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영암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01월 19일(목)   10시 30분
의사일정
1. 영암군 청소년활동 및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영암군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4. 영암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암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6. 영암군 영유아보육 조례안
7. 영암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암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영암군 청소년활동 및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영암군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4. 영암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암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6. 영암군 영유아보육 조례안
7. 영암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암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10시 34분 개의)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소상원 부군수님과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 등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전덕삼   
의회사무과장 전덕삼입니다.
제29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청소년활동 및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 조례안」,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영암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영암군 영유아보육 조례안」, 「영암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으로 총 8건입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청소년활동 및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 청소년활동 및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대   
오병준 인구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 오병준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오병준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영암군 청소년 활동 및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청소년 활동을 위한 정책 방향 제시 및 다양한 활동 욕구에 따른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관내 학생 및 학부모에게 수준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청소년활동 및 인재육성 지원으로 청소년활동 인재육성 사업 추진과 예산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는 청소년활동 지원사업의 범위로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 체험활동, 축제·공연 등의 청소년활동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에는 인재육성 지원사업의 범위로 교과과정과 연계된 학습지원사업, 비교과과정 관련 교육지원사업, 국내외 어학연수, 해외역사·문화체험 지원사업을 명시했고, 입시정보 관련 지원사업도 담았습니다. 안 제6조에는 영암군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운영으로 진로진학 교육에 필요한 콘텐츠 연구개발 및 교육정보 제공과 진로진학 상담 운영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7조에는 사업의 위탁으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관,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예산 비용추계서는 5년간 한 1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주시고요. 사전예고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공고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청소년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진로 진학에 도움이 되는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병가 중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각 안건별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서면으로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암군 청소년활동 및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청소년활동 및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비용추계서를 보면요. 진로진학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신다는 건가요?
○인구청년정책과장 오병준   
예.
○고화자 위원   
고3 학생들 대상자로?
○인구청년정책과장 오병준   
이제 중3부터 해서요. 전반적으로 3학년까지 진로하고 진학에 대해서.
○고화자 위원   
지금 영암군 학생 수가 몇 명이죠?
○인구청년정책과장 오병준   
한 4,500명 정도…….
○고화자 위원   
이게 꼭 필요합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진로진학 상담하는 거 외로 우리 행정에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인구청년정책과장 오병준   
예. 저희가 전문가 초청해서…….
○고화자 위원   
그러면 그 전문가들이 1년 내내 상시 상주를?
○인구청년정책과장 오병준   
상주는 안 하고 저희가 상담 건수가 있으면 초청해서 상담료 별도 지급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화자 위원   
아니, 밑에 보면 6급 센터장 상당이 있고 센터원 상당이 있고 이렇게 비용추계를 뽑아놓은 건 연 단위로 뽑아놓은 거 아닌가요?
○인구청년정책과장 오병준   
거기 이제 센터는 운영은 되고요.
○고화자 위원   
그러니까 이 센터가 상시 운영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상시운영 자체가 필요하냐고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진학 상담을 하고 계시는데 외부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인구청년정책과장 오병준   
저희가 이제 학생들을 더 전문적으로 진로 진학에 대해서…….
○고화자 위원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진로 진학에 대해서 지도하고 상담하는 건 선생님들 외에 더 역할을 많이 하실 분이 계실까요?
○인구청년정책과장 오병준   
전문가가 그래도 더 같이 결합해서 하게 되면.
○고화자 위원   
본 의원 생각은 이건 별로 지역의 효율성에 맞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군수 소상원   
제가 한 말씀 덧붙여도 되겠습니까?
○고화자 위원   
예.
○부군수 소상원   
원래 진로 진학은 학교 선생님들이 주로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학교에서 하는 부분이 충분치 못한 부분이 있고, 그게 주로 3학년 때 대학 위주로 이 진로 진학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아마 여러 학생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3학년 위주가 아니라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런 학생들도 진로 진학 과정에서 그 학생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하고 원하는 과에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그러니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처럼 학교에서 해야 하는데 학교에서 그런 부분을 못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에서 진로진학센터를 설치해서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관리하고 그 학생들이 원하는 과에 가고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저희가 붙여서 더해서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아니, 그런 취지는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하는 학업 일수에 맞춰서 그러면 그 시간에는 예를 들어서 방학 중에 상담한다거나 휴일에 상담한다거나 이런 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에 다니는 기간 중에는 이 센터는 뭐 하고 있습니까?
○부군수 소상원   
의원님, 여기 3명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은 센터 운영하고 우선 필요한 강사를 초빙하는 이러한 나름대로 계획도 짜야 하고요.
○고화자 위원   
부군수님, 그 계획을 365일 짜고 있습니까?
○부군수 소상원   
계획을 짜고요. 그다음에 상담을 하면 학생별로 관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고화자 위원   
관리는 학교에서 하죠. 학생 관리는 학교에서 하지, 학생들 관리가 학교에서도 교칙에 맞춰서 잘 안 이루어지는데 밖에서 관리해서 이 아이들이 말을 듣습니까? 제 생각에는 학생들의 진로상담이나 어떤 부분을 중학교 때부터 관리하게 하는 건 좋은 안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센터를 새로 설립하는 것보다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수련관에 한 분 정도 상담할 수 있는 상담사를 배치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도 마찬가지고 청소년수련관도 청소년을 위한 모든 관리정책을 거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관을 놔두고 별개로 또 이 센터를 설립한다? 이건 불필요한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부군수 소상원   
청소년 쪽에서는 공부 이외에도 학생들한테 필요한 게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사를 더 지원하는 거고요. 이건 저희가 영암에서 보면 학생들도 타지로 많이 나가고 영암의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보니까 외지로 나가는 지역 내 학생들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명문학교 육성도 필요하지만, 현재 학교에서 충분치 못한 기능을 우리 관에서 그 부분을 분담해서 우리 관내 학생들이 영암에서 학교에 진학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런 진로 진학 기능을 조금 더 저희 쪽에서 분담해서 이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그 학생들이 좋은 학교에 본인이 원하는 적성을 발견하는 데도 저희 행정에서 도움을 줘서…….
○고화자 위원   
아니, 부군수님.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 알아듣고 이해해요.
○부군수 소상원   
부의장님 말씀처럼 원래 학교에서 해야 하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고화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좋은 안이라고 저도 생각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굳이 지원센터를 따로 설립할 필요가 없이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이런 인력을 배치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제안이에요. 지금 이미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청소년을 위한 상담 등 모든 걸 지도하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청소년에 관련한 기관을 우리가 활용해야지, 왜 또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합니까? 충분히 거기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취지는 제가 다 이해했기 때문에 계속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30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8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고화자 위원님께서 보류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고화자 위원님이 발의한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보류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영암군 청소년 활동 및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청소년 활동 및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암군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 조례안      처음으로
3.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처음으로
4. 영암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대   
문진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각 항별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자치행정과장 문진규입니다.
우리 과 소관 3개 안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최근 우리가 마주하는 사회문제는 점차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주택, 교통 문제 및 저출산, 고령화, 기후변화와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주민, 민간단체 등 다양한 지역사회 주체들이 참여하여 해결책을 제시하고 스스로 또는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과 협력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3페이지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지역사회 혁신 활성화 목적 및 기본 이념,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6조에는 군수의 책무 및 군민 등 지역사회 주체는 지역사회 문제해결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7조에서는 지역사회 주체는 해당 지역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사회혁신 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5페이지 안 제8조에서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9조에서 다음 페이지 11조에는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영암군 지역사회혁신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지역사회혁신계획, 전문가 등의 연계협력 방안, 사업 지원 등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안 12조에서는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사업 발굴 및 수행을 위해서 지역사회혁신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7페이지 안 13조에서는 지역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혁신 협력 네트워크 등에 관한 사항을 수집 관리·운영할 수 있는 지역사회혁신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산조치 상황, 비용추계서입니다. 제정 수반 요인으로는 안 제9조에서 11조 지역사회혁신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회 수당으로 군비 연 160만 원, 안 제13조 지역사회혁신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군비 연 1억 1,516만 4,000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혁신사업 또는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권고적 형식으로 지정되어 기본계획수립 전까지는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를 미첨부하였습니다.
다시 2페이지입니다. 사전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각종 사회문제에 대하여 중앙정부나 도가 중심이 되어 획일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문제를 당사자인 지역사회 주체가 주도하여 의제를 발굴, 선정하고 행정·공공기관과 협업을 통해 해결하는 등 지역사회구성원이 문제해결에 함께 참여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에 행정협의회 규약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고 고시토록 되어있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주민 행복을 최우선가치로 행복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해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통해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진정한 군민 행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는 지역 기반에 주민 행복 실현을 목적으로 2018년 10월 17일 설립되었으며 현재 35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인구 30만 미만은 연 500만 원, 30만 이상은 연 700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3페이지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은 협의회 설립 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행복정책 공동개발 및 연구, 지자체 우수사례 공유 등을 위한 지자체 간 협력으로 실질적인 행복정책을 추진하고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영암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고향사랑기부금 모금과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기부금 운영사업의 전문성을 도입하고 기부자의 다양한 참여방안을 반영하는 지정기부금 모집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10조 제목을 “기금의 사용 목적”에서 “지정기부금 모집”으로 변경하고 안 10조 제1항에 기부자의 의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10조 제3항은 지정기부금 사업 추진 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사회적 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입니다. 영암군 법무행정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2항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의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모금과 운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기부금 운영사업의 전문성을 도입하고 기부자의 다양한 참여방안을 반영하는 지정기부금 모집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암군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영암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   
과장님, 지역사회혁신위원회 해서 센터까지 설치하는데 주요 활동이 어떤 활동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중앙정부 지역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만진 위원   
중앙정부에서요?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우리가 보면 태양광 문제라든가 우리 지역에 발생하는 문제를 거기서 우리가 해결하는 추진위원회입니다.
○이만진 위원   
다른 읍면에 보면 운영위원 단체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여기는 군 전체 한 개 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만진 위원   
영암군에요?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예.
○이만진 위원   
센터장 해서 전문적으로요?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센터는 설치할 계획은 없고요. 지금 우리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가 올해부터 시행되거든요.
○이만진 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의 민원이 우리 군민들의 민원을 갖다 해결해준다는 뜻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예, 그렇습니다. 공공 민원이고 주민들 불편 해소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진 위원   
그래도 각 지역에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민원을 해서 행정에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방식을 택하기 위해서…….
○이만진 위원   
그러면 영암군 11개 읍면이 센터에서 여기서 민원처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소소한 것은 면별로 하고요. 중급 이상 되는 부분을 실어서 여기서 추진한다는 말입니다.
○이만진 위원   
그러면 20명이라는 회원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 각각의 면 단위에 한두 분씩 공유해서…….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만진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영암군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영유아보육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5. 영암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처음으로
6. 영암군 영유아보육 조례안      처음으로
7. 영암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대   
김명선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각 항별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가족행복과장 김명선입니다.
먼저, 「영암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입니다.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지원을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본 조례를 대체할 수 있는 「영암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와 「영암군 영유아보육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5페이지이며, 폐지할 내용이라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12월 12일부터 1월 2일까지 의견은 없었습니다. 심사 결과 적법하며 위반사항도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영유아 및 아동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각 법령에 따라 대체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였기에 본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암군 영유아보육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영암군 영유아보육 조례를 제정하여 명확하고 효율적인 보육정책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1조부터 3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4조부터 10조까지는 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한 내용으로 위원회 설치, 위원회 구성, 위원장의 직무, 임기 및 해촉, 위원의 제척, 회의, 수당, 11조부터 13조까지는 영유아 권익보장에 대한 내용으로 차별금지, 안전관리 체계 정비, 상담 및 구제 요청, 14조부터 18조까지는 보육 교직원의 권익보장, 보육 교직원의 배치, 보육 교직원의 자격기준 및 자격관리, 보육 교직원의 임명에 관한 내용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19조부터 21조까지는 비용에 관한 내용으로 비용의 보조, 비용 및 보조금반환 관련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21조는 지도·감독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입니다. 「영유아보육법」이며, 비용추계서는 9페이지입니다. 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비용 추계했을 때, 연간 1억에서 8억 정도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40억 5,0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심사 결과 적법하며 위반사항도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도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영유아보육의 명확하고 효율적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영암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율을 유형별로 20%씩 상향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별첨 5페이지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입니다. 소득 유형별로 4개 유형으로 분류돼 있는데요. 이 지원금액을 본인부담금에 군비 지원율을 20%씩 상향했습니다. 비용추계입니다. 23년부터 27년까지 5개년으로 23년도 1억 5,000, 연간 5,000만 원씩 증 해서 12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보장제도의 보건복지부 협의 사항이라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 지급해도 된다는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맞벌이 부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본인부담금 지원율을 상향하여 보호자의 양육부담 경감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암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영암군 영유아보육 조례안 검토보고서
영암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영암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영유아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어제 제가 업무 청취할 때 우리 삼호 쪽에 11개 국적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거든요. 혹시 과장님 그거 아시나요?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예, 잠깐 들었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게 굉장히 유치원에서도 경쟁이 많이 붙었더라고요. 그분들 여기 국적이 없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검토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현재 근거가 없어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타시군 사례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보건복지부하고 상의해보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하여튼 국가가 인구소멸도 돼 있고 그러는데 우리 군도 마찬가지인데 그분들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유치원 원장 선생님도 어디는 50만 원인데 저기는 40만 원 준다고 하면 그런 것도 민감하게 돼 있고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봐야겠더라고요.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예, 알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영암군 영유아보육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영암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8. 영암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대   
최문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문형   
보건소장 최문형입니다.
「영암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심야 시간과 공휴일 등 의료 취약 시간대에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군민 편의를 제공하고 군민의 건강 보호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과 재정 지원 및 준수 사항, 공공심야약국의 관리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련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 「약사법」 제20조 및 제21조에 의거 제정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조례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조와 2조는 목적과 정의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입니다.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은 후 운영을 할 수 있고, 지정된 약국은 심야 시간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재정 지원입니다.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사에게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제5조 공공심야약국의 준수 사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공공심야약국의 관리입니다.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 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입니다.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입니다.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근무 약사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약사법」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된 때에는 제4조의 지원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다시 2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는 연간 한 6,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5년간 추계로는 3억 2,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2년 12월 2일부터 12월 22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심사사항인 심사결과통보서와 성별영향평가서는 검토 결과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의약품 접근성이 낮은 심야시간대와 공휴일에 약국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약품 구매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문 약사의 상담과 복약지도로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암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소상원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9분 산회)

○출석위원(5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