용 드럼세트 구입이 들어와 있죠? 그런데 이게 250만 원에 2대가 계상돼 있는데 구입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하혜성   
구입은 악기상으로 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250만 원의 가격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운 건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하혜성   
예.
○고화자 위원   
그런데 이제 교육생들한테 들어보면 드럼도 부족하지만, 스틱이라고 하나요? 그것도 교육생 한 사람 앞에 하나씩은 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거 같아요.
○종합사회복지관장 하혜성   
스틱은 저희가 다 개별적으로 준비해서 배부해드렸거든요. 아마 그것은 본인들이 배부한 것을 안 가져오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고화자 위원   
배부받은 것을?
○종합사회복지관장 하혜성   
예.
○고화자 위원   
그 막대 말고 판.
○종합사회복지관장 하혜성   
패드는 저희가 따로 구입해서 놔두고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런데 그 패드가 교육생 전원이 드럼은 못 치더라도 그 연습할 수 있는 패드가 다 공급이 되나요?
○종합사회복지관장 하혜성   
예. 이번에 저희가 추가 구입을 했습니다.
○고화자 위원   
추가 구입을 했어요?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던데.
○종합사회복지관장 하혜성   
전에는 패드가 적은 것을 했는데 조금 큰 거로 해서 저희가 교육생 숫자에 맞게 구입했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고 파악하셔서 기왕에 드럼을 구입할 때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함께 구입할 수 있도록 관장님이 신경을 써주면 교육의 효과가 배가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종합사회복지관장 하혜성   
예, 알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우리 존경하는 고화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명심하시고 지금 복지관도 몇십 년 동안 리모델링을 안 했을 거예요. 깨끗하게 교육기관이고 또 소외계층이나 자치대, 실버대학, 많은 교육생 군민들이 이용하시는데 잘 정비를 하셔서 금년에 행사가 많죠?
○종합사회복지관장 하혜성   
예, 많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깨끗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세요.
○종합사회복지관장 하혜성   
예.
○위원장 박종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을 끝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 시간 중에 간담회를 실시하여 계수조정을 정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3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제가 위원장으로서 우리 실과소장님들 그리고 집행부 또 새로 부군수님 오셨는데 의회가 9기가 1년이 갓 넘었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제가 보기에는 공직생활을 내가 하면서도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우리 실과소장들하고 읍면도 마찬가지고 예산은 다 요구주의입니다. 다 오셔서 본인이 필요한 부분은 설명도 하시고 해서 의원님들 충분히 인지시켜줘야죠. 아무리 국도비가 오더라도 앞으로 군비도 보겠어요. 국도비 온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사전에 다 오셔서 그래야 서로 이해하고 이건 필요하구나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삭감 조서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또 발동이 걸려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이 명심해주시고 의회 나쁘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새로 온 8기 우승희 군수님도 혁신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위에서 움직이려고 해도 손발이 안 움직이면 일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실과장님들 이하 공직자들이 각심하고 노력해서 새로운 부군수님 잘 모시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고 진지한 토의를 거쳐 협의한 결과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 기증품 보관소 항온항습기 등 11건에 대하여 총 44억 8,200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30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9분 산회)

○출석위원(5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