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영암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03월 27일(월) 09시 30분
의사일정
1. 영암군 육아양육수당 지원 조례안
2.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암군 청소년활동 및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영암군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7.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3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2023년 영암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안
10. 영암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영암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영암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영암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영암군 노인 사회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영암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영암군 육아양육수당 지원 조례안
2.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암군 청소년활동 및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영암군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7.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3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2023년 영암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안
10. 영암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영암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영암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영암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영암군 노인 사회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영암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09시 32분 개의)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소상원 부군수님과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 등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황태용
자치행정전문위원 황태용입니다.
제29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박영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영암군 육아양육수당 지원 조례안」,
영암군수가 제출한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청소년활동 및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년 영암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안」, 「영암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노인 사회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총 15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육아양육수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 육아양육수당 지원 조례안
○위원장 박종대
박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이 「영암군 육아양육수당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출생한 달부터 84개월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매월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속적인 군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지급대상자 요건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양육수당 신청 및 지급에서는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보호자의 의무를,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경우 지급 중지나 취소, 환수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10조에서는 2년마다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11조에서는 개인정보 수집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영암군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군 재원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황태용
박영배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영암군 육아양육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영배 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 장려 및 84개월 이하까지 양육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 저출산 문제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인구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위기대응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가족행복과장 김명선입니다.
가족행복과 주무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암군 육아양육수당을 지급하여 출산 양육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인구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아동수당 95개월 이하 월 10만 원, 영아수당 23개월 이하 월 30만 원, 양육수당 24개월에서 86개월에 월 10만 원, 출산장려금 첫째 150만 원, 둘째 350만 원, 셋째 550만 원 등 다양한 아동 양육 관련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 정부 국정과제로 부모의 급여를 신설해 영아를 대상으로 올해에 70만 원, 내년에는 10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양육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런 상황에 영암군 육아양육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경우 연 200명의 출산을 가정했을 때 7년 이후에 1,400명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 강진은 월 60만 원씩 강진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진과 비슷하게 지급했을 경우 7년 이후에는 100억의 군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강진군의 육아양육수당은 10월에 제정하였는데요. 강진의 경우는 군비 부담 때문에 출산장려금 조례를 폐지하고 양육수당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육아양육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조에 양육수당을 지급받은 보호자는 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해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확인이나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답해주시고요. 지금 앞에 보면 4조 4항에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돼 있어요.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을 때 사용처를 어떻게 제한해서 6조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조례는 박영배 의원님이 의원 발의하신 내용이라…….
○고화자 위원
그러면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이 답해주십시오.
○박영배 위원
제가 대표 발의했지만요. 우리 군 예산이 따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인접 전남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강진에서 이제 선제적으로 먼저 했어요. 타 군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 문제는 집행부와 상세하게 타협해서 만들 때 확실하게 만들랍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요. 우리 의원님들도 마을 선거직이다 보니까 마을 방문할 경우가 있을 거예요. 노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60~70%가 “우리한테는 그만하고 어린애 소리 좀 들어보자.” 이런 실정이에요. 지금 우리 영암군은 소멸지역 아닙니까? 선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대표 발의만 했지만 깊은 것은 집행부와 더 논의해서 지금 당장 뭐 이걸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 발의만 한 것이지. 집행부와 상세한 것은 앞으로 우리 주무과장하고 타협하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양육수당의 필요성은 저도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조례의 어떤 조항에 대한 규정이나 뒷받침이 되지 않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문안이 잡혀 있는 거 같아서 제가 질문한 거거든요. 여기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하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확인해서 처리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이 조례는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차피 비용추계잖아요. 비용추계가 1안부터 4안까지 있는데 84개월 동안 월 60만 원씩 준다. 상당히 추계가 많이 들어가요. 그 재원이 가능해요?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그러니까 강진에서 조례가 작년 10월에 제정돼서 강진군의 상황을 살펴봤더니 우리는 출생수당인데 강진군 거기는 양육수당으로 해서 월 10만 원씩, 둘째는 20만 원씩, 셋째는 35만 원씩 월 양육수당 개념으로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시에 출생수당을 주고 있고 그래서 강진 경우도 이걸 복지 분야의 양육수당을 재진단한 결과 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 양육수당 조례를 제정하면서 우리 군의 출산장려금 조례는 폐지하고 이 조례를 신설했더라고요. 순수하게 군비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은 조금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사실 이런 건 국가가 해야 하는데 아무튼 이 조례 내용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이 예산 범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집행부하고 잘 협의해서 하는 거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영배 위원
과장님, 강진 했던 것을 뽑아와요. 뽑아와서 우리 영암이 강진보다 재정이 부족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알고 보면 이미용권을 줄여야 해요. 여기 저출산 여기다가 집중해줘야 해요. 그러면 출생수당도 보면 타 시군에 비례하면 영암이 약해요. 그러니까 보수는 나중에 하더라도 우리 동료 의원 고화자 의원이나 고천수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좀 성의를 가지고 제가 발의했으니까 우리 군 재정에 맞춰서 뒤떨어지지는 않아야 할 거 아닙니까. 정부 방침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예. 저출산 문제는 진짜 심각한 문제고 이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 분야에 노인복지라든지 육아 출생수당 이쪽 부분은 전반적인 재진단을 다시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출생 쪽은 앞으로 좀 더 강화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예.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명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적 시책 아닙니까? 또 박영배 의원님이 이렇게 제안하셨으니까 타 시군도 알아보시고 진작에 이걸 했어야 하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다른 시군도 참고 좀 해주십시오.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래서 충분한 답변을 다음에 해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육아양육수당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종대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각 항별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기획감사실장 천재철입니다. 먼저,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민선 8기 들어서 조직개편이 되었습니다만, 명칭이 아직 되지 않아서 이번에 일괄 반영하기 위해 자치법규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 명칭은 8개 실과 13개 조례입니다. 양해해주신다면 단순한 명칭 변경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도 일괄개정조례인데요. 우리 군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을 일괄 정비하는 데에 이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고요. 주요 내용 보시면 ‘심신장애’라고 있습니다. 이 ‘심신장애’라는 용어를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로 개정하고요. 나머지 장애·장애인 이런 표현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개정 조례안은 9개 실과 13개 조례가 돼 있습니다. 단순한 명칭 변경과 용어 정의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수를 증원하고 위원장 호선 조항을 추가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개정코자 합니다.
4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10조가 있습니다. 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등 30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요. 여기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로 증원하는 내용이고요. 3항에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호선하도록 바꿨습니다. 그리고 4항에 보시면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세무회계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디자인과장이 됩니다만, 모두 삭제하고 전원 민간위원으로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위원의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황태용
기획감사실 소관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민선 8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등 관련 조례 일부를 정비하였으나 13개 자치법규가 미반영되어 조례의 적법성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괄 개정함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수 증원, 위원장 호선 등 위원회 개선을 통해 군민의 자발적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것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차별 표현을 ‘심신장애’에서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로 정비하여 앞으로 장애인의 제도적 차별을 방지하고자 13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금 30명에서 50명으로 늘리지 않습니까. 늘리려고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이게 완전 민간으로 100% 구성해서요. 조금 더 늘려서 조금 더 많은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고화자 위원
지금 구성이 각 읍면에서 추천을 받나요, 아니면 군에서 추천을 받나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공모할 예정이고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역하고, 나이하고, 성별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이걸 명시했습니다. 지역별로, 성별로, 나이별로.
○고화자 위원
군 전체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모집하되 그런 자격요건을 명시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역, 나이, 성별을.
○고화자 위원
읍면에 세 사람이면 세 사람, 네 사람이면 네 사람 이렇게 정원을 둬서?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그리고 또 나이도 20대, 30대, 40대 이런 식으로.
○고화자 위원
위원회 수당도 지급하는 거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수당 지급도 배 가까이 늘어날 거 같은데요. 한 위원회 구성이 30명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거든요. 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일 많은 위원회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50명으로 굳이 이렇게 증원해야 하는지.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또 이렇게 보면요. 읍면으로 지역별이나 성별 나누다 보면 3~4명밖에 안 됩니다.
○고화자 위원
그렇죠. 11개 읍면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지만 이제 공모를 하신다니까 다른 부분이 있겠다고 생각은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자주 열리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래도 어찌 됐든 위원회 수당 면에서는 거의 배가 증액되는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금액이 적든 많든.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야 할 부분, 그런다고 해서 위원회 50명 구성해놓고 의회에서 위원회 수당 지적했다고 해서 회의를 안 여는 이런 부분은 타당치 않은 거 같고요. 저는 인원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회의를 개최해서 나가는 위원회 수당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30명에서 50명으로 거의 한 40% 가까이가 증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 있는 거니까 이해 부탁드립니다. 위원회 수당을 말했기 때문에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 같아서.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저희가 50명 이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적정 인원으로 운영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청소년활동 및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5. 영암군 청소년활동 및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영암군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위원장 박종대
오병준 인구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각 항별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 오병준
인구청년정책과장 오병준입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제29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된 「영암군 청소년활동 및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청소년활동을 위한 정책 방향 제시 및 다양한 활동 욕구에 따른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관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청소년활동 및 인재육성 지원을 담았고, 안 제4조는 청소년활동 지원사업의 범위를, 안 제5조에는 인재육성 지원사업의 범위를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는 영암군 진로진학센터 설치 및 운영을, 안 제7조에는 4조·5조·6조에 관한 사업의 위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예산 비용추계는 상담료와 사무인력 기간제 인건비 1명분과 운영비 등 총 2억 원을 추계하였습니다.
마지막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청소년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대내외 활동과 진로·진학에 도움이 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또한,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는 청소년수련관 내에 설치하여 군 직영으로 운영하고 차후 2~3년 후에 자체평가를 거쳐서 장단점을 살펴본 후 전문단체에 위탁이 필요할 시 군의회의 위탁동의안 승인 후 위탁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암군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청년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청년의 지역 정착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기금 설치 및 관리,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기금의 설치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담았으며,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기금의 존속 기한, 재원 및 용도에 관한 규정, 안 제7조부터 8조까지는 기금의 관리 및 운영, 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을 담았으며, 안 제9조부터 13조는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16조까지는 기금의 운용 및 관련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기본법」이 있겠으며, 예산 비용추계는 9페이지 내용으로 3개년에 50억 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월 14일부터 2월 3일까지 실시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위원회 구성 중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농업해양정책과장으로 수정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청년과 관련한 다양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청년정책이라는 특정 목적에 안정적·지속적 정책을 추진하고자 별도의 기금설치 필요성이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황태용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영암군 청소년활동 및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오병준 인구청년정책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영암군 청소년활동 및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보류된 조례안으로 영암군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청소년활동 및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 등 필요한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 창조적 변화 흐름에 맞는 인재육성 및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6조 영암군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기존 청소년 관련 시설에서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업무처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영암군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암군 청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청년기금을 3년간 50억 원 이상 목표로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 청년과 관련한 다양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청년정책이라는 특정 목적에 안정적·지속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반 특별회계와는 별도의 기금 설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청소년활동 및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청소년활동 및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지금 2023년, 24년, 25년까지 50억이거든요. 50억 기금이 마련돼서 그다음부터 나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오병준
다 조성하고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고천수 위원
그러면 이게 2026년도부터 시작합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오병준
예.
○고천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7.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3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박종대
천민성 세무회계과장님의 정책 연수로 인하여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하여 각 항별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세무회계과장을 대신해서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됐습니다. 법 조항 변경 및 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등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2022년 4월 20일 일부 개정되면서 조례 위임사항인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 2가지 신설조항을 4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신설조항에 제7조의 2가 있습니다.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영암군 누리집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해서 이 공개조항을 신설했고요. 아래쪽 신설조항은 시행령 반영사항입니다. 12조 3항에 보시면 “제1항에 따라 취득·처분 시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공유재산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1호에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입니다. 여기는 금액 이상인 재산으로 취득일 경우에 10억 원, 처분의 경우에 10억 원이고요. 아래쪽은 면적입니다. 면적 이상인 토지인데요. 취득의 경우는 1,000㎡, 2,0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영암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내용을 보시면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취득 대상은 건물 25동에 4,835.4㎡, 토지는 60필지에 615,685㎡가 되겠습니다. 처분 대상은 토지 4필지로 14,016.4㎡가 되겠습니다.
실과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의 창의융합교육관 건립입니다. 이건 토지 취득인데요. 삼호읍 용앙리 264-4 외 1필지이고요. 답입니다. 402㎡고 금액은 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여기는 조선·해양구조물 스마트 운송관리 플랫폼 구축입니다. 토지 취득이 되겠습니다. 삼호읍 용앙리 1703-9 외 1필지로 지목은 대지고요. 68,504㎡에 117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세무회계과입니다. 여기는 여객자동차터미널 용도 공유재산 매각이 되겠습니다. 토지 처분으로 삼호읍 용앙리 1702-13번지로 용도는 잡종지이고요. 3,310.4㎡가 되겠습니다. 14억 1,500만 원입니다. 아래쪽에 공유재산 매각입니다. 여기는 토지 처분 3건이 되겠습니다. 금정면 연보리 22번지 답 4,213㎡고요. 4,600만 원입니다. 아래쪽에 신북면 장산리 668-4 이건 전이고요. 2,162㎡에 1,600만 원입니다. 아래쪽에 도포면 성산리 28번지는 유지가 되겠고요. 4,331㎡에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관광과입니다. 군서면 서구림리 일반음식점 건립에 따른 건데요. 이것은 건물취득입니다. 군서면 서구림리 295-2 외 1필지로 건물은 1동 1층이고요. 연면적 245㎡, 금액은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영암도서관 특화 및 리모델링입니다. 건물취득이 되겠습니다. 교동리 383번지고요. 건축 1동 4층으로 연면적은 1,200㎡입니다. 금액은 27억 3,000만 원입니다. 아래쪽에 영암도서관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여기는 토지 취득이 되겠습니다. 영암읍 교동리 340-1 외 3필지고요. 대지입니다. 681㎡고 3억 5,000만 원입니다.
아래쪽에 도시디자인과 교동지구 도시재생 공모사업으로 됐는데 이건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입니다. 여기는 토지 취득 1건, 건물취득 1건입니다.
토지 취득은 교동리 15번지 외 4필지고요. 대지이고 1,843㎡입니다. 5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취득은 1필지에 2동 1층이고요. 연면적은 151.4㎡입니다. 4,600만 원입니다. 아래쪽에 군청 앞 광장 및 군민의 강 조성입니다. 이건 토지취득하고 건물취득인데 토지취득은 동무리 137-21 외 38필지로 4,107㎡고 금액은 143억 3,100만 원입니다. 건물은 동무리 137-21 외 17필지고요. 건물은 21동이고 2~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3,239㎡입니다. 금액은 33억 4,000만 원입니다. 아래쪽에 암벽등반경기장 주변 개발입니다. 토지취득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영암읍 개신리 306-3번지 외 7필지이고 지목은 전입니다. 면적은 540,148㎡고 금액은 10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취득·처분 공유재산을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황태용
세무회계과 소관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먼저,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는 내용과 군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기준을 신설하는 안으로 공유재산의 취득 시 1건당 10억 원 또는 1,000㎡ 이상, 처분 시 1건당 10억 원 또는 2,000㎡ 이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기준가격 및 기준면적 미만도 중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군의회에 보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취득·처분하는 공유재산을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안으로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은 총 12건으로 취득 대상은 건물 25동 4,835.4㎡와 토지 60필지 615,685㎡고, 처분 대상은 토지 4필지에 14,016.4㎡입니다.
이중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창의융합교육관 건립사업은 학생·학부모의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에 따른 지역민이 함께 배우며 살아가는 교육공동체 구축으로 교육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무회계과 소관 여객자동차터미널 용도 공유재산 매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로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군 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감정평가 후 매각하는 것으로 삼호터미널 이전 신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도시디자인과 소관 군청 앞 광장 및 군민의 강 조성사업은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 마련과 휴식공간 제공 및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총 355억 원(군비 100%)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우리 회계과장님 오셔야 될 건데 실장님한테요. 이 앞에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객터미널 그쪽에 보니까 평당 145만 원 정도 되네요. 1,000평 정도 되니까.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그거는 공시지가 기준이고요. 이제 감정평가로 하면 거의 실거래 가격에 못 미치기는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뜁니다.
○고천수 위원
어쨌든 우리 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쪽에 굉장히 밀집돼 있어요. 감정 제대로 판단하셔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 가격 갖고는 저희가 납득이 안 돼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고천수 위원
그건 감정가 두세 군데 해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주민들한테 납득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어떤 선심성으로 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군청 앞 광장 군민의 강 조성사업이 굉장히 면적이 많이 계획돼 있는데 가능합니까? 토지주들한테 동의 얻어서 추진할 수 있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계속 물밑작업을 해서 접촉하고 있고 가능합니다.
○고화자 위원
주민들이 여기에 동의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100% 동의는 아닙니다만, 큰 건물 갖고 있는 분들은 계속 설득하고 있고 거기 되면 나머지 부분도 그대로 따라오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공감대 형성 그다음에 대체 부지가 필요하다. 그런 애로사항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전에 관리계획 설명회 할 때도 설명이 끝나고 이 부분도 영압읍 생활권에서 별도로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군민들하고도 같이 공감대를 계속 형성해나가는 작업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고화자 위원
거기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려고 하면 방금 대체 부지 이분들이 여기에 매수가 됐을 때 그분들이 어디로 이동할 것인가, 영암군에서 보면 지금까지 도시계획지구나 이렇게 개발돼서 수용됐을 때 그분들이 영암에 정착하지 않고 다 보상받아서 외부로 나가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했잖습니까. 그래서 영암읍이 더 축소되고 어떻게 보면 인구가 줄어드는, 계획해서 수용된 만큼 인구가 외부로 유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군의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해서 계획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그게 광장 조성한 것만큼 중요합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유동 인구를 더 늘리겠다는 것인데 오히려 그게 쫓는 결과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 광장 설명회 하는 부분이 있을 때도 1안, 2안을 제시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폭넓게 같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화자 위원
교동지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새로운 주거단지를 개발해서 이분들한테 뭔가 여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그런 방법도 고민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검토하고 있고 우선적으로는 이분들이 멀리 안 가려고 하니까 광장을 조성했을 때 광장 바로 근처로 대체 부지를 확보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런데 지금 광장 바로 근처에 대체 부지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그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토지를 대체 부지로 제공하는 방법, 그다음에 건물을 아예 지어서 그걸로 해서 분양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 부분 좀 면밀하게 잘 계획 세우셔서 이 사업을 추진하셔야만 영암군 활성화도 될뿐더러 군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알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저번에 읍사무소에서 도시디자인과 설명회 있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정선희 위원
거기에서도 얘기가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앞에 소방도로도 영암읍에 많이 나면서 주민들이 영암을 많이 떠났잖아요. 광주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영암읍에 상가도 조성도 안 되고 있는 상태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도 영암읍에 상가가 너무 나가면 그분들이 보상을 받고 떠나지 않냐 그 우려가 지금 영암읍에서는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앞으로 영암 군민의 강 한다는 사업은 좋잖아요. 군민들이 떠나지 않는 영암, 영암에서 정착할 수 있게 만들어서 안 그래도 인구는 소멸해 가고 있는데 광주로 이전에 많이 가버리지 않았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똑같은 실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 점을 염려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0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8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영암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암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 2023년 영암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안
10. 영암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종대
신환종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각 항별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문화관광과장 신환종입니다.
「2023년 영암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암문화관광재단을 출범을 앞두고 영암문화관광재단 조례개정에 따라 정관 및 대표이사추천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을 비롯한 제규정을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문화예술·관광사업 추진 등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이번 추경에 출연금에 대해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재단 출연금 12억 원 중 조직 확대 등으로 증가한 인건비, 사무실 리모델링과 집기 구입, 행사 운영비 등 3억 2,100만 원을 추가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출연금의 필요성입니다. 영암문화관광재단 출범에 따라 대표이사 및 팀장 3명 즉, 4명의 연봉과 사무실 이전 확장에 따른 리모델링, 보수공사비, 사무실 집기 구입비 등 출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주관부서 의견입니다. 올해부터 기찬랜드 입장료가 일부 반환되고 있습니다. 입장료 수익 감소 등으로 재단 자체 수입 일부 감소가 예상되며, 영암문화관광재단 출범에 따른 안정적인 재단 운영 및 문화예술,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출연금을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제출한 예산구성 수입과 지출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암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영암군 관광택시 운영을 지원하고 관광 관련 행사나 시책사업 참가자에 대한 기념품 제공 근거 등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관광진흥 지원 조례 중 제7조의2 제2항과 3항, 4항을 신설한 것으로 4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7조의 2 제2항입니다. “군수는 시티투어 또는 관광택시 운영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3항 “군수는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개최하는 관광 관련 행사 참가자에게 관광홍보 기념품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4항 “군수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시책사업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홍보 기념품이나 지역사랑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3개 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나 사전심사사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관광택시 운영 및 관광객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황태용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 영암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안」, 「영암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신환종 문화관광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안은 「영암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영암문화재단 출연금액 5억 300만 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군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재단출범에 따른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안정적인 운영과 문화예술,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본 출연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입장료 수입 등 재단 자체 수입 감소가 예상되어 앞으로 계속하여 출연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을 사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암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영암군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택시 운영 및 관광객 유치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영암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죠? 왕인문화축제 때문에 준비하시느라. 문화재단 출범이 7월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지금 7월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만진 위원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돼 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현재 각종 제규정 등은 개정됐고요. 현재 각 팀장급 3명하고 대표이사를 영입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중에 공고를 하고 5월~6월 중에 심사와 면접을 통해서 일단 영입하고 난 다음에 제반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이만진 위원
아무튼 준비 잘해주시고요. 본예산에 출연금이 한 8억 7,000인데 불과 몇 개월 안 됐는데 출연금이 3억 2,000 정도 이렇게 추가로 됐는데 제 생각에는 본예산 때 출연금이 12억 정도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임대료 수입 감소 이런 것도 있겠지만 나중에 출연금을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12억을 요구했었습니다만, 그때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저희가 대표이사를 각 팀장급들이 조직 확대를 염두에 두고 일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이후 출연금이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성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거에 준해 반영했습니다.
○이만진 위원
출연금이 3억 2,000이 삭감됐다고 하는데요. 내용에 보면 사무실 리모델링비는 그때 당시에는 안 들어있었던 거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조직이 확대되다 보니까 현재 가야금산조기념관에서 일부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이 확대되면 4개 팀이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저희가 당장 구할 수가 없어서…….
○이만진 위원
사무실을 어디에 사용하려고 그럽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바둑박물관 2층을 일부 리모델링해서 쓰고 향후에 사무실이 마련되면 거기에 입주할 생각입니다.
○이만진 위원
그러면 사무실 리모델링비는 본예산에 아예 안 들어가고 지금 리모델링비는 얼마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3,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진 위원
3,000만 원 갖고는 제가 봤을 때는 택도 없을 거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저희가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게끔…….
○이만진 위원
아니, 사무실 안에 칸막이도 해야 할 것이고 집기 다 들어가는데.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집기 구입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만진 위원
리모델링 공사로 해서 사무실에 들어갈 건데 그래요? 아무튼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면 다행이고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최소화해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만진 위원
당장은 바둑테마파크 그쪽 사무실을 쓰겠지만 본 사무실은 기존에 있던 사무실을 쓸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세무회계과에서 마련한 옛날 KT&G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리모델링 기간이 금년에는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해서 현재 저희가 사무실을 임대해서 쓸 것인지 아니면 있는 공간을 활용할 것인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하게 되면 월 100만 원 정도 임대비가 소요되더라고요. 자체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점검한 결과 바둑박물관 2층 일부를 좀 사용하고 향후에 그 문제는…….
○이만진 위원
2층은 회의실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아닙니다.
○이만진 위원
아무튼 차질없이 하시고요. 이렇게 예산 출연기금도 꽤 많이 들어가고 문화재단으로서 기대로 출범하는데 7월에 한다는데 아마 직원들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차질없이 해서 아무튼 기대도 많지만, 실망이 많아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더 신경 써서 잘하시겠지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만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임대료 수익이 거의 절반 정도 감소되는데 왜 이렇게 임대료가?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당초 저희가 임대료 수익이 감소한 이유는요. 저희가 매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임대를 해줬었는데 2개 다 매점을 임대해줬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개만 임대해주고 1개는 직영하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1개 정도는 직영해서 운영할 생각에서 임대료가 감소한 것입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직영은 직원들이 직접 계약직을 채용해서?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있는 직원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고화자 위원
그리고 지금 실내 물놀이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연중 며칠이나 개방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약 한 달 반 정도 개방하고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한 달 반 정도 개방하고 1년 내내 휴장이잖아요. 그 방법을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한번 저희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실내 물놀이장이 안 되면 수영장으로 대체한다든지 기왕에 시설물로 돼 있는데 관리하면서 활용을 못 하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이만진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문화관광재단이 이제 출범한다는 말입니다. 대표이사하고 팀장 3명급이 공개채용 4월부터 아마 나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공개모집은 4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고천수 위원
어쨌든 밖에서 군민들이 보면 굉장히 좋은 제도도 됐지만 우려가 많아요. 이게 실패작이네 어쩌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공개채용을 할 때 대표이사나 팀장급들 전문적인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력서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그런 것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공개채용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대표이사는 의회에서도 추천위원이 3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공개적이고 전문가들이 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류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했던 경험 이런 거까지 다 준비해서 그렇게 해서 점수제로 했으면 좋다는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고려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영암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영암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영암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암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암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암군 노인 사회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1. 영암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영암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영암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영암군 노인 사회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종대
유미경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각 항별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주민복지과장 유미경입니다.
먼저, 「영암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올해 영암군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개관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3조는 노인요양시설의 명칭 및 위치,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안 제4조에서 6조는 영암군 노인요양시설의 기능·업무·시설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서 제11조에는 입소 및 이용대상, 비용 입소비용 반환 절차, 퇴소 규정을 담았습니다. 안 제12조에서 21조에는 시설위탁의 근거 및 선정 방법, 위탁 기간 등을 규정했고, 안 제22조에서 24조는 재산관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별첨 첨부되어있으며 관계법령 및 기타 예산조치 상황, 사전예고, 사전심사(승인)사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고령화와 치매 인구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노인요양시설 공공서비스 인프라를 확고히 구축·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치매전담형 노인주간보호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돌봄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지면서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통해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노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 변경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지급 기준 완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명 변경은 “영암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영암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다음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지급 기준 완화는 안 제11조 1항에 담았습니다. 수당지급 대상자가 1년 이상 근무, 월 60시간 이상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했더니 생각보다 대상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완화해서 3개월 이상 근무,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신·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630여 명 중 2022년도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수당 지급 대상자는 250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40%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수당 지급대상자 기준을 실질적 기준으로 완화시켜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노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지류형 어르신 이용권은 분기별로 배부 및 정산 등 행정절차의 비효율성으로 행정력이 과다 소모되고 정산이 지연되는 등 민원이 다소 발생하고 있으며, 실시간 어르신 이용권 사용내역 확인이 어렵고 분실 시 구제가 어려움에 따라 바우처카드형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의2 제3호입니다. 어르신 바우처카드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3조는 어르신 바우처카드의 지원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내용은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원되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고 바우처카드 소급지급 금지안을 담았습니다. 연령 도래나 전입 시는 예외적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다음은 영암군, 관내 이·미용사업부, 카드발급 금융기관 협약체결을 안 제7조에, 바우처카드 관리시스템 운영·위탁을 제10조에 담았습니다. 개정 조례안이나 관계법령, 신·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어르신 이용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정 사용·청구 우려와 분실 시 구제 불가, 참여 업소의 청구 불편, 지급 및 정산에 따른 행정력 과다 소모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지원방식을 지류형으로 바우처카드형으로 전환하고 관리시스템 구축·활용으로 대상자의 관리와 지급, 정산을 일원화하여 어르신의 노후생활 보장과 건강증진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노인 사회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노인의 사회적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참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노인일자리사업 및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정의를 안 제2조에, 노인일자리사업 위탁 근거 신설안을 안 제7조 1항에,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기관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마련은 제9조 1항에, 기타 필요한 단어들을 정비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참고해주시고 6번 예산조치 상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별첨 3입니다. 영암군 노인 사회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입니다. 첫 번째 재정수반 요인은 본 조례 개정안은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의 효율적인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재정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비용추계의 전제 추계기간은 조례안 공포 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하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은 도비 보조 예산으로 운영합니다. 주요 필요 예산은 운영비와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비용추계의 결과는 개정안에 따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약 18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타는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매년 3억에서 4억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비용추계 설명을 마치고 2페이지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노인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능력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마련하고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황태용
주민복지과 소관 「영암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노인 사회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미경 주민복지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먼저, 「영암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영암군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개관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노인요양시설의 기능과 업무를 확대하는 안으로 고령화,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노인요양시설 공공서비스 인프라를 확고히 구축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영암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630여 명 중 2022년도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수당 대상자는 250여 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40% 정도에 그치게 됨에 따라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수당의 지급 대상자 기준을 1년 이상 근무에서 3개월 이상 근무로 실질적 근무기준을 완화시켜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양질의 노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영암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어르신 이용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행정력 과다 소모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지원방식을 지류형에서 바우처카드로 전환하고 관리시스템 구축·활용으로 대상자 관리와 지급, 정산을 일원화하는 안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노인 사회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노인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능력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마련하고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암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노인요양시설 치매센터를 위탁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죠?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그것은 아니고요. 영암읍에 고령자복지주택 내에 치매전담형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올해 개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내용이 우리 조례에 없어서 그걸 지금 개정했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 운영은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위탁을 전제로 해서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예.
○고화자 위원
그럼 위탁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여기에 내용이 없어서.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공모해서 위탁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조례에 들어가 있어야 맞지 않을까요? 시설 운영에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제13조에 가서 위탁운영 신청 구비서류 바로 뒤에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위탁자 선정 과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없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14조에 선정 방법을 명시했습니다.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고화자 위원
17조에 재위탁을 할 때는 협약체결을 5년으로 하고 또 필요하다고 할 때 5년 단위로 위탁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때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존에 위탁자를 그대로 재위탁 신청서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공개모집을 해서 재선정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선정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꾸려서 기존에 하고 있던 그 위탁처에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재선정하는데요. 재선정심사를 별도로 해서 재선정하게 됩니다. 심사 점수가 별도로 있어서 그 점수 이상이 나올 경우에만…….
○고화자 위원
그러니까 일차적인 위탁 기간 만료가 되면 재심사를 해서 어떤 하자가 없을 때는 그 법인 우선순위로 재위탁한다는 이야기죠?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예, 그렇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런 부분은 약간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존 행정절차에 의해서 진행할 것이고요.
○고화자 위원
위탁과정에서 관하고 어떤 부분이 있거나 재선정할 때도 공개모집을 해서 냉정하게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부분이 새로 여기에 신청할 법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견주어서 심사해서 재위탁하는 게 더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아무래도 이게 재선정한다고 하면 이제 재위탁을 궁금해하시는 거잖아요. 만약에 5년 운영하고 거기에 문제없이 잘 운영하셨다고 하면 저희가 그 심사 점수에 특별히 감점 사항이 없으면 문제없이 위탁될 것이고요. 만약에 지금 염려하시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발생했다고 하면 저희가 어차피 심사위원을 별도로 공개모집 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고화자 위원
아니, 지금 최근에 우리 군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기관에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재위탁과정에서 체험관 관계도 이런 조례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공개모집하고 협약 절차에 따라서 우선순위로 재위탁을 받아서 이번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안이 올라왔고요. 또 미암 그런 부분도 다 재위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위탁받은 업체가 우선순위고 특혜를 받는 이런 재위탁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공정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부군수 소상원
부의장님, 제가 한 가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화자 위원
예.
○부군수 소상원
저희 조례에서 우선 위탁받은 업체에 대해서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은 그 기능을 해본 데가 안정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면 그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우선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부의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연장하더라도 5년 다시 연장은 너무 긴 거 같고요. 특히 우리 지역에 위탁받을 기관이 많이 있다고 하면 연장하는 거보다는 재공고를 해서 위탁받은 사람이나 그전에 탈락한 사람들이나 같이 기회를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고화자 위원
예. 부군수님 말씀이 저의 생각하고 100% 같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조례는 약간 수정이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17조에 보면 5년 단위로 위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지, 확정적으로 연장을 한다 이런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고화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내용으로 보면 5년 단위로 위탁을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수탁자는 재위탁을 받고자 할 경우에 위탁 기간 만료일 90일 전에 신청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 일단 우선권을 주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는요. 부의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염려하시는 부분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운영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그 자격 기준이나 선정심사표나 이런 부분은 좀 강화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과장님 답변 말씀도 제가 이해 못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지만 여러 가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지금 우리 군에서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제가 제안하는 거고요. 이렇게 보면 5년 동안 했던 법인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잘했다면 당연히 재신청 점수에서 높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 법인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할 때 재공모 신청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더 열심히 투명하게 목적에 맞게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류해서 다음 회기에. 지금 수정안이 실무과하고 조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보류해서 다음 임시회 때…….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수정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고화자 위원
시급한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수정안보다는 보류해서 다음 임시회 때 다시 재상정해서 의결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군수 소상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해당 과도 인정하고 하니까 위탁 기간을 5년으로 한다. 그리고 나머지 1안도 뒤에 잘라버리고 5년만 딱 넣는 거로 수정하면 어떻겠습니까?
○고화자 위원
그렇게 하죠.
○부군수 소상원
그렇게 수정해주십시오.
○고화자 위원
일차적인 위탁 기간만 인정하는 거로.
○부군수 소상원
위탁운영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딱 잘라버리고요.
○고화자 위원
2항은 삭제하고요.
○위원장 박종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1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제17조 위탁 기간에 대해서 의견 있습니다. 제1항 “위탁운영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년 단위로 위탁을 연장할 수 있다.”
제2항 “수탁자는 재위탁받고자 할 경우 위탁 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제13조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 “위탁운영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로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고화자 위원님께서 안 제17조 “위탁운영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고화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고화자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 동의안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영암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사자요. 우리 군에서 지급을 개인한테 하게 됩니까, 요양원으로 군에서 지급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요양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우리 군에서는 아직 지급은 안 되고 있는 상태죠?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작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현금으로 지급이 나가고 있는 상태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영암사랑상품권으로 그렇게 한다고 나와 있길래요.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지금 현금으로 월 3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다른 군에 보면 5만 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우리 영암군은 3만 원 지급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지금 나가고 있는 처우개선비를 영암군에서 나가는 거로 아나요? 요양원에서 이렇게 해서 종사자분들이 영암군에서 지급된다고 홍보는 돼 있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예. 홍보돼 있고요. 저희가 매월 근무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 부분도 기왕이면 우리 군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한테 지급되고 있다는 그런 홍보도 좀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모르고 계신 분들은 요양원에서 이것이 나온 거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수당 같은 것은 우리 군에서 이렇게 지급되고 있으니까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영암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영암군 노인 사회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지금 읍면에서 관리하는 노인일자리의 전담기관을 설치한다는 이야기죠?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그것은 아니고요. 읍면에서 관리하는 건 공익형이고 저희가 일명 시니어클럽이라고 하는 그 전담기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인가요? 노인회인가요? 노인회에 속해있는 일자리 무슨 팀 있죠? 노인회 운영.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말씀하시죠?
○고화자 위원
예. 지금 거기에서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거기서 하고 있는 것이 현재는 시니어클럽이 없는 상태여서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일자리사업의 종류가 시니어클럽은 시장형 일자리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기관이 주목적인데요. 지금 노인회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시장형은 아주 일부고 대부분이 사회적 공익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은 정부나 도에서도 설치를 권장하고 있어서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보려고…….
○고화자 위원
그러면 독립기관으로 다시 전담기관을 설치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예, 그렇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현재 노인회에서 하고 있는 시니어클럽 직원 한 분 따로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입니다.
○고화자 위원
거기하고 통합되는 거예요, 아니면 별개로?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별개 기관이고요. 이건 이제 시니어클럽이라고 해서 센터장을 포함해서 5명 정도 인력이 시장형으로는 노인회나 읍면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시니어클럽이 있어야 그런 사업이 추진됩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사업의 주체라고 할까요? 사업의 내용. 시니어클럽에서 발굴할 노인일자리사업은 주로 어떤 것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이것도 역시 민간위탁할 예정인데요. 수탁받으시는 분들이 이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셔야 할 일입니다.
○고화자 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아까 보니까 3억 얼마로 비용추계가 나온 거 같은데 3억 3,000이 도비 100%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아닙니다. 도비하고 군비 포함입니다.
○고화자 위원
3억 3,000이라는 운영비가 예산을 세우면서 프로그램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전담기관을 설치…….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그 프로그램 자체를 관에서 만들어서 운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고화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나와서 시니어클럽에 얼마큼 지역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고 할 것인지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나와야, 이렇게 1년에 3억 3,000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제시된 후에 맹목적으로 전담기관 설치를 먼저 한다는 건…….
○부군수 소상원
부의장님,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타 시도에서 시장형 일자리 만들어놓은 사업이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훨씬 이해하기 쉬울 텐데.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그러면 제가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 같은 데서는 어르신들이 카페를 운영하고 두부 만들기나 누룽지 만들기, 김치 그런 사업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보통 도시락이나 주로 카페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군 단위에서는 농산물 가공이나 고흥 같은 데는 유자빵, 석류빵 이런 것도 만들어서 판매하고 이런 부분에 시장형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게 실무과에서 그런 부분을 계획하고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워야지, 지금 소득 창출 면에서 시니어클럽이 뭘 하면 좋겠다는 초안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전담기관부터 설치하겠다고 하시는 거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저희가 전담기관 설치기준을 조례에 마련하고 또 저희가 이제 아예 계획 없이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전담기관을 설치해도 실은 이게 사업내용이나 사업을 정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니어클럽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사업 제안을 하게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이었고요.
○고화자 위원
그러면 전담기관을 우리 군에서 설치해서 공개모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개모집을 할 때 참여하고자 하는 클럽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서 심사해서 선정하실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예.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다른 타 시군 몇 군데 벤치마킹도 했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세히 여기서 설명은 못 드렸는데 조례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군수 소상원
부의장님,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기존의 노인일자리사업은 공익형 해서 정부라든가 이런 데 사업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사업이었다면 시장형 일자리사업은 지역의 자원을 이용해서 어르신들이 어떻게 보면 주가 돼서 우리 지역의 어떤 사업이 어르신들한테 맞을 건지, 이런 것을 어떻게 키워갈 건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게 전담조직입니다. 잘 꾸려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소통하면서 또 저희가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그렇게 하려고 전담조직을 만들 수 있는 안을 만들었고요. 이게 구체화 됐을 때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조사해보시고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타 시군도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노인 사회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영암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5. 영암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위원장 박종대
김명선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가족행복과장 김명선입니다.
「영암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입안 사유입니다. 엔에스 종합건설에서 삼호읍 소재 영암 대불 렉시안 공동주택 내에 법정 의무시설로 설치한 어린이집을 영암군에 10년간 무상임대 협약하고자 하여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대해 군의회에서 동의해주시면 보육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 있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삼호읍 용앙리 1665-2번지이며 시설면적은 225㎡입니다. 정원은 50명 이내로 생각하고 있고요. 동의해주시면 개원은 23년 7월에서 9월 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영유아보육법, 영암군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가 해당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작년 2월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심의를 완료하였고요. 작년 11월에 건설사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신청이 들어와서 접수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3월 중 의회에서 동의해주시면 건설사와 무상임대 협약을 실시하여 수탁자 공모하고 어린이집 환경에 맞게 리모델링해서 7월에서 9월 중에 개원하려고 합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영암군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전국 평균 이하로 신규 어린이집 인가 제한지역이지만, 삼호읍 대불렉시안 2차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어린이집이므로 작년에 심의도 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운영에 동의해주시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어린이집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사무조례에 의해 위탁해야 할 경우에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황태용
가족행복과 소관 「영암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안 사유와 주요 내용은 김명선 가족행복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영암군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립어린이집(삼호읍 소재 영암 대불렉시안 2차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으로 민간위탁을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으로 주무부서 의견과 같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 법인, 단체, 개인에게 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다양하고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이 확보된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시부터 관리·감독까지 철저한 업무처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영암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영암군에서 어린이집 폐업한 데가 몇 군데나 돼요?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제가 온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고천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린이가 없어서 감소가 많이 됐는데 그 원장님들을 네 분 정도 만났어요.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 건의하고 싶은 것은 영암군에서 어린이집 하다가 폐업하는 사람들 그분들 한번 만나서 국공립 있잖아요. 수탁하는데 자문 좀 받고 그분들이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감소는 많이 되는데 안타깝더라고요. 아이들이 없는데 어떻게 뭘 하겠습니까. 그 부분 검토 좀 해주십시오.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예, 알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소상원 부군수님과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3분 산회)
○출석위원(5인)
○참석사무직원
- 의 회 사 무 과 장 전덕삼
- 의 사 팀 장 이동철
- 자치행정전문위원 황태용
- 경제건설전문위원 최영복
○참석공무원
- 부 군 수 소상원
- 기 획 감 사 실 장 천재철
- 보 건 소 장 최문형
- 홍 보 담 당 관 양은숙
- 인구청년정책과장 오병준
- 자 치 행 정 과 장 문진규
- 문 화 관 광 과 장 신환종
-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 민 원 소 통 과 장 최공수
- 주 민 복 지 과 장 유미경
- 가 족 행 복 과 장 김명선
- 창의문화사업소장 문길만
- 종합사회복지관장 하혜성
- 회의록 서명
- 본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사실대로 기록 작성되었음.
- 2023. 03. 27.
- 위 원 장 박 종 대
- 간 사 고 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