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영암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07월 18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
1.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3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2023년 영암문화관광재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안
5.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암군 마한역사문화자원 개발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3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2023년 영암문화관광재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안
5.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암군 마한역사문화자원 개발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민일기 부군수님과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제 우리 학산 신덕마을 주민 한 100여 명이 낭주중학교 체육관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제 부군수님, 실과소장님 특히 우리 학산면 직원들 너무 고생 많더라고요. 아침에 가보니까 사무실에서 주무시고 거기서 같이했는데 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 등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준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준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0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년 영암군 문화관광재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안」,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마한역사문화자원 개발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총 7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대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기획감사실장 천재철입니다.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괄개정조례안은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규정이 정비되지 않아서 각각입니다. 그래서 자치법규 규정에 대해 일괄 정비해서 민간위탁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재산의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가능 횟수를 1회로 한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8개 실과소에 15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내용이 각각 어떤 조례는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또는 “평가를 실시하여 할 수 있다.”, “기간을 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각기 달라서 문제가 많습니다. 관계법령 보시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2항이 있습니다. 이걸 일괄 적용하는 겁니다.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그러니까 기간도 5년 이내로 할 수 있고요. 1번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 1번 할 때도 5년 이내에서, 그러니까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이 법령대로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준두   
기획감사실 소관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은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재산의 관리기간 위탁 만료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재계약 가능 기간 및 횟수를 규정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해당 조례 15건을 상위법령에 맞춰 일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대   
박영하 인구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입니다.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영암 청년들에게 문화·여가 활동 기회 제공을 위한 청년문화복지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의 문화생활 및 자기계발 지원을 위해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본 조례 제14조 제5호에 ‘아’ 목 청년문화복지비 지원조항을 신설하고 다음 제15조 제1항에 잘못 명시된 제13조를 제14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 개정 조례안과 4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청년기본법」 제23조 청년 문화활동 지원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번 예산조치 상황은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문화복지비 지원 대상인 영암군 거주 19세에서 39세까지 청년으로 1인당 지원 금액은 연간 30만 원으로 계획 중이며, 2022년 말 7,529명을 기준으로 산출한 경우 연간 최대 19억 5,7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다만, 저소득층 문화바우처 등 타 부처 중복지원자 제외와 작년 전남도 청년문화복지카드 평균 사용률 등을 고려하면 실소요 예산액은 연간 12억 이내로 예상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6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심사(승인)사항 및 참고자료는 6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 청년들의 문화활동 욕구를 충족시키고 청년의 지역 유출을 막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준두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영하 인구청년정책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영암군 청년의 문화·여가 활동 기회 제공을 한 청년문화복지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으로 청년문화 활성화 사업에 문화복지비 지원을 추가하여 지역 청년들의 유출을 막고 소외된 문화활동 충족과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여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청년발전은 어떻게 해야 할 건가 하는 것은 우리 군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보면 440개 정도 마을에서 우리가 39세까지 청년으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2세들이 많이 내려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좋지만, 우리 마을에 보면 거의 한 15~20명 정도 있는 그런 마을이 있어요. 그쪽에 있는 복지를 마을 쪽에 이 조례하고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지만 그 애들이 하루 일하고 읍내로 나와서 여가활동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더라고요. 한두 군데 해서 선별해서 그 청년들 복지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당구장이나 탁구장이나 간단한 거 이런 쪽으로 해서 어른들도 거기서 토론도 할 수 있는 거고, 자기 마을에 대해서 농업 분야도 움직일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합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   
그러면 청년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 마을별로…….
○고천수 위원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9세까지인데 마을에 한두 명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대부분 보면 10명 이상 사시는 데가 있어요. 어차피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거기서 활동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보면 큰 마을들은 청년들이 소외돼 있어요. 결국은 밖으로 나가야 하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검토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   
의원님께서 주신 사항은 지역에 필요로 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청년 공동체 저희가 활동 지원사업도 현재 하고 있고요. 청년협의체를 모아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을 활용해서 필요로 하는 문화 여가나 관련된 정책을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좀 더 심도 있게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군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예. 과장님, 어쨌든 간에 시범사업이 됐든 간에 그걸 해보면 제도적으로 아마 마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마을에 있는 현황에 대해서 토론도 다 하고 각자 의견을 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잘 검토 좀 해주십시오.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고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3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대   
천민성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천민성입니다. 「2023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영암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기준은 취득·처분에 있어서 금액은 사업 금액이 토지, 건물 10억 원 이상 그리고 면적(토지) 기준은 취득에 있어서는 1,000㎡ 이상, 처분은 2,000㎡ 이상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사항은 토지의 면적 또는 토지건물 등 시설물의 사업 금액이 30%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입니다. 사업 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 취득·처분재산의 위치 변경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고자 하는 것은 건물 2동 7,490㎡와 토지 2필지 637.3㎡입니다. 문화관광과 영암문화예술회관 건립으로 건물취득 영암읍 교동리 88-1 외 12필지, 1동 2층에 연면적 6,500㎡ 449억 원입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 영암읍 동무리 마을회관 재배치 사업으로 토지 취득에 있어 동무리 179번지 외 1필지 637.3㎡ 2억 4,800만 원, 건물취득은 영암읍 동무리 179번지 외 1필지 1동 3층에 연면적 990㎡ 44억 2,900만 원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취득·처분 공유재산을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준두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천민성 세무회계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23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공공문화 예술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을 위해 문화관광과 소관 영암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영암읍 동무리 마을회관 재배치사업은 마을주민과 청년 거주 세대가 함께 활용하고자 하는 공간조성 사업으로 관리계획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청년 문화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추진 시 마을주민과의 충분한 소통 등을 통해서 마을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영암문화관광재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안」,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마한역사문화자원 개발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3년 영암문화관광재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안      처음으로
5.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6. 영암군 마한역사문화자원 개발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대   
신환종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각 항별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입니다. 먼저, 「2023년 영암문화관광재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영암문화관광재단 출연을 위해 그동안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정관 및 대표이사추천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을 비롯한 제규정을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지난 6월 29일 영암문화관광재단이 공식 출범하였고 따라서 문화관광재단 확대 개편에 따른 제비용 증가분에 대해 추경 예산을 반영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번 추경에 반영할 예산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12억 원에서 4억 7,800만 원을 증액한 16억 7,800만 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사업은 기존에 시설 관리에 중점을 두었던 재단을 문화예술·관광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수립,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문화예술·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관광상품 및 지역관광 콘텐츠 개발 추진 및 각종 공모사업 발굴 추진, 지역축제 추진 기획 및 운영평가, 관광객 유치 마케팅 등이 추가되어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관부서 검토의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재단 직원의 퇴직급여 적립과 기찬재 숙직 전담 및 기찬랜드 개장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건비 반영분과 영암문화관광재단 확대 개편에 따른 사무실 통신장비, 재단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보수 등을 비롯한 임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 합창단 프로그램 운영 등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으로 추가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입과 지출은 기 간담회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명예센터장의 임기 및 역할을 명시하고, 국가유공자 등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관람료 감면 규정을 조정하여 센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5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7조 명예센터장에 대해서 “위촉한다.”의 강제 규정을 “위촉할 수 있다.”의 임의 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2항에 명예센터장의 임기가 명시되어있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2년으로 명시하였고, 연임할 수 있다는 안을 추가했습니다. 제3항에 명예센터장의 역할을 “센터 운영과 관련된 홍보 및 지원, 그 밖의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한 사항을 자문한다.”로 간략하게 역할을 명시하였고요. 제4항에는 명예센터장을 해촉할 수 있는 사항 등을 1호, 2호, 3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관람료 감면 사항은 65세 이상 사람이 3,000원을 냈던 것을 2,000원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장애인, 국가유공자, 민주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예산조치 상황은 미첨부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심사(승인) 사항은 별첨 4, 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부서 의견입니다.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감면 규정을 조정하고, 명예센터장의 임기 및 역할에 대해 명시하여 센터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암군 마한역사문화자원 개발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우리 군은 마한역사문화의 중심지로 75개소 190여 기의 고분이 있습니다. 또한, 내동리 쌍무덤에서는 금동관편이 출토되어 강력한 정치체제의 존재가 드러나 마한의 심장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보존·정비·개발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를 유치함에 따라 마한역사문화의 가치 조명과 체계적인 건립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3페이지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을,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마한역사문화권의 유물 및 유적을 발굴·보전하고 조사·연구, 교육 홍보 등에 대해서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문화재청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역사문화권 정비계획에 근거하여 마한역사문화권 정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과 제5조 마한역사문화권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는 영암군 마한역사문화 정비자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고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방법을, 제9조 위원의 임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11조는 회의 소집과 회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제12조 자문 결과의 활용, 제13조 위원의 제척 사항과 제14조 위원의 해촉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조에는 수당 지급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예산조치 상황은 미첨부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 기간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마한역사문화자원의 발굴·보존 및 조사·연구, 활용·자원 개발을 위한 지원과 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과 향후 협력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준두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 영암문화관광재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안」과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마한역사문화자원 개발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환종 문화관광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제299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보류된 「2023년 영암문화관광재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암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영암문화관광재단의 출연금액 4억 7,800만 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군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재단출범에 따른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안정적인 운영과 문화·예술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본 출연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자체 수입보다 계속하여 출연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요구되며, 타 기관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 발굴에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관람료 감면 규정을 조정하고, 명예센터장의 임기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센터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마한역사문화자원 개발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에 따라 체계적인 건립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의 목적, 관계용어 정의, 정비 시행계획 수립 등을 신설하는 안으로 마한역사문화자원 개발을 위한 지원과 향후 설립 예정인 마한역사문화센터의 업무 협력을 위하여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영암문화관광재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2023년 영암문화관광재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군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예술·관광사업 추진과 재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편성한 2023년 영암문화관광재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금으로 편성한 요구액은 4억 7,800만 원으로 현재 군에서 지원 운영 중인 합창단을 활용하여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출연금 요구액 4억 7,742만 6,000원을 합창단 소모품 및 단복 구입비 1,250만 원, 합창단 행사 추진 150만 원, 합창단 피아노 구입비 500만 원, 합창단 지휘자 및 단원 수당 1,050만 원 총 2,950만 원을 삭감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고화자 위원님께서 「2023년 영암문화관광재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고화자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고화자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고화자 위원님이 수정 발의한 「2023년 영암문화관광재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당초 집행부의 출연금 요구액 자료 중 합창단 소모품 및 단복 구입비 1,250만 원, 합창단 행사추진 150만 원, 합창단 피아노 구입비 500만 원, 합창단 지휘자 및 단원 수당 1,050만 원 총 2,950만 원을 삭감하여 당초 출연금 요구액인 4억 7,742만 6,000원을 4억 4,792만 6,000원으로 변경하여 수정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영암문화관광재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마한역사문화자원 개발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지금 마한역사문화자원 개발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굉장히 지금 필요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16조에 비밀준수 의무 조항이 있거든요. 다른 조례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 부분이 조항이 들어간 게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16조 제일 끝 페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저희가 유사한 타 지자체 조례를 인용해서 작성했거든요. 그래서 일부 전라북도나 광역지자체에서 조례에 비밀준수 의무가 있거든요. 그 일치된 내용으로 작성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개 지자체 조례를 봤는데 그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작성했었거든요. 거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번에 16조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 부분을 저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 거 같아요. 문화재 관련 여러 가지.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본 의원이 질문한 건 비밀준수 의무로 돼 있는데 만약에 이 비밀준수 의무를 어겼을 시 어떻게 한다는 조항이 있어야 맞지 않을까, 의무로 비밀준수 조항을 넣어놨는데 비밀을 누설했을 때 아무 조치 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의무이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 하는 항목이지 않을까 싶어서 추가적인 이런 부분을 어겼을 시.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때 심사위원에게 비밀준수 의무 사항을 별도로 서명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서명 안에 그 비밀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관련된 조치 내용을 함께 포함하게 돼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래도 조례에 이 준수사항을 의무화하지 않았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조항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일단 이 부분은 추후에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저희가 다른 조례에 그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서 추후에 내용을 보완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분명히 의무로 줘서는 이게 어떤 비밀 의무 준수에 강력한 제재 사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그 부분은 꼭 보완해서 다음에 개정할 때 그 부분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 하실 때는 우리가 다 서약서를 받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런 준수사항을 다음에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마한역사문화자원 개발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7.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대   
현재 손석채 스포츠산업과장님은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 중으로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은 담당 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삼호종합문화센터 수영장 준공이 지난 4월 28일에 완료됐습니다. 사용료 부과 및 사용 규정을 마련하고 관내·관외 거주자의 이용요금을 차등화해서 군민의 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가 실내체육시설 내 음식물 반입 시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반입 허용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제6조 제5항에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완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체육시설 사용 허가 시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 영암군 거주자를 우선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제2항입니다.
세 번째 제9조 제7항에는 체육시설 사용 제한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파크골프장인데요. 사용하려는 인원이 시설 내 수용 가능 인원을 초과한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제한 규정입니다.
네 번째는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 추가인데요. 별표 1을 보시면 영암전천후게이트볼장, 영암족구장, 삼호실내수영장, 삼호게이트볼장, 영암(삼호)파크골프장 등을 관리시설에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체육시설 그러니까 삼호수영장의 전용 사용료를 변경했습니다. 별표 3을 참고해주십시오.
8페이지입니다. 아래쪽에 실내수영장이 있습니다. 삼호실내수영장에는 관내 거주자에게는 회원권으로 월 4만 5,000원, 관외 거주자는 6만 원으로 돼 있고요. 일일은 관내 거주자 2,500원 관외 거주자는 4,000원으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참고로 관내·관외 사용자 이용요금을 차등화하여 군민의 우선 사용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원님들의 말씀은 좋은 의견으로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준두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제299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시 보류된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준공에 따라 사용료 부과 및 사용 규정을 마련하고 관내 주소자의 이용요금을 차별화하는 것으로 영암군민들이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관내 주소자가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관외 주소자에 대해서 현실성 있는 사용료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   
저는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마 영암하고 삼호 골프장 때문에 흔히 말하는 예약제인데 지금 보면 회원으로 가입되지 않으면 우리 일반 영암군민들이 파크골프장에서 연습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개인이 가서 2명이나 한 분이 내가 운동하고 싶다고 해도 아마 회원 가입이 안 돼 있으면 운동을 못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만 원인가 그 회비를 내야만 단체라든지 운동할 수 있게 돼 있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군민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한다고 돼 있는데 전에 스포츠과장님하고도 이야기했는데 사용료를 얼마라도 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조례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었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군민들한테는 무료로 돼 있는 거 같아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타 시군에는 받는 곳이 없는 모양입니다.
○이만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 말씀에 의하면 삼호 분이라든지 영암읍 가까운 분들은 아마 회원에 가입해서 운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평 주민들은 한두 명이 예약하려고 안 되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와서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스포츠산업과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스포츠시설팀장 김인종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 외부에서 오거나 관내 주민들 회원으로 가입 안 하신 분들도 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파크골프협회나 이쪽으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고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진 위원   
그러니까 실무차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회원으로 가입되신 분들은 우리 영암군민이 아닌 분들도 인근 지역 목포 분이라든지 운동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도 회원으로 가입해서 운동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 선별기준을 어디에 회원 가입을 했을 때 주소지를 정확하게 해서 파크골프장 운영책임자가 그것을 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고요. 우리 주민들한테 먼저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이 부분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시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진 위원   
예. 그 점 참고하셔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영장 일일 사용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일 사용권의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스포츠시설팀장 김인종   
그 당일만 사용 가능합니다.
○고화자 위원   
규정을 언제 만들었죠? 당일 사용 가능하다고.
○스포츠시설팀장 김인종   
일일권이라는 것은 그날 사용하기 위해서 그날 와서 돈을 내고 그날 사용하는 거고요. 그날 끊고 사용 안 한다고 하면 반환하고 다시 돌려주기도 합니다.
○고화자 위원   
지금 수영장이 개장해서요. 최근에 일은 아닌데 예전에는 일일권을 한꺼번에 10장 이렇게 발급해줬어요. 이렇게 발급해줄 때 유효기간이 없이 그냥 10장 단위로 자동기계에서 발급해주기도 하고 수기로 발급해줬거든요. 거기에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가 언제든지 사용 가능한 거로 인식이 돼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발급을 그렇게 한꺼번에 해줬고. 그런데 이게 당일만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황당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하셨어야 맞지 않나. 그러니까 주최 측에서는 그런 기준으로 당일 사용권이라고 돼 있는 게 아니고 일일 사용권이라고 돼 있어요. 예전에 발급받은 거 보면요. 그러면 한꺼번에 10장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루에 다 씁니까? 그러면 1장만 발급해줬어야 맞잖아요.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아무 때나 써도 되겠지 하고 쓰려고 하니 당일밖에 안 된다, 이건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당일 사용권이면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하시든가 아니면 당일에만 쓸 수 있다는 게 공지돼야만 이런 혼란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그건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니까 그냥 담당 부서나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으로 제도를 썼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1장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목욕탕 쿠폰도 그렇게 사지 않습니까? 10장 한꺼번에 끊어놓고 갈 때마다 1장씩 주는.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10장 단위로 한꺼번에 발급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언제나 쓸 수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황당하다는 이야기를 담당 팀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은 정립을 명확히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오늘부터라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관내·관외 주소자 구분 없이 부과하다 보니 관내 주소자가 체육시설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관내 주소자가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관외 주소자에 대해 현실성 있는 사용료 적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삼호종합체육센터 실내수영장 사용료를 관외 주소자 개인 회원권, 개인 자유권, 단체 자유권에 대해서 개인 회원권의 경우 어른은 6만 원에서 9만 원, 학생·군인은 4만 원에서 7만 원, 어린이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개인 자유권의 경우 4,000원에서 5,000원, 학생·군인은 3,000원에서 4,000원, 어린이는 2,000원에서 3,000원, 단체 자유권의 경우 어른은 3,000원에서 4,000원, 학생·군인은 2,000원에서 3,000원, 어린이는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또한, 조례 제8조제2항 신설 “제1항제5호부터 제10호의 우선순위가 같을 때에는 영암군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를 “제1항제5호부터 제10호의 우선순위가 같을 때에는 관내 주소자를 우선으로 한다.”로 변경하여 별표 2, 별표 3에 명시되어있는 “주소자”로 일치시켜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정선희 위원님께서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정선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정선희 위원님이 수정 발의한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국민체육센터 및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실내수영장 사용료를 관외 주소자 개인 회원권 집행부 ‘안’인 어른은 6만 원에서 9만 원으로, 학생·군인은 4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어린이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하고 관외 주소자 개인 자유권 집행부 ‘안’인 어른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학생·군인은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어린이는 2,000원에서 3,000원으로 하고 관외 주소자 단체 자유권 집행부 ‘안’인 어른은 3,000원에서 4,000원으로, 학생·군인은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어린이는 1,500원에서 2,000원으로 변경하여 수정하고 또한, 조례 제8조제2항 신설 “제1항 제5호부터 제10호의 우선순위가 같을 때에는 영암군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를 “제1항 제5호부터 제10호의 우선순위가 같을 때에는 관내 주소자를 우선으로 한다.”로 변경하여 별표 2, 별표 3에 명시되어있는 “주소자”로 일치시켜 수정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지금 우리 스포츠산업과장님이 안 나오셨죠?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이 또 많을 거예요. 새로 신설되었으니까 이런 사항은 한번 오셔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시설팀장 김인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민일기 부군수님과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7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3분 산회)

○출석위원(5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