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영암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03월 23일(목)   10시 30분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소상원 부군수님과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인건비, 행정운영비, 1천만 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고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심사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대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황태용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황태용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먼저, 편성개요입니다. 금번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사항을 반영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예산을 조정했으며, 코로나19 및 국제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지역경제 활성화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665억 2,200만 원 대비 572억 9,800만 원이 증가한 5,238억 2,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651억 600만 원 대비 572억 4,600만 원이 증가한 5,223억 5,200만 원으로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6억 2,000만 원 지방교부세 559억 6,700만 원, 보조금 등으로 6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중 기금 9,500만 원과 도비 보조금 25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비 보조금 2,100만 원, 균특회계 20억 1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4억 1,600만 원 대비 5,200만 원이 증가한 14억 6,8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기금 세입입니다. 기정예산 57억 2,600만 원 대비 2억 9,400만 원이 증가한 60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982억 400만 원 대비 99억 6,200만 원이 증가한 3,081억 6,600만 원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공모사업, 축제 등 분야별 증감분에 대하여 세입·세출예산이 조정되었고 행정기구 개편으로 부서 예산이 정리되었습니다. 일반회계 1천만 원 이상 증감사업은 292건이며, 그중 증액 사업은 245건에 192억 300만 원, 감액 사업은 47건에 105억 1,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면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 현안업무 추진, 입체형 상징 캐릭터 개발, 영암군 ESG 행정 추진체계 도입 등 3개 사업 3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용역에 대한 성과 분석이 필요해 보이며, 세무회계과 소관 군 청사 별관동(구 KT&G 건물) 사무실 정비공사로 편성된 1억 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군 청사 사무실 부족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영암군 관광진흥계획 수립, 기찬랜드 개발 종합계획수립, 영암읍 천황사지구 관광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마스터 플랜 등 3개 사업 용역비 2억 원은 관광정책 미래전략사업 등을 마련하고자 실시하는 용역이므로 내실 있게 추진되어 경쟁력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KB 바둑리그 출전 참가비 및 운영비 3억 5,000만 원은 팀 창단을 통해 군민에게 바둑 명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능한 선수단 선발과 운영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10페이지 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은 주민복지과 소관 저소득 독거노인 긴급난방비 지원 외 3건 2억 4,800만 원이며, 이는 국제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으로 면밀하게 정리하여 계획 대비 정산과 결산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기획감사실장 천재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56억에서 103억으로 53억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재난지원금에 따른 예비비 유보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래쪽에 협업 행정 활성화 워크숍인데요. 이건 직원 워크숍입니다. 여러 실과에 분산돼있는 관련 업무를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협업 행정 활성화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은요. 협업업무 수행에 따른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군정 현안업무 추진 용역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 전체 실과에 공통용역비로 시급한 현안 발생에 따른 타당성 조사라든지 신규 시책 발굴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4건 정도 됩니다. 아래쪽에 지역 행복지표 정책 연계방안 모색은 신규 군민 행복지표를 설계해서 정책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입체형 상징 캐릭터 개발로 8,000인데요. 이것은 국립공원 박람회 대비해서 남생이를 활용한 입체형 상징 캐릭터 개발용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공직자 청렴콘서트 공연은요. 1,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매년 행사하는데 상황극 등을 통한 메시지 전달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80페이지입니다. 영암 혁신정책 페스티벌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11월 23일에 한 100명 규모로 했습니다만, 올해에는 한 500명 이상 규모로 확대하고 지난해는 군 전체적으로 운영했습니다만, 11개 읍면을 확대해서 한 다음에 주민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하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5,000이 기정액입니다만, 이번에 3,000만 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혁신 주니어보드 역량 강화 워크숍입니다. 이것은 20~30대 MZ세대 대상으로 한 30명 정도 되는데요. 정책능력 향상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영암군 ESG 행정 추진체계 수립입니다. 이것은 조금 생소하겠습니다만, 새로운 행정환경에 맞도록 의사결정 체계를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이건 민간경영기법을 우리 행정에 도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영암군 행정혁신 2,000만 원은 행정혁신 종합계획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2022년 전라남도 재정집행평가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는 전액 도비로 이건 인센티브입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국도비 사업, 공모사업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은 2,200만 원인데요. 국도비 공모에 필요한 직원 실무교육비고요. 정부라든지 도 정책 방향에 맞는 사업발굴 요령을 컨설팅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실장님, 이번에 용역이 조금 생소한 게 나왔어요. ESG 행정 추진체계 수립용역비 그게 민간인들하고 같이 합니까?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하려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ESG 경영이라고 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 기업 성격이 있는 데서 의사결정 과정을 좀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경영기법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행정 문화개선, 민간 행정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민간경영의 방법을 도입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우리 실과부서 전체를 갖다가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몇 개 부서만 갖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전체입니다.
○고천수 위원   
제가 의회 들어와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 말 그대로 우리 도시디자인과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해서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뒤에서 지원부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체계로 가겠죠. 아니, 한다고 하면 이 취지는 좋아요. 어쨌든 대기업의 경영 마케팅도 몇 가지는 집어넣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금액이 너무 과다하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일단은 저희도 처음 도입이라 어느 정도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체는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해보겠다는 겁니다. 아무튼 심의를 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180쪽에 보면 정책발굴, 참여민주주의 실현으로 해서 예산이 8,000만 원 돼 있는데 용역도 포함돼 있네요. 정책발굴이라고 하면 어떤 걸 구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저희가 작년에 12월 23일에 100여 명 정도로 군민회관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이번에는 11개 읍면으로 해서요. 주민 의견을 거기서 아이디어 공모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다 받아서 전체 모아서 한 500명 이상 규모로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보면 군민 제안 수렴하고 군민 아이디어 발표회라든지 공모작을 선정해서 거기서 수렴하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군정 비전 발표도 하고 토크쇼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이만진 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대략 얼마 정도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아니, 8,000만 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우리가 직접 못 하니까요. 이걸 민간에 맡겨서 하는 예산입니다.
○이만진 위원   
그러니까 11개 읍면 주민들이 어떤 분이 참여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낸다는 것이 주민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낼지 저도 상상은 해보겠지만 이 부분은 아마 집행부에서 정책을 개발해야 하지 않나. 우리 주민들을 무시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면 그래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든지 주민들에게 아이디어를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홍보하고 어떻게 도출될지.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바로 하는 건 아니고요. 예산이 통과되면 그때부터 홍보해서 모집하고, 그 주민들도 읍면에 다니면서 전체적으로 모아서 거기서 토론도 하고 워크숍도 하면서 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이제 군수님 말씀하듯이 우리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찾아라,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이만진 위원   
사업 시행이 7월인데 한창 농번기철이고 바쁜 시기에 개최한다는 것도 시기가 안 맞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집행부에서 계획을 잘 수립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정책발굴이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어떤 것을 주제로 해서 디테일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알겠습니다.
○이만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100,044,000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은숙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양은숙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양은숙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억 4만 4,000원이 증액된 43억 6,87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85쪽입니다. 상단에 축제, 행사 연계 SNS 이벤트는 군 대표 행사를 위한 SNS 이벤트 진행을 위한 사업으로 기간별로 군 공식 SNS를 통한 이벤트를 추진하여 군 축제 및 행사를 홍보하고 대내외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 관계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금번에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영암군 소식지발간 및 봉투 제작비는 소식지 인쇄단가 및 DM 작업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금회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병준 인구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 오병준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오병준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대비 5억 5,708만 7,000원이 증액된 108억 917만 6,000원을 계상했으며 1천만 원 이상 증감사업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청년의 날 행사에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부분에 영암군 청년아카데미 운영으로 해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청년 활동가, 문화기획자 등 인재 양성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영암군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 2,000만 원은 청년단체 정책 수립 등 역량 강화로 해서 단체 워크숍 등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에 2,600만 원을 증액한 9,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1회차는 도비 매칭 사업으로 지원하고, 2~3회차는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도비사업 확정으로 1,400만 원 정도 감하고 1,56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 부분에 청년 문화복지카드 사업이 당초는 민간경상사업보조 목에 있는데요. 목이 조금 안 맞아서 기타보상금 301-14로 목을 변경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중간 부분에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에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92페이지 왕인아카데미 학습 운영은 2억 2,000인데 이걸 삭감하고 중간 부분에 있는 명문학교 교육역량 강화 사업에 전환해 추진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그 밑 부분에 미래교육지구 운영은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교육청하고 대응 투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증액해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영암공공도서관 이설 지원사업은 당초 중앙정부 균특사업에서 금년부터 도비사업으로 전환돼서 재원 변경 표시만 했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농촌유학 체류마을 조성에 4억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선정돼서 저희가 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농촌 유학마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아랫부분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출연하는 사업으로 출연금으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밑부분에 월출학생종합예술제는 해년마다 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중등학력 인정 교육과정, 초등학력 인정 교육과정과 강사수당 복지관으로 사업이 이관돼서 복지관에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귀향인 주택(마더하우스) 수리 지원입니다. 인구 유입 효과하고 마을 빈집 경관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3개소 정도 해서 1억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귀농산어촌 어울림마을 조성사업은 금정 신유토마을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마을경관 조성사업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전남에서 살아보기 사업도 도비 사업인데 금정 신유토마을이 선정돼서 농어촌민박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강사비 등 타지역 도시민을 유치해서 체험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청년정책 네트워크 있잖아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렵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오병준   
청년정책 네트워크는 우리 관내 청년단체 위주로 해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정책에 참여하고 발굴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워크숍이라든가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천수 위원   
그래요? 제가 다른 것도 제안 좀 할게요. 우리가 지금 청년이 19세부터 49세까지죠?
○인구청년정책과장 오병준   
예.
○고천수 위원   
어쨌든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되면 19세 정도 되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어쨌든 보건대도 있고 세한대도 있고 고등학교가 여덟 군데 있는데 이 친구들이 밖에 나가면 커피 한잔 먹어도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그러면 지정됐든 지정이 안 됐든 우리 군에서 10%가 됐든 20%를 하고 자영업자들이 해서 한 10%씩 해서 그 친구들은 조금 싸게 해서 그래야 청년들이 나와서 뭔가 대화도 하고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냥 청년, 청년. 과연 그 기준은 어떻게 되고 우리 군은 어떻게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이런 것을 여기에 담고 그 친구들하고 그런 네트워크를 했으면 어떨까 저는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 오병준   
예. 그래서 커피값은 아니고 전남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청년 문화수당이라고 해서 1년에 한 20만 원 정도 지원해주고 28세까지 해주는 거로 해서 범위에 벗어난 것은 군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보건복지부 협의 중에 있고요.
○고천수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아까 도에서 문화수당이 나오고 이건 이거지만 우리 지역에서 쓸 수 있게끔, 지역이 활성화되게끔 물론 청년들이 돌아다니고 젊은 풍이 되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모색해보십시오.
○인구청년정책과장 오병준   
예.
○고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진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자치행정과장 문진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1회 추경 자치행정과 예산은 본예산 대비 17억 3,889만 2,000원인 증된 860억 6,6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사무관리비에서 도민과의 대화 영상장비 구축으로 도비 1,000만 원 도민과의 대화 행사운영비로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 도민과의 대화는 5월 중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중하단 행사운영비에서 민선 8기 영암군수 취임 1주년을 맞아 그동안 성과와 군정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취임 1주년 행사 운영으로 군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주평통 평화통일 안보 연수비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입니다. 모범이장 및 장기재직 이장 선진지견학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상단입니다. 공무원 위탁 교육비로 2,000만 원이 증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대면교육 시행 및 교육훈련 기관 주관 집합교육 의무 7시간 시행에 따른 교육 수요증가분입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영암군 방범연합회 한마음전진대회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서무활동지원 사무관리비에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으로 군 공인 서체 변경에 따른 공인 신규 제작으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날 행사 운영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군민의 날 행사지원으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옥내 행사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무원 한마음 되기 지원 행사운영비에서 공무직 노조 조합원 화합행사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15쪽입니다. 퇴직 예정 공무원 교육으로 2,120만 원이 증가한 3,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로연수자 교육비 추가 및 코로나 완화로 인한 대면교육 신청 대상자가 증가하였습니다. 중간 행사운영비에서 노사한마음 워크숍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주민총회 운영은 당초 올해 11개 읍면 주민자치회를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금년에는 영암읍하고 삼호읍만 우선 시범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올해 안에 주민총회 실시가 어려워서 4,4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16쪽 하단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당초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이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과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분리되어 변경 내시됨에 따라 2,000만 원이 감액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상단입니다. 방금 설명해드렸던 된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에서 분리된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시설비에서 서호면 사회단체 연합회관 시설 정비로 도비 2,000만 원, 덕진면 사회단체 연합회관 리모델링 공사로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상단입니다. 구 삼호터미널이 정밀안전진단 건물 대상이 아니어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 4,400만 원을 감액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구 삼호터미널 부지 및 건물 매입비로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영암군 새마을지도자대회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천민성 세무회계과장님의 국외 정책연수로 인하여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세무회계과 소관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는 기정 63억 7,329만 6,000원에서 10억이 증가한 73억 9,777만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아래쪽에 청사 환경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1,700만 원인데 이건 그때그때 소규모 보수공사입니다. 아래쪽에 군 청사 부속동 증축공사 실시설계는 감됐습니다. 아래쪽에 군 청사 별관동 구 KT&G 건물 사무실 정비공사는 KT&G 건물 매입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청사 콘크리트 정화조 안전점검은 지금 본관과 의회동 사이에 지하 정화조가 상당히 큰 규모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관사 내부 환경정비는 부군수님 관사인데요.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벽지하고 장판을 교체하는 사업비입니다. 아래쪽에 청사 장애인시설, 출입문 및 사무실 블라인드 교체공사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적합하도록 군 청사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관 1층에 기사 대기실 환경정비 공사에 2,000만 원입니다. 조금 열악해서요. 청사 본관동 옥상 정비공사는 옥상에 난간이 없어서 난간을 설치하고 방수공사 하는 예산입니다. 아래쪽 청사 의회동 계단 비가림시설 공사는 본청 의회동 우측계단 거기 비 가림 공사비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하주차장 유지정비 보수는 지금 군청 아래쪽에 누수가 심하고 녹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막이 공사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청사 임시주차장 보수공사는 농협 주차장 옆에 거기가 바닥이 아스팔트가 안 돼 있습니다. 바닥 정비공사입니다. 청사 부지 군 관리계획 정비는 이건 지금 현재 우리 군 청사 면적이 9,289㎡인데요. 신규로 8필지 2,000㎡를 구입해서 사유지를 군유지로 변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동 아래쪽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본관 1층 세무회계과 냉난방기 교체공사, 본관 1층 숙직실 냉난방기, 본관 4층 CCTV 관제센터 냉난방기 이 3건입니다. 냉난방기 교체이고요. 아래쪽에 자동차 관련 3건이 있습니다. 신규 구입인데요. 가족행복과 드림스타트팀 전기승용차 구입에 7,000만 원, 자연휴양림 이건 미암입니다. 물품수송용 전기화물차 구입에 4,300만 원, 대불기업지원단 산단운영팀 4륜 화물차 구입에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일 아래쪽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읍면하고 관련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설명 없이 읽기만 하겠습니다. 덕진면 탕비실 주민소통쉼터 조성공사 2,000만 원, 금정면 회의실 환경정비 2,000만 원, 신북면 청소년 소통공간 리모델링 2,000만 원, 시종면 청사 외부 환경정비 공사 설계용역 이것은 화단 공사 2,000만 원입니다. 군서면 화단 경관조명 설치 1,5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서호면 회의실 도장공사 및 계단 보수공사 1,000만 원, 서호면 창고 지붕 비 가림 설치공사 2,000만 원, 학산면 민원인 휴식공간 리모델링에 2,000만 원, 미암면 청사 내벽 도장공사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자산취득비로 삼호읍 민원실 집기구입에 1,000만 원,
다음 페이지 도포면 사무실 캐비닛 교체에 2,000만 원, 군서면 회의실 집기 탁자, 의자 교체 구입에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환종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문화관광과장 신환종입니다.
2023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50억 2,546만 2,000원이 증가한 226억 6,4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중간입니다. 각종 행사, 관광지 등 관광 영암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국립공원 월출산 깃대종인 남생이 캐릭터 인형 탈 제작비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맞춤형 자유여행 관광객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관광택시 이용객 요금 보전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영암군 관광진흥 미래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영암군 관광진흥계획 수립 용역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관외 관광객 등록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지원하는 남도 숙박할인 BIG 이벤트 숙박비 지원으로 4,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기찬랜드 일원에 향후 신규 시설 도입과 시설확장 등 체계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기찬랜드 개발 종합계획수립 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찬랜드 시설물 정비 실시설계 용역 2차분 추가사업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확장 및 보행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기찬랜드 주차장 조성 및 통행료 정비공사비로 부족분 5억 원을 증액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찬랜드 개장 전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해 기찬랜드 조경수목 정비 3,000만 원, 기찬랜드 정자 도색 2,750만 원, 1호 매점 탈의실 리모델링 2,000만 원, 2호 매점 샤워실 리모델링 2,000만 원, 실내 물놀이장 시설물 보수로 1,000만 원, 1호 관정 케이싱 공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침체되어있는 월출산 국립공원 일원 활성화를 위해서 천황사지구 관광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마스터플랜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구림마을을 체류형 관광지로 변모하기 위해 군서 서구림리 일반음식점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 7,080만 원, 건축기획비 600만 원, B.F. 예비인증 설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관내 관광지 및 주요도로변에 설치되었으나 노후화로 퇴색되거나 훼손된 관광안내표지판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기찬랜드 메인광장에 시설 노후화로 개선을 위한 기찬랜드 빛찬광장 조성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5억 2,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영호남 순교자 가족 및 정계인들의 상호 방문 문화교류 행사를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해야 함에 따라 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용역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재단의 출범에 따른 인건비 등을 반영한 출연금으로 당초 예산액에서 3억 2,043만 원을 증액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남도문예 르네상스 특화사업은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3,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수준 높은 기획공연과 중앙 그리고 전라남도 공연 공모사업 유치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문화생활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공연 행사 진행 홍보 지원에 2,000만 원, 군민 문화 향유 기획공연 유치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암, 강진, 장흥군 등 3개 군의 상생과 지역 화합을 실현하고자 3개 군 상생협력 문화체육 교류행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립공원 박람회는 소관부서가 환경기후과로 변경됨에 따라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 개최하는 축제 야간 경관조명등 설치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지역축제 관련 시설물 설치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중간입니다. 금년 마한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마한축제 지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월출산 국화축제 운영 관련입니다. 우리 군의 대표 축제 중 하나인 월출산 국화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홍보비 3,000만 원, 홍보영상 제작비 1,000만 원, 평가수수료 1,000만 원 그리고 월출산 국화축제 운영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중간입니다.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문화학교 9개 강좌 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선 중기 이전에 영암의 고문학을 정리하기 위해 포럼 등을 개최하고 책자 발간 등을 위해 역사문화자원발굴 및 교육사업으로 4,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암 문예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건축 BF 용역을 위해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상단입니다. 전남 시군 문화원 운영비로 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상단입니다. 김완 초상을 보관하고 있는 영당 주변 목재 기둥 및 마루에 흰개미 출현으로 목부재의 훼손이 진행되고 있어 김완 초상 흰개미 방재사업으로 3,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설계용역은 지난 2월 전라남도로부터 세부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 설계용역비가 반영됨에 따라서 당초 예산 전액을 삭감코자 합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영암 장암정 대동계문서 전시관 건립 설계용역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무정 및 사포계문서 계사건립 설계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서영정 시서영당 보수 설계용역비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미왕사비 주변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변 정비 감리용역비 1,740만 원, 주변 정비 사업비로 4억 7,9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암향교 청화루 구조적 문제점이 확인되어 안전성 확보 대책 방안을 수립하고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시서영정 시서영당 보수비로 7,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교 차 문화를 체험하고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차 체험장 건립 실시설계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한의 인물을 형상화한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 마한상징 조형물 디자인 용역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달사 장군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양달사 장군 표준영정 제작용역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소중한 유물의 관외 반출을 예방하고 이를 전시 활용하기 위해 도기박물관 수장고 리모델링 설계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갑사지구 탐방객을 위한 휴게공간을 조성하고자 도갑사지구 휴게공간 실시설계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 독립운동사와 의병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일제강점기 영암군사 발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달사 장군의 시묘공원 방문객들의 이용 편의 및 군민의 호국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양달사 시묘공원 정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에 구림한옥체험관 리모델링 사업비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교부됨에 따라 재원을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고대문화를 학술 연구하고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자 동아시아 고대 교역로와 영암 세미나 개최 및 책자 발간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성사 경내 불량건물을 철거하고 사찰 격식에 맞는 공양간을 개축하여 참배객 및 신도들에게 편의공간을 제공하고자 축성암 공양간 보수정비비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우리 군의 역사적 인물 및 천자문 등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 각지에 전해 내려오는 소중한 옛이야기와 역사 인물 등을 콘텐츠화하고 영암 관광의 주요 상품으로 활용하기 위해 동화책 삽화 제작비 2,000만 원, 동화책 발간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영암도서관 입구 토지 및 건물을 협의매수 추진하고 이용자 편익 중심의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영암도서관 주변 정비사업 부지매입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주민들을 위한 24시간 무인대출 반납시스템인 스마트도서관을 금년에는 신북과 시종면에 설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디오북 키오스크 설치비 1,600만 원, 스마트도서관 적재 도서 구입비 2,000만 원, 오디오북 전용 콘텐츠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하단입니다. 삼호읍 내에 스마트도서관이 지난해에 설치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적재 도서 구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중간입니다.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스마트도서관이 신북면과 시종면에 설치됩니다. 따라서 스마트도서관 기기 구입비 1억 6,980만 원, 옥외 부스 구입비 4,990만 원, 책 소독기 구입비 1,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상단입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첨단기술을 적용한 실감형 체험관 조성사업이 정부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영암도서관 하반기 성인, 어린이 대상 문화프로그램 추가 운영이 필요하고 영암도서관 독서진흥프로그램 운영비 1,200만 원을 증액한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제일 마지막에 설명하신 실감형 체험관이라는 건 어떤 체험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실감 콘텐츠를 활용한 가상현실 체험을 말합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어린이 위주로 체험할 수 있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그렇다고 봐야죠.
○고화자 위원   
그리고요. 열무정 및 사포계문서 계사 건립 설계용역에 있어서 지금 현재 열무정 있는 그곳에다가 다시 건립하려고 계획 중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그렇습니다.
○고화자 위원   
거기에 공간이 적지 않아요? 한때 열무정이 어디로 옮긴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런 이야기 없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현재 그런 것은 아직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화자 위원   
거기 공간이 괜찮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현재 그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보수할 생각입니다.
○고화자 위원   
그리고요. 군민 문화 향유 기획공연 유치 이건 프로그램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저희가 어떤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해서 우리 영암군민들에게 문화적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스페인 국립방송사에 소속되어있는 스페인합창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합창단이 우리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국어 교과서에 편찬할 정도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합창단인데요. 순수하게 그런 외국인들이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 국내로 귀국하는데 맞춰서 각 시군에 공연하러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 공연을 유치해서 그 외국인들이 순수하게 우리 언어로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런 수준 높은 언어 그리고 김광석 씨가 고인이 되셨지만 추모하기 위해 만든 노래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수준 높은 공연기획을 영암에 유치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들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공연장소는 어디예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현재 300석 정도 가지고 있는 장소가 두 군데가 있거든요. 청소년수련관하고 삼호가 있습니다. 많은 인원이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서는 거기가 적정할 것 같고요. 현재 장소는 저희가 정한 바는 없습니다.
○고화자 위원   
또 한 가지요. 관광택시를 지금 5대를 운영하는 거로 돼 있는데 군에서 5대를 선정한 겁니까? 아니면 관광택시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하신?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5대는 저희가 예정인 것이고요. 저희가 4월에 택시 운수업자들하고 간담회를 갖게 될 예정입니다. 간담회에서 얼마나 참여할 것인지 그리고 가격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이런 것들을 타시군 사례를 갖춰서 저희가 제안할 거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최대한 5대 미만으로 일단 운영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고화자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왕인문화축제가 이제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고화자 위원   
그런데 전기차 충전시설이 몇 개나 확보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지금 영월관 앞에 1대가 있고요. 구림초등학교 그리고 군서농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증편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늦어져서 아직 증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래서 저도 그걸 느꼈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며칠 전에 거기서 봤는데 영월관 앞에 1대밖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 맞은 편에 있는 대형주차장 쪽에 한 그래도 충전소가 한 2~3곳은 있어야……. 요즘은 전기차 이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사전 준비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저희가 본예산에 일부 예산을 반영하기는 했습니다만, 기찬랜드하고 왕인박사유적지 내 주차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설치할 예정이고요. 기 예산이 확보된 부분은 조만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조만간이 아니라 왕인문화축제가 지금 내일모레인데 그 부분은 너무 늦장 대처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실질적으로 왕인문화축제 기간에 사용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고화자 위원   
예산이 서 있으면 선제적으로 축제 대비해서 그런 부분은 빨리 우리 군에서 대처해야 현실을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군에서도 전기차 보급에 지원도 하고 확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이 큰 군을 알리는 축제를 계획하고 있으면서 대비를 못 한다는 건 상당히 아쉽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의원님 지적은 당연하시고요.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할 때 기찬랜드에 증편하는 것이 예산이 확보돼 있고 왕박에 증편하는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다음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그 부분은 설치토록 해서 내년부터는 차질 없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니까 축제 예산 편성할 때 기찬랜드는 8월이지 않습니까. 기찬랜드를 이용할 이용객은 8월이라고요. 왕인문화축제는 4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가 먼저여야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당연히 왕인문화축제장 주차장을 먼저 해야겠지만…….
○고화자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마한문화축제, 국화축제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치밀하게 점검하고 검토해서 대비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부족한 부분은 차후 보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제가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황태용 전문위원께서도 기찬랜드 개발 종합계획 수립용역비 우려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꼭 용역을 해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기찬랜드 개발 종합계획 수립용역비는 향후 군부대 이전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군부대 밑에 현재 확보된 토지가 약 7만평방미터 정도 주차면 정도로 확보돼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가 향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입니다.
○고천수 위원   
군부대 이전은 가능해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일단 타부서에서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군부대 이전뿐만 아니라 기 확보돼 있는 약 7만㎡에 주차장 부지가 확보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어떻게 그 부분을 개발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채워야 하는 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런 뜻으로 용역을 해야 한다?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고천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42쪽에 스마트도서관용 오디오북 시스템 있죠? 신북하고 시종하고.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고천수 위원   
이게 어때요? 도서관에 학생들이 사용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스마트도서관이 현재 신북에 2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하루에 약 500권 정도 대출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신북과 시종은 도서관과 지근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용률이 더 높을 거라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제가 도서관 학생들하고 들어보면 사용을 안 하던데요. 이걸 설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게 별로 의미가 없다. 이런 것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실질적으로 먼 거리에 있는 도서관을 활용하지 못하는 이용자들이 가까운 곳에 설치된 스마트도서관을 이용해서 도서를 대출받고 반납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활용할 가치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상당히 권장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고천수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   
지금 보면 한국트로트가요센터 운영관리비 인건비가 9,400 정도 잡혀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트로트가요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지, 처음에 건립했을 때 취지하고 지금하고 운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그간 코로나 상황에서는 운영이 안 됐다가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 상황이 벗어나고 나서는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라남도 주관으로 대표 관광지로 우리 트로트가요센터가 소개된 바도 있고요. 중앙에 있는 기자들이 오셔서 많은 체험을 하고 가셨습니다.
○이만진 위원   
정책세미나나 회의 같은 거 하는데 제가 본 취지는 공연도 하고 음향시설도 잘돼 있는데 밖에서는 공연하는데 트로트가요센터의 취지에 맞는 공연은 한 번도 안 한 거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이제 금년에 저희가 전라남도나 문화진흥원이라든가 그런 공공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각종 공모사업에 저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트로트가요센터에서 저희가 공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치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인건비는 저희가 지난 1월부터 9개월까지…….
○이만진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인건비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운영에 대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트로트가요센터의 취지에 맞게끔 공연에 맞는 홍보라든지 해야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봤을 때 트로트가요센터 하춘화 기념 전시는 있었지만 한 번은 둘러봤습니다만 세미나 때라든지 공청회 때 거기에 대해서 홍보하고 공연이라든지 그 취지에 맞는 행사는 한 번도 안 한 거 같아서 앞으로의 취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제가 인건비를 따진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트로트가요센터 상시 공개를 위해서 금년에 저희가 전라남도에 공모도 신청했었거든요.
○이만진 위원   
지금 과장님, 제가 물어보니까 공모도 한다고 했지만, 본예산이라든지 언제 한다는 그 취지는 인건비에 대해서만 얘기하셨지,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도 안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저희가 여러 가지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문화공연을 유치도 하고요. 향후 군에서 각종 행사를 트로트가요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이만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좋은 시설에 음향시설도 제가 봤을 때 잘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서 행사도 해보고 그랬는데 건물에 투자가 많이 돼 있는데 활용이 좀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석채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35억 8,998만 5,000원이 증가한 147억 6,792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으로 트레이닝센터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 필요한 시설로 현 테니스장 옆 부지에 3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체육인 합숙소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 전천후 게이트볼장 옆에 3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영암 파크골프장 잔디 보수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비료, 제초제 등을 살포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삼호 실내수영장 건립공사비로 23억 원, 감리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투입된 공사비는 216억 원으로 금번 23억을 계상하면 공사 완료가 가능합니다. 8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호 실내수영장 물품구입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영장 물품, 사무실 비품,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등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공사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모를 통해 실시설계 용역업체를 선정하였으며, 5월 중에 본 설계가 시작되며 연말에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실내 가상현실 스포츠센터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1,500만 원과 실시계획용역 1억 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설명해드린 3층 규모로 건립될 트레이닝센터 1층에 함께 조성할 계획으로 본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영암고등학교 풋살장 조성사업으로 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총공사비는 2억 3,000만 원입니다. KB 바둑리그 출전 사업비로 3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국 바둑리그에 영암군이 참여하는 사업비로 팀원은 9명이며 총 26라운드의 경기가 치러집니다. 특히 바둑TV에서 전 경기 생중계되며 중계방송은 매주 수, 목, 금, 토, 일 19시부터 합니다. 다음은 영암군 민속씨름단 굿즈 디자인 개발비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씨름단 홍보를 위한 홍보상품 개발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씨름단 인건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씨름단 총 인건비는 8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으로 영암실내체육관 이산화탄소 저감 공기청정기 설치 사업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암벽등반경기장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으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용역 후 결과에 따라 철거할 것인지 재활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잔디 보수공사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 잔디 상태가 울퉁불퉁하여 축구 경기 등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기금 전출금입니다. 기금 전출금은 1억 8,089만 3,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647페이지 체육진흥기금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64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어울림 체육대회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태권도대회 4,000만 원과 남녀배구대회 3,000만 원은 도비가 보조되어 과목변경을 위해 삭감하였습니다. 월출산배 마라톤대회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사기 파크골프대회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48페이지입니다. 전국 태권도대회로 도비 1,000만 원을 포함하여 8,000만 원, 전국 남·여 배구대회로 도비 500만 원을 포함하여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전지훈련 유치를 위하여 하계 스토브리그 축구대회로 4,000만 원, 전지훈련 유치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KB 바둑리그전 출전 금액이 왜 이렇게 과다한 겁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일단 한국기원에서 요청한 금액이 3억이긴 한데요. 선수들 경기할 때 경기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다 책정돼 있거든요.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3억이라는 돈이 책정됐습니다.
○고화자 위원   
요구하는 3억은 어떤 기준에서 3억을 요구하는 겁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선수 경기 수당이라든지 상금이라든지 주로 이런 부분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이 행사를 진행하는 거예요?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아니요. 한국기원에서 하는데요. 바둑채널이 2개가 있거든요. 2개 채널 거기서 생중계하고 선수들은 영암 타이틀을 가지고 영암군 선수로 출전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바둑에 취미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박정환이라든지 신진서라든지 최정이라든지 이런 세계 톱클래스 선수들이…….
○고화자 위원   
그러니까 이제 바둑협회에서 KB 바둑리그전을 주관해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영암군 홍보비라고 봐야겠네요?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예, 그렇습니다.
○고화자 위원   
다른 관련은 없고 TV 화면에 비칠 때 영암군을 홍보하는 그런 몫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예, 그렇습니다. 자막에 영암군이라는 자막이…….
○고화자 위원   
그런데 그게 너무 과다하지 않나요?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금액상으로 보면 적은 금액은 아닌데요.
○고화자 위원   
며칠 하신다고 그러셨죠?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기간이 한 8개월 정도 합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8개월 동안 계속 영암을 홍보하는 홍보비예요?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거기에 선수가 영암군 유니폼도 입게 되고.
○고화자 위원   
매일 입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다른 시군도 참여할 거 아니에요.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예. 다른 시군도 참여하는데 영암 선수가 출전하게 되면 바탕화면에 영암군 누구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고화자 위원   
8개월 동안 영암군이 홍보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유니폼이나 이런 걸 입을 수 있는 날짜가 몇 회나 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지금 수, 목, 금, 토, 일 해서 일주일에 3일 하고요.
○고화자 위원   
몇 시간씩?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보통 한 기본 4시간입니다. 2개 채널에서.
○고화자 위원   
그래도 과다하긴 하네요. 차라리 3억 원을 우리 영암군 광고비로 쓰는 게 훨씬 효과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알겠고요.
○부군수 소상원   
부의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암군 홍보뿐만 아니라 영암군으로 팀이 구성되는 거고 또 저희가 바둑기념관도 있고 바둑을 대표하는 영암인데 바둑도 활성화시키고 홍보뿐만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고화자 위원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을 냈다시피 그런 부분은 공감하고 있는데 여기에 출전할 수 있는 우리 군 선수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군수 소상원   
편성해주시면요. 저희가 협의할 부분은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우리 군을 달고 출전하는 선수가 있다고 하면 관심 가지고 더 많은 군민의 여러 부분에 홍보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일단 지금까지는 우리 군 소속 바둑선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서.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그 부분은 말씀드려도 될까요?
○고화자 위원   
예.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지금 선수 부분은 어떻게 구성되냐면 방금 제가 언급했던 선수들을 기준으로 해서 영암군의 신생팀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우수선수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저희한테 주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선수들이 물론 영암 출신은 아니지만, 영암군의 타이틀을 가지고 출전합니다.
○고화자 위원   
영암군 타이틀로 박정환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출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예, 그렇죠. 현재 신정환 선수가 1위이고 박정환 선수가 2위인데 저희가 좀 얘기해본 결과 신진서 선수는 조금 어렵고 박정환 선수 정도 배정해주겠다고 얘기한 상태거든요.
○고화자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50페이지 제일 하단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라고 돼 있는데 운동부는 보상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술단원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250페이지 제일 하단.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이것은 공식 명칭이라서 쓴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목 설정 항목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정해진 항목이라…….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우리가 임의로 변경이 안 되는.
○고화자 위원   
항목이라고 예술단원이라고 해서.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오해하시겠습니다만, 변경이 안 되는 항목입니다.
○부군수 소상원   
기재부에서 정한 예산과목 명칭입니다.
○고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최공수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최공수   
민원소통과장 최공수입니다.
민원소통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0억 7,344만 5,000원이 증액된 45억 5,228만 5,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지적재조사지구 감정평가 수수료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윗부분 주소정보 시설물 제작·설치비로 특별교부세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2차분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미경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미경입니다.
261쪽입니다. 2023년 1회 추경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본예산액 대비 13억 2,849만 6,000원이 증액된 964억 9,9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안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아래에 사회복지 어울림 한마음대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의 날에 관내 사회복지 관계자 및 종사자가 한자리에서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중간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재활 및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국도비 사업으로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일자리는 2,915만 9,000원을 증액하고, 바로 아래에 전일제 일자리는 1,43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중간 부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68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상단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는 만 6세에서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의 활동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359만 8,000원을 증액하고 중간 부분 장애인 활동 보조 도 추가 지원사업으로 5,15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은 마찬가지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63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건축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적정 여부 현장 확인조사로 매년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로 위탁하고자 당초 인건비로 편성되어있던 2,565만 4,000원을 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 거주시설 휴일수당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에 포함되어 별도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1,49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비는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4,56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8쪽 상단에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비 역시 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2,14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중간 부분 전라남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입니다.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 원씩 지원하는 명예수당을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1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상단 5·18 사적지 정비는 2022년 사적지로 신규 지정된 도포 상리제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는 장기요양등급자 중 의료급여수급자가 노인생활시설 입소 시 부담금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억 4,28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1쪽 상단 노인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지원사업 역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950만 원을 증액하고 바로 아래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1억 3,70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이 사업 역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경로당 난방비 6,903만 원을 증액하고 바로 아래에 경로당 냉방비는 2,14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경로당 양곡비는 1,01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상단 재가노인 식사 배달은 거동 불편 등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가구에 반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97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부터 275쪽까지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공익활동 인건비, 사회서비스형 인건비,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 노인일자리사업 소모품 구입 등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6억 1,01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상단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는 고령의 저소득 노인에게 직접 및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억 5,36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역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52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독거노인 긴급난방비 지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예산입니다. 경제위기와 한파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 독거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도비 보조금으로 1억 9,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취약계층 독거노인 난방비 확대 지원입니다. 급등하는 난방비로 어려움이 가중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도비 보조금으로 1억 5,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상단 미암면 복지회관 개보수사업비는 면 복지회관의 시설 노후 등으로 인하여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개보수 공사비로 2,013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코로나19 사망 장례지원금은 코로나로 격리 중 환자가 사망한 경우 시신을 화장함으로써 감염병 확산 방지에 협조해주신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사업비로 전액 국비로 3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일하는 차상위 청소년들의 탈빈곤 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장려금을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차상위 초과 대상자는 1억 8,171만 원을 증액하고, 차상위 이하 대상자는 9,49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중간 통합사례관리사 대체인력 인건비 증액분 2,204만 4,000원은 281쪽 하단에 통합사례관리사 공무직 인건비를 감액하여 반영한 것으로 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상단에 영암군 재능기부 자원봉사 홈페이지 구축비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영암군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사회 나눔 및 재능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547쪽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547쪽 하단에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입니다. 의료급여사업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19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과장님, 275쪽이요.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노인일자리요. 그게 지금 각 마을에서 나이가 딱 정해진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노인일자리 가지고 굉장히 시끄럽다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본 의원도 마을에 이장님하고 통화도 해보고 부녀회장님들하고도 알아보고 했는데 회관 청소하고 주변에 있는 쓰레기장 같은 거 청소하고 하는데 마을회관에 지금 식사 준비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식사 준비까지 해야 한다. 또 안 해도 된다.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80세가 넘어서 그 일자리를 하고 계시니까 불편한 사항도 있고 한다고 해서 이제 행정에서 기왕이면 마을에서 나오는 말들이 나이 제한도 정해놓고 했으면 좋지 않겠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서로가 어떻게 보면 마을에서 감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마을에서는 시끄럽게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봐 주시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노인일자리가 지금 정확하게 식사 준비도 해야 하는가 아니면 마을회관 안이랑 주변 청소 쪽으로 가야 하는가 그런 게 확실하게 분별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시끄럽게 돼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저희는 경로당에 노인일자리 배치하는 것은요. 사실은 주변 환경정비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경로당 상황에 따라서 식사 준비하시는 것을 도와주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 저희가 마을경로당에 배치하면서 노인일자리는 우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일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노인일자리를 만들었다기보다는 어르신들이 뭔가 일하고 정부 보조금을 받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지금 노인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키는 것도 현실적으로 맞지는 않고요. 그런데 마을에서 이렇게 반찬하고 이런 것을 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저희가 규제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마을 내에서 조정해주셨으면 하고 저희도 늘 면에다가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나이 제한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이면 노인일자리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하시는 분 접수를 점수표가 있어서 나이가 많으시다고 또 저희가 안 뽑으면 그것도 또 불만의 요지가 있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매년 보니까 3월에서 4월에는 이렇게 노인일자리 가지고 불만 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알고 있는데 일일이 다 이렇게 전해드릴 수는 없는 사안이라서 저희도 최대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설명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하다면 더 홍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마을회관에 한 번씩 나가서 같이 식사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마을회관에서 그분들하고 다툼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앉아 있는 입장도 불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해서 아무튼 마을에서는 시끄럽게 가고 있는 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각 마을마다 조금 다 다르게 가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한 번 더 과장님께서 우리 행정에서 기왕이면 노인일자리로 가고 있으니까 한 번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선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가족행복과장 김명선입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337억 6,6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85쪽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영애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도비 변경 내시돼서 5,248만 1,000원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중간에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국도비 변경 내시돼서 4,456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시군 부담금입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운영하는 시군 부담금인데 2,715만 9,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학기 중 토·공휴일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저소득가정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도비 변경 내시돼서 5,89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 시군 부담금입니다. 군비 4,066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중간에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만 3세에서 5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누리과정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비인데요. 도비가 변경 내시돼서 2억 401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교사겸직원장 지원비입니다. 어린이집 원장 중에 담임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국도비 내시돼서 1,0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월 7만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293쪽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1,33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민간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입니다. 국고보조 지원이 되지 않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학부모 차액보육료로 도비 변경 내시되어 1,510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위쪽에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입니다. 22년 1월 이후에 출생한 아동에 대해서 24개월간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사업비 1억 1,037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입니다. 18세 미만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에게 월 5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663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도 자체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생활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되어 1,250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긴급난방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올 2월에 긴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예비비로 성립전 편성한 예산입니다. 1,5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새일센터 직업교육 훈련인데요. 경력단절 여성에게 맞춤형 직업교육 훈련을 하는 사업으로 교육과정이 1개 추가돼서 5,981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준비를 위한 바우처카드 지원사업으로 도비사업 변경 내시되어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경력채움 인턴십 지원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에게 취업 전 미리 일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도비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4,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돌봄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41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상단 아이돌보미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23년도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사업에 따른 신규 이용자 증가로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통한 아이돌보미 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1,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중간쯤에 농어촌 청소년 진로탐색 및 창의활동 분담금입니다. 이것은 농어촌 청소년의 진로 탐색 및 생태탐방, 창의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위쪽에 디지털 교육 체험료입니다. 미래영상 제작 및 편집을 위한 교육 체험으로 청소년들의 영상 제작,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을 유치하는데 교육 체험료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문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문형   
보건소장 최문형입니다.
보건소 소관 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기별 1천만 원 이상 증액, 감액에 대하여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기별 설명에 앞서 보건소 제1회 추경 예산액은 23년 본예산 86억 6,022만 7,000원 대비 3억 1,639만 8,000원이 증액된 89억 7,662만 5,000원입니다. 부기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보건 기관 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서호보건지소 지붕 방수 및 시설물 보수공사비로 3,000만 원, 보건소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환경정비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심장 정지 등과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로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응급의료기금과 도비 보조사업에 맞춰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44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 6,4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확정 지원으로 해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업을 이번 내시되어있는 사업에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흡연자의 흡연 욕구 완화를 위한 금연보조제 및 보조용품 구입비 1,500만 원을 감액하여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지금 보조제가 남아있는 것이 있고 해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운영할까 하고 이것을 다른 쪽으로 보내놓았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하단입니다.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운영을 위한 디바이스 구입비 3,05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디바이스 구입비로는 활동량계하고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중간입니다. 출산 후 산후조리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4,710만 4,000원을 감액한 5,6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밑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준소득 중위 150% 초과자를 지원하는 사업에 3,461만 9,000원을 감액한 2,8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사업 모두 기혼자 수 감소에 따라 감액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459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건강관리 능력향상을 위해 관내 대불산단을 중심으로 호흡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대불산단에 호흡기질환 환자들이 많이 있어서 세한대학교하고 협력하여 이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다음은 460페이지입니다.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하여 암 검진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율을 높여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해 국가암검진비 1,800만 원을 증액한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국가암검진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길만 창의문화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문화사업소장 문길만   
안녕하십니까? 창의문화사업소장 문길만입니다.
491쪽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이번 추경 예산안은 2억 9,300만 원이 증가한 2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왕인박사 한일 고고학 단행본 발간 2,900만 원입니다. 본예산은 그동안 인문학적 문서 자료를 통한 왕인박사 자료를 발굴하여서 책자를 발간하였으나 이번 왕인박사 관련 자료는 한국과 일본의 고고학적 연구와 토론을 통한 10여 년의 연구 성과를 모아서 발간하는 자료로서 이번 책자를 발간하게 되면 왕인박사 업적에 이해가 높게끔 하고 관심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492쪽 위쪽입니다. 왕인박사유적지 시설개선 성립전 사용 도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왕인박사유적지에 있는 송죽관 목조건물 유지 관리를 위한 도색 보존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입니다. 왕인박사유적지 부속시설인 문산재, 양사재 보수를 위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87년 준공한 목조건물로서 문산재와 양사재는 지난 2월 현장점검 결과 지붕 훼손과 누수 현상이 발견돼서 전문가의 자문 및 실시설계를 통해서 보수코자 하는 예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입니다. 마한 54개국 깃발 제작을 위하여 1,0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마한문화축제 시 게시한 바 있는 마한 54개국 깃발을 제작하여 게양하여서 마한문화공원의 상징성을 부각시키고 마한 관련 역사의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래쪽입니다. 마한문화공원 고분 전시관인 몽전에 냉난방기 구입비 1,500만 원입니다. 본 예산도 지난해 12개 세트 중 6세트를 교체하고 이번에 3개 세트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절기 때 방문객에 대한 불편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아래쪽입니다. 구림 도기요지 상설전 개최 1,200만 원입니다. 본 예산은 구림도기에서 발굴된 80여 점의 유물을 광주국립박물관에서 대여받아 전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운송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래쪽입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 영암과 강진, 무안, 목포 등 4개 시군이 참여하고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세계도자기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를 위한 4개 시군 균등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의결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쪽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래쪽입니다. 도기박물관 전기시설물 보수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전기안전공사 안전점검 결과 차단스위치 등이 노후화돼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은 494쪽이 되겠습니다. 하정웅미술관 목조 부속시설인 명로당의 보존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창작교육관 수장고 기증작품 수납장 구입 1,600만 원은 예산 구조 세부사업 변경에 따라서 감하고 495쪽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95쪽 제일 상단입니다. 창작교육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2,000만 원입니다. 지난해 6월에 개관한 창작교육관 교육실을 활용하여서 지역주민들에게 교육하는 교육 운영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창작교육관 수장고 기증작품 수납장 구입은 조금 전에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앞장에서 감하고 여기에서 증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의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혜성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하혜성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하혜성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1회 추경 예산은 본예산 21억 3,787만 5,000원 대비 1억 3,178만 6,000원이 증액된 22억 6,9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안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513쪽입니다. 하단 장애인복지관 급식비 지원 재료비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된 장애인 무료급식 운영을 위해 통계 목 변경을 하고자 1,15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 중간 여성자치대학 위탁 교육비입니다. 23년부터 영암 군민 아카데미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운영하고자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중등학력 인정 교육과정 재학생 학자금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인구청년정책과에서 업무 이관된 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 상단 초등학력 인정 교육과정 학습생 실비입니다. 이 사업도 인구청년정책과에서 업무 이관되어 학습생 실비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 초등학력 인정 교육과정 강사수당입니다. 이 사도 마찬가지로 업무 이관으로 강사수당 3,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 영암 군민 아카데미 위탁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여성자치대학에서 영암 군민 아카데미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을 끝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간담회를 실시하여 계수조정을 정리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6분 정회)
(15시 07분 속개)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고 진지한 토의를 거쳐 협의한 결과,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 현안업무 추진 등 3건에 1억 3,600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감액된 부분은 감액 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된 부분은 감액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결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9분 산회)

○출석위원(5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