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영암군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12월 15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소상원 부군수님과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금년도 자치행정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차 및 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실과소별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고 위원님들께서 감액조서를 제출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해주신 감액조서에 따라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대   
먼저,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기획감사실장 천재철입니다.
감액조서 294페이지가 저희 실 소관이고요. 홍보담당관은 지금 병가 중이고 인구청년정책과는 교육 중이기 때문에 294페이지, 304페이지, 319페이지까지 4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공모사업 지원 편성목은 용역비인데요. 중앙 도 공모사업 추진 용역비입니다. 현재 이 돈은 15건 정도 중앙부처에 공모하기 위한 사업비이고요. 현재 각 실과에서 반영됐다는 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확정된 4건이 있고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건 예상이 되는 겁니다. 3건. 그래서 2과에 7건이 반영되고 나머지 반영된 게 없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혁신 담당에서 2월부터 12월까지 계속 공모사업이 일주일 간격으로 내려옵니다. 여기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작성해서 하는 풀 용역이기 때문에 배려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실 2건입니다. 이 건은 왕인실 영상환경개선 카메라 교체입니다. 이건 카메라 해상도가 낮아서 깨끗한 화면이 송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제어가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교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일단 조금 더 사용하고 추후 문제가 생긴다면 추경 예산이라도 반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실 녹음방지 보안시스템 구축인데요. 중요 회의 시 도청 또는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했던 사업입니다만, 공개된 장소이고 일반적인 상황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과하다고 판단하신 의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청년정책과 319페이지 외국인 실태조사입니다. 현재 우리 군 외국인 현황은 법무부 통계자료입니다. 금년도 10월 30일을 기준으로 5,964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외국인등록현황이 인구의 2.2%고요. 전라남도가 2%입니다만 우리 군은 9.3%로 높습니다. 따라서 이 용역비는 외국인 관련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타 시군 용역비를 보면 수원시는 금년 8월에서 12월까지 5개월간 이주민실태 및 정책 방향 연구에서 수원시정연구원에 5,000만 원 용역을 했습니다. 화성시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금년 1월까지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안산시도 2,200만 원을 들여서 인구증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했고요. 논산시가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외국인 실태조사 연구용역인데 여기는 유형별 실태조사 외국인 정책지원인데 대학 연구소에 7,500만 원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외국인 관련 정책 수립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꼭 배려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진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문진규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감액 예산에 대해 보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64쪽 상단에 주민자치회 참석 수당 2,288만 원 감액에 대한 설명입니다.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난 12월 2일 영암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11개 읍면 주민자치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조례 제21조 “주민자치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회의 참석에 따른 교통비 등 실비 범위 안에서 1인당 회의참석 수당 2만 원을 지급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개최 등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반영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하단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1,240만 원 감액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영암읍 주민자치센터에 요가 15명, 동양화 16명 등 2개의 회 자치회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주민자치위원회 폐지와 별개로 주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고 자기계발 기회 제공을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계속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반영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365쪽 중간에 마을활동가 활동비 지원사업은 의원님 의견 주신대로 1명으로 우선 추진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천민성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세무회계과 소관 본예산 감액조서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96쪽에 삼호읍 서부출장소 청소요원 인부임 2,401만 2,000원, 이에 관련 4대 보험 부담금 276만 2,000원에 대해서 한마음회관으로 장소를 옮겼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환종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입니다.
2023년 본예산 삭감조서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작은골 유원지 수변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찬들 내 노후된 안전관리동을 신축하기 위해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원 내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원 조성계획에 반영해야 하고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본 용역은 기수립된 조성계획에 건축 계획만을 반영하는 과업으로 용역품위 5%를 적용한 결과 약 1,560만 원 정도 용역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용역비 1,500만 원 반영이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기찬랜드 시설물 정비 실시설계비는 의원님들 감액에 동의하고 조정액으로 사업을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한국트로트가요센터 운영관리 인부임입니다. 한국트로트가요센터의 기간제 근로자는 센터 내부 청소 그리고 공연장 기계장치 운영, 방문객 안내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과 휴일에도 개방하고 있어 5명의 근무자가 로테이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간제 채용 관련 5명 근로자 9개월 인부임이 승인된 사항으로 약 1억 464만 9,000원이 소요될 예산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감액한 8,967만 9,000원을 7,470만 원으로 감액을 조정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도갑사 선문화공원 풀베기 공사 및 그 외 2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도갑사에 기조성한 선문화공원과 현재 조성 중인 도갑사 주변 경관 개선사업으로 준공될 공원과 산책로의 원활한 관리 및 유지를 위해 연 4회 정도 풀베기 사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왕인문화축제, 국화축제, 마한축제 등 각종 축제와 행사 시에 관광지에 긴급한 시설물 보수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유지관리비가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도갑사 선문화공원 풀베기 공사와 축제 대비 관광지 보조사업비는 원안대로 반영해주시고, 다만 왕인문화축제 임시주차장 정비비 2,000만 원은 삭감에 동의하니 의원님들께서는 감액한 전체 삭감액을 조정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412페이지 영암 대동제 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명사탐방로가 내년 상반기에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2024년까지 약 17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될 예정이며 2023년 균특 전환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다양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수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대동제 탐방로를 추가하여 군민과 관광객,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동제 전체 둘레를 무장애 탐방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기찬묏길과 명사탐방로를 찾는 군민과 관광객들에게도 수경관을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명품 길이 조성될 것으로 시너지 효과는 크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균특사업으로 지원받는 본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반영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국악문화교실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민들에게 전통음악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전통음악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국악문화예술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민을 대상으로 판소리, 장구, 가야금 교실 등 3개 분야 국악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약 80명의 학생 및 일반인이 꾸준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수강생들로 구성된 팀이 정읍에서 개최한 전국 국악경연대회에서 판소리 부문 신인부 대상을 수상하는 등 다수 수상을 하였고, 남도국악제, 도갑사 연등문화축제, 남해신사해신제 등에서도 공연에 적극 참여하는 등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반영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전국 김창조 국악대전과 가야금산조 공연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악성 김창조 선생과 한성기, 김죽파 선생의 맥을 잇고 있는 가야금산조의 고장으로 가야금산조를 계승 발전시키는 사업을 매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전국 김창조 국악대전은 이를 계승 발전시키고 우리 군이 가야금산조의 본향임을 널리 알리는 중요한 경연대회입니다. 금년에도 전국에서 118개 팀이 참가하여 38개 팀이 수상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가야금산조 공연은 다른 시군 경연대회와는 달리 이를 축하하기 위해 마련하는 공연으로 특히 타 시군과 차별화한 것은 한자리에서 보기 어려운 국가지정 인간문화재인 안숙선, 김수연, 이춘희, 양승희 선생님 등과 그 외 다수 시도지정 문화재가 참여하는 수준 높은 문화공연행사를 펼쳐오고 있습니다. 다만, 관내 군민을 비롯한 관람객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공연하는 것과 가야금산조 본향을 널리 알리고 이를 계승하는 사업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에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창조산조보존회에 의원님들과 군민들의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하여 본사업이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내년에는 적극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김창조 국악대전과 가야금산조 공연사업비는 원안대로 반영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만약 꼭 삭감을 해야 한다면 감액을 최소화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영암 차 문화 홍보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덕진 녹차밭이 있는데 가루차로 전량 유럽에 수출하는 실적을 거두고 있고, 현재 도갑사에는 종단의 지원을 받아 차문화체험관이 금년에 준공되어 템플스테이에 참가하는 체험단으로부터 차 제조하는 과정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차 문화와 이런 산업들을 홍보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반영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416페이지입니다. 문화시설관리 재단법인 운영입니다. 본 출연금은 지난 294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된 사안입니다. 지난 몇 년간 지급하지 못한 퇴직급여 보전과 직원들의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대체인력 채용비, 내년부터 시행하는 기찬랜드 입장료 일부를 상품권으로 환급해야 하는 상품권 구입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문화관광재단으로 재편될 경우 출연금을 다음 추경에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감액에 동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금산조 계승사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가야금산조의 본향인 영암 가야금산조의 계승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가야금산조 계승 교육프로그램으로 방과 후 가야금교실 운영, 찾아가는 가야금교실 운영, 주말 가야금산조 교실 운영, 가야금 동아리 운영 지원 등을 통해 가야금산조의 이해, 연주법, 병창 수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창조 국악대전 및 축하 공연 참가 등 관내 축제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야금산조의 계승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 본 사업과 관련된 예산 반영은 필요합니다만,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의원님들께서 2억 원을 삭감하고자 하나 요구액 3억 원 중 2억 원을 삭감하는 것은 너무 갑작스럽고 가야금산조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한, 가야금산조 계승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1억 원을 삭감한 2억 원을 반영해 운영해보고 그 평가 결과를 살펴본 후 향후 가야금산조 계승 교육에 대한 예산 반영을 판단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청에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 매칭을 적극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426페이지 마한연구복원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지난 2021년 6월 시행된 역사문화정비법에 의해 매 5년마다 역사문화권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역사문화권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본 용역은 관련 법률에 의거 수행하는 용역입니다. 또한, 본 용역은 향후 우리 군이 유치하게 될 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의 당위성을 비롯한 시종면을 중심으로 넓게 분포하고 있는 마한역사유적 시굴 및 발굴조사 등 그리고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다양한 내용 등을 담게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마한연구복원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용역비는 원안대로 반영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427페이지 구림한옥체험관 7동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구림한옥체험관은 영암의 주거 문화 변천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거변천사 본래의 조성목적처럼 활용하지 못하였고, 내부 실공간과 쓰임이 이에 맞지도 않아 구림한옥체험관을 리모델링 하여 구림지역의 관광 활성화와 영암의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개선하는 것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구림한옥체험관 리모델링 사업은 금년에 중앙정부가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한 지자체에 한해 심사를 통해 사업을 확정한 대상 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확보한 것입니다. 앞으로 리모델링 하게 될 구림한옥체험관은 단순 보수를 통해 숙박의 개념으로 활용하지 않고 내외부 구조를 현재 트렌드에 맞게 심플하고 세련된 한옥으로 변경하여 체류형 숙박시설과 체험 그리고 문화 휴게공간 등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승인된 당초 목적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림한옥체험관 리모델링 사업비는 원안대로 반영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432페이지 작은도서관 육성사업비는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은 도서관 운영비를 삭감한 것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좀 힘드시죠?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박종대   
이제 한 2개월 남짓 되셔서 많은 예산 삭감조서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일을 또 많이 하시니까 더욱더 분발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고맙습니다. 제가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일부 삭감은 동의합니다만, 저희가 꼭 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잘 반영해서 이번 삭감조서에 들어가 있는 많은 예산이 다시 반영되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 영암군민들과 우리 영암지역 관광을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을 많이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석채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본예산안 감액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450페이지입니다. 파크골프장 승용예치기 구입 1,000만 원입니다. 본 구입 예산은 시종 파크골프장 관리에 주로 사용될 예치기로 본 예치기를 구입하게 되면 마한공원 관리와 함께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게이트볼장 정비 및 유지보수 3,000만 원으로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읍면 게이트볼장은 13개소로 지금은 시설이 노후화되어가는 과정으로 수리해야 할 부분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초 안대로 예산을 승인해주신다면 1년 동안 최대한 알차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신규 사업은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진 영보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공사비 3,000만 원 감액으로 현재 영보게이트볼장은 코트가 2개 면으로 1개면은 회원들이 원하는 잔디로 구성되어있어 다소 불편하더라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보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씨름단 인건비입니다. 요구액은 8억 3,500만 원으로 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씨름단 연봉은 연초에 협상하여 확정해야 할 부분으로 일부 금액이 감액된다면 연봉 확정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므로 당초 요구한 대로 계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감액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미경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미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본예산 삭감조서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508쪽 현충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우리 군 영암공원에 있는 충혼탑, 3·1절 기념탑, 위패 봉안실 등 현충시설을 낭산김준연기념관 인근으로 이전하여 현충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현충공원 조성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현충시설이 위치한 영암공원은 지대가 높이 위치하고 있어 보훈 가족 및 참배 희망객이 접근하기 어려워하고 있어 접근성이 좋은 현재 현충시설로 지정된 낭산김준연기념관 인근으로 이전하여 보훈 가족들을 배려하고, 특히 우리 군민들과 학생들, 청년들에게 애국정신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현충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상세히 설명해드리자면 현재 낭산 기념관은 현충시설로 조성돼 있으며 한 4,000평 정도로 조성돼 있습니다. 저희가 현충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낭산김준연기념관 인근에는 우리 군유지 2필지가 있습니다. 그 2필지에 780평 정도 되는 부지에 현충공원을 조성해서 기존 시설인 낭산 기념관의 활용도도 높이고 우리 군민들이 현충시설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려고 합니다. 원안대로 반영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519쪽 어르신이용권 모니터링단 인건비는 2022년에는 모니터링단 운영을 일자리경제과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도에 희망일자리 사업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모니터링단 운영비 10명에 15일분 2,638만 7,000원을 편성하여 수혜자에게는 올바른 이용권 사용 방법을 전달하고 더불어 어르신이용권 업소의 애로사항 청취 및 지도점검을 통하여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노인들의 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제가 예산안에 대한 추가 질문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난방비 예산안 설명 과정에서 제가 새로운 좋은 사업에 대한 제안을 하는데 질문을 던진다는 그 용어가 강하게 느껴졌다면, 제가 다른 뜻이 아니었고 좋은 사업 제안을 반영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쓰였던 용어이기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의원님들께서 업무에 대한 세밀한 질문을 해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설명을 요하거나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될 때는 성심을 다해서 답변하고 또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더 열심히 저도 공부해서 앞에서 답변을 잘 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고화자 위원님도 말씀을 안 드리시면 좋은데 이런 말씀이 나가다 보니까 서로 오해한 부분도 있고 해서 서로 이해하시고 진행했으면 합니다. 특히 또 우리 유미경 과장님은 복지업무에 너무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지금 현충공원 때문에 좀 힘드시죠?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의원님들이 예산 반영해주시면 열심히 업무 추진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이것도 장소를 우리 군유지가 많죠?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예. 거기가 다 군유지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군유지죠?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예.
○위원장 박종대   
그렇다면 장소를 다시 다른 부분으로 옮긴다고 하면 토지도 매입해야 하고 그런 예산 비용이 많이 들겠죠?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럼 장소는 변경할 수도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저희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이제 설명해드렸던 그 장소가 가장 적합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하여튼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선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가족행복과장 김명선입니다.
저희 과 감액조서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577쪽 영암군 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입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의해 지자체도 중장기발전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영암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정책 수립과 영암군 청소년들의 사회적 참여 촉진, 기본권 보장 지원을 위해서 체계적인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매년 여성가족부 주관 청소년수련시설 평가도 있고 민선 8기 공약사항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반영되어 영암군 청소년정책에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은 이국선 보건소장님의 건강상 사유로 인하여 최문형 보건관리과장님이 대신하여 추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최문형   
보건관리과장 최문형입니다.
보건소 23년도 본예산 감액조서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886페이지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응급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응급환자 발생 시 의료공백이 없도록 하여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응급실을 영암한국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군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예산을 당초 요구대로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87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건입니다. 이 건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가 100% 동의하고요. 삭감하고 나중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심폐소생술 위주로 교육을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을 끝으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우리 부군수님께 제안사항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조정할 때 당부 말씀이나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야겠다고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군수 소상원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먼저 예산을 검토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고 또 우리 고화자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그런 의도는 없고 저도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외부에서 의원님들께서 불편을 느끼신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예산 감액을 보면서 평소에 느끼고 있지만, 우리 군에서 8기 들어와서 의원님들과 소통을 확대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들과 소통을 좀 더 강화하고 이번에 살려주신 사업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관심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기 전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원님들께 설명해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 도 공모사업 용역비는 저희가 미리 사업을 발굴하고 국도비를 따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걸 좀 반영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몇 가지 말씀하신 것을 귀담아서 저희가 용역을 할 때 과정상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은 같이 과정에 참여하고 결과 보고가 나오면 의원님들께 한 부씩 다 드려서 결과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외국인 정책 수립용역은 제가 영암에 와서 보니까 산단도 있고 농업 현장에서도 외국인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충분치 못했기 때문에 좀 더 외국인하고 인력 수급부터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주민자치 관련된 프로그램하고 참석 수당은 솔직히 말해서 주민자치가 활성화돼야 우리 의원님들도 주민들하고 많은 민원이라든가 활동하실 때 우리 군뿐만 아니라 의원님들한테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민선 8기 들어서 주민차지 분야를 군수님께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활성화시키겠다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마한연구 복원사업 마스터플랜은 이게 금액은 조금 큽니다만, 정부에서도 마한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산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 부분을 선점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마한이 워낙 오래된 역사라 이 부분에 대해 선점하기 위한 계획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도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씨름단 인건비는 아까 우리 스포츠산업과장이 말한 것처럼 연봉책정이라든가 또 현재 씨름단이 이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연말에 곧 결정이 될 겁니다. 현재 당연히 폐지로 결정되면 이 예산은 아마 조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존속된다면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요. 씨름단 사기 저하 방지라든가 아직 결정 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반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충공원 실시설계 용역은 저도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살려주시면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설계용역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도 드리고 주민들이 반발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충분히 설득하되, 그 부분이 어려울 때는 2안까지 검토해서 이것을 군에서 원하지만, 주민들도 같이 반발하지 않는 쪽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들도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은 못 드렸고요. 과장님들이 설명해드렸는데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하시고 반영할 사항들은 좀 반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부터 조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제가 우리 부군수님께 사전에 말씀도 안 드리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포괄적으로 우리 군정 전반에 대해서 말씀해주셔서 고맙고요. 실은 우리 과장님들한테 심도 있게 저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군과 의회는 한 수레바퀴가 같이 가야 돼요. 우리 군민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도 있고 우리 군 의원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집행부하고 군하고 의원하고 잘 이렇게 해서 앞으로 쌍두마차가 되도록 서로 협력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해야죠. 아무튼 열심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간담회를 실시하여 계수조정을 정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3분 정회)
(13시 41분 속개)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고 진지한 토의를 거쳐 협의한 결과,
홍보담당관 왕인실 영상환경개선 카메라 교체사업 5,881만 4,000원 등 총 21건에 14억 459만 4,000원을 감액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감액된 부분은 감액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된 부분은 감액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결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주신 소상원 부군수님과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44분 산회)

○출석위원(5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