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영암군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12월 09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소상원 부군수님,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인건비, 행정운영비, 1천만 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고 1천만 원 이상의 사업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대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황태용   
자치행정전문위원 황태용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2023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세입 4,665억 2,200만 원, 세출은 2,925억 3,900만 원으로 2022년도 당초 예산 대비 세입은 44억 4,500만 원, 세출은 10억 9,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520억 원, 세외수입 85억 4,300만 원, 지방교부세 수입 2,892억 원, 조정교부금 110억 원, 국고보조금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등 보조금이 1,043억 6,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22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해보면 지방세 24억 원, 세외수입 17억 원, 조정교부금 1억 8,600만 원, 보조금 53억 900만 원이 증액된 반면에 지방교부세 등 138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대비 지방세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균형발전 특별회계 등이 크게 증액된 반면 지방교부세 등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통상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사례가 있으나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입 추계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여 과다 축소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2년도 당초 예산인 2,919억 7,900만 원 대비 8억 5,500만 원이 감소한 2,911억 2,3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군정 수행에 따른 필수경비와 군정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역점 시책사업, 지역 현안사업 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금년도 대비 일부 사업비가 상당액 증액된 부분과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분석과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으로 기정예산 16억 5,700만 원 대비 2억 4,100만 원이 감액된 14억 1,600만 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기금회계 분야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 등 총 4개의 기금으로 기정예산 56억 100만 원 대비 5억 3,000만 원이 증액된 61억 3,100만 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세출예산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은 대부분 행정경비 성격이지만 군정 현안업무 추진 용역 8,800만 원, 영암 혁신정책 페스티벌 운영 5,000만 원, 중앙·도 공모사업 추진 용역 3억 3,000만 원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SNS 영상기획 및 제작 1억 원과 빅데이터 분석 5,000만 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용역 2,200만 원, 청년 문화거리 조성용역 2,200만 원과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및 정책 수립용역 2,200만 원, 청소년 문화교류 지원 5억 원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공직자 자기계발 문화탐방 지원 1억 8,000만 원, 주민총회 운영 4,400만 원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기찬랜드 시설물 정비 실시설계 9건 6억 3,100만 원, 기찬랜드 주차장 조성 및 통행로 정비 5억 원, 달빛축제 4,000만 원, 가야금산조 계승사업 지원 3억 원, 대한민국 국립공원 박람회 5,000만 원, 영암 고분 사적 지정 학술대회 5,000만 원, 도갑사 동암 보수 및 주변정비 2억 9,400만 원, 구림한옥마을 7동 리모델링 사업 10억 원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은 영암군 민속씨름단 인건비 17억 6,500만 원과 실내체육관 도시가스 냉·난방기 공사 5,000만 원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주민복지과 소관은 현충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1억 원, 자활근로사업단 환경개선 사업 2,000만 원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가족행복과 소관은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자 운영비 지원 1억 9,600만 원, 영상편집 미디어 편집실 리모델링 3,000만 원과 집기구입 1억 7,000만 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집기구입 7,000만 원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창의문화사업소 소관은 수석전시관 수석 교체 용역 2,000만 원, 박물관 부속건물 오일스테인 공사 4,000만 원과 미디어 아트 전시 5,000만 원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은 은퇴자 부부행복학교 강사수당 1,700만 원, 영암군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3,500만 원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기획감사실을 포함한 6개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기획감사실장 천재철입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전년도 124억, 금년도 예산은 86억으로 38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위쪽에 기획·군정 발전 홍보비가 있습니다. 10회에 3,000만 원인데요. 이것은 PPT 등 브리핑 자료, 주요 정책 관련 영상 제작, 국가 새로운 정책에 대한 시군 보고자료 등에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영암군 희망포럼은 금년에 2회를 추진했습니다. 내년에도 이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책개발 워크숍은 2,200만 원인데요. 이것은 매년 했던 것으로 직원 30명 규모로 정책개발 워크숍을 할 예정입니다. 아래쪽 용역비로 군정 현안 추진 용역비인데 8,8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기획팀에서 사용하는 건데요. 정책개발전략과제 용역비 4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공약 이행평가단 위탁운영비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입니다. 서울사무소 사무실 임차료입니다. 월 100만 원씩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영암 생활 가이드 책자 제작이 있습니다. 2,000만 원인데요. 이것은 군민생활과 관련된 기본 정보 책자를 전입 세대에게 제공하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은 군 기본현황 책자 제작입니다. 이것은 매년 기본현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청년 골든벨 대회 및 반부패 청년교육 운영에 2,000만 원, 청렴홍보물 제작에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상에서 하는 건데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사업비입니다.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는 변호사 선임료로 330만 원 20건 정도 해서 6,6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금년도는 21건에 6,9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아래쪽에 변호사 승소 사례금도 330만 원씩 20회 6,600만 원인데 금년도는 29건에 9,400만 원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소송수행 공무원 승소포상금이 있습니다. 건마다 20만 원씩 해서 주는데요. 금년에도 1,100만 원 지출했습니다. 소송사건 손해배상에 2,300만 원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소액사건에 대한 겁니다. 금년도는 2건에 500만 원 지출했습니다. 아래쪽에 입법예고 및 각종 고시 공고료 3,600만 원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38회에 걸쳐서 2,3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조례 같은 그런 입법예고 사항입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혁신 소모임 활동비인데요. 1,000만 원 이것은 동아리모임입니다. 1개 동아리에 100만 원씩 줘서 혁신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직급, 직렬 상관없이 10명 정도 편성해서 하는 동아리 모임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영암 혁신정책 페스티벌 운영에 2,500만 원씩 해서 2회 상·하반기로 2번 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11월 23일에 군민회관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때 군민 100인 모집해서 100인 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래쪽에 합본 예산서 인쇄, 수정예산 인쇄입니다. 이것은 8건인데요. 예산 관련 인쇄비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분담금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e호조인데요. 이것은 행안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개발비로 분담하는 건데 내년까지 분담하면 이 분담금은 마감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이고요. 아래쪽은 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위탁비입니다. 이것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국내 여비, 국제화 여비가 있습니다. 선진자치행정 국내 여비 3,000. 선진자치행정 국제화 여비 6,000인데요. 이것은 실과소에서 예상치 못한 그런 것에 대한 벤치마킹이라든지 해외 출장에 대한 풀 여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은 지역 현안 관리 중앙부처 방문에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앙부처에 다니는 예산이고요.
294페이지에 예산학교 운영은 주민참여예산 전에 사전교육을 합니다. 코로나로 못 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실시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위탁이나 강사를 초청해서 시책 사전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중간쯤에 공모사업 발표자료 제작은 공모사업으로 하면 PPT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1,500만 원이고요. 아래쪽은 중앙·도 공모사업 추진 용역비로 15회 2,200만 원씩 3억 3,000을 했는데 이것은 기획팀에서 혁신팀이 생기면서 연중 공모사업이 중앙부처마다 다 있습니다. 이때마다 필요한 것은 용역 보고서를 제작하는데 15건 정도로 해서 풀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이건 실과소 전체에서 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일단 실장님, 예산서를 보면 색깔이 좀 달라요. 예산서가 천만 원짜리하고 본예산하고 색깔이 다른데 그 이유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2021년도, 2022년도 색깔이 똑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 색깔이 여기 와서도 이건 하얗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농도가 그랬든 어떻든 간에 저희가 찾기 쉽게 어느 사람이 보더라도 일단 예산서를 보면 똑같이 2023년도는 한 색깔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고천수 위원   
이해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고천수 위원   
어느 누가 보든 간에 그걸 색깔을 맞춰줬으면 하는 제 의견하고요. 서울사무소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요즘 서울사무소 어때요? 운영실태가. 기재부 많이 다니나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고천수 위원   
행자부에서 요즘은 예산이 문제니까 서울사무소에 직원은 나름대로 조금 보완해야 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들고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고천수 위원   
그건 뭐 아마 실장님이나 군수님이랑 잘 타협해서 그것 좀 해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한 100개 정도 되죠?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맞습니다.
○고천수 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회 3회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거 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단 싹 봐서 그때 10개 들어있다. 그런 거 다 빼고요. 이제 조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한 위원회에 3회 이상 해서는 안 되고 한 사람이 위원회 100개 중에서 3개 이상 들어가면 또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거는 미리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가 나왔으니까 그게 시행되는가 그것 좀 보고 있습니다. 아까 영암포럼은 작년부터 했나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올해 민선 8기 들어서 앞전에 지역소멸 그걸로 했고요. 이번에는 농촌지역 청년 유입 안착을 위한 과제, 전에는 지역소멸로 그때 트로트센터에서 한 번 했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이걸 내년에도 한 3회 정도 더 할 예정입니다.
○고천수 위원   
그 대상자가 어떻게 되죠?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주민들…….
○고천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년부터 해서.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를 들어서요. 주제에 따라 예를 들어 농업 그러면 농업단체라든지 우리 농업 관련 부서, 전문가 이렇게 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래요. 아무튼 좋은 제도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만 가지 말고 중·장·청년 이렇게 나눠서 포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예산에 보면 용역이 상당히 많아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고천수 위원   
영암혁신페스티벌 운영 5,000만 원 되는데 그건 어떻게 주관하시려고 그럽니까? 뭐 축제를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정책페스티벌이요?
○고천수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올해 11월 23일에 했습니다. 군민 100인 인터넷으로 무작위로 모집해서 분과별로 해서 그때 여덟 파트인가 그렇게 해서 100인 토론회 하고 결과물을 지금 도출하고 있거든요. 그게 페스티벌 그러니까 어떤 저기 같은데 군민 참여 정책발굴 토론회라고 생각하시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2번 정도 더 할 예정입니다.
○고천수 위원   
그 결과물은 언제까지 받아볼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결과물은 올해 한 건 이번 달 안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거 했으면 의원들한테 그 결과물 자료를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고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   
실장님, 지금 고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페스티벌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아이디어나 연령대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아니요. 공개모집입니다. 모든 것을 인터넷으로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만진 위원   
그런데 운영비를 예산이 2,500 정도씩 들어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이걸 하는데 용역을 줘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운영하는 용역비입니다.
○이만진 위원   
용역비가 2,500만 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이만진 위원   
그러면 용역에 의뢰한 거로 포함하지 왜 여기에 또 2,500만 원을 별도로 페스티벌 2회 이렇게 했습니까? 용역으로 의뢰해서 했으면 좋았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용역 안 주고 우리가 바로 하기에는 전문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만진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변호사 선임 소송건 있잖아요. 보통 영암군에 이렇게 소송이 많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이게 계속 늘어납니다.
○이만진 위원   
그러면 대략 어떤 건으로 소송이 붙는가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보통 인허가 관련입니다.
○이만진 위원   
인허가 과정에서도 축산이라든지 부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그건 건축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이만진 위원   
그리고 여기 제가 보니까 패소해서 배상금이 2,300 해서 2건 해서 5,180만 원이 들어가 있던데 패소한 거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그건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만진 위원   
변호사 선임료가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330만 원씩 그렇게 고정돼 있습니다.
○이만진 위원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소송 건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202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군에 변호하려면 더 많이 올려서 다른 부분은 조금 감하더라도 증해야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앞에 조례를 만든 것도 변호사 조력을 받으려고 그때 변호사 계약이나 채용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전에 근거를 마련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만진 위원   
그러면 우리 영암군에 선임 변호사는 몇 분이나 활동하시는가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고문변호사입니다. 그냥 자문이라고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이만진 위원   
자문변호사?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이만진 위원   
대충 몇 분이나.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두 분입니다.
○이만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실장님, 신규사업이라 여쭤보겠습니다. 혁신소모임 활동비가 신규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활동비로 해서 이렇게 소모임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우리 직원들이 직급하고 관계없이 학교 같으면 동아리 모임 하듯이 모임을 만들면 100만 원 정도를 줘서 자기 관심 있는데 관광이면 관광 같은 데 선진지 견학 가서 보고서 써내고, 농축업에 관련이면 선진지 견학 가서 써내고 이러면서 같이 친목도 도모하고 정책도 발굴하는 그런 동아리 모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열 사람이니까 1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1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신규로 소모임활동비가 나와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우리 존경하는 이만진 의원님도 변호사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쩝니까? 변호사 채용 관계는 검토 중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이제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내년 정도에 검토해서 채용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채용해야 할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21건에 6,900만 원이고 우리가 금년에 10월에 집행현황이 29건에 9,400만 원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이 현황을 주실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건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우리가 졌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아닙니다. 승소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렇죠. 그래서 이 건수하고 해서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은숙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양은숙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양은숙입니다.
우리 담당관 소관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액은 43억 9,7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99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군정 홍보물 등 제작 구입비는 군정 홍보형 광고시안 등을 제작하기 위한 것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농특산물 홍보 광고 및 방송 프로그램 협찬 광고와 군정 홍보 프로그램 유치에 각각 2,000만 원과 6억 5,500만 원, 2억 2,000, 6,000만 원 해서 토탈 9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통신사 등 유료뉴스 서비스 이용료에 5,520만 원, 보도자료 전자 스크랩 뉴스 저작물 이용료에 4,356만 원, 대행 서비스 이용료에 1,3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군정 홍보 시책 업무추진비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관서용 교양지 및 신문 구독료로 2억 9,1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SNS 홍보 네트워크 운영비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군 공식 SNS 운영 및 뉴스 등을 정기적으로 게시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에 군 공식 카카오톡 채널 뉴스 발송료에 1,200만 원, SNS 영상기획 및 제작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군을 홍보하기 위한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올릴 군정 홍보 영상 제작하기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SNS 홍보 캐릭터 제작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에 축제, 행사 연계 SNS 이벤트비용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 SNS 서포터즈 원고료 지급비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영암군 소식지발간 및 봉투 제작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 군정 홍보 영상물 제작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이 되겠습니다. 군정 홍보 영상편집기로 1,040만 원, 군정 홍보 드론 정비비로 1,000만 원, 군정 홍보 디지털카메라 부속 촬영장비 구입비로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자산취득비로 행정업무용 노후화 인터넷전화기 교체비로 6,732만 원, 행정전화 과금서버 고도화 작업비로 1,908만 6,000원, 행정전화 컬러링 서버 교체 및 폭언방지 자동녹음 시스템 구축비로 5,6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내용연수 경과로 인한 교체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왕인실 영상환경 개선 카메라 교체비로 5,881만 4,000원, 회의실 등 주요 업무장소에 녹음방지 보안시스템 구축비로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스템 접근 제어 장비 교체비로 5,000만 원, 지방행정 정보망 노후 암호화장비 관리 시스템 교체 구매비로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각종 통계조사 조사 인건비는 사업체 조사 및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비를 조사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영암 통계연보 발간비용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빅데이터 분석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군의 행정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정책현안 해결 및 행정 서비스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사업비로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및 분석용 기반데이터 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시군구 재해복구 시스템 및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9,848만 7,000원, 유지보수비로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온나라시스템 운영 지원 분담비로 1,000만 원, 전자팩스 시스템 교체 구축비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전산장비 구입비 3억 1,200만 원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전산장비를 위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비로 2,41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13년도에 도입된 무정전 전원장치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교체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군민 소통 공공앱 기능 추가비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공공앱이 개발 중인데요. 이것을 유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비로 2,41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전라남도 사회조사 조사원 인건비로 2,125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전라남도 사회조사 용역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우리 군 사회조사 결과분석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 소관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304쪽에 왕인실 영상 환경개선 카메라 교체 있죠?
○홍보담당관 양은숙   
예.
○고천수 위원   
그거 성능이 안 좋아서 바꿉니까, 아니면 고장 나서 바꿉니까?
○홍보담당관 양은숙   
일단은 왕인실에 설치된 카메라가 해상도가 낮아서 화면이 깨끗하지 않고요. 그래서 화면전환도 카메라 자동제어가 불가능해서 화면전환이 어려운 실정이라 업그레이드할 비용이 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래도 지금 성능은 되죠? 현재 고장 없이.
○홍보담당관 양은숙   
현재 5년 정도 돼가거든요.
○고천수 위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것 바꾸는 것보다 시급한 것은 쓰레기 투기 장소라든가 CCTV 이런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할 거 같아요. 성능이 고장 났다면 모르지만 아직 쓸만할 거 같으면 우리 군에 불법 쓰레기라든가 이쪽에 감시카메라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예산을 그쪽에 쓰면 어쩔까 하는 제 생각이고요. 고장 나서 뭐 안 된다고 하면 교체해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미비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홍보담당관 양은숙   
그래서 저희는 일단 기간도 됐고 해서 어차피 왕인실에서 하는 것은 읍면까지도 연결되고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회의실 녹음방지 시스템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 양은숙   
최근 들어서는 악의의 목적으로 해서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거나 그런 것을 주요 장소에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녹음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거기까지 세우면 우리 의원들도 다 세워야겠네요.
○홍보담당관 양은숙   
예. 군수님하고 의장님 이쪽으로는 할 거거든요. 같이 할 거예요.
○고천수 위원   
그런데 저희가 회의하면서 우리 군민들의 알 권리가 있고 알 수 없는 회의내용이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양은숙   
그래서 공식 회의 석상은 아니고 면담하거나 그런 장소. 예를 들면 공공장소가 아닌 우리가 일반인들에게 노출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데에 개별적으로 악의로 이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충분히 이해해요. 이게 현실성으로 맞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군민들이 다 알아야 하고 분명히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이게 너무 지금 보안시스템 자체가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아직 이해가 좀 안 돼요.
○홍보담당관 양은숙   
이게 어찌 보면 군정이라든지 의정이라든지 주요 부분들이 물론 모든 군민에게 공개돼야겠지만, 그걸 빌미로 해서 악의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장소에만 설치해서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아직까지 그 녹음방지 안 했어도 어떤 비밀리에 했던 내용도 흘러나온 건 없잖아요. 그런 사고접수가 있나요?
○홍보담당관 양은숙   
구체적으로는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이전에 그런 불상사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홍보담당관 양은숙   
예.
○고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영암군에 홍보비용이 대충을 얼마 정도 들고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홍보담당관 양은숙   
이제 어찌 보면 홍보비용이…….
○이만진 위원   
좀 광범위할 수 있는데 영암군을 위해서 관광부터 해서 다른 홍보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홍보담당관 양은숙   
일단은 언론매체로 해서 우리 과에 계상된 사항은 한 10억 정도.
○이만진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저 같은 경우는 기성세대다 보니까 SNS가 네트워크부터 시작해서 아마 카카오톡 영상기획 제작 쭉 이렇게 왕인문화축제 등등 해서 아마 토탈로 보니까 2억 1,000 정도 잡혀 있는데 캐릭터 같은 경우는 어떤 캐릭터 비용으로 잡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양은숙   
그러니까 기존보다는 SNS 홍보가 대세가 돼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노년 인구가 많기 때문에 기존 방식으로도 해야 하고, 앞으로는 SNS 운영을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이 많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그런 부분이 주로 되겠는데요. 그래서 SNS에서 영암군 하면 실질적으로 검색해서 보면 아직도 우리 군이 SNS 관련해서는 22개 시군 중에서 하위권에 있거든요. SNS를 활용해서 홍보하다 보면 군민들한테는 알 권리도 충족시켜주고, 군에 오는 관광객에게 우리 군의 인지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SNS 운영 활성화에 조금 더 주력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만진 위원   
그러면 대표적으로 영암군 SNS로 해서 홍보하는 게 유튜브라든지 우리 군민들이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양은숙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튜브가 제일 활성화가 낫고요.
○이만진 위원   
구체적으로 유튜브는 어떤 형태로 해서 이렇게 제작을.
○홍보담당관 양은숙   
유튜브 채널에 가서 보면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기찬영암으로 해서 검색하면 영암군에 대한 홍보내용이라든지 알림 사항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핸드폰을 거의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육도 좀 시켜서 언제든지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이만진 위원   
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유튜브 제작하는 데 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라든지 볼 수 있는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뭘 알아야…….
○홍보담당관 양은숙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읍면을 통해서 또 이장님들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교육할 기회도 갖고자 합니다.
○이만진 위원   
그리고 이제 생각이 제가 달라서 그러는데 문화관광과에서도 왕인문화축제 할 때 별도로 홍보를 할 거 같은데 홍보과에서 하는 게 좀 겹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담당관 양은숙   
홍보는 어떻게 보면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한다고 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동영상 숏폼이라고 해서 짧은 영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 올려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유명 유튜버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협약해서 영상도 올리고 웹드라마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작해서 올림으로써 영암군이 인터넷상에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군민도 많이 보시고 주민들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자 합니다.
○이만진 위원   
예, 잘 들었고요. 아마 SNS 관련해서 한 2억 넘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캐릭터 제작부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꼼꼼히 좀 하셔서 예산을 세웠으니까 이 정도는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을 더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담당관 양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만진 의원님이 SNS 홍보 얘기했잖아요. 제가 저번 주 토요일인가 가서 세한대학교에서 삼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촬영했어요. 드론도 촬영했고. 이게 아마 홍보 나올 겁니다. 거기 세한대학교 아이들이 거주지가 전부 다 이쪽 영암군으로 돼 있더라고요. 거기 교수님하고 같이 삼호의 어떤 전반적인 현안 가지고 얘기하다가 지금 그게 아마 나올 거예요. 그분들이 세한대학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유튜브를 많이 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영상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또 거기에 오는 것이 이영돈이나 이분들도 데리고 오더라고요. 아마 우리 과장님이 홍보하게 된다고 하면 아마 그 세한대학교 연결해보십시오. 그분들하고 주소지가 잘 돼 있더라고요.
○홍보담당관 양은숙   
예, 그쪽도 한번 연결해보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대학이 2개 있다고. 세한대학교 있고 동아대학 있는데 군치고는 2개 있는 대학은 없어요. 저희도 같이 주민들하고 학생들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한번 꾸려보십시오.
○홍보담당관 양은숙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은숙 담당관님, 이제 우리 우승희 군수님이 혁신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관광과장님도 하셨죠?
○홍보담당관 양은숙   
예.
○위원장 박종대   
거기서 홍보팀을 홍보담당관으로 이렇게 승격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변에 보면 정비가 안 된 거 같아요. 아직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 각종 도로변에 간판 있죠? 그것도 정비를 다 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도로변에 보면 관광 홍보. 도갑사나 다른 주변에 보면.
○홍보담당관 양은숙   
도로변에 있는 홍보판 같은 경우는 관련 부서에서…….
○위원장 박종대   
관련 부서에서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군의 홍보가 제일 꽃이거든요. 우리 군에서만 할 게 아니라 대외적으로 추진을 중앙도 알아보고 타 시군도 알아봐서 이제 홍보담당관이 생겼으니까 그만한 일을 하셔야 해요.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홍보를 제일 중요시 여기고 하시니까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양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병준 인구청년정책과장님이 교육 중으로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기획감사실장 천재철입니다.
315페이지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 본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6억 9,357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 사유는 공공도서관 이설 지원사업비 20억이 증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용역으로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23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요구해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우리집 이자안심사업은 9,600만 원인데요. 80세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주택 구입이라든지 전세대출 이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으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50명 정도 되고요. 1인당 30만 원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영암군 전입 지원금으로 6,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600명인데 1인당 10만 원씩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래쪽에 대학생 전입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회당 25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65명에게 지급했습니다. 아래쪽에 청년 문화거리 조성용역으로 2,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공약사업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청년 문화거리를 조성해서 테마별로 청년문화행사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걸 어디에 조성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용역 결과를 토대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아래쪽에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은 도비사업도 있습니다만, 순수 군비사업으로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에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월 20만 원인데 본인 10만 원 해서 지원 10만 원 해서 3년간 납입하면 목돈을 찾아가는 예금이 되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결혼축하금으로 100만 원 지원하는데요. 2022년에 6쌍에게 지급했습니다. 도비는 3차에 걸쳐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협의체 연수지원은 위원이 우리가 한 3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책연수비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청년 월세 지원사업 3,000만 원입니다. 월세를 월 1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군 입영 청년 상해보험 가입입니다. 이 사업은 5만 원씩 400명 잡고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보험단가는 1인 6만 1,000원 정도 되고요. 2022년 기준으로 군 입영 청년은 363명이었습니다. 아래쪽에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은 아까 우리 순수 군비사업도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도비 사업입니다. 도는 39세까지 청년이고요. 우리 군은 49세까지 청년이기 때문에 여기에 갭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순수 군비를 세워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도 도비사업으로 1,5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도 도비사업으로 2억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회차 200만 원, 2회차 100만 원, 3회차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년 문화복지카드 사업도 도비사업입니다. 6억 3,800만 원인데요. 이것은 3,000명 정도 됩니다. 우리 군 19세에서 28세 이하 청년에게 주는 사업으로 도서, 공연, 학원 수강 등 문화복지 차원에서 체크카드로 연 2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외국인 주민실태 및 정책 수립용역 2,200만 원인데요. 이것은 외국인이 우리 군에 얼마 정도 있는지 아직 공식적으로 실태조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1만 명이니 1만 5,000명이니 하는데요. 이분들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하고 또 생활실태 어떤 여건에 있는지 이런 걸 조사해서 어떤 정책을 펴야 할지 거기에 기초자료로 이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아래쪽에 영암군 외국인주민센터 운영 이것은 금년 6월에 준공됐는데요. 이전에 위탁 조례도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 용역비로 9,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외국어 체험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8,000입니다. 외국어 체험센터는 삼호서초등학교에 있습니다. 여기를 거점으로 해서 중앙초, 대불초, 용당초까지 강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사 인건비, 비품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어 체험교실 운영비도 1억 6,000만 원인데요. 이것도 영암초하고 장천초가 거점을 두고요. 주변 21개교 초등학교에 강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왕인아카데미 학습 운영에 2억 2,000입니다. 이것은 인문계교 4개교 영암고, 영암여고, 낭주, 삼호고에 대해서 입시 전문강사진을 통해서 방과 후 학습을 지도하는 겁니다. 종로학원하고 협약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교실 지원에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16개교에 대한 방과 후 보육교실 운영비로 보육교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초등학교 방과 후 학습 7,5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도 초등학교 16개교, 중학교 12개교 해서 28개교인데요. 이것은 영어라든가 과학 같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학교 영재교육 학습지원에 2,500만 원, 이것도 삼호중에 대한 영재학습 프로그램으로 심화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원어민강사 지원으로 도비사업으로 8,9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입니다. 영암여중과 시종중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중국어 원어민교사도 도비사업인데요. 대불초등학교에 교사 1명을 선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초·중 28개교는 도비 50%, 군비 50%로 계속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이 사업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통학차량 지원에 2억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서창초, 삼호중앙초, 대불초, 구림공고, 영암고, 영암여고 6개교 통학차량에 따른 등하교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미래교육지구 운영 지원입니다. 이것은 마을교육공동체라든지 혁신학교 지원인데요.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앞으로 3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초·중학교 특기적성 개발지원에 1억 7,600만 원 이것은 수영이라든가 연극 같은 그런 초·중학교 11개교에 대한 적성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청년 오케스트라 지원도 삼호읍과 영암읍 청소년들에게 오케스트라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삼호고등학교 오케스트라 지원에 3,75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삼호고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반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바둑교실 운영도 초등학교 11개교, 중학교 3개교 해서 14개교에 방과 후에 바둑교실을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초등학교 신입생 무상교육비로 1억 4,1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학교 12개교, 고등학교 6개교 해서 18개교입니다. 중학생은 371명, 고등학생은 343명으로 해서 714명이고요. 도 교육청 50%, 우리 군 50%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에듀택시 운영 지원입니다. 에듀택시는 통학 취약 여건에 있는 학생들에게 택시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8개교인데 초등학교 3개교, 고등학교 5개교입니다. 초등학교는 금정초등학교, 도포, 구림초, 중등은 영암중 신북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창의융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운영에 4,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5학년·6학년, 중학교 19개 동아리 운영프로그램입니다. 아래쪽에 농산어촌 프로그램 운영은 도시에서 우리 군으로 유학 온 학생들인데요. 14가구 21명입니다. 이것은 숙소 임대료 등이 되겠습니다. 학교 밖 돌봄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은요. 지역아동센터 대상으로 해서 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지역아동센터 5개소에서 운영합니다. 소규모 학교 급식비 지원은 학생 수 50인 이하 소규모 학교가 15개 정도 됩니다. 여기 급식비 지원입니다. 기숙사 운영비 지원은 관내 고등학교 6개교 441명에게 지원하는 기숙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교류 지원에 5억입니다. 이것은 관내 중학교 12개교인데요. 앞에는 일본에 학생들이 중학교 2학년이 되면 한번 다녀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미실시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실시할 계획으로 5억 계상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 진로교육 체험은 초중고 교육청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영암중 글로벌 인재 프로젝트는 언어교육이 되겠고요. 영암 창의융합 발표토론회 개최는 중고등학교 학생 탐구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른 전출금으로 2억 7,100만 원인데요. 이것은 우리 군 분담금입니다. 아래쪽에 명문학교 육성 특별지원은 관내 인문계 4개 고등학교에 대한 특별지원비로 3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좋은 학교 육성은 구림공고, 신북 에너지고에 대한 자격취득 같은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원어민교사 지원에 2억 1,400만 원은요. 원어민교사 5명에 대한 급여, 주거비, 보험료 등이고요. 영암중, 신북중, 삼호서중, 영암고, 삼호고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암군민장학회 기금 출연금은 앞에 보고 한 번 드렸습니다. 3억 2,000만 원 전출금입니다. 아래쪽에 영암 공공도서관 이설비 지원은 이것은 우리 군 균특회계에서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사업비로 20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입니다. 이것은 영암군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입니다. 이것은 영암군과 동아보건대학교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방문 간호조무사라든지 미술 심리상담 과정 등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323페이지 중간쯤입니다. 중등학력 인정교육과정 재학생 학자금 지원인데 금년에 20명 정도 되는데요. 18세 이상 학력 미취득 성인 학습자 대상으로 우리가 목포제일정보고등학교에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초등학력 인정 교육과정도 마찬가지로 성인 학습자인데요. 초등 3단계 2개 학교, 초등 1단계 1개 교실 해서 3개 교실 4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강사수당인데요. 이것은 교원 3명을 둬서 초등학력 인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농촌에서 살아보기로 해서 연수비가 2회 있고요. 제일 아래쪽에 농촌에서 살아보기 주거비가 있고요.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습니다. 같은 사업인데 지금 부기상 이게 나눠져야 하기 때문에 기타보상금이라든지 민간 경상보조라든지 나눠져야 하기 때문에 같은 사업으로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도 국비사업인데요. 이것은 서울, 부산에서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귀농귀촌 박람회가 또 여기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서울에서 박람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참가비가 되겠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귀농 정착금 지원으로 1억 6,200만 원인데요. 우리 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하인 2인 이상인 세대, 세대주 그러니까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에 전입한 사람입니다. 월 30만 원씩 3년간 지원하겠습니다. 귀농귀촌인 기념수 지원은 귀농귀촌인이 오면 기념으로 소나무 묘목을 줘서 기념 식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인 품목별 동아리 지원은 이것도 귀농귀촌에 따른 품목별 감이라든가 무화과 이런 동아리 활동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도 6개소에 50% 3,000만 원이니까요. 1개소에 1,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자담까지 해서요. 서울농장 운영비는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억 계상했습니다. 참고해주시고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요. 318페이지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게 국고재원 보전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국비는 없고 도비만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이게 국고 사업도 있을 겁니다.
○고천수 위원   
아니, 국고보조 재원으로 돼 있는데 국비는 하나도 없고 도비만 돼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이건 확인해보겠습니다. 도비사업입니다.
○고천수 위원   
확인 좀 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이건 도비사업입니다.
○고천수 위원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서울농장에 대화가 많이 됐는데 제가 많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내년부터 서울농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5년 동안 돼 있다고 하니 어쨌든 다 지금 정산됐나요, 서울시에서?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서울농장이요?
○고천수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아직 안 됐답니다.
○고천수 위원   
그러면 1월에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고천수 위원   
아무튼 좋은 제도여서 저희가 8대 의회에서 해줬는데 앞으로 서울시하고 5년 동안 계약됐기 때문에 꾸준하게 좀 하고 거기에 프로그램 자체에 상당히 많이 힘을 써야겠더라고요. 대충 얘기를 다 했지만, 고구마 체험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해서 그렇게 하셔야지, 현재 갖고 있는 프로그램 2개 갖고는 이제 시작이어서 그런가 이해는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319페이지에 보시면 외국인주민 실태 및 정책 수립용역이라고 해서 우리 인구가 다문화가 포함되는지 아니면 순수한 외국인만 하시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다문화도 외국인에 포함되니까 같이 할 겁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런다고 보면 지금 인구 숫자도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용역을 한다는 것은 안 맞을 거 같아요. 우리가 행정적으로 인구를 파악해서 어느 정도 대상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하시는 것이 더 나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시각이 다릅니다만, 행정적으로 이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알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그분들이 오셔서 각 면마다 다 파악할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우리 자료도 있고요. 실제로 다니면서 확인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칠 겁니다.
○위원장 박종대   
지금 전체 외국인 인구수는 모르죠? 예를 들면 일자리나 주민.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등록 외국인 수는 알 수 있고요. 삼호 산단에 외국인이 몇 명인지 이건 추정이지, 알 수 없고 경찰에서 볼 때는 치안 차원에서 6,000명, 1만 명 이런 것이 추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용역을 해서 국가통계라든지 도 관련 통계도 있고 해서 한번 하도록 할 겁니다.
○위원장 박종대   
지금 북한 동포죠? 관련 과에 제가 또 질의하겠지만 동포라고 해서 전혀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잘 파악해주시고요. 특히 인구청년정책과가 지금 엄청 중요한 과입니다. 인구 배가도 그렇고 많은 일을 하셔야 하고요. 새로 팀장님들이 오셨으니까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좀 더 분발해주시고 하여튼 실태조사 관계는 더 검토해주실 수 있죠? 전체 외국인 숫자가 정확하게 지금 안 나와 있죠?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숫자로 드러난 외국인 외에 이런 사람들의 실태조사가 안 돼 있어서 거주실태라든지 생활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할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대   
아주 좋은 일을 하시는데 일단 전체 파악해서 대강 우리 영암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얼마나 되는가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23년도에는 초등학교 입학생이 몇 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350명 정도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좀 감액됐는데 앞으로 지금 저출산으로 해서 출산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어느 시군이나 다 마찬가지고. 감액되지 않게 우리가 초등학생들한테 좀 더 지원해줬으면 부담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우리 살아가는 학생들이 입학하는데 얼마나 축하하고 우리 마을에 지금 초등학생이 없지 않습니까? 초등학생 입학축하금을 조금 높여줬으면 좋지 않을까, 한 20만 원 정도.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액해서 하는 것보다 한 350명 된다고 하면 그 숫자에 한해서 증액을 좀 해서 우리 청년들 부담도 덜어주고 그렇게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진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문진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2023년 자치행정과 예산은 2022년 대비 63억 8,222만 3,000원이 감소한 843억 7,1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사무관리비에서 직원 명찰 제작으로 1,050만 원, 반상회보 제작으로 3,000만 원, 초과근무 관리 시스템 운영 수수료로 1,6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54쪽입니다. 행사운영비에서 군민과의 대화 행사 운영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 의견수렴 및 소통의 시간을 위한 예산입니다. 중하단 민주평화통일협의회 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주평통 시책사업으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암군협의회 평화통일 당위성 제고를 위한 군민 통일의식 고취 통일한마당, 민주평통 자매결연 협의회 상호방문, 북만 이탈주민 지원사업, 고등학생 통일 골든벨, 4개 분과 발굴사업 등 5개 사업 지원 예산입니다. 바로 아래에 전남도민 남북교류 협력 지원 출연금에서 전남 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이장 단체보장보험 가입으로 4,836만 원,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이장자녀 장학금으로 3,080만 원, 기타보상금에서 이장 활동 통신비 지원으로 9,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직무능력 향상 교육 사무관리비에서 공무원 위탁교육비로 6,000만 원, 공직자 소통공감 및 직무향상교육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 내 소통과 신뢰를 제고하여 공직 역량을 강화하고 군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혁신교육 예산입니다.
35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에서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으로 1억 2,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중간 부분에 민간 행사사업 보조에서 읍면민의 날 옥외행사 지원으로 상반기에 실시하는 6개 읍면에 대해 1,500만 원씩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금에서 시가지 가로기 게양 민간위탁으로 1,500만 원, 국기 및 군기게양대 설치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영암군 기록관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Anti-바이러스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중하단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문서열람 통제 솔루션 구입으로 3,050만 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대용량 송수신 솔루션 구입으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2022년 6월 15일 이후 인터넷 익스플로러 서비스 종료에 따라 문서열람 통제 솔루션의 기술지원 불가로 솔루션 교체 구입 예산입니다.
361쪽 중간 아래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기간제근로자 맞춤형 복지포인트로 9,000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로 16억 8,000만 원, 공무원단체 보장보험료로 6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무원 사기진작 지원 사무관리비에서 퇴직 예정 공무원 교육비로 1,000만 원, 공직자 위탁 교육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맨 위쪽입니다. 공무원 건강검진비 지원 1억 8,000, 공무원 동호회 활동 지원 3,000만 원, 공무원 심리상담실 운영 2,000만 원, 모범공무원 문화체험 2,400만 원,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공무원 재무설계 컨설팅 지원으로 3,000만 원은 노조와 협의할 사항으로 공무원들 개인별 종합 재무설계 및 자산관리 종합 상담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공공운영비에서 행정종합 배상 공제로 3,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속 공무원의 정신적·재정적 부담을 줄여 보다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 도모를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국제화여비에서 글로벌 마인드 함양 문화체험에 3억, 포상금으로 공직자 자기계발 문화탐방 지원 1억 8,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공직자 가족친화 힐링캠프라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제목을 변경했습니다. 올해 시행인 단순 가족여행으로 생각해서 내년에는 자기계발에 초점을 맞추고 타 지자체 견학을 통한 우리 군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탐방 후 정산 시에는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코자 합니다.
363쪽 중간입니다. 연금지급금에서 공무원 재해 부조금 1,000만 원, 공무원 가족 사망조위금 1억 4,400만 원입니다. 바로 하단에 공무원 임대아파트 및 청년종합센터 건립 시설비로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지방분권 촉진 지원에서 대한민국 의회 행정 자치분권 박람회 홍보관 임차료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상단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주민자치회 참석 수당 2,180만 원, 행사운영비로 주민자치 역량 강화교육 2,2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주민총회 운영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주민총회 4,400만 원은 읍면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현안, 주민자치, 주민참여예산 사업 등에 대한 읍면 자치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이 자치계획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자치계획에 수립된 안건을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주민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 후 주민총회를 연 2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개최 시기는 본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서 매년 8~9월경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주민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도록 총회 상정 안건의 사전홍보를 위해 홍보물 제작, 주민설명회, 사전투표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주민총회 개최 시 행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민총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이후에 세부 사업별 추진 시기, 규모, 방법 등 세부 실행방안을 행정과의 협의를 통해 확정하고 확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 등을 통해 다음 연도 예산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행사 실비 지원금,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으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중상단에 재료비로 청정영암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6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하단에 마을활동가 육성 기타보상금으로 마을활동가 활동비 지원 6,6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공동체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현안 및 발전과제 논의 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는 마을활동가 읍면 3명씩 원활한 활동을 위한 활동비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하단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으로 마을공동체 공동사업 컨설팅 지원 마을활동가 활동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상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바로 하단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지원센터 전담 인력 인건비로 4,8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홍보물 제작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마을공동체 관련 정보와 이야기에 대한 소식지 발간 비용으로 1,600만 원, 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사업 2,000만 원은 마을공동체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 및 화합을 통한 자립형 공동체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밑에 사회적경제로 되어있는데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역량교육으로 연 2회 컨설팅 사업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건 모두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369쪽 중간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중국 후저우시 청소년 상호교류 방문 2,400만 원, 중국 자매도시 단체 초청 여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사회단체 지원에서 공공운영비로 사회단체 연합회관 시설장비비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상단에 시설비로 (구)삼호터미널 정밀안전진단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연합회관 확충을 통한 안전한 장소 제공 및 공동체 활성화 기여를 위한 예산입니다. 하단에 새마을단체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새마을지도자 회의참석 수당 2억 1,060만 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새마을회 운영 및 조직관리 7,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상단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한국자유총연맹 군지회 운영 및 조직관리로 3,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하단에 바르게 살기 운동 지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에서 바르기 살기 운동 협의회 운영 및 조직관리 4,0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하단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로 5,000만 원,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금 발전연구용역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월 시행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방안 마련, 모금방법론 연구, 기금사업 발굴, 답례품 발굴 등을 위한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는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비용 1억 8,000만 원,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배송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   
과장님, 364쪽에 보니까 주민자치회라고 해서 참석대상에 역량교육 주민자치총회 운영 지원으로 해서 대략 한 8,000~9,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회가 어떤 성격으로 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수당도 2만 원씩 돼 있는데 5만 원이면 5만 원이지 왜 2만 원씩 이렇게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이 사업이 내년에 신규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처음부터 많이 올려서 하면 그래서 일단 2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만진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각 읍면에 주민자치회라고 해서 결성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예, 그렇습니다.
○이만진 위원   
보니까 286명이라는 숫자로 돼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능을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현재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지원만 하고 나머지는 주민자치회 발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이만진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주민자치회가 결성돼서 거기에서 주민안건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다면 지금 각 지역에 사회단체라는 이렇게 큰 단체에서 이렇게 봉사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지역에서 각 분야에서 이렇게 활동하는데 왜 굳이 주민자치회라고 해서 결성해서 예산을 편성하는지.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여기는 모든 부분이 행정에서 이제 요즘은 지원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만진 위원   
정책적으로 한다는데 마을 이장님들도 계시고 반장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민원인들은 아마 이장님을 통해서 많이 할 건데 왜 주민자치회라고 해서 다른 분야에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지.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모든 부분은 주민자치회에서 이루어지게끔 할 계획으로 만든 겁니다.
○이만진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 영암군에서 주민자치제로 해서 운영 안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영암읍만 잠깐 될 뿐이지 현재는 없습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이만진 위원   
이 성격이 정치적으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좀 뉘앙스가 있어서 이렇게 교육까지 이분들이 이제 어떤 사람으로 해서 구성될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은 구성이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어떻게 보면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사회단체장님들도 계시겠지만 이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년층이나 청년층 이쪽으로 해서 새로운 쪽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만진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도 지금 고령화가 많이 되어있는데 이분들한테 교육하고 활동하면서 아마 2만 원씩 수당도 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조금 납득이 안 돼서요.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만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신규사업이라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마을활동가 활동비는 마을에서 각 읍면으로 나가는 겁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지.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마을활동가 조례에도 설명해드렸습니다만, 읍면당 3명씩 그리고 읍면 전체 지역을 컨설팅이나 조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읍면에서 각 마을로 이렇게 다니면서 이장님들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마을에 가서 어떤 어르신들하고도 프로그램 그런 것도 있고 합니까? 어떻게 활동하나요?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 배추나 무 심지 않았습니까? 출하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 또 병충해 있을 때 그런 부분까지 다 이렇게 컨설팅해주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어떠한 교육을 받아 가면서 활동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내년에 처음 시행이거든요. 교육을 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정선희 위원   
이제 각 마을에서 이분들하고 이장님도 계시고 하다 보면 그런 역할이 전달이 못 되면 서로 불찰도 일어날 확률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역할이 딱 뚜렷하게 나타나야만 이분들이 역량 강화도 될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먼저 교육을 시키고 할 계획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근무는 계속해서 나가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아니요. 근무를 계속할 정도는 예산이 안 돼서요. 5개월에 40만 원 정도.
○정선희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다니시면서 어르신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 계절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존경하는 정선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마을활동가 육성사업 저도 좀 의아해요. 왜 그러냐면 각 마을에 이장, 지도자, 반장 다 있거든요. 굳이 이걸 또 집어넣어서 분란이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취지 자체는 좋아요. 어떤 교육을 시켜서 한다는 거. 지금 보면 7~8명씩 다 마을에 있고 읍면에 이장단이라든가 협의회가 다 구성돼 있고. 그런데 이런 활동가를 또 추진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안 맞네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지 않나.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그러니까 마을별로 하는 게 아니라…….
○고천수 위원   
취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읍면별로 그렇게 한다는 건 알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정보는 거기서 다 나오거든요. 읍면에도 보면 번영회도 있고 발전회의도 있고 다 있다는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조금 같은 경우도 마을 공모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조력해주고 만들어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고천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희가 시작을 안 해봐서 제가 염려스러운 말을 하고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이 지금까지 잘해왔기 때문에 다 협의체도 구성돼 있고 읍면마다 다 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조금 색다른 게 있겠지만, 따지고 보면 거기하고 똑같은 원리라는 말입니다. 이건 조금 재고해야 할 거 같고요. 그리고 방범대 운영비 있죠? 지금도 야식비가 4,000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것 좀 통 크게 올려주십시오. 밤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는데.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예, 검토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지금 4,000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또 고향사랑답례품 있죠? 그거 지금 다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지금 25종 품목만 선정했습니다.
○고천수 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정확한 내용은 조례에 파악해서요.
○고천수 위원   
각 읍면에 특산품 다 들어갔죠?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예. 다 들어갔습니다. 농산품 거의 다 들어가고요. 영암사랑상품권까지, 관광상품권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아무튼 그건 신중하게 하셔서 어느 하나라도 좋은 것 좀 답례품 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우리 군에 나오는 거 전체적으로 다 넣어서 할 계획입니다.
○고천수 위원   
그렇게 좀 하시고요. 제가 우리 주무관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공무원 임대아파트 감리비, 실시설계비 우리 의원들한테 다 얘기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예.
○고천수 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감리비라든가 이 앞에 설계용역을 다 했더라도 여기 부기에다가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11개 읍면을 이번에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다 하게 되죠?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예, 그렇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런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데가 영암읍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영암읍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영암읍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같은 성격의 자치위원회죠?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예. 그 부분을 폐지시키고 공히 11개 읍면 똑같은 주민자치위원회로.
○고화자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책자를 3개 놓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책자를 기준으로 질문을 던져야 할지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냥 사업별 설명조서라고 돼 있는 책자를 보면 영암읍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따로 주민자치회 운영비 따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주민자치회 운영비가 11개 읍면으로 세워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영암읍 주민자치회 운영비하고 통합해야 하지 않나.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이미 검토해서 했어야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세 자료 책자를 다 보고 있는데 어떤 기준이 맞는지, 어디 숫자가 맞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영암읍 운영이 내년도 2월 말까지랍니다. 그 부분에 예산이 포함된 거 같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런데 이 책자를 보면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로 돼 있어요, 영암읍 운영이. 그런데 무슨 2월까지예요? 그래서 위원회 수당, 선진지견학 간담회 식대, 강사수당 지금 다 서 있지 않습니까? 영암읍이 따로.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이미 조례를 통과했으니까 통합으로 11개 읍면 공히 같은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셔야 될 거 같은데 기존에 뭐 계속사업으로 해서 영암읍은 영암읍대로 세우고 또 신규사업으로 11개 읍면 영암읍 포함해서 또 세우고 이건 어떻게 보면 어느 한쪽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 있다는 내용으로밖에 볼 수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지금 현재는 그래도 영암읍은 활성화가 되어가고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요.
○고화자 위원   
그러면 이쪽은 10개 읍면만 해야죠. 영암읍이 정리될 때까지는 지금 신규사업 자치회를 10개 읍면만 해야 맞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정리해서 다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그때 내무과에 근무할 때 아마 2000년도에 자치제가 했을 거예요. 시범적으로 읍 단위만. 삼호읍은 그때 안됐고 우리 영암읍을 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만진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이 내용을 자치제는 무엇이냐, 왜 이걸 실시하는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데 제목관리식으로만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신 거 같아요. 이제 이해를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왜 자치제가 필요한가. 지금 모든 의사결정을 그분들이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면 좀 더 이해가 가기 쉬울 건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요. 2000년도 9월에 우리가 읍이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놔뒀다가 이번에 우리 군수님께서 오셔서 자치센터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것이 잘 정착되면 앞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시니까 더 발전될 겁니다. 11월 30일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예.
○위원장 박종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예.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7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다음은 천민성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천민성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3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85쪽입니다. 2023년 세무회계과 예산은 2022년 대비 21억 6,458만 1,000원이 증가한 64억 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상단 부분에 세무 담당 공무원 직무수행 경비로 4,9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본청과 읍면 세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노고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해 월정액으로 활동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비입니다. 바로 아래쪽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로 5,9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에서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운영유지비로 지방세 업무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과 전국 납부자 정보 통합관리와 산재 등 업무시스템 통합 이관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사업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87쪽 하단 2020년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 시상금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상단에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 상사업비로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방세 징수에 대한 읍면장 및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제고시켜 지방세 자진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읍면 간 선의의 경쟁 유도와 징수율 제고로 지역발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실시간 스마트폰 기반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 및 서버구축비로 3,0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차량에 대한 통합 영치업무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시스템 장비 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한 경비입니다. 바로 아래 중간 부분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로 3,2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과 같은 사업비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시스템 구축 전환에 따른 유지관리비입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개별 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국비 지원사업으로 9,8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매년 개별 주택가격 공시를 위한 한국감정원 검증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세입·세출 결산서 인쇄 1,500만 원, 세입·세출 결산서 첨부서류 인쇄비로 1,320만 원,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제작 1,500만 원, 재무제표 공인회계사 검토 수수료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상단 군 청사 별관건물 매입비로 6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청사 내 사무공간 부족 및 부서 협업과 소통이 어려움에 따라 행정수요 능동적 대응을 위한 효율적인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KT&G 매입비입니다.
393쪽입니다. 청사 내 미관 환경개선을 위해 액자 제작비로 1,500만 원, 청사 군정 홍보물 교체비로 2,040만 원, 이 사업비는 군 청사 중앙 현관과 외벽에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축제나 행사 또는 군정 홍보를 방문객에게 알리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월정 수수료로 1,560만 원, 바로 아래에 물품 정기재물조사 위탁 용역 수수료 9,7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군 보유 정기재물조사를 위해 실과소 및 읍면 보유 물품대장과 실제 보유 물품 현행화로 물품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394쪽입니다. 중간쯤 청사 내 화단 꽃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에 청사 환경 정비공사비로 1,500만 원, 청사 긴급 보수공사비로 1,500만 원, 군 청사 부속동 증축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8,500만 원, 이 사업비는 금년 조직개편으로 신설 조직에 대한 사무실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청사 부속동을 증축해서 효율적인 근무환경 조성이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바로 아래에 청사 수목 전정관리 및 잡초 제거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청사 환경 정비 물품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본청 민원소통과와 건설교통과 그리고 별관 1층, 별관 2층 총 4개소에 냉난방기 노후화 교체 구입비로 1억 7,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세무회계과 공영차량 전기자동차 구입비로 1억 4,000만 원, 징수팀 징수차량 구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차량은 내구연한 경과로 대체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기후과 음식물 수거차량 구입비로 1억 4,700만 원, 청소차량 구입비로 1억 700만 원, 대불기업지원단 산단 운영팀 신규 화물 전기자동차 구입비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후과는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과다한 수리비 증대를 해결하고 수거 지원으로 사고위험 해소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대체차량 구입비입니다.
396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삼호읍을 제외한 읍면사무소 무인경비 월정 수수료 2,306만 4,000원, 삼호읍 행정복지센터 청사 운영 지급수수료 1,131만 원, 삼호읍 서부출장소 운영관리비로 2,0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중간 부분 읍면 청사 현판 정비는 전국 읍면 사무소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전면 전환하는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암읍사무소 경관조명 설치비로 6,000만 원, 영암읍사무소 내부 상담공간 협소로 인한 리모델링 공사비로 2,000만 원, 영암읍사무소 문서고 바닥 침하 및 균열로 인한 보수공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삼호읍 행정복지센터 청사 옥상 방수공사비로 5,000만 원, 삼호읍 행정복지센터 청사 방문 인원과 직원들의 쾌적한 야외 휴식공간을 위한 퍼걸러 설치공사비로 1,600만 원, 삼호읍 행정복지센터 청사 주변에 주차 수요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주차장 부지 토지매입비로 4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덕진면사무소 2층 계단이 가파르고 사고위험이 커 미끄럼 방지시설이 필요해서 개선공사비로 1,000만 원, 덕진면사무소 후면 창호 교체공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정면사무소 청사 주변 정비공사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상단 시종면사무소 장애인화장실 신축 실시설계용역비 3,000만 원, 이 사업비는 장애인화장실 남녀 구분을 통해 장애인에게 차별 없이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서면사무소 노후화로 인한 누수공사비 2,000만 원, 군서면사무소 청사 전기통신 일괄정비가 필요하여 정비공사비 2,000만 원과 군서면사무소 상담실 리모델링 공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산면사무소 청사 노후로 인한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로 2,000만 원, 미암면사무소 청사 바닥 들뜸 현상 발생을 위한 보수공사비로 2,000만 원, 미암면사무소 탕비실, 상담실 개보수공사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서호면 건강증진실 신축공사비로 설계감리, 부대비 포함해서 총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과장님, 읍면사무소 청사 리모델링을 돌아가면서 대대적으로 했었죠?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예.
○고화자 위원   
지금 군서나 학산 같은 경우는 몇 년이나 됐습니까? 몇억씩 투자해서 리모델링 했었잖아요. 각 읍면 돌아가면서 읍면사무소요.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연수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사한 후에도 학산 같은 경우는 내부 벽면 페인트칠이라든가 조경관리, 몰딩 그런 부분이 벽면 노후화로 인해서 저희가 학산면사무소 청사 시설유지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내부 벽면에 페인트칠이라든가 몰딩 작업도 주변 조경 관리로 해서 세웠습니다. 학산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2017년에 아마 그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읍사무소도 마찬가지고요. 읍면사무소를 한 2개 읍면씩 대대적으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해왔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예, 그렇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런데 그 리모델링 횟수가 별로 되지 않는데 영암읍도 보니까 문서고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전체 리모델링을 할 때 이런 부분을 함께 점검해서 했어야 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관리 감독을 잘못해서 이런 부분이 소홀하게 돼서 다시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그때 당시에는 공사가 사실 외부 리모델링으로 했는데요.
○고화자 위원   
외부, 내부 다 했었죠.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사용하다가 잔손보기의 보수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경우도 있을 텐데 본 의원 생각은 한 번 할 때 완벽하게 예산을 좀 충분히 세워서 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예.
○고화자 위원   
지금 군 청사 부속동 증축은 우리 의회동하고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기에다가 증축 설계용역입니까?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예. 본관하고 의회동 사이에.
○고화자 위원   
다리로 건너가는 그 부분에 건물을?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예, 그렇습니다.
○고화자 위원   
실과가 비좁아서 그럽니까?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예 그렇습니다.
○고화자 위원   
한 가지만 더요. 정기 재물조사는 몇 년 만에 한 번씩 합니까?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저희가 재물조사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까? 393쪽.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물품 정기 재물조사는 각 실과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물조사를 쭉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라남도라든가 인근 시군에서도 기존에 재물조사 하다 보면 조금 누락된 부분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재물조사 총 등록 건수가 한 3만 7,000건 되는데요. 이것을 조달청에 등록된 RFID라고 해서 인식 시스템이라는 물품 정기 재물조사를 10만 원 이하를 제외한 모든 정수, 비정수 전수조사를 용역을 맡겨서 그걸 조사해서 대장에 시스템화해서 물품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수수료 용역비를 이번에 세워서 2023년도에 전수조사를 하려고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고화자 위원   
매년 정기 재물조사는 해왔지만, 이번에는 전산 시스템에 관리하게 하는 그걸 새로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예, 그렇습니다. 전라남도에서도 이게 해년마다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이렇게 재물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수기로 이렇게 실과에서 조사해서 올라온 대로 관리하고 있다는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예.
○고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396쪽에요. 삼호읍 서부출장소 청소요원. 1년 치 예산이 반영됐는데 2023년도에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에 받지 않네요. 제가 이거 다 찾아봤거든요. 한마음회관에 사전심사도 안 받는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올라왔다. 그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서부출장소 인부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이게 지금 채용하는데 다 승인했는데 여기만 빠져 있어요. 그거 한번 자료 보시고 저한테 다시 설명해 주시고 거기 삼호 출장소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 내에서 다들 용역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필요한가.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저희가 임대해서 지금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장소 사무실 내에 청소 인부임인데 이 부분도 제가 자세하게 알아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래요. 아무튼 한마음회관 서부출장소하고 방범대도 들어가 있으니까 이해해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 현대중공업 자체에서 청소하시는 분 한 두세 분이 계세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게 조금 저는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일단은 인부임이 서부출장소 요원이 1명으로 계상돼 있는데 서부출장소 내에 청소 인부임인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일단 사전심사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예.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읍면 징수업무 담당하죠? 읍면별로 체납액이 어쩝니까? 대강 전체. 파악이 안 되시면 이 상사업비나 포상금이 몇 년간 이렇게 계속 증액도 안 되고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거 같아요. 그것도 한번 고려해보시고요. 지금 읍면별로 체납액을 해주시고 결손처분도 나오죠?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예.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것도 한 2년간 결손은 몇 건인가 해서. 그리고 395쪽이요. 차량 현황은 나오는데 포크레인이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예.
○위원장 박종대   
내구연수가 10년이 넘었을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건설기계.
○위원장 박종대   
그래서 그 수리비만 해도 많이 들 거예요. 그것도 한번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검토해주십시오.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건설기계는 건설교통과 뿐만 아니라 수도사업소 그쪽에도 있고 하거든요.
○위원장 박종대   
그거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예.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환종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입니다.
2023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본예산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2022년 대비 17억 8,918만 9,000원이 증가한 182억 2,9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관광 영암 홍보물 제작을 위해 7,000만 원, 우리 군의 대표관광상품과 축제 및 주요 행사를 각종 박람회와 행사장 등에 홍보하기 위해 관광상품 및 행사홍보비로 3,000만 원, 우리 군만의 색을 담은 독창적이고 실용적인 우수 관광기념품을 개발하여 관광 홍보마케팅을 활용하기 위해 관광기념품 제작비 2,000만 원, 수도권 및 대도시에 개최되는 관광축제 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 군의 주요 관광지 및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 관광 박람회 부스 임차료 3,300만 원, 우리 군 관광산업 활성화 및 관광상품 개발을 위하여 관광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관광지 팸투어 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 중간입니다.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주요 관광지에 대한 양질의 해설을 제공하고자 문화관광해설가 활동 보상비 2억 2,176만 원 그리고 타문화권 비교 현장학습과 관광지 정화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활동 보조금 1,5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전문지식 함양 및 해설 능력 배양을 위해 문화관광해설가 위탁교육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입니다. 국내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기념품 체험으로 영암홍보 및 관광객 유인 등 시너지 효과를 위해 기념품 구입비 1,500만 원, 국내외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홍보를 위해 외국어 관광 홍보물 3종 제작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객 유치 및 관광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월출산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월출산국립공원 공단 천황사 주차장 임차료 5,355만 원과 다음 장 도갑주차장 임차료 4,557만 3,000원 등 총 9,9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암의 명소를 알리고 추억을 선사하고자 스탬프투어 운영비로 2,000만 원, 우리 군의 관광정책, 관광지 등을 널리 알리고자 수도권, 부산 등 대도시에 개최할 단체 관광객 유치 사업설명회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전라남도 전환 사업비,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는 우리 군 관광자원 등 양질의 정보를 관광객들에게 제공하여 재방문 동기를 부여하고 관광 영암 홍보를 위해 7,7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지역 문화관광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전문가 초청 심포지엄 개최비 3,000만 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광주전남 이외에 주소를 둔 사람들에게 남도에서 7일 이상 생활하며 여행하는 장기체류형 관광상품인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를 추진하기 위해 1,000만 원, 영암·장흥군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공동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활동을 위해 2,000만 원, 우리 지역의 주요 관광지 체험행사,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기 위해 영암에서 1박 2일 여행하기 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관광 취약계층 홍보 여가활동 지원은 여행 기회가 적은 도내 장애인, 저소득층 등 관광 취약계층에게 관광복지 기회를 확대하고자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찬재 시설물 정비는 기찬재 시설물 유지보수로 투숙객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2,000만 원, 노후 및 파손된 상수 관로를 정비하기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찬랜드에 사계절 꽃 식재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관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꽃묘 구입비 2,000만 원, 기찬랜드 안전관리동 신축을 위하여 수변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비 2,500만 원, 기찬랜드 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기찬랜드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기찬랜드 내에 노후된 데크 보행로 정비사업비 4억 원, 기찬랜드 유원지 풀베기 2,160만 원, 기찬랜드 보도블록 정비공사 2,000만 원, 기찬랜드 시설물 유지보수 2,000만 원, 주차장 CCTV 설치 2,100만 원, 야외 물놀이장 바닥 정비공사 5,000만 원, 사방댐 준설공사 2,000만 원, 야외 풀장 진입계단 확장공사에 4,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주차장 확장 및 보행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주차장 조성 및 통행로 정비공사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자면 기찬랜드 데크 보행로는 계곡 풀장 주변 데크로 금년 상반기에 군의회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유원지 풀베기는 매년 기찬랜드 개장 전이나 명절 전에 풀베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인도가 조금 불량해서 보도블록 정비공사도 보행자 불편 해소를 위해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소규모시설물 유지보수도 기찬랜드 개장 전에 노후되고 있는 것들을 보수하기 위해 반영하였고요. 기찬랜드 CCTV 설치는 주차장 내에는 CCTV가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조성공사 보강 예정 시에 함께 설치할 예정입니다. 야외 물놀이장 바닥 정비공사, 사방댐 준설공사는 매년 보수하는 사업으로 개장 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야외 풀장 진입계단 확장은 풀장 진입 시 진·출입이 좁습니다. 튜브를 가지고 가는 어린아이들이 튜브가 파손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풀장 진입계단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관광지를 방문하는 군민과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도갑사 선문화공원 풀베기 공사 2,400만 원, 축제 대비 관광지 보수사업비 2,500만 원, 왕인문화축제 대비 임시 주차장 정비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한국트로트가요센터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입장료 일부를 영암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여 관광객 재방문을 유도하고 상권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관람료와 환급용 영암사랑상품권 구입비 2,300만 원, 트로트가요센터의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해 시설물 정비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국민여가캠핑장과 연계한 체험형 관광시설 조성으로 가족 단위 관광객을 모객하고자 추진 중인 영암 숲속 웰니스 체험시설 설치사업에 시설비 4억 3,297만 4,000원, 감리비 3,7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상대포 역사공원을 야간에도 즐길 수 있는 여가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경관조성 설치사업비 9억 7,274만 원, 토목감리비 1,826만 원, 전기감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기찬랜드 메인광장 야외무대 관람석, 조경수, 편의시설을 재정비하고자 기찬랜드 빛찬광장 조성 사업에 시설비 12억 7,184만 원, 감리비 2,8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트로트아카데미 운영입니다. 트로트아카데미 건립 규모와 실정에 부합한 특색있는 교육프로그램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고자 4,630만 원, 트로트아카데미 운영과정을 기록한 자료집을 발간하여 사업 홍보물 성과자료로 활용하고자 기록화 용역비 1,250만 원, 트로트 문화콘텐츠 확보 및 지속 가능한 성장 거점 구축을 위해 트로트아카데미 조성사업에 시설비 13억 1,492만 원, 건축감리비 3,828만 원, 전기감리비 2,000만 원, 소방감리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갑사로 진입하는 옛길을 복원하고 도갑제 수경관과 월출산의 산악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탐방로를 조성하고자 영암 도갑제 수변길 조성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월출산 명사탐방로와 연계하여 다양한 코스로 탐방로를 제공하고자 영암 대동제 탐방로 조성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서예교육 및 전시회 지원사업으로 4,300만 원, 지역 문화예술 동호인 활동 지원으로 1,000만 원, 영암문화유적 스케치 행사 및 도록 제작사업으로 4,000만 원, 국악 문화예술 교실 운영 지원 3,600만 원,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 도내 영상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분담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농촌마을 문화행사 지원으로 1,200만 원, 문화가 있는 날 행사지원을 위해 3,500만 원, 도갑사에서 각종 산사문화를 작품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도갑사 산사이야기 전시회 지원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호읍에서 각종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 중인 삼호 문화의 집 활동 지원으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악 전문강사를 학교에 파견하여 국악 실기를 교육하고자 국악 분야 예술강사 지원비 5,1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전남 민속예술 축제 경연대회에 우리 군 대표로 참여하는 일반부와 청년부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일반부 2,650만 원, 청년부 1,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취약계층에게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통합 이용권 사업으로 3억 4,1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민의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고유 미풍양속과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영보풍향제 봉행비에 1,000만 원, 부처님오신날 연등행사 추진을 위해 3,000만 원, 제10회 영암 김창조 가야금 전국대회 개최를 위해 8,000만 원, 가야금산조기념관 개관 8주년 기념행사 축하행사를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 세시풍속 계승을 위해 지역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 세시풍속 경연대회 경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주요 무형문화재 제85호로 지정되어있는 석전대제 공연 지원을 위해 1,800만 원, 전통 제례 문화 보급 지원비 1,640만 원, 인성학교 운영을 위해 1,200만 원, 영암 차문화 홍보지원비 2,000만 원,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왕인문화축제 시 이웃나라 사신을 영송하는 다례 시연 및 문화강연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문화시설 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11억 7,9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이 가야금산조가 창시된 전통문화 예술의 고장임을 대내외에 홍보하고자 가야금산조 및 병창전수자 공연행사 지원비 1,500만 원, 관내 초중고 학생에게 가야금 전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가야금산조 계승사업 지원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록된 사립미술관과 사립미술관의 운영관리 및 전시를 지원하고자 등록 사립미술관 운영지원비 6,600만 원, 아천미술관 무료 개방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1,000만 원, 지역 아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공예 교실을 운영하는데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하단입니다. 달빛축제, 대한민국 국립공원 박람회 등 신규 축제 홍보를 위해 홍보물 제작비 2,000만 원, 각종 축제 기간 중에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군민들의 축제장 방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셔틀버스 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각종 소규모 지역문화단체 육성을 위한 공연행사 지원비로 2,000만 원, 월출산 생태자원과 달빛을 야간 콘텐츠로 활용하여 체류형 관광기반 구축을 위해 달빛축제 추진비 4,000만 원, 국립공원 월출산과 영암의 가치를 전국에 널리 알리고 생태문화 관광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립공원 박람회 개최비 5,000만 원, 주민이 직접 기획 운영하는 소규모 마을관광 축제를 육성하기 위해 주민주도형 마을관광 축제 지원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왕인문화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신문, 방송, SNS 등 다양한 홍보마케팅을 위해 왕인문화축제 홍보비 1억 원, 영상제작비 1,000만 원, 왕인문화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등 대도시 등에 온라인 홍보 캠페인 등 전개를 위해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2023년 영암 왕인문화축제 행사비로 9억 5,000만 원, 왕인문화축제 기간 중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주차 및 교통통제 용역비로 4,000만 원, 왕인호의 유지관리를 위해 오일스테인 칠 등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 왕인문화유적지 야간축제 프로그램 운영으로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경관조명 사업비 5,000만 원, 왕인문화축제장 수도, 전기, 가스배관 등 설치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문화행사 개최 등 지방문화원의 사업 활동 지원을 위해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비 3,000만 원, 영암문화원 사무국 전문인력 인건비 및 각종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1억 5,600만 원, 영암문예회관 운영비 지원으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도갑사 해탈문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2023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 확정된 공양간 주변 불량시설 개선을 위한 설계용역비 3,000만 원, 도갑사 진입도로가 보행자와 차량 통행 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우회도로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우회도로 정비공사비 5억 7,800만 원, 개선 감리비 2,120만 원, 일주문 주변에 화장실이 없어 방문객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화장실 신축비 2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최덕지 초상 및 유지초본 주변 정비사업은 최덕지 영당에 서재를 개축하는 사업으로 설계용역비 2,200만 원과 421쪽 공사비 1억 7,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1쪽 중간부입니다. 도갑사 오층석탑 주변 정비사업은 2022년 종각에 대한 증축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종각 증축공사비 6억 2,750만 원, 감리비 2,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2쪽 삼성당 고택 초가이엉 잇기 사업은 매년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4,200만 원, 월곡리 느티나무 보호 관리사업도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1,843만 원, 영암 죽정마을 옛 담장 보수공사는 돌담 내부 흙 채움 유실 및 도로변 쪽 지반 변동으로 배부름 현상 등 붕괴가 일부 진행되고 있어 담장 보수공사 설계용역비 1,220만 원과 공사비 8,7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문화재 원형이 훼손되거나 문화재 주변시설이 노후 또는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요소를 정비하고자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실시설계용역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으로 추진할 삼성당 고택 및 최덕지 초상 및 유지초본에 대하여 화재에 취약한 목재 문화재의 노후된 방범시설을 교체 확충하는 사업으로 설계용역비 2,230만 원과 공사비 1억 5,7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영암 영보정 삼성당 고택, 도갑사 해탈문 방재관리 사업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영암향교 활용사업은 향교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은 법흥사 및 천황사에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사문화권 중요 유적 발굴조사 사업은 비지정 문화재인 신북면 월지리 고분군, 시해발굴 조사사업이 지난 9월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암 고분 사적 지정 학술대회는 국가지정문화재에 지정 신청 중인 내동리 쌍무덤의 독자성을 확보하고 관내 타 고분과 연계하여 유적 지정을 검토하기 위한 학술대회 개최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용역은 지난 2021년 12월 8일 명승으로 지정된 삼남대로 누릿재 역사문화 환경 보존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기준 마련을 위해 학술연구 용역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한연구 복원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법에 의거, 문화재청 승인을 위해 사전절차를 위한 종합시행계획으로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보정 주변 관광 자원화 타당성 용역은 영보정 주변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기조성된 자연을 연계하여 활용하기 위해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갑사 입장료 보증금은 문화재 관람료 폐지에 따른 관람료 지원으로 보증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소규모 문화재 긴급보수는 문화재 원형 보존을 위해 재난 및 경미한 보수 발생 시 문화재를 신속하게 복구하고자 5,000만 원, 노후되거나 일부 파손되어 정비가 필요한 문화재 안내판을 교체하기 위해 2,000만 원, 지정문화재의 보수정비 감리용역비는 축성암 및 도갑사 동암 보수 주변 정비사업의 감리용역비로 3,000만 원, 축성암 지역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지역 학부모의 건의를 반영하여 축성사 내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 작은도서관으로 조성하기 위해 4억 5,000만 원, 도갑사 동암 보수 및 주변 정비사업에 2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갑사 동암 보수사업은 동암은 약사여래불의 기도 도량으로 유명합니다. 2004년에 건립되어 현재 구들이 기능을 상실되고 있고 창호설비 등이 노후되어있습니다. 또한, 화목난로 사용으로 화재 위험이 커 난방시설 및 주변 경관 개선이 시급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427쪽입니다. 남양공 양달사 문헌 번역사업은 양달사 장군의 활동을 기록한 자료를 번역하기 위해 1,000만 원,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은 우리 군 비지정 향토문화유산을 보수하고 정비하여 후대에 계승케 하고 미래관광자원 확보를 위해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림한옥체험관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된 구림한옥체험관 7동에 대하여 리모델링하여 구림마을 체류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한역사문화체험은 마한문화공원을 중심으로 고대 마한인의 삶을 체험케 함으로써 우리 군 고대문화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 하단과 431쪽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도서관리 시스템 구축에 따른 지능형 서비스 제공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타 도서관과 자료관리 호환으로 도서관리에 용이한 무선인식 자료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함에 따라 무선인식 구축에 따른 도서 태그 구입비로 3,840만 원,
431쪽입니다. 태그 보호용 스티커 구입비 1,120만 원, 무선인식 시스템 데이터베이스화 및 태깅 용역작업비 3,300만 원, 장서 점검비 1,959만 원, 자료관리 게이트 구입비 3,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들의 지식 및 정보서비스 향상을 위한 분야별 전문 도서 확충을 위해 영암도서관 도서 구입비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관내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이 19개소입니다. 도서 구입비 및 독서문화 강좌 운영을 위해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하단입니다. 앞서 영암도서관 예산 설명 시 설명했던 무선인식 시스템과 관련하여 삼호도서관에도 이미 도입 완료됐습니다. 따라서 도난 방지 게이트 기기 구입비 3,190만 원과 장서 점검 구입비 1,3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삼호지역 주민들의 지식정보 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서 구입비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유아·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및 부모의 장난감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장난감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서호, 학산, 미암 등 서부권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학산도서관 도서 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 중간입니다. 현재 영암도서관에 운영 중인 전자도서관과 자료 검색 시스템이 개인정보 유출 차단 시스템과 웹 방화벽 부재로 보안이 취약함에 따라 도서관 웹 방화벽 구입 2,500만 원, 개인정보 유출 차단 시스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중간입니다. 독서 흥미를 유발하여 책 읽는 습관을 기르고자 영암도서관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비로 2,400만 원,
다음은 442쪽 중간 삼호도서관 독서진흥 프로그램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400만 원과 1,200만 원, 그리고 하단에 학산도서관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비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   
관광해설사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암군 관광해설가랑 다 해서 몇 분이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총 32분 정도입니다.
○이만진 위원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보니까 한 3억 2,600 정도 되던데.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교육비까지 다 해서 그 정도 됩니다.
○이만진 위원   
예. 그러면 우리 영암군에 관광해설사가 32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떻게 돼 있나요? 많습니까, 적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시군에 문화관광 자원이라든지 다양한 필요에 따라서 인원을 저희가 양성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문화관광 해설사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에서 직접 양성하는 해설사이기 때문에 시군마다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우리 군이 적은 편은 아닙니다.
○이만진 위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도 많이 안 오고 그랬는데 그전에는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코로나 시기에도 저희가 각 시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관광시설에 배치해서 근무했거든요. 약 12개소 정도 해서 근무했는데 거기는 코로나 시국에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배치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는 일부 폐쇄한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개방한 시설에 한해서만 근무에 배치했었습니다.
○이만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안 왔을 때 거기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돼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관광객이 오는 시간에 따라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각 시설 12개소에는 하루 근무가 거의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단체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때는 그때그때에 맞춰서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합니다.
○이만진 위원   
혹시 관광해설사 22개 시군 통계 자료를 한번 빼서 활동비 지급이라든지 그런 거 받아볼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이만진 위원   
영암군이 적다고 하면 조금 올려줄 수도 있고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영암군이 그렇게까지 관광지가 많은가 하는 의문점도 많이 들고요. 우리 영암군에 몇 분만 있어도, 영암군에 32명이 다 쓰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직업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12군데에 고정 배치하는데 매일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한 달에 어느 정도 이렇게 몇 회씩 근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만진 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아마 직원들이 있을 건데 이분들이 굳이 또 근무해야 하는지 그것도 조금 의심스럽고요. 이중배치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넘어가고요. 데이터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진 위원   
예.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금 문화재단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2022년도에는 5억 4,000에서 6억. 아무튼 11억. 한 6억 3,400만 원 이번에 정리됐더라고요, 문화관광재단으로 되면서. 그때 저번에 상임위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건비로 약 3억 정도 대표이사 뭐 이렇게 해서 3억 정도 드는데 왜 배가 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이것은 앞으로 있을 대표이사하고 전문가들 인건비가 아니고요.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현재 시설인력이 13명이 있습니다.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하고 문화관광재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 내년에 문화관광재단이 확대 재편됐을 때 예산은 다시 저희가 추계해서 출연금을 다시 반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만진 위원   
아니, 문화재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바로 승계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그 부분도 저번에 제가 보고드렸듯이 대표이사하고 전문가들 서너 분 정도가 공개채용 될 거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조직이 재편될 것 같고요. 현재 시설관리 운영하고 있는 열 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시설관리 운영은 군이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만진 위원   
별도로 이제 채용한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시설관리 운영을 떠나서 문화관광 축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야 하는 문화관광재단이 이제 될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조직개편이 돼야 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만진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재단에 필요한 비용이 11억 7,000 정도 된다 이 말씀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11억 7,000만 원은 현재 있는 인력과 현재 하고 있는 운영에 관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만진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요. 대표이사 한 분하고 그에 따른 6급 상당의 전문가 세 분이 하는데 제 생각에는 대표이사 한 분을 먼저 모신 다음에 그 밑에 세 분은 그분 대표이사를 들어보고 뽑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이제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정관을 비롯한 각종 규정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겁니다. 그때 또 저희가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대표이사 선임과 각 전문가 선임은 1월부터 선임하는 게 아니라 상반기 내에 선임돼서 상반기 내에 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 설립하는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년 6월 안에 대표이사와 각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이 목적이지, 당장 우리가 채용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정관 규정을 마련할 때 의원님들께 설명해드리면서 구체적인 일정은 그때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진 위원   
예. 그러면 그때 추경 때라도 예산을 편성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너무 많이 갑작스럽게 예산이 5억 4,000에서 6억 해서…….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여기 5억 4,000에서 11억으로 늘어난 것은 저번에도 제가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10년간 퇴직 적립 못 했던 것하고 지금 거기에 있는 우리가 7월에 보면 기찬랜드 개장하지 않습니까?
○이만진 위원   
과장님, 퇴직 적립금이 얼마 정도 예상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약 1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만진 위원   
문화재단 직원들은 앞으로 군청으로 편입시킨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현재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만진 위원   
그러면 5억 4,000에서 이걸 빼야죠.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언제 인력이 편입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선 예산은 반영해 놔야죠. 이게 상반기 내에 편입이 될지 아니면 문화관광재단이 출범하더라도 그분들이 당장은 거기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입된 시기는 언제가 될지 저희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반영해놔야 하고 나중에 문화관광재단으로 재편돼서 출범할 때 그에 맞는 예산이 다시 출연금으로 반영될 때 그게 아마 예산이 조정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만진 위원   
예.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제가 또 한 번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그 부분은 저희가 차차 규정을 마련하면서 그때그때 의원님들께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진 위원   
지금 당장은 안 뽑겠죠. 상반기 때 정관이 어느 정도 만들어진 다음에 문화재단이 정식적으로 가동될 거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상반기에 6월 중심에 두고 저희가 출범 목표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공고해서 모집하고 인사 위원 추천 위원이라든지 가동해서 그분들을 선정하고 해서 임명하는 그런 과정들 또 향후에 그들의 활동 내용, 사업계획들을 마련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상반기도 빠듯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만진 위원   
저번에 조례 개정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대표이사는 9,000만 원인데 가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마 그때 업무추진비하고 교통비하고 퇴직금 포함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죠?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9,000만 원 안에 급여를 포함해서 수당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고 봐야죠.
○이만진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퇴직금도 포함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당연히 저희가 퇴직금은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만진 위원   
그러니까 정산할 때 아무튼 9,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해야지, 퇴직금을 다 포함해서…….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보수 규정을 새로 마련할 겁니다. 보수 규정을 새로 마련하면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문화관광재단에 근무하게 될 모든 직원의 보수 규정에 따라서 급여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그때 의원님들한테 보수 규정을 마련할 때 보고드릴 거 아닙니까? 그때 판단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과장님께서 대표이사는 5급 상당의…….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저희가 최대 9,000만 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진 위원   
그래서 업무추진비하고 이제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9,000만 원까지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밑에 전문가분들은 7,0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대표이사 한 분을 먼저 6월에 상반기 때 정산된다고 하면 대표이사를 저희가 의회에서도 한 번 검증할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검증할 건데 일차적으로 대표이사를 먼저 선임한 후에 저희가 다시 같이 네 분을 할 것이 아니라 한 분 정도 대표이사 먼저 두고 나중에 전문가를 채용하면 어떨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의원님 생각은 잘 알았습니다만, 양 문화관광재단이 출범해서 힘있게 영암 문화와 관광 발전을 위해서 일하게 되려면 힘있게 출범하는 것이 낫지, 대표이사를 먼저 선임해놓고 몇 달 있다가 전문가들 채용해서 일하게 된다면 그만한 공백기가 또 발생하게 될 거고 서로 간에 업무의 연관성이라든가 지속성이 저는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진 위원   
자꾸 대표이사 채용에 대해서 또 그분의 성격이라든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우리 영암군 관광재단의 뭔가 그분들의 플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는 전문가 세 분이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그 부분은 필요충분조건을 다 갖출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고 그 과정 속에 의원님들께 다 보고가 될 것이니까요.
○이만진 위원   
과장님,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대표이사 한 분을 선임했을 때 전문가 세 분이 같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저희가 충분히 그 점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겠습니다.
○이만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아까 앞서 이만진 의원님이 질문했던 해설가 활동비 물어볼게요. 지금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돼 있는 게 있고요. 활동 보상비가 지금 두 곳에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32명 중에서 23명은 해설사고 나머지는 해설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9분이 해설가입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해설사는 7만 원씩 23명 48.391 왜 이렇게 날짜가 소수점으로 계산을?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설가와 해설가를 합해서 총 32분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도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도비 지원이 소진을 먼저 하고 부족한 부분을 우리 군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런데 두 군데 다 군비로 돼 있지 않습니까? 군비 100%로.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도 전환사업입니다. 7,790만 원은 도 전환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계산만 23명에 7만 원씩 48일로 돼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그래서 일단은 도비 전환금을 먼저 사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군비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도비도 32명이 다 같이 쓰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아닙니다. 22명에게만 지급하는 겁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23명은 근무 일수가 더 많네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화자 위원   
23명에게 지급하면 근무 일수가 더 많아야겠는데.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9분이 문화관광해설가지 않습니까? 9분에 대해서 군비로 세워져 있는 부분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고화자 위원   
그러면 보통 1년에 며칠씩 합니까? 금년에 1인당 며칠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한 달에 보면 한 11일 정도.
○고화자 위원   
한 사람이?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한 사람이 한 달에 11일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평균을 잡고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리고요. 기찬랜드 내에 전기차 충전시설 전기요금이 월 45만 원씩 12개월이 계산돼 있는데 지금 전기차 충전 전기요금은 충전하는 운전자 부담 아닙니까? 이 전기요금은 무슨 전기차 충전 전기요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지금은 아마 돈을…….
○고화자 위원   
무료로 충전해요? 408페이지. 전기요금 시설 사무관리비에서 관광지 정비사업에 사무관리비에 쭉 나열돼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 전기요금.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 충전시설을 중앙지침에 의해서 기찬랜드하고 왕인박사유적지에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저희가 충전할 때 당연히 충전하는 사용자가 요금을 지출합니다. 그렇지만 거기 충전시설 전기요금과 관련돼 있는 수반되는 비용도 있는 거 같습니다.
○고화자 위원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설명인데요. 전기차 충전시설 전기요금은 당연히 충전하는 소비자가 부담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뭐 관리비라든가 목을 세워야지 충전시설…….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사용자가 충전했을 때는 그 사용자가 그 비용에 대해서는 지출하지만, 유지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화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지비로 세워야지, 이게 맞냐고요. 전기차 충전시설 전기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충전시설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전기요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화자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충전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달에 그 충전시설 전기료가 45만 원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충전시설이 한 개가 아니거든요.
○고화자 위원   
여기는 12개월. 그러면 몇 곳에 얼마 설치 이렇게 해야지, 45만 원 12개월에 540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주차장 면수에 따라서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기찬랜드하고 왕인박사유적지 주차장에 각각 전기차 충전소를 내년에 설치할 건데 그때 거기에 수반되는 관리 전기요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고요. 정확하게 대수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차후에 의원님께 자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리고 409페이지 트로트가요센터 운영관리비 인부임이 6명이 세워져 있죠?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고화자 위원   
트로트가요센터 6명이 그러면 기간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기간제입니다.
○고화자 위원   
기간제로 6명이 필요합니까? 트로트가요센터 관리하는데 6명까지?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기간제 인원과 관련해서 승인받은 인원이거든요.
○고화자 위원   
근무자에 한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승인받은 인원…….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5명을 승인받고 그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6명 예산을 세우죠? 인부임을.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저희가 당초에 6명 승인 요청 했는데 최근에 저희가 예산 반영 후에 5명으로 승인돼서 현재 5명 채용했거든요. 나중에 1명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삭감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5명까지 다 필요합니까? 무슨 일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주말 근무자가 있고 평일 근무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기간제 근무자가 주말과 평일을 함께 근무하면 근로자 기준과 관련된 법률에서 저촉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사항이 나오고 하거든요.
○고화자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한 명당 한 달 근무일이 26일이에요, 여기 계산방식으로 보면. 그러면 주말까지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30일 중에서 26일로 잡으면 4일밖에 안 빠지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주중 근무자, 주말 근무자 이런 식으로…….
○고화자 위원   
그러니까 주중 근무자, 주말 근무자 그걸 제가 이해 못 하는 건 아니고 인부임을 1명이 한 달에 26일을 12개월로 잡아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주말 근무까지 포함해서 26일로 잡은 건데 5명이 한 달에 26일씩 다 필요하냐고요, 트로트가요센터 하나에.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주중 휴무 관련해서 휴무를 하더라도 인건비를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근무는 26일이지만 주휴수당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고화자 위원   
그러면 계산방식을 달리해야죠, 명확히.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기획실장님 계시는데 영암의 예산편성이 굉장히 너그럽게 아주 후하게 지금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부기가 조금…….
○고화자 위원   
부기뿐만 아니라 벌써 5명도 명확하지 않은데 6명 인부임이 세워져 있고요.
○부군수 소상원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화자 위원   
예.
○부군수 소상원   
이제 특히 인건비 이런 부분 할 때는 인건비가 공무원들도 그렇고 직급, 호봉이 다르고 하니까 그런 것에서 보통 정확한 금액을 넣는 게 아니라 평균 어느 정도로 해서 총액에 맞춰서 이렇게 계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고화자 위원   
부군수님, 제가 금액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금액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에요.
○부군수 소상원   
예. 숫자는 승인을 요청했을 때 6명으로 했는데 시점상 반영 못 한 것은 시점이 안 맞아서 그건 저희가 잘못한 거고요. 여기서 우리 문화관광과장이 계속 설명해봤자 우리 부의장님께 정확히 설명이 안 될 거 같으니까 추후에 우리 트로트센터 5명을 어떻게 운영하고, 26일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다음에 그 금액도 어떻게 되는지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되실 거 같습니다.
○고화자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412쪽에 국악 문화예술 교실 운영 지원에 3,600만 원이 서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게 대상이 삼호 인근 지역 전통예술 교육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삼호에다 한정을 두고 이 교육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국악 문화예술 교실 운영은 성향예술단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설명하실 때 그렇게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내용 설명을.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죄송합니다.
○고화자 위원   
아까 성향예술단이라고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고화자 위원   
그 예술단은 어떤 성격의 예술단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지금 국악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국악 문화예술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대표가 임봉금 씨거든요. 성향예술단에서 국악 문화예술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이런 지원이 있다면 영암군민 전체가 해당돼야 맞을 거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거기에 참여는 저희가 국악을 배우고 싶은 분들이 참가 모집을 통해서 거기에 참가자로 선정되면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그 예술단 운영비 지원은 어떤 기준으로 그 예술단을 지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이 부분은 저희가 연초에 보면 각종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사업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공모해서 받습니까? 아니면 뭐 어떤 루트를 통해서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저희가 일단은 사업신청서를 받고요.
○고화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신청서를 받을 때 알려야 누가 사업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영암군에서 문화예술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참여할 예술단이라든가 참여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 예술단을 지정해놓고 이 예산을 세우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오픈시켜서 공모했는데 신청자가 이 예술단밖에 없었는지.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저희가 매년 연초에 전체 공모하거든요. 전체 저희가 문화예술 활동 관련된 공모를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 단체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사업을 신청하게 됩니다.
○고화자 위원   
거기에 대한 공모 절차라든가 신청 내용, 공모했을 때 어떠어떠한 사람이 신청하고 어떤 방법으로 공모했는지 그걸 자료로 본 의원에게 제출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416페이지요. 김창조 가야금산조 및 병창전수자 공연행사 지원으로 해서 1,500만 원 서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서 주관해서 전수자 공연행사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양승희 선생님께 배정돼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지금 이 1,500만 원 하고요. 414페이지에 있는 가야금 전국대회 8,000만 원 하고요. 414페이지에 있는 산조기념관 개관 8주년 기념 축하공연 3,000만 원 하고요. 이걸 다 양승희 선생님에게 일괄 지원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지금 저희가 사업자가 가야금산조 보존회가 이사장이 양승희 선생님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화자 위원   
매년 이렇게 지원되는데 정산은 잘 받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정산받고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 정산서 의원님들에게 오픈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했던 5개년간을 오픈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일단 저희가 5개년이 가능한지 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의원님들 전체한테 자료 요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갑사 관련 예산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보수 정비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도갑사에서 휴게소 건립 예산을 요청한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편성이 안 돼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요구는 했는데 편성 안 돼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예산계에서 안 해줬습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 예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도갑사 주변에 먹거리가 없어서 관광 활성화가 안 된다고 많이 지적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갑사에서 많은 노력과 신경을 써서 지금 모든 절차가 다 준비된 상태에서 요청했는데 왜 우리 집행부에서 이걸 실천을 안 하셨는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관광객이고 군민이고 다 아쉬워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필요로 했었고. 그런데 국립공원이고 그러다 보니 쉽게 그런 시설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가 이제 겨우 모든 절차가 끝나서 이걸 행정에 요구했는데 집행부에서 반영을 안 해주신 거구먼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군에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사업계획지원이.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실은 도갑사 휴게소 부분은 최근에 문화재청이나 그 부분에서 허가가 나는 상황이니까…….
○고화자 위원   
예산 편성하기 전에 주지스님한테 제가 들었고요. 과장님 바뀌기 전에 전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에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라. 도갑사에서 이렇게 간절하게 이걸 원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전달만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에 와서 보는데 그게 없어서. 기획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7억 5,000이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말씀하신 대로 잘하셨어요, 도갑사에서 고생하셔서. 그런데 이게 민간 이전이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할 수도 없고 해서 도비를 한 2~3억이라도 받아오면 바로 거기다가 플러스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비 받을 것 좀 연구해보시라고.
○고화자 위원   
기회를 찾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다시 올리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1회 추경에는 좀 반영해서 우리 도갑사 관광객이나 등산객들이 도갑사를 거쳐 갈 때 커피 한잔, 음료수 한잔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많이 지적을 받아왔던 부분이고 군민들도 아쉬워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 보니까 군 예산 세워놨다 도비 매칭사업하고 전환 많이 하던데 왜 그건 안 됐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저희가 이번 11월에…….
○고화자 위원   
과장님, 그만하시게요. 알았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하여튼 관심을 갖고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예. 국가지정문화재 경비용 관계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문해보겠습니다. 지금 덕진면 영보에 있는 삼성당 고택 있잖아요. 거기가 국가지정문화재인데 지금 초가이엉 잇기만 지원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화자 위원   
예산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아까 보고드렸듯이 방재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지원하고 있거든요.
○고화자 위원   
그러니까 이제 관리 차원의 소방시설이니 기본적인 지원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게 아니고요. 424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예산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영보정도 들어있던 거 같은데 지금 삼성당에 거처하고 계시는 분께서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문화재 관련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데 불편을 많이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경비원이라는 부분으로 인건비라도 하나 세워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사시는 분이. 어떤 규제사항만 할 뿐이지 그분한테 도움 주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문화재로 지정돼서 자기 개인적인 사옥이지만 불편 사항만 느낄 뿐이지 문화재로 지정돼 있어서 거기에 거처하고 계시는 분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면 보상일까요? 이런 부분이 전혀…….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문화재 관리를 비롯한 인건비는 국고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영보정이 내년에 문화재 관리 인력이 배치됩니다. 그래서 그때 함께 그 주변이기 때문에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좀 그걸 그분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불편하고 그런 부분에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걸 좀 반영해주시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426페이지에 보면 축성암 리모델링 해서 작은도서관으로 조성하겠다 해서 4억 5,000을 세웠잖아요. 축성암 소유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대한불교조계종입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해서 유치원을 위탁 운영할 계획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유치원이 없어지고 그 자리를 리모델링 하는 것이거든요. 유치원이 없어져서 그 자리를 리모델링 해서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고화자 위원   
현재 유치원인데?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고화자 위원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관내 작은도서관이 432페이지에 19개소로 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19개소입니다.
○고화자 위원   
19개소로 육성사업비를 200만 원씩 책정해놨잖아요. 그런데 이 19개소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그렇지 않고 휴관한 데가 현재 세 군데가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휴관한 데는 사업비가…….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휴관한 데는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고화자 위원   
세우기만 합니까? 세워놓고 휴관한 데 지원 안 해도 세웁니까? 이래서 영암 예산편성이 정말 필요한 아까 7억 5,000 이제 금액을 떠나서 그런 부분은 어렵게 생각하시고, 적은 돈이라고 해서 몇백만 원은 쉽게 생각하고 필요 없는 예산은 세우고. 지금 금정 작은도서관도 포함되죠?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포함됩니다. 금정 작은도서관이 지금 휴관 중이라.
○고화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19개소에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맞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거 몇 년 됐잖아요. 지적만 받았지 한 번도 작은도서관에 맞는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휴관하고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군에서 정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다시 조사해서 휴관하고 있고 작은도서관 역할이 충실하지 못한 도서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이번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연초에 분명히 점검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저희도 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분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실천에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죠?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알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작은도서관이 지금 벌써 10년 가까이 지적만 하고. 제가 7대 때 지적했어요. 여기는 작은도서관의 활용도가 전혀 있지 않은 곳에 왜 지정해주냐고. 그래도 집행부에서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설명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존경하는 고화자 부의장님이 성향예술단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마 성향예술단이 한 8년 됐을 거예요. 시작한 지 한 8년 됐는데 작년에 국악으로 해서 대통령상을 탔어요. 그리고 거기에 강강술래로 해서 전남도, 그다음에 영암군 대표로 한 50명을 해서 다니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예산은 저도 오늘 처음 봤거든요. 그렇게까지 제가 설명하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면 옆에 있는 팀장들이 바로바로 좀 해주세요. 과장님이 답변 못 하면 쩔쩔매고 있는데 바로바로 해서 해줘야지,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계속 말문 막히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제가 공부를 못 해와서 부족함이지…….
○고천수 위원   
뒤에서 보좌하는 것도 팀장 역할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죄송하고요. 향후에 앞으로는 제가 조금 더 노력해서 충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앞으로 모든 실과장들이 답변할 때 팀장들이 바로바로 정리해주세요. 혼자 다 한다는 것은 말이 되겠습니까? 짐을 혼자 다 져서는 안 되잖아요. 405페이지 아까 보니까 문화해설사 활동 전환사업 있죠?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고천수 위원   
그거 숫자 보면 23*48.3985 이렇게 돼 있는데 문화해설가는 32명 90일로 돼 있거든요. 명, 일 이런 것도 여기는 없는 상태로.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도비 전환사업이 7,790만 원이기 때문에 해설가가 22명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산출했을 뿐이지 저희가 며칠 정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설명을 할 때 그렇게 하면 우리 의원들이 다 알잖아요. 여기 아까 해설가는 그렇게 적혀 있는데 여기는 없으면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고천수 위원   
그리고 419페이지에 문화관광 우리가 지금 왕인문화축제가 9억 5,000만 원 돼 있죠?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그렇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런데 교통통제 용역비 4,000만 원하고 사무국장 활동비 이게 9억 5,000만 원 속에 안 들어갔나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고천수 위원   
원래 이거 다 줄 때 용역비가 다 포함돼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고천수 위원   
별도로 우리 군에서 다시 또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그렇습니다.
○고천수 위원   
주차용역이나 모든 것을 다 별도로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국화축제도 마찬가지로 별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주차나 교통통제 용역은 전문 자격이 있거나 전문으로 하고 있는 업체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래요. 그건 알았고요. 구림한옥체험관 7동 리모델링 하는데 뒤에 보면 거기도 감리비하고 설계비가 빠졌어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설계비는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다 들어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그래서 명시이월 돼 있는 상태입니다.
○고천수 위원   
아무튼 그런 것도 부기에 잘 넣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면서도 10억이라는 부분만 돼 있지, 감리비나 설계비는 그 설명을 안 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설계비와 감리비는 저희가 금년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고 명시이월 상황에서 내년 본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 안 한 것입니다.
○고천수 위원   
앞으로 예산서에다가 그런 것도 꼼꼼하게 넣어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나중에는 그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본 의원도 구림한옥체험관 7동 리모델링 보고 있는데요. 7동 리모델링 사업인데 신규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군이 예산을 너무 많이 투자하고 계시는데 7동 리모델링 사업인데 고천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설계라든가 어디에 리모델링 한다는 그런 게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사업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7동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지금 현재 구림한옥마을은 총 21동이 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 숙박을 할 수 있는 동이 현재 7동입니다. 그 7동을 저희가 단순 숙박시설로 리모델링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공간, 휴게공간으로 저희가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한옥마을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각 숙박시설마다 전면을 통유리로 한다든지 해서 커피도 마시면서 구림마을을 볼 수 있거나 그런 부분으로 숙박개념을 벗어나서 휴게나 문화관광까지 저희가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중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그것도 나중에 한 번 더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앞으로 홍보 같은 것도 철저히 해주시고요. 앞으로 찾아오는 관광객이 우리 영암 구림마을을 찾을 수 있는 홍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가 저번에 군서 쪽에 갔다 오다가 느티나무 월곡리 거기에 어디 블록이 좀 보이고 있는 거 같은데 오늘 아침에 저도 출근하면서 들렀다 와보려고 했거든요. 거기가 지금 공사가 들어가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 공사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과에서 공사했는데.
○정선희 위원   
거기를 지금 보호 관리해서.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보호 관리는 저희가 하는데 기존에 거기가 휴게공간으로 있었거든요. 거기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이번에 건설교통과에서 보완공사를 실시한 상태입니다.
○정선희 위원   
본 의원도 한번 가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은 문화관광과 소관을 끝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한 실과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삭감 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조서를 작성하여 고천수 간사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오늘까지 종료하고 12월 12일 오전 10시에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소상원 부군수님!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8분 산회)

○출석위원(5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