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영암군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12월 12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인건비, 행정운영비, 1천만 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고 1천만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한 내용은 사업내용별로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박종대
먼저, 손석채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2023년 본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73억 2,004만 1,000원이 감소한 115억 1,79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파크골프장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2,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용역비는 18홀인 영암파크골프장을 27홀로 늘리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확충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용역비는 체육시설 확충 용역뿐만 아니라 각종 공모사업에 대비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공공 및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야외운동기구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야외운동기구 및 비가림시설 설치로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암 파크골프장 안전펜스 설치공사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영암 파크골프장의 공인인증 및 도로변의 경계 부분에 안전펜스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영암종합운동장 옆 도로 측구 정비공사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영암파출소 옆 측구가 비로 인해 토사가 밀려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 인조잔디 족구장 관리동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 원과 영암 인조잔디 족구장 관리동 BF 인증 용역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한 세트로 움직여야 하고 BF 인증 용역은 장애인인증이 되겠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파크골프장 승용 예취기 구입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게이트볼장 정비 및 유지보수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암 게이트볼장 회의실 보수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암 게이트볼장이 준공된 지 오래돼서 비가 새고 해서 이 부분을 보수하려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진 영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공사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잔디는 2010년도에 설치된 잔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게이트볼장 득점판 구입이 되겠습니다. 1,620만 원입니다. 하단 부분에 삼호 실내수영장 건립공사비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삼호 실내수영장 건립공사는 내년 3월 중 완공 목표로 총 195억이라는 사업비가 투입되겠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실내 가상현실 스포츠센터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실내 가상현실 스포츠센터 건립 실시설계용역으로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학생이나 젊은 세대의 인기 스포츠로 가상공간에서 즐기는 스포츠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영암고등학교 풋살장 조성으로 6,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900만 원은 도비 사업비이고 나머지 1억 6,000 정도를 추경에 더 반영해서 총 2억 3,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국민 체력인증 100 지원사업으로 2억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1억 6,000이고 군비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체력 측정을 필요로 하는 직종이나 연령대별 건강 측정을 실시하여 관리해주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권역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남체전 참가 상위종목 포상금으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남 장애인체전 상위종목 포상금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으로 1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이 사업은 차상위나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으로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로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도 대표 우수체육선수 육성으로 1억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할당받은 6명에 대해서 저희가 육성하는 사업으로 복싱, 육상, 수영, 사격, 태권도 등이며, 이 선수들은 도내 체전 때 활용하는 선수들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관내 초중등학교 체육 활성화 훈련보조금으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보조금은 전국 소년 체육대회나 학생 종합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영암초등학교 수영부, 삼호중앙초 육상부, 삼호중 카누부에 1,000만 원씩 지원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삼호서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사업으로 4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삼호서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이 노후되어서 증축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당초에 22억 원이 소요된다는 교육청의 지원 요청이 있었는데 군비 11억, 교육청 11억 계획했으나 저희가 다시 협의하는 과정에서 4억 4,000만 원 줄여서 협의했고, 이 금액만 지원하면 다목적체육관 증축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은 영암군민속씨름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9억 3,000만 원, 연봉으로 8억 3,500만 원, 4대 보험료로 9,600만 원, 퇴직금으로 7,000만 원, 선수 훈련수당으로 1,800만 원 합숙비로 1억 1,800만 원, 목욕비로 1,400만 원, 전지훈련비로 1,4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회출전비로 6,300만 원, 운동복 구입으로 2,400만 원, 의무비로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비가 50% 지원되겠습니다. 총 5명입니다. 그 밑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6명입니다. 1억 8,400만 원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비 5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비로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으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1명을 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입니다.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녹지대 환경 정비사업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옥상 지붕 방수공사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는 2016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실내체육관 도시가스 냉난방기 공사가 되겠습니다.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실내체육관에는 14대의 냉온풍기가 설치되어있으며 이 공사비는 도시가스 공급 공사비와 3년마다 교환하는 필터 오일 등 소모품 교환비 3,200만 원이 같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암벽경기장 주변 녹지대 환경개선사업으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 녹지대 관리 환경개선사업으로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야구장 남자화장실 개조공사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으로 기금 전출금으로 19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1297페이지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1297페이지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29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19억 2,300만 원이 체육진흥기금 운영으로 19억 2,300만 원이 이쪽으로 왔습니다. 세부 내역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스포츠클럽 유료시설지원으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종목별 체육시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종목별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으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소품이나 장비, 용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단체 경기 출전 지원으로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타 지역으로 출전하는 종목에 대해서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품이나 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으로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500만 원 세한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씨름이라든지 기타 인건비 이런 부분이 되겠고 2,000만 원은 현재 박지성 선수를 관리하고 있는데 박지성 선수가 방과 후 학생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힐링 실버행복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찾아가는 맞춤형 체육활동으로 체조나 웃음치료에 사용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군 대표선수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세한대학교에 지원하는 볼링, 테니스, 배드민턴, 유도 등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영암군체육회 임직원 및 종목단체 워크숍으로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대내외 활동 지원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각종 대회 유치를 위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군 체육회 운영비 지원으로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과금이라든지 회의 수당 지급을 위한 돈이 되겠습니다.
1298페이지입니다. 영암군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회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전남체전 참가 우수선수발굴 및 훈련비가 되겠습니다. 9,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전남체전 출전 선수 육성 지원으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목별 우수선수를 육성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남체전 참가경비로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 참가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리그대회 지원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대축전 참가로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 생활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가로 1,3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생활체육대축전 개최로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협회장배 한마당 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배드민턴 대회로 2,000만 원, 족구 대회로 2,000만 원, 전국 태권도 대회로 4,000만 원, 축구대회로 2,500만 원, 다음 페이지 탁구대회로 2,000만 원, 전국 남녀 배구대회로 3,000만 원, 광주·전남 테니스대회로 1,600만 원, 야구대회로 2,000만 원, 바둑대회로 1,000만 원, 농구대회 1,300만 원, 볼링대회 4,000만 원, 남녀 궁도대회 2,000만 원, 학생종합육상대회로 2,500만 원, 시군 교류 친선대회 참가 및 개최로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동호회 간 교류전 참가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운동부 동·하계 전지훈련 유치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하계 스토브리그 야구대회로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계 스토브리그 육상대회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10억 1,700만 원인데 기금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 도 대표가 7명이었거든요. 올해 보니까 6명인데 1명이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도 대표 육성 관련해서는 전남체육회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저희가 직장운동부가 생기거나 이러면 감해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저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1~2명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때 코로나 때문에 2년에서 3년 동안 했는데 그 지원금은 그대로 나갔나요?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나간 거로 알고 있고요. 도에서 육성하는 선수들은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선수들이고 배정하는 것은 도 체육회에서 사정이 있어서 시군에 배정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분들이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공헌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아무튼 1~2년 동안에 경기도 없는데 지원은 그대로 나갔네요.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이것은 전체적인 현황인 것 같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리고 암벽경기장 있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전체 가서 문제점을 했던 부분을 어떤 다른 계획이 있나요?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예전에 한 번 질문하셔서 철거 쪽으로 했으면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 실은 예산 설명하기 전에 군수님하고도 말씀드렸어요,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스테이션 F 계획이 한창 진행 중에 있거든요. 스테이션 F 범위 내에는 들어가지는 않지만,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그러시고 철거하는 것이 기본적인 베이스이긴 한데 스테이션 F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만에 하나 철거했다가 그것이 또 필요한 시설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 서서 거기까지만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우리 영암군민들이 암벽경기장 그 좋은 위치, 좋은 장소, 월출산 앞에 바라보는 과정에서 저희도 고민하겠지만 집행부에서 스테이션 F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좋은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본적인 군민들의 여론이 돌아가더라고요. 과장님이 있을 때 그거 좋은 계획 하나 뽑아보시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리고 요즘 파크골프는 어때요?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어르신들 체육 종목이 기존에 게이트볼에서 파크골프로 옮겨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파크골프장이 몇 군데 있는데 저도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영암은 체육회에서 파크골프 관리하죠?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러면 삼호는 어떻게 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삼호는 공원시설이라 저희가 관리하지는 않는데 지금 산단 지원단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제가 저번에 간담회에서도 잠깐 얘기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파크골프가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 조례 개정을 했으면 하지 않을까, 회원들이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조례 개정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지금 그래서 저희가 삼호 실내수영장이 곧 3월 중에 완공될 예정이거든요.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분들이야 어르신들이라 젊은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이 전부 다 회장이나 잡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강성이에요. 뭘 하면 서로 돕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이 본인들만 주장하다 보니까 아마 우리 과장님이나 체육회에서 관리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 부분을 조례에 담아서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저희도 연말이라 업무 인수인계가 된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현장에 자주는 못 나갑니다만, 조금 더 한가해지면 자주 나가서 소통도 하고 대화도 하면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천수 위원
굉장히 좋은 운동인데 회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거기 회원들이 많다고 해서 계속 강성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가 보면서 그게 좀 안 좋더라고요. 어느 정도 해서 이 시점에서는 조례에 담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게이트볼은 좀 어때요?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게이트볼 활성화 말씀하십니까?
○고천수 위원
예.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고천수 위원
회원도 많이 없죠?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고천수 위원
보면 건물이 굉장히 잘 지어졌어요.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예. 그래서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도 시설 현상 유지하는 데 신경 쓰고 그런다고 해서 그것을 인원이 줄어든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하면 노후화가 더 빨리 되거든요. 그래서 현상 유지 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대규모 시설 투자라든지 이런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파크골프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승용 예취기는 어디로 지원되는 건가요?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영암하고 시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대 갖고 고정해버리면 한 대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고화자 위원
시종은 파크골프장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창의문화사업소 관할이죠?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예.
○고화자 위원
공원 관리 그쪽으로 승용 예취기가 지원돼야 맞지 않을까요? 지금 공식적인 파크골프장이 아니기 때문에.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예, 그렇습니다.
○고화자 위원
공원 관리로 해서 창의문화사업소에서 마한문화공원을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잔디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원해야 맞을 것 같은데.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지금 영암 파크골프장도 잔디 관리를 좀…….
○고화자 위원
영암 파크골프장은 승용 예취기가 이미 지원되지 않았나요? 1대 있던데. 모르세요?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예.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고화자 위원
사용하고 있는 승용 예취기가 지원받아서 하나 있던데요.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화자 위원
파크골프장 공공요금은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만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 보수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저희가 예산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런데 금년 예산에는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서.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특별히 요구한 것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이번에 회비 관계 지적사항이 나왔잖아요. 회비 징수 관계. 그런데 파크골프장 운영을 보면 회비를 받아서 그런 보수를 하고 계시는 거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뭔가 분리해서 우리 행정에서 어디까지 관리가 될 것인지, 어느 부분을 회원들이 책임질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명확히 구분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지금 체육시설에서 대규모로 소요되는 수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소액 같은 경우는 통괄로 세운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래서 우리 고천수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파크골프장 운영에 대한 기준을 빨리 마련해서 시종이나 삼호나 영암읍이나 각자 회비가 달라요. 회원들이 내는 회비. 어떻게 보면 영암클럽 같은 경우도 관내 회원들은 회비를 내고 사용하는 입장이 되고요. 관외 회원들은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입장이 돼 있어요.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나요?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그것은 회 운영에 관한 개인적인 영역이라 저희가…….
○고화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을 우리 스포츠산업과에서 잡아줘야죠. 군민을 위한 체육시설이 군민은 회비를 내고 운영하고 있고, 군민이 아닌 관외 분들은 그냥 무료로 와서 이용하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불합리하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관외 분들이 이용할 때 이용료 몇천 원을 내고 이용하거나 이렇게 돼야지, 관내 회원들은 의무는 아니지만 거의 입회비 따로 월 만 원씩 이렇게 회비를 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스포츠산업과에서 빨리 기준을 잡아서 정리해서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51쪽 국민 체력인증 100 해서 인증기관이 있는데 세한스포츠클럽이 어디에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세한대학교 내에 있습니다.
○이만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군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사업비가 2억인데 2억이라는 사업비에 비해서는 효과는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진 위원
구체적으로 데이터 같은 게 나와 있습니까? 저도 처음 들어보는 체육단체여서.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이 부분은 세한대학교에서 노력해서 교육부에서 사업비를 따온 사업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력 측정이 필요한 운동이나 군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측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돈에 비해서는 많이…….
○이만진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증단체던데 온라인으로도 수강이 가능하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생소해서 이런 부분도 이렇게 2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어떻게 보면 기금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 군민들이 홍보돼서 체력에 대한 인증도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파크골프에 대해서 저도 물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고화자 의원님, 고천수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영암군에 파크골프장이 3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영암 장암에 있는 것은 27홀로 설계 변경해서 한다는데 저희가 보면 군서, 미암, 학산, 서호 쪽 과장님하고도 말씀드렸지만, 그쪽에 파크골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어서 묻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예. 지금 게이트볼에서 파크골프로 옮겨가는 추세인데 저도 파크골프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일 난제가 부지 마련하는 게 문제인데 부지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파크골프장은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진 위원
그러니까 지역민들께서는 왜 이쪽에 서부권 쪽 중간 지점에는 파크골프장이 없냐 그런 민원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요. 아마 장암 같은 경우는 포화상태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불도 그렇고요. 이제 마한이야 조금 동떨어져서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영암 쪽으로 많이 운동하러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해결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파크골프장에 관심이 많죠? 특히 이번 조직개편에 우리 손석채 과장님이 초대 스포츠산업과장님으로 되셨죠. 관심도 많으실 것이고. 그런데 이제 지금 도포 옆에 저수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유휴지를 잘 찾으시고 또 군서 쪽을 보면 메밀방죽 있는 데 그런 유휴지를 잘 찾아보셔서 앞으로 확충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하여튼 과장님이 옛날에는 한 팀에서 관리했지만 이제 한 과가 관리하니까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예. 의원님들께서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질의를 많이 주셨는데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공수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최공수
민원소통과장 최공수입니다.
민원소통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제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23년 본예산은 전년 대비 6억 7,191만 6,000원이 감액된 34억 7,884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 중간 부분 일반운영비로 주민등록증 제작 수수료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민원업무담당자 힐링 프로그램 참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페이지 중간 부분 민원만족도 조사 용역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비로 1,9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일괄 계약할 예정입니다. 바로 아래에 일반운영비로 읍면 민원실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발급기 소모품 구입비 1,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페이지 아랫부분 통합발급기 구입으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호읍, 영암읍 서부출장소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474페이지 아랫부분 가족관계 업무추진 소모품 구입비로 2,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6페이지 윗부분 건축허가 현장조사 검사 수수료 1,300만 원과 사용승인 현장조사 검사 수수료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생활민원처리사업으로 군민들의 작은 불편 사항을 즉시 해결하고자 생활민원처리사업비 4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화 사업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세계측지계 좌표변화 공동기준점 관측비 2,41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지적기준점 표지 관리 위탁 수수료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토지이동결의서 전산화 사업비 1,5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윗부분 군민 토지 경계 바로 잡아주기 사업 조사측량수수료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지적 임야도 정비사업 측량수수료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지적재조사 완료 지구 현황도 제작비 2,18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윗부분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지급액 13억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 수수료 국비 3억 6,775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지적재조사 사업 기준점 측량 수수료 국비 1,09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8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 수수료 1억 3,86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3페이지 아랫부분 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비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4페이지 윗부분 차세대 KAIS 구축 및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3,8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 기본도 유지관리비로 2,8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국가지점번호판 제작 설치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원소통과 예산은 군민의 편의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 중심적으로 돼 있죠?
○민원소통과장 최공수
예.
○고화자 위원
그런데 금년에 6억 7,100이죠? 이렇게 감됐는데 어디서 이렇게 많이 감됐습니까?
○민원소통과장 최공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이 이번에 삭감돼서 추경에 서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지하시설 뭐라고요?
○민원소통과장 최공수
삼호읍 지하시설물이라고요. 배수로, 수도 지하시설물을 전부 전산화하는 작업입니다. 그것이 이번에 삭감돼서 내년 추경에 세워서 할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고화자 위원
아니, 전년 대비 6억 7,000 아닌가요?
○민원소통과장 최공수
올 대비입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니까 올 대비. 그러면 삼호읍 전산화 사업이 금년에는 안 들어있었을 거 아니에요.
○민원소통과장 최공수
원래 들어있었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계속 사업입니까?
○민원소통과장 최공수
예. 계속 사업입니다.
○고화자 위원
저는 민원에 제일 필요한 부분 예산이 우선적으로 돼야 하는데 민원소통과 예산이 왜 이렇게 6억 7,100이 감액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민원에 소홀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차원에서 물어봤습니다.
○민원소통과장 최공수
예, 감사합니다.
○고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
지적재조사 있지 않습니까? 479쪽. 지금 영암군에 어느 정도 돼 있는가 알고 싶어서.
○민원소통과장 최공수
토지 필지가 29만 4,000필지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현재까지 한 것이 3만 3,00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만진 위원
지적재조사 하다 보니까 많이 바뀌죠?
○민원소통과장 최공수
예, 그렇죠. 경계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만진 위원
보통 몇 미터씩 차이가 납니까?
○민원소통과장 최공수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 측량 안 하고 주민들까지 나눠서 그때 분할하고 집 짓고 그래놔서 많이 포함된 사람은 많이 포함되고요. 적게 포함된 사람은 적게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만진 위원
그러면 우리 영암군에 다 했을 경우에 몇 년…….
○민원소통과장 최공수
30년까지 끝납니다.
○이만진 위원
2030년까지?
○민원소통과장 최공수
예.
○이만진 위원
그럼 시행한 지가 한 2022년도부터나 시행했나요?
○민원소통과장 최공수
그것은 우리가 지적재조사 하려면 시스템에 많이 오류 된 데가 나오거든요. 먼저 오류 된 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만진 위원
저는 지역에 따라서 하는가 싶어서.
○민원소통과장 최공수
오류가 먼저 나온 데가 시스템에 나옵니다. 지적이 오류가 많은 데에요.
○이만진 위원
의문난 사항이 있어서 물어봤고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476쪽에 보면 생활민원사업이라고 해서 4억 6,000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에 추진계획에 보니까 100만 원에서 30만 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최하 200에서 300만 원 이하로 해서 주민들하고 바로 이렇게 해주는 금액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금액이 4,000만 원 정도 면에 읍 단위는 5,000만 원 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한 1억 정도씩 1년에 해줘서 바로바로 민원인들한테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소통과장 최공수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겹치는 것이 약간 있어서 저희가 기동처리반을 운영해서 거기서 30만 원짜리 예를 들어서 생활민원처리 어려운 분들이 가정집에 전등이 떨어졌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고칠 수 있도록 그런 거 하려고 지금 한 것입니다.
○이만진 위원
그러면 민원사업이어서 30만 원에서 100만 원 이렇게 정해졌잖아요.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생각하고 이렇게 대상 사업 목적, 품목은 어떤 건가요?
○민원소통과장 최공수
품목이라고 하면 갑자기 가로등이 고장 났다 그러면 바로 그 돈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소규모사업만 한 것입니다.
○이만진 위원
가로등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민원소통과장 최공수
중복되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면 먼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만진 위원
이번 2023년도 이 사업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액을 확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제시해봤습니다.
○민원소통과장 최공수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만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요즘 태양광 신청 많이 들어옵니까?
○민원소통과장 최공수
전년 대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총 1,500건 정도 태양광이 들어왔는데 금년에는 한 50% 정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몇 건 안 됩니다. 2017년부터 했을 때요.
○고천수 위원
어쨌든 미신청 건도 꽤 있죠?
○민원소통과장 최공수
예. 저희가 알 수 없는데 선로가 없어서 안 하시는 분들이 발전 허가를 받아놓고 많이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아무튼 우리 군에서 태양광이라고 하면 우리 여덟 명 의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노력이 걸려 있으니까요. 하여튼 받는 것도 좋지만 영암이 태양광이 많이 뻗어있더라고요. 하여튼 심의할 때, 뭐 할 때 잘 판단하셔서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삼호읍에 보면 레미콘회사 하겠다고 접수 들어왔죠?
○민원소통과장 최공수
저희한테는 안 들어왔습니다.
○고천수 위원
아직 안 들어왔어요?
○민원소통과장 최공수
예.
○고천수 위원
이거 하나 할게요. 어차피 부지 자체가 공업지구로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쨌든 매수했다는 말입니다. 영암군에 지금 레미콘회사가 총 9개인가 되더라고요. 삼호가 6개가 있어요. 삼호에 6개 정도가 있는데 그 3함대 바로 앞에서 하겠다. 이런 부분이 3함대, 학교가 거기가 2개가 있고, 중공업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거기에 들어오게 되면 인구 유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3함대 직원들도 만나봤더니 조금 꺼려하니까 집행부에서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고요. 어떤 법이 나을 건가 고민 좀 해주십시오.
○민원소통과장 최공수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갈등 해소를 위한 사전고지 조례에 따라서 들어오면 바로 1km 안에 있는 주민들한테 전부 통보할 예정입니다.
○고천수 위원
하여튼 20개 마을 주민들이 서로 서명 날인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삼호읍에서도 민원 같은 거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만진 의원님이 질의했던 생활민원처리 저도 그 사업이 굉장히 잘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읍면으로 왔을 때 즉시 해야 하잖아요. 예산 세우면 뭐 하겠습니까? 안 해줘 버리면. 세워놓고 즉시즉시 하자고 했던 그런 부분 가지고는 바로 할 수 있도록, 금액을 떠나서 100만 원 이하까지 한다고 하니까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민원인 들어오면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읍면에 고시도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최공수
예, 알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84쪽이요. 우리가 등산로 표지판 있죠?
○민원소통과장 최공수
예.
○정선희 위원
우리가 월출산 같은 데도 다녀오신 분들이 표지가 구간 구간이 정확하게 됐으면 한다는 그런 민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호 등산로에 정비사업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표시를 정확하게 해주시고,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우리 영암 월출산, 기찬랜드도 마찬가지고 해서 그런 데 구간에 정확하게 표시를 몇 킬로 해서 만약에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구간에 번호판 표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최공수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월출산 다녀오신 분들이 그 민원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민원소통과장 최공수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제가 생활민원처리사업비에 대해서 두 의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생활민원 소규모사업을 신청을 받으면 군에서 선정하실 계획이신가요?
○민원소통과장 최공수
아닙니다. 읍면별로 면은 4,000, 읍은 5,000 해서 민원봉사 운영단을 구성해서 읍면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비를 읍면으로 내려주실 거죠?
○민원소통과장 최공수
예.
○고화자 위원
아니, 그게 궁금해서. 또 군에서 예전처럼 읍면에서 신청받아서 군에서 결정하는 건지 아니면 읍면으로 사업비를 배정해서 즉시 읍면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민원소통과장 최공수
예.
○고화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의원님들이 민원과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민원과 직원들은 우리 군의 얼굴이고 그래서 아마 우리 우승희 군수님도 명찰을 다 패용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창구직원들은 위에만이라도 제복을 좀 입고 하는 것이 어떻겠냐 제안을 제가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민원소통과장 최공수
그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미경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미경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491쪽입니다. 2023년 주민복지과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은 2022년 본예산 대비 85억 7,534만 9,000원이 증액된 951억 9,7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안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492쪽 중간 부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10억 5,59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지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법정 의무 보수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쪽 상단 저소득주민들의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소득 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2억 1,0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단체 활성화를 위해 사무실이 없는 3개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료 1,4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개 단체 운영비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 중간 장애인 문화협회 공예교실 운영지원은 장애인 문화협회의 종이교실과 가죽교실 운영을 위해 각각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 중간 장애수당 지급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장애수당으로 3억 3,953만 6,000원을, 바로 아래에 중위소득 50% 이내 경증장애인 세대에게 지원하는 차상위 장애수당 1억 8,1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입니다.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만 18세 이상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연금을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억 9,1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재활 및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국도비 사업으로 참여형 복지 일자리에 1억 6,099만 3,000원, 특수교육 복지 연계형 일자리에 4,507만 9,000원, 전일제 일자리 2억 7,395만 8,000원,
497쪽 상단에 시간제 일자리에 5,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 중간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사업으로 3,4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 상단 정도가 심한 심장 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투석비, 이식수술비 등을 지원하는 심장 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로 3,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1,0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 상단 만 6세에서 만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의 활동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로 39억 7,738만 9,000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가상 급여로 3,102만 9,000원, 장애인 활동 보조 도 추가지원으로 9,5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발달 재활서비스 지원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의 행동 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국도비 사업으로 3억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 상단 발달재활서비스 도 추가지원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중 국비 부족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대기자에게 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6,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입니다.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5억 3,1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학령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으로 1억 1,1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 상단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지원은 건축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검토 및 기술지원을 하는 기관으로 운영비 6,2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입니다. 5년마다 실시하는 건축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적정 여부 현장 확인 조사를 위한 인건비로 2,5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거주,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12억 8,708만 6,000원과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생활 교대 인력의 휴일수당으로 1,499만 4,000원,
503쪽 상단에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3,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 중간 부분은 장애인들의 주간보호 및 재활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비 3억 4,489만 3,000원과 하단에 장애인 이용시설 5개소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3억 9,15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비 보강을 위해 냉동탑차 구입을 위한 사업비로 2,8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지원은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 언어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 및 상담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운영비 1억 7,3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 상단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 운행을 통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의 봉급, 교통비, 피복비 지원을 위해 2억 6,169만 3,000원,
506쪽 상단에 중식비 지원을 위한 5,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 중간 부분에 전라남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입니다.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 원씩 명예수당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자 1억 3,1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군비로 매월 10만 원의 명예수당과 설·추석에 10만 원의 위로금 지급을 위해 참전명예수당 4억 3,800만 원과 명절위문금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 상단 전라남도 보훈명예수당 지원입니다. 매월 2만 원씩 명예수당으로 도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군비로 보훈대상자에게 월 10만 원의 명예수당과 설·추석에 10만 원의 위로금 지급을 위해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2억 3,400만 원과 명절위문금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관내 상위군경 영암군지회를 비롯한 8개 보훈단체 운영비 1억 1,600만 원과 하단에 8개 보훈단체에 호국 순례행사 지원을 위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8쪽 상단에 6·25 전쟁 기념행사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 나라사랑 정신계승 사업을 위해 현충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노후화된 현충시설물 보수공사를 위해 정비사업비 1,800만 원과 낭산김준연선생기념관 입구 계단 보수를 위한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유공자 및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영암군 명예수당 1,920만 원과 저소득유공자에게 월 7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한 1,092만 원을, 그 아래에 전라남도 명예수당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 상단 5·18 민주화운동의 뜻을 기리고 5·18 민주화 유공자를 추모하기 위해 도비 보조사업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수당은 대민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처우개선 수당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 상단 노인생활시설 운영비는 장기요양 등급자 중 의료급여수급자가 노인생활시설 입소 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비 21억 6,87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노인주간보호센터 이용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도비 보조사업으로 노인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지원사업 2,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에 삼호 소규모노인종합센터의 노후화된 배관 교체 및 도시가스 설치공사를 위해 3,3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장기요양 등급자 및 등급외자의 재가노인 복지시설 이용 시 본인 부담금 지원을 위해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23억 1,6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 중간 부분 노인생활시설의 종사자 사기 진작을 위해 도비 보조사업으로 특별수당 1억 3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노인 의료복지시설 내 노인학대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CCTV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CCTV 설치비 3,338만 원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2쪽 상단 노인 여가활동 공간인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책임보험료 4,650만 원, 경로당 운영비 6억 9,960만 2,000원, 경로당 에어컨 청소 및 소독비로 2,185만 원, 경로당 방역소독비로 2,1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경로당 활성화 지원입니다. 읍면 복지회관에서 어르신들의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따라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3,024만 원과 프로그램 전담 관리자 지원비 4,6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마을 경로당 비품 구입은 경로당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각종 비품 등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마을 경로당 비품 구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 상단 경로당 난방비로 6억 8,923만 원, 경로당 냉방비로 8,615만 4,000원, 경로당 양곡비로 1억 8,598만 8,000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4쪽 상단 친환경 쌀 공급 차액 지원을 위해 4,464만 원, 양곡비 추가지원을 위해 4,536만 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에 경로당 부식비 지원을 위해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경로당 공동작업장 2개소 운영 지원비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관내에 운영 중인 3개소의 공영목욕장에 지원하고자 공영목욕장 운영비 8,400만 원, 개보수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15쪽 상단에 도비 지원으로 농어촌 공영목욕장 운영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노인단체 지원입니다. 군 노인회 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해 군 노인회 운영비 7,870만 원과 도비 보조사업으로 노인회 활성화 지원사업비 4,4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 상단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을 위한 사업비로 467억 6,0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에 어버이날 행사비로 11개 읍면 사업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거동 불편 등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가구에 주 1회 반찬 배달을 위해 재가노인 식사 배달 9,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 상단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읍면 대표 경로당 11개소에서 주 5회 중식을 지원하는 사업비 4억 8,8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에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국도비 사업으로 518쪽까지 노인 일자리 사업비 54억 3,3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 중간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고령의 저소득 노인에게 직접 및 연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36억 2,270만 원, 그에 따른 수행인력 활동 장려금 2억 1,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어르신 이용권 모니터링단 인건비 2,300만 원은 어르신 이용권의 바른 사용 안내와 업소점검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520쪽 상단 어르신 이용권 제작을 위한 제작비 2,000만 원, 노인 건강지원 및 개인위생을 위한 어르신 이용권 지원을 위해 2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사업비 2억 21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어르신 지킴이단 돌봄 대상 안부 살피기 사업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쪽 중간 부분 읍면 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읍면 복지회관의 청결한 이용을 위해 방역소독비 2,000만 원, 시설유지비 1,650만 원, 관리요원 지원비 4억 1,0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 상단 읍면 복지회관 시설 노후화에 따라 소규모시설 개보수비 3,000만 원, 복지회관 식당 리모델링 공사 2,000만 원, 서호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 1,500만 원, 3개 읍면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위해 3,600만 원, 읍면 복지회관 물품 구입비로 3,000만 원, 삼호읍 복지회관 비품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매장문화개선을 위해 화장장려금 6,000만 원, 명절 공설묘지 6개소에 대한 풀베기 등 관리를 위해 3,840만 원, 하단에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 장례지원비로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 상단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환자가 사망한 경우 시신을 화장함으로써 감염병 확산 방지에 협조해주신 유족을 위로하기 위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를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사업자 인건비 지급을 위해 자활근로사업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쪽 상단 자활근로사업 위탁비 12억 8,2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7개 사업에 자활사업단 참여자 인건비입니다. 바로 아래에 자활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영암 지역 자활센터 운영비로 3억 8,5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자활사업 참여자의 체계적 사례관리를 위한 자활사례관리 운영비 3,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부터 526쪽 상단까지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탈빈곤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7종의 근로장려금을 위해 1억 7,0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 하단 기초생계급여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을 위해 77억 9,597만 원을 국도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고, 교육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군비 분담금 2,2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 상단 해산장제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출산, 사망 시에 지급하는 급여로 5,1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쪽 상단 양곡관리 택배비 지원입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양곡 지원 시 지원되는 택배 비용으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 곤란한 가구를 위해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4억 5,5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에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지원사업비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 상단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들에 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억 1,60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읍면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읍면 찾아가는 복지상담 및 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등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1개 읍면 운영비 3,351만 9,000원과 사업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쪽 상단 읍면 맞춤형 복지팀 차량 유지관리비로 2,200만 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2개 읍면에 운영비 500만 원과 9개 면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지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 인력 3,2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 중간 독거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활상 소소한 수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만능수리 이동서비스 사업비로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쪽 하단 읍면 복지기동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저소득층 생활 불편 해소 서비스 및 생활 안정금 등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쪽에 중간 부분은 복권기금사업을 통한 3,700만 원을 추가로 저소득층 불편 개선 서비스 지원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기부식품 제공 기초푸드뱅크 운영은 기부받은 식품을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기초푸드뱅크 운영을 위해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 상단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은 자원봉사 단체 활성화를 위해 5개 단체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비로 1,2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 의료급여 사업추진을 위한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 부담을 위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6억 7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157쪽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액은 7억 5,3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해 대불금 및 본인 부담 환급금 8,9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에게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로 1,2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8쪽 중간 부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급여 비용지원을 위해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 부담금 6억 1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167쪽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6억 6,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생활안정기금은 저소득층 자립 및 생활안정 도모에 필요한 융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융자금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9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예산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과 경제적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회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청각장애인 초인등사업에 1,000만 원,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을 위해 자활근로 신규사업단 지원에 2,000만 원, 자활근로사업단 환경개선사업에 2,000만 원, 자활근로 종사자 및 참여자 교육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일찍 물어보겠습니다. 뒤에서부터 질문할게요. 532페이지에 저소득층 생활 불편 해소 서비스 생활안정기금 해서 2억 5,500 있잖아요. 그거하고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533페이지에 그러니까 똑같이 읍면 복지기동대에서 수행하는 임무인데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예, 그렇습니다.
○고화자 위원
사업내용으로 보면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 긴급지원,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 긴급지원 이렇게 똑같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뭐가 달라서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따로 편성된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저희가 532쪽에 복지기동대 사업은 기존에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말씀하신 533쪽 저소득층 생활 불편 개선 서비스 지원사업은 기금사업으로 앞에 부분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이고요. 뒷부분은 기금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렇다고 보면 똑같은 사업인데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예산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었나요?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이것은 국고 보조사업으로 별도로 내려온 것이어서 저희가 편성한 사업입니다. 앞에 부분은 우리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사업하고 있는 도비 보조사업이고요. 뒤에는 국고에서 기금으로 해서 별도로 신규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2억 5,500에 들어있는 512명 속에 뒤에 3,700에 들어있는 74명이 포함된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별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자를 중복해서 지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추가로 74명이 더 혜택을 본다는 이야기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예, 그렇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그 복지기동대는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생소한데.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복지기동대는 읍면마다 1개씩 편성했습니다.
○고화자 위원
어떤 사람이 활동을?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마을 이장님도 포함돼 있고, 자원봉사자도 포함돼 있고 아니면 소소하게 이렇게 수리하고 이런 부분 업체분들과 연계해서 복지기동대에서 사업이 필요하다고 추천하시면 그런 부분과 연결해서 읍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복지기동대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없나요?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예. 복지기동대는 그냥 별도로 수당이나 이런 것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일만 열심히 처리해줄 뿐이고?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예.
○고화자 위원
513페이지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경로당 난방시설을 가스로 많이 교체하고 있죠? 기름에서 가스 설치로.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화자 위원
담당 팀장님.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지금 읍면 복지회관은 별도로 가스로 교체한 데가 없고요.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 3곳만 가스로 교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일반 마을 단위 경로당은 가스로 교체한 데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특별히 가스로 교체했다고 보고받았거나…….
○고화자 위원
난방을.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예. 아직 읍면에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고 있어서.
○고화자 위원
아니, 도시가스 말고 LPG 가스 난방으로 교체한 데 없어요, 경로당?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그 부분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저는 여러 군데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영보마을 경로당도 했잖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제가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 돼서 제가 별도로 그 부분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오래전에 한 거 같은데 과장님이 그걸 파악 못 하고 계세요? 최근에 한 것도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제가 읍면에 난방시설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화자 위원
봄에 하던데 가스시설 교체. 그래서 보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여러 군데 가스 난방으로 교체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과장님이 모르고 계신다니 좀 당황스럽네요.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지금 난방비가 굉장히 많이 새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경로당 난방비가 본 취지하고 맞지 않게 불법 사용한다는 이야기 가끔 들으셨죠? 안 들으셨어요? 처음이세요?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처음은 아닙니다만, 풍문으로 약간 들리기는 합니다만, 저희는 최대한 그런 부분을 취지에 맞도록 쓸 수 있게 늘 홍보하고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이제 수고하시는 내용은 알고요. 본 의원 질문의 요지는 뭐냐 하면, 지금 가스시설로 교체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많이 확대돼야 하지 않겠나, 기름보다는. 그런데 왜 그걸 파악 못 하고 계실까요? 그거 몇 군데 설치돼 있는지 파악하셔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런 취지에서 지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일반 마을 단위 경로당 가스 교체하고 있는 거를 제가 돌아다니면서 가끔 봤거든요. 그런 부분이 확대되면 난방비에 대한 불법 사용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그런 사업은 군에서 전적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예, 검토해보고 추진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506페이지에 참전명예수당 있잖아요. 6·25 참전자하고 월남 참전유공자하고 여기에 기준을 우리 군 자체적으로 정하는 건가요? 재원이 군비인데.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참전유공자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확정된 명단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예수당은 우리 군에서 그냥 수당으로 별도로 했습니다.
○고화자 위원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하고자 해서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건데 현역 군 장병 출신 유공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나요? 6·25 참전용사하고 월남 참전만 되죠?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예. 그 부분은 현재는 포함 안 되고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 부분을 포함시켜달라는 건의를 받았어요. 현역군인 부상자들도 제대 장병에 대해서 우리 군 관내에 있는 이런 부분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거든요.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집중 파악을 좀 하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저희한테 군민 제안으로 해서 들어온 적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참전명예수당이나 기타 수당을 전부 조례에 65세 이상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의가사나 이런 부분은 사실 보훈청 업무가 지방사무로 위임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가사 제대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보훈청에서 별도로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지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65세 이하나 대상자 확대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고 저희가 그 부분은 확대를 지금 당장은 검토하기보다 조금 더 지켜보고 검토할 계획입니다.
○고화자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결과는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젊은 층들이 우리가 청년, 청년 여러 가지 일자리며 지원사업이 많은데 그분들이 어렵게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데 이런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저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군 자체적으로 군비 예산으로 10만 원씩 월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함께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수급자로 선정해서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도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2023년에는 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494쪽에 장애인문화협회 공예교실 운영지원 지금 종이교실하고 가죽공예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종이공예 교실하고 가죽공예 교실을 몇 년째 지원해오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꾸준히 지원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몇 년째인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상당히 오랫동안 공예교실을 지원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한 항목에 대해서 꾸준히 지원하기보다는 좀 다른 공예로 바꿔서 지원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장애인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계속 한 가지 교육보다는 다른 새로운 교육 발굴을 해서 지원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의원님 말씀처럼 종합공예식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으면 그렇게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도록 변경하든지 그렇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현충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1억이 들어왔는데 전체 다 용역을 넣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예, 그렇습니다. 설계용역비로 지금.
○고천수 위원
그러니까 설계용역비인데 현충원에 그 밑에 있는 거 넣은 거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위패봉안실 말씀하십니까?
○고천수 위원
예. 위패봉안실. 저희가 그거는 작년, 재작년에 의원님들이 그걸 보수 좀 하라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거 가지고 용역을 넣을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인지.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저희가 당초에 작년에 위패봉안실 리모델링비로 3억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간단히 전체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암군에는 딱히 현충공원이라고 명명돼 있는 공원은 없습니다. 우리 군청 뒤쪽에 영암공원 상단에 충혼탑과 3·1절 기념탑, 그다음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계단 옆으로 보면 위패봉안실이 있습니다. 보훈대상자분들이 대부분 고령이 되다 보니까 충혼탑까지 올라가시는 거를 너무 힘겨워하십니다. 그래서 현충공원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요. 이제 위패봉안실은 지금 700여 분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데 평수가 단 3평입니다. 그래서 너무 협소하고 습기도 많이 차고 해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위치가 지형 조건이 맞지 않아서 저희가 시설직 공무원들이랑 몇 번 검토했습니다만, 리모델링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작년에 공사를 하지 못했고요. 지금 현재 저희 생각은 낭산김준연선생기념관이 현충시설로 지정돼 있는데 그 인근 부지가 우리 군유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근으로 현충공원을 조성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고 저희가 12월 중에 보훈단체장님들하고 간담회를 잡아놨습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취지라든가 이런 건 충분히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당연히 좀 더 접근성이 편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용역은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1억이라는 돈이.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저희가 다른 지역 현충공원 조성한 고흥이나 목포나 이런 곳을 보면 벌써 한 7~8년 전에 조성했는데 한 16~17억 정도 예산이 소요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 11~12억 정도는 들지 않겠나 생각하고 설계용역비 1억을 편성했습니다.
○고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시각장애인 안마 있죠? 이 사업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꽤 오래됐는데.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시각장애인 안마는 시각장애인 중에 안마 자격증이 있는 분들 두 분을 이 사업은 시각장애인협회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마사 자격이 있는 두 분을 채용해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하고 계십니다.
○고천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경로당을 우리가 신청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경로당에서 신청하면 갑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찾아갑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경로당에서 신청하시면 경로당으로 그분들이 찾아갑니다.
○고천수 위원
마을 경로당도 들어가나요?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예, 그렇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렇죠? 457개.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그런데 전체 다 가시지는 못하고요. 그중에 선정해서 다니는데 저희가 선정해드리는 것은 아니고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받으시는 어른들 반응은 좀 어때요?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사실은 올해 하반기에 이 사업을 추진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각장애인단체장님께서 부재중이셔서 사업을 맡아서 총괄 책임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 총괄 책임자가 없어서 하반기에는 사실 사업추진을 못 했는데요. 경로당에서 받으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시죠. 만족도가 있는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아무튼 만족도가 있다고 하면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이용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지만 부정 유통을 종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품권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무슨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셔서 저희가 다른 지역 카드화한 지자체 한두 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까지는 추가적으로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하고 빠르면 하반기부터는 카드화로 해볼까 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 곳에 이곳저곳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하여튼 카드가 됐든 뭐가 됐든 부정 유통이 안 되게 조금이라도 덜하게끔 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넣었으니까 판단해주시고요. 그리고 만능수리 이동서비스 올해가 한 5년째 됐거든요. 저희 들어올 때 아마 됐을 겁니다. 이 사업은 한 가구에 한 번씩만 갑니까, 아니면 신청할 때마다 계속 갑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가급적이면 한 가구에 한 번씩 가려고 하는데요. 대상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 사업비는 세대당 보통 10만 원 이하의 사업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한 가구에 한 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 정말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로 해드릴 필요가 있을 때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같은 종류가 아닌 경우에요.
○고천수 위원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똑같이 어느 한쪽으로만 하지 말고 고루 갈 수 있는 수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산이 다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다가 하는데.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예산이 떨어졌다고 하면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놔뒀다가 그분들 우선으로 먼저 시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하여튼 그런 사업이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점검도 해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예, 알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12쪽이요. 경로당 책임보험료 및 경로당 운영비라고 했는데 경로당 책임보험료가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사고가 났을 때 무슨 책임보험료인가요, 무슨 책임보험료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예. 그런 보험들이 포함돼 있는 보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경로당 안에서?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예, 경로당 안에서.
○정선희 위원
어르신들이 미끄러져서 어디 골절됐다거나 할 때 그런 사고 책임보험료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예.
○정선희 위원
그러면 그게 군에서 직접 나가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예, 나가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고 우리 고천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거 장애인 안마 서비스요. 그건 아직 마을에 그렇게 다녀도 안마를 받았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못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그분들이 두 분밖에 안 계셔서 조금…….
○정선희 위원
활동하고 있는 사업인지 어떤지 전혀 그것은 모르고 있고 어디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보고 계속 사업은 해왔는데 그래서 그 사업이 지금 누구 한 분이라도 받고 그게 좋았다는 그런 얘기는 못 들어서 제가 한 6년 전인가 어디 장암 경로당에선가 한 번 들어오는 것은 봤는데 그 뒤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누가 받았다는 그런 얘기는 전혀 못 들은 거 같아요. 하고 다니면서 홍보가 되고 하면 좋죠. 어르신들이 한 번씩 좋다고 하면 그 마을에서 신청자가 나오고 하겠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저희가 그 사업은 경로당이 460개소가 넘는데요. 하고 계신 분이 두 분밖에 안 되셔서 조금 부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 사업 추진할 때는 그 부분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정선희 위원
하면 마을 경로당 같은 데는 홍보를 해서 붙여놔도 참 좋잖아요. ‘그러면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네.’ 등이 안 좋다든가 여성분들은 한 번씩 신청해서 받아볼 수도 있는 사업인 것 같고 498쪽 우리 여성장애인 홈 헬퍼 서비스사업이요. 그건 장애인 여성들이 출산하고 하면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이게 작년 하반기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두 분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출산했을 때 홈 헬퍼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가정으로 가셔서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예.
○정선희 위원
장애인 여성들한테는 그게 가장 큰 좋은 사업이 될 것 같고 앞으로 이 사업이 꾸준하게 장애인 여성들한테 소외되지 않게끔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
점심시간도 다 되는데 몇 가지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있잖아요. 지금 장애인단체가 몇 개 단체로 돼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만진 위원
여기 보니까 시각장애인, 농아인 교통문화원, 장애인문화협회,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 이렇게 있는데 제 생각에는 사무실 임대료로 해서 이렇게 지출도 하고 그러는데 한 공간에 다 해서 하다 보면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만 지금 군서에도 장애인 협회가 하나 있죠?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예.
○이만진 위원
그것을 통합해서 한 군데에 이렇게 해서 사무실을 관리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저희도 사무실 관련해서는 여러 번 검토도 했습니다만, 장애인분들의 특성상 지체장애인도 계시고 청각·언어장애인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한 곳에서 계시면 소통하는 부분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오히려 소통이 잘 되고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좀 그런 부분이 어렵더라고요.
○이만진 위원
소통이 서로 안 된가요?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이렇게 다 같이 있으면…….
○이만진 위원
그래도 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도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예. 하고는 있습니다만, 한 장소에다가 사무실을 놔두고 소통이 잘 되고 그러기는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만진 위원
운영비가 이렇게 각자 나가 있어서 이왕이면 한 사무실에서 같이 운영하면 더 경제적으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고요.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예.
○이만진 위원
검토할 사항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장애인문화협회 사무실은 군서에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들이 군서까지 가시려고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만진 위원
지금 실내체육관 안에 지체장애인 사무실.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예, 지체장애인 사무실은 실내체육관 안에 있습니다.
○이만진 위원
그리고 다른 단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영암읍 내에 있는 건물에 청각장애인 그쪽은 수어통역센터랑 같이 터미널 앞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쪽은 (구)터미널 쪽에 지나다니다 보시면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이만진 위원
단체는 많은 것 같은데 임대료 관계나 운영비에 있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는 5·18 민주화운동 사업 기념행사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영암군에서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올해 2022년에 처음으로 5월에 했습니다.
○이만진 위원
그러니까 저도 상당히 5·18에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아직까지 기념사업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올해인가요? 청사 앞에서 그 공간이 있어서 저도 추모한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보니까 기념행사로 해서 추진을 그러면 지금 5·18단체라고 해서 활동하시는 분이 계시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예. 지금 공법 단체로 올해 확정돼서.
○이만진 위원
아니, 우리 영암군에요.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예, 계십니다. 한 40분 정도 공식적으로 단체가 되었습니다.
○이만진 위원
제가 봤을 때 5·18 사진전 영암군의 그런 행사는 얼핏 들었는데 단체로 해서 활동하는 분들은 제가 아마 회장님이 누구신지도 아직 몰라서 그러는가 모르겠지만.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시종면에 거주하시는 나종국 회장님이 현재 회장님이시고요. 이전에는 시종면에 박재택 회장님이라고 그분이 활동하셨습니다.
○이만진 위원
아무튼 늦게라도 이렇게 5·18 기념사업을 하게 돼서 정말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요. 행정에서 이렇게 해주신 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추진할 때 군민회관에서라든지 우리 선배님들이 고인 되신 분들이 많은데 5·18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십사하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예, 알겠습니다.
○이만진 위원
그리고 520쪽 우리 고천수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어르신 이·미용권 있지 않습니까? 민감한 부분인데 지금 대략 인구수가 고령화 시대로 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증액되고 그러는데 매수가 36매잖아요. 그러면 개인당 한 18만 원 정도 되는데 가면 갈수록 복지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매수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고천수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하시고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 안 하고요. 그 부분 매수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저희가 이제 1인 연간 18만 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일부 그전에도 금액을 좀 낮출 계획은 없냐고 문의하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랬습니다만, 저희가 드리고 있던 금액을 더 줄이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앞으로 더 확대하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현재 지원되고 있는 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한 뜻 있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지도하고, 점검하고 또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진 위원
내용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고천수 의원님이 이야기하셨던 만능수리 이동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가 봤을 때는 민원소통과에 우리가 말하는 생활민원사업이 각 읍면으로 면 단위 같은 경우는 4,000만 원, 읍 단위는 5,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만능 이동서비스를 주민민원사업에 같이 결부시켜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인데 이중으로 똑같은 100만 원에서 30만 원 이하인데 범위가 좀 다릅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민원소통과에 편성돼 있는 것은 개인들한테 지원하는 사업보다는 마을 공동으로 필요한 것들을 소규모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능수리는 개인들 이제 저소득층 어르신들이나 개인 집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고 있어서 조금 성격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만능서비스는 일반인들 대상보다는 저소득층 위주라서.
○이만진 위원
예. 명목 보니까 저소득층인데 저는 같이 면에 민원사업에 같이 해서 금액을 조금 확대하더라도 같은 명목으로 사업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봤을 때는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개인하고 마을하고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주민민원사업이라는 게 주민들이 불편해서 주민이 민원을 넣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구분해서 마을, 단체 하는 게 조금 납득이 안 돼서 말씀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제가 민원소통과 사업을 명확하게 잘 몰라서 그 부분은 답변드리기가 애매합니다.
○이만진 위원
한 5년 정도 사업이 됐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시고 고민해보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예.
○이만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여기 내용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2023년도 예산에서 읍면 대표경로당 있잖아요. 거기 종사자 중에 복지사하고 보조해주는 노인 일자리 있죠? 그 예산편성이 지금 어디에 어떻게 돼 있나요? 왜 그걸 물어보냐면, 노인회장님께서 건의하신 게 대표 복지사의 근무시간이 5시간, 노인 일자리로 보조했던 보조 인원이라고 해야 하나요? 거기도 시간이 5시간 금년에 이렇게 배정됐다고 그게 안 맞는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읍면에 복지회관 관리요원으로 해서 7시간 한 분이 계시고요. 읍면에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공익형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읍면에 보통 두 분씩 정도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노인 일자리 공익사업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노인 일자리 배치된 부분을 배치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올해 7시간 한 분이던 것을 5시간 두 분으로 변경해서 읍면 노인회에 편의를 드리려고 그렇게 예산편성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제 노인회 회장님들은 여기에 뭐 정 관리자, 부관리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저희가 똑같은 일자리를 지원하면서 한 분은 7시간, 한 분은 3시간 이렇게 드리기는 사실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일단 5시간씩 두 분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 편성해놨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대표경로당에 복지사로 일하고 계신 분들은 4대 보험이나…….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가입되고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두 분 다 그렇게 똑같은 자격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이제 어차피 두 분 채용하면 두 분 다 똑같이 그렇게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거 너무 과잉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7시간을 드리고 계셔서 그 시간을 줄이고 이제 노인 일자리사업이 아예 배치가 안 되니까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화자 위원
지금 읍면 대표 복지관에 4대 보험, 퇴직금 다 적립해가면서 두 분이 근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한 분으로도 충분하지. 여기 보니까 기준은 20명인데 점심 한 끼 하는데.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그런데 이제 20명만 오시는 게 아니라서…….
○고화자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어요. 적은 데는 적고 많은 데는 많고 그런 기준은 알고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읍면 노인복지회관은 청소나 이런 부분도 다 그분들이 하셔야 하는 거라서 대신에 시간을 저희가 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두 분을 똑같은 자격으로 근무하게 한다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처럼 복지사 한 분씩으로 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총괄할 수 있게끔 하고 보조 인원으로 한 분을 둬야지, 똑같은 동등한 자격의 두 분을 둔다고 하면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책임감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이제 쉽게 말해서요. 그날의 메뉴 선택이라든가 그러니까 잘 맞으면 다행이에요. 두 분이 잘 맞으면 다행이지만 안 맞는 분이 근무하게 된다면 상당히 갈등의 여지도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이 되면 노인회장님들과 협의해서 시간 배분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한 분은 7시간으로 하고 보조 인력으로 생각되는 분은 3시간만 지원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좀 협의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아니, 노인 일자리 TO가 줄어든다고 할지라도 읍면에 배정된 노인 일자리에서 그쪽으로 보내드리면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읍면에 배정된 노인 일자리 수는 아주 소수라서 저희가 노인 일자리 인력은 아예 읍면 노인복지회관에서 빼야 읍면에도 조금 배치가 가능하거든요.
○고화자 위원
몇 프로나 줄어들까요?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당초에 한 1,500명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한 50명 정도가 줄었고 그 후로 조금 변경돼서 지속적으로 늘었다가 줄었다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50명 정도면 11개 읍면에 50명이 줄었다는 이야기죠?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예.
○고화자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이 준 숫자도 아니잖아요, 복지회관에 배정을 못 할 정도로.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저희가 노인 일자리를 읍면하고 노인복지회관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부분에도 배치하고 있는 인력이 다 포함되고 있어서요. 저희가 그 부분은 최대한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그렇게 배치해보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제도로 대표경로당에 복지사 1명으로 운영하고 추가적인 보조 인원으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두 분을 다 복지사 자격으로 해서 동등한 위치로 대표경로당에 두 분씩 배정한다는 건 좀 현실적으로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참고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예.
○고화자 위원
혹시 결정되면 한번 본 의원한테도 이야기해주시고요. 지금 그 부분을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다 전화를 받은 사항이에요. 저만 알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방금 고화자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거요. 두 분이 그렇게 똑같은 시간을 근무하다 보면 말씀하셨듯이 그날 음식을 어떤 거로 해야 할 건가 그런 얘기도 나오고, 끝나고 나서 뒷마무리 정리를 누가 책임지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주말은 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뒷정리 그런 게 깔끔하게 잘 돼야 하는데 둘이 시간 근무가 같다 보면 어느 누구 하나가 책임지고 그것을 끌고 나가지 않기 때문에 서로 마찰 염려도 있고 해서 우리 이번 의원님들이 그 염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한 분은 7시간 한다든지 해서 한 분은 그렇게 해서 시간 조절을 하면 좋지 않겠나 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힘드시죠? 지금 보시면 소외계층에다가 또 장애인 상대하시고 복지업무를 관장하시는 분들이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셔요. 제가 우리 부군수님한테 건의 한번 하렵니다. 부탁 말씀드리고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실은 다른 직렬은 어떻게 보면 10%가 넘어요. 그런데 우리 복지나 환경은 너무 낮다는 말입니다. 보면 승진하는 맛도 있어야 하는데 이 막중한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힘든 그런 과정을 거친 거 같아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고화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무로 해서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서 의가사로 다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조례를 좀 개정해서 지금 타시군 몇 군데가 받은 데 있죠?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럼 우리 군도 그걸 잘 검토하셔서 해주시고 각 11개 읍면에 복지관 있고 경로당이 1개씩 있는데 한 마을에 2개씩 있는 데도 있죠?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걸 파악해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아랫마을에 있던 분들이 윗마을까지는 못 가거든요. 유모차를 몰고 다니는데. 그래서 파악을 하셔서 그것도 검토해보게요.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0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다음은 김명선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가족행복과장 김명선입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2023년 본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337억 5,098만 1,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6억 536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43페이지 중간쯤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16억 6,541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영애원 운영비입니다. 그다음 아래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여기도 영애원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3,7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4페이지 상단 시설아동 생활 용돈입니다. 영애원 아동의 생활 용돈 2,7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 아동복지시설 아동 자립프로그램 운영지원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적 자립 및 혼자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입니다.
다음은 545페이지 위쪽 경계선 지능 아동 자립 지원 1,42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아동의 강의라든지 음식 조리, 사회 적응훈련 같은 프로그램 지원비입니다. 중간쯤에 영암 어린이날 큰잔치 1,500만 원 행사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아동수당 지원 24억 6,2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세 미만에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46쪽 보호 종료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1,000만 원 11명으로 1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시설이나 가정위탁 아동보호가 종료됐을 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입니다. 1억 2,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호 종료 아동 5년간 월 35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47쪽 상단 가정위탁 양육지원사업입니다. 1억 4,7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인당 월 30만 원씩 18세 미만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48쪽 상단 가정위탁아동 대학입학준비금입니다. 150만 원씩 7명 1,0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1억 1,65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요보호 아동의 사회 진출 시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적금하는데 국가가 월 10만 원 내에서 1대 1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그 아래쪽 입양아동 양육수당입니다. 16세까지 월 2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9쪽 아래쪽입니다. 아동 급식 지원사업 운영비 추가지원입니다. 1억 5,09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 급식 수행기관의 조리 및 배달 인력의 처우 개선비입니다.
550쪽 상단 방학 중 아동 급식비 지원입니다. 8,000원으로 320명 90일 2억 3,0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아동 급식비 지원 1만 원 310명 95일 2억 9,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3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 3억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17개소 있습니다. 그 아래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7,680만 원, 지역아동센터 아동 급식비 7억 8,4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도비 지원으로 4,212만 원, 지역아동센터 급식 도우미 지원 3,726만 원,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 도비 지원사업으로 7,569만 1,000원, 지역아동센터 종사다 특별수당 보전수당으로 9,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입니다. 공립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추가지원으로 3,60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시종밝은지역아동센터가 해당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 7,7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자 운영비 지원 1억 9,62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서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자 의무시행으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통학버스에 동승자를 탑승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시급으로 해서 하루 4시간씩 해서 17개소 편성했습니다. 아래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사업 200만 원 17개소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지역아동센터 내부 리모델링 지원 1개소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추가지원입니다. 2,97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저녁 공휴일 연장 추가 운영하는 곳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간쯤에 꿈사다리 공부방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9,6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들에게 공부방 학습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아래쪽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운영지원 4,800만 원 1개소 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23년도에 공모해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558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인지/언어 분야 프로그램 운영에 7,0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신체/건강 분야 프로그램 운영에 3,4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식비에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실비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아래에 드림스타트 신체/건강 프로그램 운영에 군비로 2,800만 원, 드림스타트 인지/언어 분야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쪽 558쪽에 국도비 보조사업 부족분에 의한 군비 예산 내용입니다.
다음은 560쪽입니다. 중간 아래쯤에 어린이집 안전 공제보험 가입비입니다. 어린이집 37개소 안전 공제보험 가입비입니다. 2,0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수당입니다. 2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비 1억 7,2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전원 처우개선 비 지원에 1억 3,3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어린이집에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데 2,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500만 원 4개소에 2,000만 원, 보육시설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에 500만 원 4개소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관내 어린이집 4개소에 순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61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40억 391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무상교육에 따른 0세부터 2세 보육료 지원입니다. 그 아래에 누리과정 지원에 13억 1,62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도 무상교육에 3세에서 5세에 해당하겠습니다. 누리과정 운영비 및 처우개선 비 8억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쪽 시간제 보육 지원에 1,772만 원은 시간제 보육 강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2쪽입니다. 중간쯤에 담임교사 지원비 4억 4,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담임교사에게 지원하는 인건비입니다.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2억 1,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입니다.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입니다. 2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반별로 운영비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아·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5,6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입니다. 1억 29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교재 교구비 예산으로 국비 사업으로 3,0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차량 운영비 1억 5,734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에 3,33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민간어린이집 학부모 차액 보육료 지원에 9,4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국고보조 지원이 되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료 및 취사부 인건비입니다. 제일 아래쪽입니다. 어린이집 확충사업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1억에 1개소입니다. 여기는 삼호 렉시안 아파트에 어린이집이 인가되면 내부 공사비입니다.
다음은 565쪽입니다. 새로 인가될 어린이집에 확충사업인데요.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1,000만 원, 어린이집 오픈했을 때 집기 교재 구입비입니다. 그 아래쪽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2억 2,467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월 10만 원씩 2세 이상으로 부모 계좌에 입금하는 사업입니다. 그 아래쪽에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입니다. 2세 미만에 월 7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26억 1,43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입니다. 중간 아래쪽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입니다. 18세 미만 월 5만 원에서 20만 원 소득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3,33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위문입니다. 위문품 구입비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도 자체 지원사업 1억 1,17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세대당 기초생계 또는 기초의료급여자는 월 3만 원, 비수급자는 6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68쪽입니다. 중간쯤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비입니다. 여기는 가정폭력상담소에 연간 운영에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1억 6,49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입니다. 중간 아래쪽에 시설 운영 추가지원입니다. 여기는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인건비, 처우 개선비입니다. 1,718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입니다. 위쪽에 새일센터 운영지원에 3억 4,518만 2,000원, 새일 여성센터 새일 여성 인턴 지원금에 1억 4,820만 원, 직업교육훈련 지원금에 7,0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새일센터 종사자 활동비 지원 20만 원씩 8명 해서 1,9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출장 시 활동비입니다. 그 아래에 새일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입니다. 여기도 직원 8명에 대한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직원급식비가 되겠습니다. 2,2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경력 이음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20만 원씩 100명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도서 구입, 취업강좌수강, 면접 준비 비용, 구인활동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맞벌이 가정에 12세 이하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9억 3,61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72쪽입니다. 위쪽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 추가지원사업입니다. 여기는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입니다. 여기는 가족센터의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보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아래쪽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9만 원 11명에 12월 1,1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가족복합센터 건립공사 7억 5,000만 원 1개소 국비 확보하였습니다. 삼호 노인복지회관을 임대 사용하고 있는데 협소해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에 대한 7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출산용품 지원입니다. 20만 원씩 50세대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다문화가정 한마음축제 2,000만 원 1회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 교실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 이해 강사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돼서 지도하는 인건비입니다. 다문화 아버지학교 운영입니다. 500만 원 2회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방문교육 서비스 1억 4,7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방문교육 지도사가 부모 및 자녀에 대해 교육하는 인건비입니다.
574쪽입니다. 사례관리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례관리 지원으로 3,701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통·번역 서비스 지원입니다. 3,28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통·번역 서비스 지원입니다. 제일 아래쪽입니다. 자녀 언어발달 지원입니다.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발달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75쪽입니다.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에 3,503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쯤에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77쪽입니다. 영암군 청소년 정책 중장기발전계획 용역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장기계획이 없어서 청소년의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해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아래쯤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3,0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입니다. 24세 미만 청소년 부모에 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입니다. 위쪽에 청소년 페스티벌 행사비로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왕인축제 때 청소년 페스티벌 경연대회 행사입니다.
다음은 580쪽입니다. 위쪽에 청소년수련관에 화장실 에어컨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300만 원 4대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차량 임차료입니다.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에 체험이라든지 활동하는 데 이동하는 차량 임차료입니다. 1,5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위쪽에 청소년 어울림마당에 1,050만 원, 도농상생 청소년 문화교류 1,000만 원, 청소년 꿈다락 한마당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1,81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청소년프로그램 강사료 2,720만 원,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체험료 2,730만 원, 아래쪽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참석보상비 1,21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2억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삼호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한 인건비, 시설관리비, 프로그램 운영비가 해당하겠습니다.
다음은 582쪽입니다. 삼호읍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에 2,44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86쪽입니다. 아래쪽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구축 리모델링 사업비 3,000만 원, 영상편집 미디어편집실 구축 리모델링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청소년수련관 내에 청소년들이 외부 날씨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실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상현실로 스포츠실 구축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스포츠실이 되겠습니다. 기존 시설 개축이 필요해서 리모델링으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축입니다.
587쪽입니다. 상단에 영상편집 미디어편집실 집기 구입에 1억 7,000만 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집기 구입에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이 미디어를 제작해서 핸드폰으로 영암 지역을 홍보한다든지 유튜브로 지역의 광고라든가 문화관광, 농산물 판매에 대한 홍보용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588쪽입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 주중 전문체험 활동 강사료 1,890만 원, 방과 후 아카데미 아동급식 3,360만 원, 방과 후 아카데미 전문체험 실비보상 1,4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입니다. 삼호읍 청소년 문화의 집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1억 8,326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도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 차량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아래쯤에 방과 후 아카데미 아동급식 추가분 1,9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1329쪽 양성평등기금 예산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상단입니다. 스토킹 피해자 여성 안심장비 지원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안심장비 스마트도어벨, 휴대용 비상벨 같은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여성동호회 프로그램 운영비에 4,86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아래쯤 여성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사업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찾아가는 폭력상담 그런 사업에 해당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비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설물 설치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은 남성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 여성안심택배함 등이 해당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양성평등기금 예치금 12억 5,69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
지금 573쪽에 보시면 다문화가정 한마음축제 해서 이렇게 2,000만 원 잡혀 있는데 지금 다문화가정 한마음대회가 영암군에 행사를 몇 개 하고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2개 있습니다.
○이만진 위원
어디?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다문화센터에서 한 번 했고요. 연합청년회에서 한 번 했습니다.
○이만진 위원
그러면 가족행복과에서 하는 건 지금 2,000만 원인가요?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2,000만 원 있고 청년회에서 했던 거 1,000만 원 올해 있었습니다.
○이만진 위원
그래서 저는 통합해서 예산을 하나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저희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요. 군수님께서도 그걸 검토해볼 수 있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만진 위원
그리고 전에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탈북민들 있지 않습니까? 새터민. 그쪽 부분을 다문화가정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주는 게 있는가요?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탈북민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만진 위원
그래서 이 부분만 좀.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통합은 검토하겠습니다.
○이만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2가지만요. 55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자 지원 있잖아요. 이거 설명 보니까 교통법 의무화에 따른 사업비가 신규로 됐는데 교통법 의무화라는 것이 2022년도 11월부터 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예.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서 시행은 20년 11월 17일에 시행됐는데 이 부분은 아까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자는 올 11월 27일부터 시행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준비해야 하는데 동승자 없이는 과태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고천수 위원
지역아동센터 17개소인데 동승자가 무조건 의무적으로 한 사람씩은 차량마다 들어가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이 사업이 운전자만 운전하다 보면 동승자가 없을 때 애들 혼자 내리다가 오토바이나 차에 치이고 하는 사고나 마지막에 동승자가 하차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확인하지 못하는 그런 사고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거 같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영암군 청소년 정책 중장기발전계획 그거는 어떻게 용역을 하려고 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지금 청소년 중장기 5개년 계획수립이 안 돼 있어서 체계적으로 청소년 계획을 수립해보려고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고천수 위원
저는 이런 제안을 할게요. 우리 청소년들이 야외에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 친구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갖다가 야외에 공원을 만든다든가 영암군에 보면 삼호읍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없어요. 일단 그것부터 좀 하고 용역을 한다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 영암군이 읍도 마찬가지예요.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안에 갖춰놓고 청소년들하고 활동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고요. 일단 야외 놀이공원을 하나 만들어놓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놓고 자기들이 무엇을 하든 그것을 해놓고 난 다음에 어떤 용역이 들어가야지,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활동공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암군에 있는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 여건 수준이 어떤가 봐서 타 자치단체에 비교해서 중장기계획도 수립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천수 위원
하다못해 조그만 강진군도 읍내 가니까 야외공원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보다 더 큰 군이 그런 것도 없다는 것은. 그런 것부터 먼저 추진하고 용역을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553쪽에 똑같은 페이지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금 제목이 똑같거든요. 또 지역아동센터 17개소에 법정 종사자도 40인으로 나와 있고. 제목이 똑같은데 수당만 조금 다르게 나간 건가요? 지금 나와 있는 금액도 다르고 하는데 이게 지금 똑같은 이름으로 되어있네요.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만 보고 저도 이해가 안 돼서 알아봤거든요. 지역아동센터가 당초에는 봉사의 성격으로 하다가 선생님들이라든지 급식하시는 분들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고 해서 제일 아래쪽에는 도비로 해서 올 7월에 지원해서…….
○정선희 위원
도비가 30%, 군비 70%고 하나는 군비만 100% 해서 증액이 돼서.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했고요.
○정선희 위원
한쪽은 또 감액돼 있고요.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그렇게 해도 이제 부족하니까 군에서도 지원해주라고 해서 군에서 올해 처음으로 16만 원씩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렇게 똑같은 것이 페이지도 똑같고 이렇게 같은 거로 나와 있어서 지금 한 군데로…….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하나는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하나는 순수한 군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목이 2개로 나눠진 것 같습니다. 도에서 넉넉히 주면 괜찮은데요. 도에서 조금 부족하니까 군비를 추가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573페이지에요. 다문화아버지학교 운영 여기에 지금 해당 가족을 10가정밖에 안 잡으셨네요. 가족캠프.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예.
○고화자 위원
지금 우리 영암에 다문화가족이 상당히 많죠?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예. 504가구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렇죠? 504가구인데 문화적 차이로 상당히 가족 간 갈등이 많은 걸 지금 이해시키기 위해서 아버지학교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예.
○고화자 위원
그러면 조금 더 많이 확대해서 아버지학교를 운영하면 좋을 거 같은데 왜 10가정밖에 안 잡으셨는지.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이게 좀 참여도를 보고 의원님 말씀대로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화자 위원
이런 부분은 많이 확대해서 문화적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예, 알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양성평등기금에서 운영하는 여성동호회 프로그램 1329페이지 거기에 11개 동호회 운영하는 거로 돼 있거든요. 여기는 신청하면 어느 동호회나 가능합니까?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여성동호회 프로그램 운영 말씀하십니까?
○고화자 위원
예.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수강생이 모아지고 강사만 섭외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고화자 위원
신청만 하면?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예.
○고화자 위원
기존에 했던 동호회가 아니더라도?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예산 범위 내에서는 예.
○고화자 위원
그리고 1329페이지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요. 안심거울을 어디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설물이요?
○고화자 위원
예.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남자화장실 내에 기저귀 교환대하고 여성안심택배함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화자 위원
아빠들도 기저귀를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차원에서? 이동식 발판은요?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시설물이 남성에 편중되지 않게 여성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니까 어느 곳에 설치하는 사업입니까? 이동식 발판.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공원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요. 공원, 체육시설.
○고화자 위원
키 높이 때문에?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그런 것도 있고요. 보폭 차이도 있고요.
○고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은 이국선 보건소장님의 건강상 사유로 인하여 최문형 보건관리과장님이 대신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최문형
보건관리과장 최문형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중 부기별 1천만 원 이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8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22년도 예산액 103억 8,450만 6,000원 대비 14억 9,677만 9,000원이 감액된 88억 8,7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보건기관 소방시설 설치비로 3,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기관에 화재경보 및 피난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나 저희 보건지소 10개소와 보건진료소 13개소가 미설치되어있어 이분들에게 이용 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85페이지 하단입니다. 일반진료 및 구료비에서 일반약품 구입과 일반진료실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일반약품에 대해서는 1억 500만 원, 의료소모품 구입은 1,7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저희 보건지소 4개소와 보건진료소 13개소에 의사 진료 시 필요한 약품과 의료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86페이지 상단입니다. 이 부분도 한의사에게 진료에 필요한 약품비와 진료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한방진료 약품 구입비로 2,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비로 8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응급상황에서 긴급진료를 할 수 있도록 영암한국병원에 지원하는 응급의료비입니다.
다음은 88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입니다. 구입비로 2,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심장정지 등과 같은 위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마을회관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확보를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올해는 11대쯤 구입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억 943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치료가 어려운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환자 가구 및 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부양의무자 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지역주민 암 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성인 5대 암 소아암, 전체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중위소득 120% 이하에게 지원하는 암 환자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888페이지 상단입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23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심야 시간 또는 공휴일에 약국을 운영하지 않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암읍에 한 군데가 심야약국으로 운영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도에 건의해서 도비 지원받아서 운영할 겁니다. 운영시간은 야간에는 22시부터 24시. 그리고 시간당 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앞에 고천수 의원님께서 삼호지역 더 큰 지역에 해야 하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약사님들 면담도 하고 했는데 전혀 지원이 없었습니다. 다음에라도 삼호지역에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그쪽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비로 2,0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한센인 간이 양로주택 운영 지원비로 5,44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센인 피해 사건 피해자 의료지원금 지원으로 5,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은 9명 있습니다. 이분들이 밖에 영호농장이 아닌 지역에서 살고 계신 분들인데요. 월 18만 7,500원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센인 정착마을은 우리가 하고 있는 영호농원 양로시설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 급식비라든가 난방비, 보조원 인건비, 취사, 세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간이 양로주택 지원대상에 14대가 있습니다. 16명이 거주하고 있고요. 4동이 양로시설이 설치되어있습니다. 다음은 한센인 피해 사건 피해자 위로지원금은 피해 사건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방 이후 단종이라든가 낙태라든가 폭행, 강제노역 등이 이것이 증명된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영암군에는 대상자가 25명입니다. 이분들에게는 월 17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90페이지 상단입니다.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비로 1,94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결핵환자 및 의심 환자에 대해 객담 및 흉부 엑스선 검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결핵협회와 연계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89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의료기관 종사자 및 노인 결핵검진비로 1,25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연중 결핵협회와 하는 연계사업으로 65세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9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휴대용 방역소독기 수선비입니다. 이 수선비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매년 저희가 주민들에게 휴대용 방역기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용하시고 들어오면 고장 났거나 그런 기기들을 다 수리하는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아랫부분에 방역소독약품 및 유류 구입비로 총 3억 5,172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감염병 매개체인 유해 해충 구제를 위한 사업으로 분무 연막용 살충제와 유충구제약품, 방역기기를 돌리기 위한 경유라든가 휘발유 유류 구입비입니다. 저희가 2월, 3월에는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 마을 경로당 지하구 등에 유충구제작업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하절기는 4월부터 11월까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일 아랫부분 해충 유인 살충 방제기기 구입비로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친환경적인 해충 유인기로 가로등에 설치되어있습니다. 194대 설치되어있습니다.
다음은 89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법정 감염병 예방 캠페인 홍보용품 제작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법정 감염병 발생 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사전에 홍보하기 위한 용품을 제작 및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898페이지입니다. 봄·가을철에 많이 발생하는 발열성 질환 예방용품 구입비로 3,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밑으로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른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코로나19 환자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으로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957건이 있었습니다만, 확진자 대비 청구 건이 약 4.3%쯤 됩니다. 범위는 코로나19 감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입원 치료비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899페이지 하단입니다. 예방접종약품 구입으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돈은 갑자기 유행하는 감염병 예방을 대비하는 것으로 백신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소아마비라든가 홍역 등 갑자기 발생되었을 때 대처하기 위한 약품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900페이지입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추진을 위해서 어린이 예방접종비로 3억 2,367만 6,000원, 60개월에서 12세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로 6,036만 6,000원, 하단에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로 4억 976만 6,000원,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비로 2,76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부 국가접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1페이지 중간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로 의료기관에 사용하는 지원비로 3억 6,55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코로나 예방접종 했을 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902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금으로 6,72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질병 및 건강행태 등 통계 산출을 위해서 전남대학교 산업협력단에 위탁하여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8페이지 상단입니다. 비대면 금연사업 운영 앱 사용료입니다. 1,1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금연 클리닉 등록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사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09페이지 하단에 금연 보조제 및 보조용품 구입비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돈은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사람들에 한해서 금연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연 성공자에 대해서 펀드 조성을 하여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2년 현재까지 251명이 등록해서 금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3페이지 상단입니다. 걷기 챌린지 프로그램 사용료로 1,0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바일 커뮤니티를 통해서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앱을 깔아주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용료입니다.
아래쪽 및 914페이지 상단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로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 스스로 건강생활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기찬경로당 100세 운동 등을 운영할 시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914페이지 하단에 노르딕 건강교실 운영 강사비로 3,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노르딕 강사에게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참고로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 강사비는 시간당 4만 2,000원이고, 노르딕 건강교실 운영 강사비는 3만 1,200원입니다.
다음은 91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 보충식품 지원비로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으로는 저희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대상자에게 보충식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영양플러스 대상자로는 120명이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8페이지 하단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일환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사업비 6억 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첫째아 출산 시 175명에게 2억 6,250만 원과 둘째아 출산 시 100여 명에게 3억 5,000만 원, 셋째아 출산 시 10명에게 5,500만 원, 넷째아 출산 시 2명에게 1,500만 원, 다섯째아 출산 시 1명에 95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929페이지 상단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비로 4억 8,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으로는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증이 영암군에 등록되어있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188명에게 3억 7,6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출산했을 시 개인당 200만 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중간 부분에 난임시술비 지원으로 2,9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외수정비를 신선 배아 했을 때는 1회에서 9회까지 지원하고요. 동결 배아 했을 때는 1회에서 7회까지 지원합니다. 인공수정에 대해서는 1회에서 5회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1명이 대상이 되어서 2억 9,9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30페이지 상단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비로 1억 368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출산 과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 회복을 위해 양육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52명에게 4,538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비입니다. 1억 2,25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가구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기저귀는 월 7만 원씩 지원하였고요. 조제분유는 월 9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 부담금 추가지원입니다. 2,4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월 한 번 이용했을 시 최대 19만 원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목포나 나주에 있는 산모협회에서 와서 산모들을 지원했을 때 하는 사업입니다.
931페이지 상단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비로 6,3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으로는 산모하고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기준소득 150% 초과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누구든지 출생했을 시 지원할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5명에게 지원했는데요. 171만 7,000원 지원했습니다. 1인당 63만 3,000원꼴입니다. 중간 부분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지원비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내용으로는 입원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 금액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대상자 14명에게 5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33페이지 하단에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약품 및 소모품 구입으로 2,000만 원, 밑에 산전 검진 초음파 지원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약품 및 소모품 구입은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제라든가 비타민, 유산균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대상자는 724명이 있습니다. 임산부 178명과 영유아 54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부 산전 검진비 초음파 지원사업은 관내 임산부에게 초음파 쿠폰을 4번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대상자는 98명입니다.
다음은 934페이지 상단에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출생신고를 한 부모입니다. 둘째아와 첫째아는 8만 원 상당의 방수요라든가 배냇저고리를 주고요. 또 종량제 봉투를 주고 있습니다. 셋째 아이는 전자체온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입니다. 2,1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으로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서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은 둘째아 이상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시에 70%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으로는 출생일 기준 전남 도내 6개월 이상 실제 거주 중인 3자녀 이상 다둥이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신생아 1인당 육아용품 구입비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7페이지 상단입니다. 국가암검진사업 검진비로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암 6대 암 검진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지금 대상자 수가 한 7,088명쯤 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암 검진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38페이지 상단에 의료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로 1,07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의료수급권자, B형 간염, C형 간염 취약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의료수급권자 일반검진을 통해 질병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대상자로는 273명입니다.
다음은 946페이지 상단에 마음건강 주치의 수당입니다.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찾아가는 마음건강 주치의라고 해서 영암한국병원에 정신과 의사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 경로당이라든가 대상자에게 직접 정신의학과 의사 선생님이 방문하여 상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지역복지 정신건강 지원사업 차량 임차료입니다. 저희가 기동력 있게 움직여서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이동할 수 있게 하고 면담하기 위해서 차량 임차료입니다.
다음은 952페이지 하단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으로 1억 4,608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 이 사업은 치매 치료 약제비를 월 3만 원의 상당 내 실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원 대상자는 630명입니다. 치매환자로 등록되어있는 환자 수가 1,619명이고요. 치매 유병률이 60세 이상 9.94%, 65세 이상은 12.9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54페이지 하단에 치매안심센터 사업용 차량 임차료입니다. 이 사업도 치매환자 상담이라든가 약품 전달 시 기동력 있게 활동하기 위해서 차량을 임대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57페이지 상단에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1,4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협력 의사 수당으로 3,29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전문적인 인지 강화 프로그램 및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매 조기 검진을 위한 사업으로 여기는 수당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병원 정신과 의사를 전문의로 위촉하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
886쪽이요. 한국병원 응급실이요. 군민 한 사람으로서 저도 응급실이 있는 것은 상당히 좋고요. 또 주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환영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한국병원에 지원해주는 금액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최문형
연 8억 4,000입니다. 월 7,00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이만진 위원
다른 의료지원은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거 아까 뭐 정신과 질환 이렇게 해서.
○보건관리과장 최문형
그것은 촉탁이라고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저희가 촉탁해서 그 사람이 환자 가구를 늘려서 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이만진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비로 해서 약 8억 4,000 정도 되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과하다, 적다 그런 생각은 판단이 안 듭니까?
○건강관리과장 최문형
그걸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으신 부분이라면 답변은 제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암에 사실 한국병원 응급실을 운영해줌으로써 조금이라도 저희가 안심할 수 있는 게 심정지라든가 또는 우리가 농어촌이니까 농기계 사고로 인해서 여기서 긴급하게 치료가 안 돼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앞으로도 다른 데서 운영하지 않으면 지원해서라도 군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는 금액을 상향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는 그 정도는 자기들도 손해가 나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의사 인건비만 해서 정신과라든가 아까 정신과는 촉탁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만진 위원
응급실 운영하는 비용만 이야기해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최문형
응급의학과 월 4,000만 원 줘야 여기 옵니다. 그러고 나서 응급의학과 밑에 있는 다른 의사도 3,000만 원 줘야 옵니다.
○이만진 위원
월이요?
○건강관리과장 최문형
예. 보통 의사들이 연 계약이 3억에서 5억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 많이 하면 정형외과 같은 데는 5억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예산으로 하루에 자기들이 총 7명 움직입니다. 7명이 움직이면 의사 2명에 간호사들, 거기에 따른 원무과 직원, 응급구조사들 그렇게 해서 하루에 7명이 한 사이클로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응급실 운영만 해서요.
○이만진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 응급실 운영하는 시군 단위는 우리 군하고 흡사한 데가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최문형
완도군 같은 데가 있었는데 거기는 응급실이 바로 다른 데가 생기다 보니까 간호사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만 완도군에서 채용해서 거기에 지원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진 위원
그럼 다른 시군에 응급실 없이 보건소에서 응급실을 운영하는 곳도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최문형
그것은 전국적으로 지금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영암군에서 할 때 2개가 있었습니다. 경상북도 군위군하고 의성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만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887쪽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군에 없나요?
○건강관리과장 최문형
있습니다. 이게 공공기관에 설치되어있고요. 또 우리 기관에 공공의료 보건기기로 보건소 쪽입니다. 거기가 한 28대쯤 설치되어있고요. 공공시설, 체육관이라든가 그런 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52대 설치되어있고요. 또 마을회관에 107대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187대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번에 이태원 참사할 때 마을 어르신들이 과연 이걸 설치해놓으면 사용할까요?
○건강관리과장 최문형
그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상당히 저희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설치하면서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거든요. 한 번 설치하고 놔둔 게 아니라 분기별로 그렇지 않으면 사용하는 업체에서 와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러면 교육하는데 대상자를 누구를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최문형
거기에 있는 전 주민이 이용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저희가 우려하는 건 이장님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천수 위원
이장님들이야 밖에 나가버리면 되지도 않죠.
○건강관리과장 최문형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지금은 자동화가 많이 돼서 벌리면 어떻게 하라고 기계에서 다 이야기해줍니다.
○고천수 위원
저는 어쨌든 이것보다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더 하면 좋지 않을까.
○건강관리과장 최문형
내년에는 더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이런 기계 갖다 놓고 회관 안에 흉물로 남기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아까 말했잖아요. 사람이 급하고 뭐 하면 옆에 있어도 못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누구 하나도 매일 우리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교육한다고 하면 괜찮지만 이건 내가 봤을 때는 예산 낭비 아닐까 그 생각이 듭니다.
○건강관리과장 최문형
조금 더 검토해서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응급 PCR 교육을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예산을 빼서라도 그 방법을 선택해보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지금 누구보다 가장 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심폐소생술이 그게 더 낫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건강관리과장 최문형
잘 알겠습니다. 여기 것을 감하더라도 그쪽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길만 창의문화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의문화사업소장 문길만
창의문화사업소장 문길만입니다.
저희 예산 102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내년도 본예산안은 21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2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내년 4월 개최 예정인 제33회 왕인박사 추모 한시 백일장 작품집 발간을 위해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한시 동호인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우편을 통해서 지상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이 지산 백일장을 개최해서 왕인박사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계승코자 합니다.
다음은 1024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앞쪽에서 설명해드린 한시 백일장 관련해서 시상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상금은 금년하고 지난해 51명에 대해서 시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왕인현창협회가 주관하고 왕인박사 연구 발표 자료 및 현창협회 활동자료를 수록한 제16호 성기동 책자발간을 위한 성기동 책자 제작 예산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년에 한 500부 정도 발간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적지 내에 왕인학당을 활용해서 실시하는 예절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예산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입니다. 왕인현창협회, 왕인박사연구소가 주관하고 매년 왕인박사와 관련한 사료와 연구 논문 발표 및 토론을 개최하는 왕인박사 학술대회 개최를 위한 예산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11월 18일 광주여대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2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유적지 내 조경수 주변과 자투리땅에 다년생, 구근류 등 야생화 식재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유적지 내 다년생 화초류, 튤립이라든가 수국, 국화 등 식재를 위하여 신규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7쪽입니다.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억 7,300만 원은 왕인박사유적지와 상대포역사공원의 시설물과 조경수 등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포괄적으로 건물 43동 및 기타시설을 관리하는 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적지 경계 울타리 수목 정비에 2,000만 원, 유적지와 상대포 역사공원 내 조경수 전정과 고사목 제거를 위하여 각각 3,000만 원과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입니다. 상대포 상대정 목조건물 보존에 필요한 예산 2,000만 원을 계상하여 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29쪽입니다. 상단이 되겠습니다. 마한문화공원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한공원 내에 연 2회 개최하는 남해신사 제례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마한문화공원 내 조경수 전정 등 수목 전정을 위해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한문화공원 시설물 건물 7동과 기타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신규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월지관에 노후화된 천정형 냉난방기 구입 교체를 위해서 신규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입니다. 수석전시관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6년 개관 이후에 교체 없이 전시되고 있는 세계 수석전시관의 수석 전시를 수석 기증자 및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서 교체하고자 수석 전시 교체 예산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수석 받침대라든가 명패, 석보 및 홍보 안내 책자발간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유적지 내에는 애향수석관과 소정수석관, 준홍수석관이 2006년과 13년에 개관했습니다. 전체 해서 한 892점 있는데 현재 307점만 전시돼 있고 나머지는 수장고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본예산은 영암읍 출신 수석 기증자 소정 문동완 향우께서 수년간 제안하셨고 지난 4월에 직접 오셔서 특별한 제안을 하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도기박물관 관련 예산입니다. 도기박물관 도기 생산에 필요한 가스가마 소성용 LPG 구입에 1,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스가마는 2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31쪽 상단입니다. 도기박물관 기획전시를 상하반기 특별전시회 개최에 따른 도록 제작을 위해서 1,440만 원과 전시유물 대여와 철수를 위한 운송료, 무진동차량과 특송차량이 되겠습니다.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2쪽 하단입니다. 도기박물관 목조건물 3개 동에 대한 내구성을 높이고 원활한 활용과 보존을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조 부속건물 3동은 첫 번째 교육관으로서 2006년에 준공한 바 있고, 장작가마 80㎡로 2003년에 준공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장작창고인데 92㎡로 2006년에 준공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35쪽 아래쪽입니다. 도기박물관 부지 내와 교육관 및 주차장 주변에 식재된 조경수 전정과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6쪽이 되겠습니다. 군립하정웅미술관 관련 예산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군립하정웅미술관 인지도를 높이고 영암의 문화 인프라와 역량을 홍보할 수 있는 문화상품 제작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도기박물관과 협의해서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특별전과 기획전 출품작 운송 설치를 위해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미술관 전시작품 저작권료 사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3건에 대해서 1,260만 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37쪽 아래쪽입니다. 하정웅미술관 본관과 창작교육관에 식재된 조경수 관리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8쪽 상단입니다. 하정웅미술관 창작교육관 내 수장고 기증작품 보관 관리에 필요한 수납장 구입 1,65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하정웅 선생님께서 3차로 기증한 771건에 대해서 수납하기 위한 수납장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입니다. 하정웅미술관 전시회 개최에 따른 전시 홍보물 제작을 위한 예산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 하정웅미술관은 전시회를 6~7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하단 미디어아트 전시 5,000만 원 예산은 지금 미술품과 조각품 위주의 전통적 기존 미술관 전시 행태를 빛과 화면을 활용하고 현대적인 첨단 미디어 기술이 적용되는 미디어아트 전시를 내년 왕인문화축제 기간 중에 선보이고자 계상하였습니다. 5,000만 원 개괄적 산출 내용은 고해상도 미술품 전용 프로젝트 장비 대여를 위해서 3,500만 원 정도 계상하였고요. 콘텐츠 사용료로 약 1,500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화순 석봉미술관과 광주에 있는 미디어아트 플랫폼, 이이남스튜디오 등을 제가 직접 방문하였고, 개인적으로는 제주에 있는 아르떼뮤지엄까지 참관하고 왔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소장님, 수석 교체용역이 작년도에도 한 번 올라왔을 겁니다. 본예산에 작년도에 올라왔는데 저희가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삭감조서를 냈을 거예요. 어쩌십니까?
○창의문화사업소장 문길만
조금 전에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지금 수석전시관 세 군데가 있는데요. 처음 개관할 때 전시했던 그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또한, 전시자원이 없다면 그대로 활용하고 교체 변경해도 되는데 약 반수 정도가 수장고에 보관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교체 전시할 필요가 있고 기증하신 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정 문동완 선생님께서도 오셔서 조금 실망스러운 말씀을 저한테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내용을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도 한 바 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충분히 활용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천수 위원
그러면 그동안 관광객들은 발길이 어때요?
○창의문화사업소장 문길만
오셔서 많은 수석이 있다는 것에 놀라고 그렇습니다. 또한, 수석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이런 곳에 이런 전시가 있구나 하고 또한 한옥 건물로 아담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주변 경치와 잘 조화를 이루고 나름대로 관광지 볼거리 제공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래요. 그리고 미디어아트 전시회 이거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창의문화사업소장 문길만
하정웅미술관은 주로 하정웅 선생님께서 기증하신 5천여 점의 작품이 있는데 그중에서 상설전으로 콘셉트를 교체해가면서 전시하고 또 지역작가들을 초청해서 전시도 하고 또한, 학생들이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거기에서 제작된 작품도 전시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술 분야 추세는 미디어아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면을 이용한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또 그게 움직이면서 하는 시각적인 면과 청각, 음악까지 이렇게 같이 겸해서 하는 것. 또한, 촉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해서 다양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주 아르떼뮤지엄을 11월 초에 다녀왔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천여 평이 넘는 곳에 그 많은 공간을 활용해서 미디어아트를 하고 있는데 수학여행 학생들도 많이 오고요. 여수에도 아르떼뮤지엄 분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강릉에도 있습니다. 우리 하정웅미술관은 그만큼 큰 규모는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 맞게끔.
○고천수 위원
소장님, 이 사업이 나쁘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4월까지 이거 다 추진할 수 있어요? 왕인박사 할 때까지는 이거 추진한다고 하는데.
○창의문화사업소장 문길만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순이라든가, 광주라든가 이렇게 다녀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혹시 하더라도 청소년들하고 청년들하고 또 작가들하고 그런 부분도 한번 혼합해서 할 수 있게끔 노력도 해주십시오. 이 사업이 나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창의문화사업소장 문길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문산재 등산로 정비 들어가신다고 나와 있네요. 1027쪽에요.
○창의문화사업소장 문길만
예.
○정선희 위원
저번에 제가 얘기 듣기는 연구단체 자치행정 용역 교수님이 왕인박사에서 그쪽으로 올라가면 약수터도 있고 그쪽도 등산로가 정비해놓으면 참 괜찮고요. 그쪽에 등산하시는 분들도 군서 쪽이랑 영암 쪽에서도 많이 가시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얘기 듣기는 국립공원이라고 해서 등산로 정비가 조금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았는데 정비가 들어가나요?
○창의문화사업소장 문길만
어떤 특정한 시설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그러나 활용하는 분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년에 의자도 몇 군데 설치했고요. 로프도 일부 교체했고 그런 조그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올라가서 쉼터도 해놓고 하면 거기가 약수터 물도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편이더라고요. 본 의원도 그쪽에 몇 번 가보고 했어요, 문산재 끝까지. 거기도 등산로 정비를 좀 해놓고 안내판 표시 같은 거 그렇게 해놓고 하면 봄철 왕인박사축제 할 때도 산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기까지 갔다 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창의문화사업소장 문길만
내년에 또 보강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축제 때도 우리가 같이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산책로를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의문화사업소장 문길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아까 존경하는 고천수 의원님이 미디어아트 전시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실은 이렇게 타 프로그램을 새로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여튼 제주도에 다녀오셔서 이런 사항을 특수시책으로 해서 많이 만들어서 보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의문화사업소장 문길만
예, 다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의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애숙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애숙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애숙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23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065쪽입니다. 2023년 종합사회복지관 본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1억 5,428만 원이 증액된 21억 3,7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5쪽 하단 노인 여가활동 지원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되는 노인 여가 프로그램 강사료로 4,920만 원, 노인치매예방 인지활동 교육 강사료로 1,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6쪽 상단 은퇴자 부부행복학교 강사수당으로 1,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은퇴자 부부행복학교 프로그램은 내년도 신규 시책사업으로 55세 이상 관내 은퇴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황혼이혼 증가로 가족 해체와 노인 빈곤, 고독사 등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인구 유입정책에도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67쪽 상단입니다. 시니어대학 위탁 교육비 8,000만 원, 시니어대학생 무료급식비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왕인대학을 시니어대학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접근성이 어려워 참석률이 저조한 서부권 교육생 수요 충족을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과 삼호읍 복지회관 2개소에서 각 70명을 모집하여 노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67쪽 중간 노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 실버대학 위탁 교육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지원조례 2조에 의거, 본 사업은 영암군 노인회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으로 찾아가는 노인대학을 보완 변경하여 실버대학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69쪽입니다. 중간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별로 수요자 중심의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비로 7,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0쪽입니다. 상단 장애인의 문화공연 참여 기회와 사회와 소통의 폭을 넓히기 위해 장애인문화예술제 위탁 교육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11월 11일 한국장애인문화협회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73쪽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 이용 장애인의 무료급식재료비 1,152만 원과 급식비 1억 2,28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73쪽 하단 장애인 공감과 치유 탐방 프로그램입니다. 장애인 가족의 휴식과 소통 기회를 제공하는 체험프로그램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4쪽 상단 여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재료비 2,880만 원과 강사수당 1억 3,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1개 과목 3회기 운영으로 483명을 교육 완료하였습니다.
1075쪽 상단 자치대학 위탁 교육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여성자치대학을 변경하여 군민 아카데미로 사업을 보완하여 삼호읍 교육수요를 반영하여 종합사회복지관과 삼호체육센터 2개소에서 남자 60명과 여자 60명 각 2개 반을 만들어 반별 20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75쪽 하단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목적은 평생학습 체제 진단 및 기초조사를 통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목표 및 비전을 설정하기 위함입니다. 도내 17개 시군이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저희도 내년도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평생학습 활성화 비전 제시 및 군민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76쪽 중간 평생배움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학습생 실비 2,520만 원과 강사수당으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배움학교 운영은 기존 성인문해학교를 변경하여 문자 해독뿐만 아니라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생활문해교육을 보강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76쪽 하단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하여 재료비 2,000만 원과 강사수당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기존 4개소에서 신규 3개소를 추가하여 7개소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통하여 학습 매니저를 배치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77쪽 상단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해 평생학습센터 매니저 활동비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평생학습센터 신중년 남성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강사수당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77쪽 중간 군민 주도적인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동아리 지원을 위한 강사수당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1075페이지 여성자치대학 위탁교육은 그러면 내년부터 심화 과정은 없어지는 건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애숙
예. 일반과정, 심화 과정 구분 없이 군민 아카데미로 해서 남성과 여성 각각 60명씩 모집하여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화자 위원
남성과 여성 60명씩 모집하려면 여성자치대학 위탁 교육비라는 제목이.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애숙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예산계에 이미 예산이 반영되어서 내년 추진하기 전에 사업명을 변경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평생학습 올해가 몇 년째죠? 굉장히 오래됐죠?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애숙
평생학습은 2007년도에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됐고요. 올해 재지정되었습니다. 저희가 평생학습팀이 작년에 생겨서 저희가 운영한 것은 이제 2년째입니다.
○고천수 위원
물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요람으로 간다. 이런 뜻은 이해해요. 그런데 평생학습 우리 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애숙
예. 여러 부서에서…….
○고천수 위원
지금 사방 데에 평생학습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갑자기 용역 3,000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용역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러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애숙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이 물론 여러 개소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 사업을 군수님께서도 공약하셨듯이 컨트롤 타워인 평생학습관을 군에서 설치하고 읍면이나 도서관, 기타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기관에 평생학습센터로 지정하여서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따라서 노인이나 여성 그리고 중장년층 그리고 남성 그런 전반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려면 일반적으로 원래는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관장님, 평생학습에 대해서 주체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면 사회복지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과가 여러 개 나뉘어 있어요. 그렇죠? 몇 군데 있을 거예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애숙
기술센터도 있고요. 원래는 저희가 평생학습센터로 지정된 삼호도서관이나 희 창작미술관 갤러리, 기타 대학도 일부 있고 해서 저희가 위탁해서 지정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천수 위원
아무튼 이건 글쎄요. 아직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주체가 하나 딱 있고 그다음에 어떤 용역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애숙
저희가 법으로 의무적으로 이렇게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요. 올해에 평생학습 도시로 재지정되었습니다. 평생학습 도시로 재지정되고 계획수립이 되어있어야만 평생학습관이나 평생진흥원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신중년 남성학교를 비롯해서 문해교실, 평생학습동아리, 행복배움마을학교 등 저희가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서 그런 자격을 위해서도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서도 용역은 꼭 필요합니다.
○고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이제 마무리되시면서 금년 12월이면 마지막 하시는 거죠? 한 20년 만에 왕인대학에서 시니어대학으로 이름을 개명하셨네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애숙
예.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다른 문제는 없고요? 개명하는 데 선관위나 그런.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애숙
예, 검토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리고 또 우리 자치대학을 아까 존경하는 고화자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걸 계속 목포대학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죠?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애숙
그동안에 17년간 목포대학에서 해왔고요. 내년부터는 사업 규모나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만약에 사업할 기간이 중복된다면 광주 지역까지 풀어서 사업체를 공모해볼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렇죠. 우리 관내에도 학교가 전문대하고 4년제 대학이 두 군데 있으니까 공모도 하셔서 좀 내실 있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애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을 끝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간담회를 실시하여 계수조정을 정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4분 정회)

(17시 26분 속개)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고 진지한 토의를 거쳐 협의한 결과,
기획감사실 공모사업 지원추진 1억 3,000만 원 등 총 32건에 26억 5,63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소상원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삭감된 예산에 대한 심사를 위해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8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위원장 박종대 간 사 고천수
위 원 고화자 위 원 이만진
위 원 정선희

○참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영중
의 사 팀 장 이동철
자치행정전문위원 황태용
경제건설전문위원 전덕삼

○참석공무원

부 군 수 소상원
기 획 감 사 실 장 천재철
홍 보 담 당 관 양은숙
자 치 행 정 과 장 문진규
세 무 회 계 과 장 천민성
문 화 관 광 과 장 신환종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민 원 소 통 과 장 최공수
주 민 복 지 과 장 유미경
가 족 행 복 과 장 김명선
창의문화사업소장 문길만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애숙
회의록 서명
본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사실대로 기록 작성되었음.
2022. 12. 12.
위 원 장 박 종 대
간 사 고 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