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영암군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12월 05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
1. 영암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3. 202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영암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3. 202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소상원 부군수님,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조례안 심사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 등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황태용   
자치행정전문위원 황태용입니다.
제2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02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 총 3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대   
신환종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입니다.
「영암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영암문화재단의 기능을 확대하여 기존 시설관리 위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문화관광 전문성 확보를 위한 문화관광 재단으로서 확대 개편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재단 기능 확대에 따른 제명을 영암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영암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코자 합니다.
5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목적에 “문화예술” 분야를 “문화예술·관광 활성화 활동 진작”으로 범위를 넓히고자 합니다. 제2조 법인명을 “영암문화재단”에서 “영암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3조 대상 사업에서 재단의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으로 당초 시설관리가 중심이었던 것을 본 재단은 문화예술과 관광 활성화 활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 8개 사업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제1호는 문화예술·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수립 및 홍보마케팅, 2호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3호 문화예술·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호 문화예술·관광 시설의 수탁 운영 및 관리, 5호 재단 운영·유지에 필요한 사업, 6호 지역자원 활용 관광기반 구축, 관광상품 및 지역관광 콘텐츠 개발 추진 및 각종 공모사업 발굴 추진, 7호 지역축제 추진 기획 및 운영·평가, 관광객 유치 마케팅, 8호 그 밖에 문화예술·관광의 발전과 관련하여 영암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나 활동을 포함하였습니다. 제6조 임원에 있어 대표이사 선임을 추가하였고, 제4항에 보면 대표이사는 당연직을 제외한 모든 인사는 공개모집 방침에 따라 이사회 추천을 받아서 이사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한, 5항에 대표이사는 상근한다고 추가하였고요. 나머지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유지하였습니다. 제7조 임원의 직무에 있어서 제7조와 8조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대표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 신설하였습니다.
11조 운영 재원에서는 당초 군의 출연금과 재단사업 수익금으로 충당했던 것을 중앙과 전라남도 관련 공공기관의 사업 중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받는 보조금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입니다. 추계 기간은 조례 개정안 공포 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하였습니다. 대표이사 1인은 5급 상당 대우를 받는 대표이사 임명과 6급 상당의 전문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하였고요. 또한, 각종 공모사업 수행에 따른 매칭비를 비롯한 운영비를 계산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축제 운영 및 문화관광 해설사 업무 이관 등에 따른 예산을 반영한 결과 5년간 155억 7,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문화관광과에 반영되어 사용 중인 예산으로 매년 약 17억 원 정도 소요되는 축제예산과 문화관광 해설가 업무 그리고 앞으로 공모사업 선정될 시 추진할 예산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재원 조달방안은 보조금 등 의존재원과 자체수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영암군 문화관광재단의 원활한 추진과 문화관광 트렌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을 위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공모사업 참여와 홍보 마케팅 전문화를 통해 군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수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군민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황태용   
문화관광과 소관 「영암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신환종 문화관광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에 따라 영암문화재단의 시설관리 위주의 기능을 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문화관광재단의 원활한 추진과 문화예술·관광 진흥을 위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군민들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대표이사, 관광·문화·축제 분야 기획전문가 채용과 인건비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대한 감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관광문화축제 대표이사 놔두고 그 밑으로 또 3인이 들어가죠?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고천수 위원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저희가 문화관광재단으로 출범을 확대 재편하는 이유는 기존에 시설관리 위주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을 진행하는 재단을 출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뿐만 아니라 관광, 축제 관련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냥 저희가 일상적인 직원들만으로 채용된다면 실질적으로 확대 재편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우리 군이 추구하고 있는 문화관광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재단에서 위임받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전라남도에 6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군이 우리 군에 못지않은 그런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보통 4개에서 5개 정도 팀을 이뤄서 각 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염려스럽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이 앞 전까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 대표이사가 됐든 관광문화 이렇게 뽑은 사람이 다 공개로 하죠?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공개 모집합니다.
○고천수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공포일로부터 해서 5년 동안 한다고 하는데 이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해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비용추계 5년 말씀하십니까?
○고천수 위원   
아니요. 대표이사 임기가 5년이거든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천수 위원   
지금 여기에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대표이사 임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고천수 위원   
그러면 몇 년으로 하시려고 그럽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저희가 정관에 보면 이사들 임기가 2년입니다. 그리고 위임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 및 감사의 임기가 현재 이사는 4년이고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정관을 비롯한 보수 규정이라든지 모든 제반 각종 후속 대처를 저희가 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정관에 대표이사 임기를 분명히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라는 말은 없고요. 현재 최대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현재 정관에 제정되어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고천수 위원   
그 정관은 어쨌든 3년으로 할 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3년이요?
○고천수 위원   
현재 4년으로 돼 있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4년으로 돼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것 좀 제가 수정하고요.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인건비 해서 이 범위 안에 대표이사가 9,000만 원, 7,000만 원 있는데 이 안에 퇴직금이랑 상여금 다 들어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천수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여기 조례에는 기록돼 있지 않고요. 정관에 규정하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관은 저희가 다시 개정해야 하는데 그때는 저희가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해서 정관과 보수 규정을 비롯해서 모든 제반 사항을 그때 따로 보고드리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이 조례가 공포되면 4년 동안 그대로 갈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4년이라는 임기는 이 조례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그러니까 현재 정관에는 최대 4년으로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개정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의견을 받고 나중에 정관은 나중에 개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 소상원   
제가 말씀하시는 중에 임기 문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종대   
예.
○부군수 소상원   
임기는 정관에서 보통 정하는데요. 대개 다른 데 보면 도청도 기본 한 3년을 주고 평가를 통해서 1 플러스 1 최대 5년 이내로 제한한다든가 그건 기관이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 실정과 그다음에 우리 관광문화재단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임기가 어떤 게 저희한테 적합한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우선 안을 짜고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그렇게 적정한 임기 안에 대해서 정해서 정관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의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례에 임기가 있습니다. 제가 정관하고 조금 착각했습니다. 조례에 임원의 임기가 4년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이번에 이제 조례 개정할 때 아까 부군수님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열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하면 4년으로 하지 말고 3년 정도 해주고 연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글쎄요. 지금 4년으로 기존에 조례가 정해진 것은 아마 단체장 임기하고 맞추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있는데요.
○고천수 위원   
이 부분은 단체장을 떠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열심히 하면 저희가 왜 안 해주겠어요? 연임할 수 있겠다고 하고 저는 그걸 수정 발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의원님께서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의견을 주시는 것이죠?
○고천수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그건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0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9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지금 조례 제16조 1항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영암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합니다.
영암군 문화재단이 문화관광재단으로 기능이 확대되고 대표이사 및 기획전문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축제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조례 제16조 1항 “군수가 재단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보고, 감사, 검사를 요청할 경우에 재단은 이에 응해야 한다.”를 “군수와 군의회가 재단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보고, 검사, 감사를 요청할 경우에 재단은 이에 응해야 한다.”로 변경하여 검사 및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화자 위원님께서 「영암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고화자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고화자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한 「영암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제16조 1항 “군수가 재단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보고, 감사, 검사를 요청할 경우에 재단은 이에 응해야 한다.”를 “군수와 군의회가 재단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보고, 검사, 감사를 요청할 경우에 재단은 이에 응해야 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 의견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고화자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대   
천민성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천민성입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전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감면 대상자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단,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의 보호자를 감면 대상자로 하였습니다.
세목별 감면 내역은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한 것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사회 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의 발생으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해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 필요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의 기준을 마련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황태용   
세무회계과 소관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천민성 세무회계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것으로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하여 2023년 주민세, 2022년 2기분과 2023년 자동차세, 2023년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우리 영암군에 이태원 사망자가 몇 분이나 되나요?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지금 현재 감면 대상자와 감면액은 없습니다.
○고천수 위원   
없어요?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예. 그렇지만 숨은 감면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의회의 사전 동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고천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다음으로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인건비, 행정운영비, 1천만 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대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황태용   
자치행정전문위원 황태용입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먼저, 편성개요입니다. 금번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사항을 반영하고 코로나19 행사 취소 등으로 관련 사업 예산을 감액했으며, 침체된 지역경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농업인을 위해 관련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2022년 세입·세출 예산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887억 1,000만 원 대비 65억 9,700만 원이 증가한 5,953억 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870억 1,500만 원 대비 66억 9,700만 원이 증가한 5,937억 1,200만 원으로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40억 4,800만 원, 세외수입 25억 600만 원, 시군 조정교부금 3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보조금 등으로 1억 5,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중에 도비 보조금 20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비 보조금 22억 1,200만 원과 기금 2,5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5억 9,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1억 5,800만 원 대비 9억 7,000만 원이 증가한 71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336억 3,400만 원 대비 10억 1,200만 원이 감소한 3,326억 2,200만 원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과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등 관련 사업비 증감분에 대하여 조정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면 기획감사실 국·도비 반환금 등 8억 4,700만 원, 스포츠산업과 삼호 어울림 문화체육센터 등 10억 4,900만 원, 보건소 농어촌 간호복지 인력 기숙사 등 19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인구청년정책과 4억 500만 원, 주민복지과 기초연금 35억 7,100만 원 등 대부분 부서에서는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세출예산을 보면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2,000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전통예술 공연비 지원 1,000만 원,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3 설날장사씨름대회 4억 원 등 3개 사업 4억 3,000만 원이 순수 군비사업으로 신규 편성되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305건 618억 8,400만 원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기획감사실 3건 5,400만 원, 인구청년정책과 2건 2억 원, 세무회계과 2건에 6억 3,000만 원, 문화관광과 22건에 59억 200만 원, 스포츠산업과 7건에 118억 7,500만 원, 주민복지과 3건 3억 2,100만 원 가족행복과 2건 4억 5,000만 원, 보건소 2건 24억 원, 창의문화사업소 3건 7,200만 원 등 총 46건에 219억 400만 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 명시이월사업은 전년 대비 13건에 128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연내 집행 가능성 등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이며, 세부 내역은 표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기획감사실장 천재철입니다.
29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실은 감 3건입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국민디자인단 운영에서 1,400만 원이 감됐습니다. 이 내용은 민선 8기 들어서 정책페스티벌이라든지 희망포럼 등 유사 중복사업이 많아서 삭감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소송사건 손해배상으로 해서 1,320만 원이 삭감됐는데요. 이 내용은 당초 7건 정도를 예상했습니다만, 패소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삭감했습니다.
294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차세대 지방행정시스템 매뉴얼 책자 인쇄입니다. 이것은 사용했고요. 집행잔액 1,2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은숙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양은숙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양은숙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예산은 기존예산 대비 1억 3,507만 원을 삭감한 40억 3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09쪽에 중간 부분에 있는 전산장비 구입비 5,040만 원은 조직개편 및 신규 임용에 따라서 추가 전산장비 구입을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하단 부분에 있는 스마트 마을회관 구축사업비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현재 영광군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 AI 노인 돌봄시스템 구축 실증사업 대상으로 우리 군이 추가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만, 영광군이 아직 실증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고 우리 군에서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영광군의 운영성과라든지 사업의 효율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억 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병준 인구청년정책과장님이 교육 중으로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기획감사실장 천재철입니다.
오병준 과장님을 대신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초등학교 입학금 1,400만 원이 감됐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 완료에 따른 정산분으로 집행잔액입니다. 아래쪽에 영암군 전입 지원금으로 2,000만 원을 증했습니다. 이 사업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다음에 우리 군에 전입한 세대에게 1인당 10만 원의 영암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데요. 전입 증가에 따른 2,000만 원을 증했습니다. 아래쪽에 우리집 이자안심 사업 1,920만 원도 사업 완료에 따른 정산분입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청년 문화복지카드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이 사업량 확정에 따라 군비를 감했습니다. 아래쪽에 전남형 청년 공동체 활성화 활동비도 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고등학교 기숙사비 지원 등 해서 5,200만 원이 감됐습니다만, 이것은 도 교육청 지원금으로 충당돼서 군비를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고등학교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도 사업 정산분입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17페이지 초등학교 신입생 무상 교복 지급도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그 아래에 기숙사 운영비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원어민 교사 지원에 1,7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코로나19로 원어민 강사 입국 지연에 따라 사업비가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에서 1,440만 원 감액됐죠?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고화자 위원   
그런데 여기는 처음에 예측할 때 초등학생 입학 수를 사전 조사하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지금 사업량은 302명인데요. 취학 아동수하고 본예산 세울 때 하고 그때 확정을 못 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12월에 학생 수가 나와서 시기가 조금……. 우리는 보통 본예산을 조금 빨리…….
○고화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지금 48명이 지급이 안 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고화자 위원   
이제 처음에 사전 입학 수요 조사할 때하고 입학생하고 지금 인원수 차이가 났다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고화자 위원   
그런데 이사 가버린 사람이 이렇게 많을까요? 전출?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고화자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수요조사가 명확히 되지 않았다는 결과로 보여요. 주민등록상 우리 영암에 있는 초등학교 입학생을 파악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났다는 건 사전조사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취학 아동수 부분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화자 위원   
이 부분은 다음 해부터라도 이런 통계자료를 조사하실 때 기왕이면 정확도 있게 조사해서 예산편성이 됐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진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자치행정과장 문진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3회 추경 자치행정과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717만 8,000원이 증액된 1,049억 2,1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중간 부분에 연구용역비에서 조직진단 용역 미추진으로 5,0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읍면 이장 활동 지원 장학 및 학자금에서 이장자녀 장학금은 전년 대비 대상자가 줄어 1,790만 원이 감액된 1,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상단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주민자치 혁신 워크숍 2,000만 원은 사무관리비에 잘못 편성되어 감하고,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중간 읍면민의 행사 지원에서 민간행사 사업보조에서 읍면민의 날 행사 지원으로 미암면을 제외한 10개 읍면민의 날 미개최로 5,000만 원이 감액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중간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공무원 심리상담실 운영비는 상담실 이용실적이 많이 없어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국제화 여비에서 모범공무원 글로벌 문화체험 행사는 취소되어 6,0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35쪽 상단입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새마을지도자 회의 참석 수당은 운영회의 축소로 5,760만 원이 감액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면 조직진단 용역비 5,000만 원을 삭감하셨네요.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예.
○위원장 박종대   
이건 참 잘하셨어요. 본 의원이 5분 발언할 때도 조직진단을 자꾸 외주 용역비에 이렇게 맡겼는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참 고생해서 용역비를 5,000만 원을 아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하여튼 수고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천민성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천민성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2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2022년 세무회계과 예산은 2022년 2회 추경 예산 대비 1억 1,691만 2,000원이 감된 54억 9,9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군·읍면 지방세 담당 공무원 위탁 교육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이월 체납액 줄이기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도비 3,000만 원 상사업비를 받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 사례 공유와 업무연찬 등 자주재원 확충방안을 모색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대한 교육비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세무회계과 공용차량 구입비로 세워진 1,800만 원에 대하여 감액했습니다. 이는 노후 차량 교체와 구입을 위한 상사업비로 공공기관 전기자동차 구매지침 변경과 예산 부족으로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도포면사무소 주변 담장 정비공사 2,000만 원, 도포면 구)보건지소 철거공사비 2,100만 원, 도포면 구)보건지소 폐기물 처리비 2,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도포면 소재지권 내 원활한 차량 통행과 주차장 확보를 위해 면사무소 주변 담장 정비 공사와 구)보건지소 철거 공사를 계획하였으나 연계 사업이었던 면사무소 주변 도로 신설과 주차장 조성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담장 정비 공사와 주차장 조성사업 또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주차장 확보 계획을 재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2년도 3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환종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입니다.
2022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 예산안은 206억 400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16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중간입니다. 한옥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2022년 전통한옥 브랜드화 지원사업이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됨으로써 군비 1,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영암 여행 온라인 사진·영상 공모전은 영암 100경 찾기 사진·영상 공모전 사업으로 대체 추진됨에 따라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관광 해설가 활동 보상은 코로나 이후 관광객 증가 등 해설수요 증가로 활동비 1,17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7,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어 관광 홍보물 3종은 2021년 하반기 전라남도 블루투어 관광체계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제작한 3개 국어 홍보물이 현재 사용 중으로 3,2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단체 관광객 유치 사업 설명회와 메타버스 관광이벤트 운영은 금년 왕인문화축제와 함께 연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축제 취소로 3,0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단체관광 유치업체 인센티브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로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여행사들의 신청 저조로 전액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여행 전문기자 및 전문가초청 팸투어는 왕인문화축제 추진 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축제 취소로 팸투어를 운영하지 않아 2,0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하단입니다. 전통예술 공연비 지원입니다. 우리 전통문화 향유 기회를 마련하여 국악에 대한 이해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전통예술 공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상단입니다. 전남 민속예술축제 참가는 9월 장흥에서 개최했습니다만 우리 군은 성인부만 참석하고 청소년부는 참석하지 않아 청소년부 참가비 1,300만 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왕인 다례와 함께하는 문화 강연은 왕인문화축제 시 이웃나라 사신을 영송하는 다례 시연 및 문화강연비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축제 취소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마한축제입니다. 올해는 전라남도와 마한행사를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10월 말 이태원 참사로 국가 애도 기간이 지정되어 축제가 취소됨에 따라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각종 축제 홍보물 제작과 각종 축제 관광객 투어 셔틀버스 운영은 왕인문화축제 취소로 각각 2,000만 원, 1,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약재·만암 부자정승기념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은 박물관 및 미술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전 평가대상이지만 전시유물을 60점 이상 보유해야 하는 조건에 따라 현재 보유 유물이 부족해 기념관 건립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옥야리 고분군 발굴 조사는 도문화재 자료 제140호 옥야리 18호분 발굴조사사업이 지난 10월 전라남도 마한유적 학술조사 사업에 선정되어 발굴 조사 도비 지원금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암도서관 옥상 방수공사는 옥상 배수공사 시행으로 누수 예방이 완료됨에 따라 공사비 잔액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예산서에 없는 건데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해설사하고 해설가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해설사는 전라남도에서 실질적으로 교육하고 일정 부분 시험을 통과한 분들에게 주는 자격조건이고요. 문화해설가는 우리 군이 양성하는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 양성하는 겁니다.
○고천수 위원   
그러면 해설사 같은 경우는 우리 군비로 다 돈이 지급되던데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해설사는 군비로만 지원되는 게 아니고요. 도비 지원금이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도비 지원금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도비 지원금이 한 7,8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게 부족해서 추가로 활동비를 저희가 군비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고천수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숫자가 좀 애매해서 질문하겠습니다. 345페이지에 단체관광객 유치업체 인센티브 숙박비가 예산액의 300으로 표시돼 있잖아요. 3,000인데.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당초 기정액이 3,000이었고요. 저희가 300만 원을 남기고 2,700만 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고화자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이해했는데 숫자 표시가 제가 잘못 본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산출 기초 말씀하시는 거죠?
○고화자 위원   
예, 345쪽.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산출 기초 그 부분은 현재 3회 추경 300만 원을 말한 산출 기초이기 때문에 그게 맞습니다.
○고화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석채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3페이지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0억 4,896만 원이 증가한 241억 9,344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삼호 어울림 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6억 6,000만 원과 감리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 매칭분이 되겠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이 되겠습니다. 1,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 사업은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스포츠마케팅 홍보 강화에서 2,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용 잔액이 될 것 같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영암군 체육회 사무기기 구입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난 생활체육대회 때 저희가 입장상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포상금이고, 포상금 사용내역이 정해 있어서 체육회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전국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행사사업 보조 지원으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4억은 2023년 설날장사씨름대회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전라남도 시각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1,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내용은 코로나로 인해서 대회가 취소되었습니다. 그 밑에 2023 설날장사씨름대회 4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오늘 아침에 보도자료도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 천하장사 장성우랑 허선행이랑 다 언제까지 이적합니까? 올 말까지 끝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올 말에 끝납니다.
○고천수 위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리고 또 2월에 설날장사대회도 하는데 거기 선수들 준비가 다 돼 있나요?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선수 중에서 우수 선수들이 이번에 새로 창단되는 MG 씨름단에 스카우트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프로 선수다 보니까 돈을 추구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 우리 최정만 선수라든지 최성환 선수 잘하고 있고 이번에 저희가 영입할 계획인 김민재 선수가 있거든요. 김민재 선수는 백두급인데 그 선수는 이만기 이래 가장 뛰어난 선수라고 저희가 평가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높이 평가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가 코치진하고 감독하고 얘기를 좀 해봤는데 김기태 감독께서 물론 우수한 선수를 스카우트하지만, 가능성 있는 선수를 스카우트해서 정말 열심히 잘 만들더라고요. 최정만 코치하고 이런 대화를 한번 나눴었는데 대부분 인천이라든지 경상도 쪽에서 가정생활 하는데 금요일 오후 6시까지 훈련하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도 차도 밀리고 하니까 오전 훈련만 하고 가도 되지 않겠냐고 했더니 절대 안 된대요. 참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영암군이 장사를 많이 배출한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냐 하고 저는 판단했거든요. 지금 타 시군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한 번도 장사를 배출하지 못한 씨름단도 있어요. 이걸 보면 저희 영암군 씨름단이 정말 대단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그런 부분을 코치진이 열심히 하니까 지금 우수한 선수들이 빠져나간다고 할지라도 저는 충분히 기다려주시면 좋은 선수가 배출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나 김기태 감독이나 머리 잘 짜매서 저희가 뭐 어쨌든 간에 영암군에 설날장사대회를 안 한다고 하면 그냥 이렇게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개최하는 거 잘 좀 해서. 그리고 이 앞에 씨름단에 용역 했던 거 나왔나요?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지금 용역은 12월 말까지 할 예정이고요. 공론화위원들이 선정되고 그다음에 군민참여단이 곧 구성될 겁니다. 군민참여단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12월 말까지 결론을 내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공수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최공수   
민원소통과장 최공수입니다.
민원소통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4억 1,216만 원이 증가한 48억 812만 5,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 아랫부분 시설비로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지급액 1억 4,35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윗부분 일반운영비 지적재조사 시범사업 측량수수료 국비 5억 7,04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지적재조사 시범사업 기준점 측량비 국비 1,4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지적재조사 시범사업 홍보물 제작비로 국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시설비 LED 자율형 건물번호판 제작설치비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소통과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미경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미경입니다.
363쪽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5억 7,147만 8,000원이 감액된 906억 8,3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안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63쪽 하단 장애수당 지급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초 장애수당 1,222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중간 부분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입니다.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만 18세 이상의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460만 1,000원을 감액한 20억 3,8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입니다.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을 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5억 1,836만 4,000원을 증액한 39억 8,0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장애인 주거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거주,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149만 6,000원을 증액한 13억 4,8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사회복지요원 중식비는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 인원수 변동을 반영하여 1,9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중간 부분 도시가스 배관공사 사업입니다. 위탁으로 운영 중인 삼호 소규모 노인종합센터 도시가스 배관공사는 한국도시가스공사 일정에 따라 주 배관 연결공사가 2023년도에 추진하게 되어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 프로그램인 실버노래교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을 취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3,024만 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친환경 쌀 공급 차액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4,209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에 경로당 양곡비 추가 지원사업은 1,293만 6,000원을 감액한 3,24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바로 아래에 경로당 부식비 지원입니다. 타 사업 중복지원 경로당을 제외하여 남은 사업비 6,716만 8,000원을 반영하여 10억 3,78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기초연금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초연금 35억 6,77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은 당초 예산이 소요액보다 많이 배정되었고, 2회 추경이 감액 배정되었으나 도 추경 기간과 우리 군 추경 기간이 맞지 않아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버이날 행사비 5,500만 원은 전액 감액하고 노인의 날 행사는 축소 운영하여 남은 잔액 4,673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상단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609만 원을 증액한 31억 7,2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어르신 이용권 모니터링단 인건비는 어르신 이용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당초에 인건비를 반영하였으나 희망 일자리 사업 참여자 활용으로 1,11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도시가스 배관공사는 영암, 군서, 학산 복지회관에 도시가스 주 배관 연결공사가 2023년에 추진하게 되어 3,6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하단에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58만 9,000원을 증액한 68억 8,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중간 부분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7,07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에 코로나19 생활지원 사업비는 마찬가지로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1억 6,580만 7,000원을 감액한 28억 4,1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같은 쪽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사업비는 9,216만 3,000원을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하고 10억 2,7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은 마치고 515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515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9,982만 6,000원이 감액된 9억 2,2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비용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 부담금을 의료급여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9,872만 6,000원을 감액한 6억 8,57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예치금은 2022년 예금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수입 및 기타 사회복지기금 수입 증가에 따라 세입 증액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344만 1,000원이 증액된 14억 5,2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우리 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이며 이월액은 3억 2,107만 5,000원입니다. 중간쯤에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월액은 2억 4,075만 원으로 LH 고령자복지주택 공사가 공정계획보다 지연되고 2021년 1월 화정동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이후 안전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복지시설 내부 공사는 12월에 착공하여 마감공사를 채택한 후 2023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치매전담형 요양원 건립지원사업입니다. 2차 추경 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이월액은 4,000만 원입니다. 용역 기간이 올해 10월 7일부터 내년 2023년 4월 4일까지로 용역 완료 후 지출 예정입니다. 바로 아래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사업은 이월액이 4,032만 5,000원입니다. 코로나 환자가 사망한 경우 시신을 화장함으로써 전염병 확산 방지에 협조해주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2차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질병관리청에서 현재까지 대상자 결정 통보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군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 신청 현황 건수는 35건입니다. 통보되는 대로 최대한 빠르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선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명선입니다. 2022년 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304억 3,169만 8,000원 대비 5억 3,421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75쪽 중간 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입니다. 1,05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아동수당 지원 1,264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 국비 내시에 따라 1,02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상단 드림스타트 신체/건강 분야 프로그램 운영지원 2,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어린이집 가족 한마당잔치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8쪽 상단 누리과정 지원 8,921만 4,000원 도비사업 변경 내시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운영비 및 처우개선비 2억 3,000만 원 도비사업 변경 내시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쯤에 담임교사 지원비 국도비 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1,914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상단 보조교사 지원 1,200만 원 국도비 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379쪽 하단 가정 양육수당 지원 4,801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영아수당 지원 1억 4,763만 원, 국도비 사업 변경 내시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81쪽 하단 아이돌봄 지원사업 5,518만 3,000원 국비 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 결혼식장 방역 지원 1,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국선 보건소장님의 병가로 인하여 최문형 보건관리과장님이 대신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최문형   
보건관리과장 최문형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부기별 1천만 원 이상 증감액에 대하여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3페이지 상단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액은 제2회 추경 예산액 122억 1,030만 7,000원 대비 19억 7,193만 9,000원이 증액된 141억 8,2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기별 내용으로 454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어촌 간호복지 인력 기숙사 건립비로 도비 교부액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비 3,34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임부 산전 검진비 지원 1,000만 원을 감액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둘째아 출산 장려금 지원 1억 원을 감액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페이지 상단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1,080만 원을 감액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 3,580만 원을 증액한 5,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 운영 의약품 구입비 3,000만 원을 증액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페이지 하단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비를 1억 722만 5,000원을 감액하여 4억 4,5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난임 시술비 대상자 증가로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비 1,3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중하단 부분입니다. 22년 읍면 분무용 살충제 구입비로 4,000만 원을 감액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감염병 임시검사 대기시설 및 자가격리시설 대여료 6,140만 원을 삭감하여 6,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호흡기 전담클리닉 의료소모품 구입으로 2,860만 원을 감액하여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코로나19 등 급성 감염병 검진비를 2,85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불특정하게 유행하는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약품 구입비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영암군민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분 약품 구입비로 1,840만 원을 감액한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페이지 상단입니다. 영암군민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유료분 약품 구입비 4,450만 원을 감액한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에 따른 위탁기관 시행비로 9,000만 원을 증액한 12억 1,8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반납금이 하나 있더라고요. 296쪽에 코로나 해서 1억 천 얼마짜리. 296쪽에 코로나 상생국민연금 국고 보조금 반납인데.
○보건관리과장 최문형   
296쪽이요?
○고천수 위원   
예. 기획감사실에 명시이월 쪽으로 해서요. 지금 이게 우리 보건소 소관 아닌가요?
○보건관리과장 최문형   
예.
○고천수 위원   
아니에요?
○보건관리과장 최문형   
예.
○고천수 위원   
부군수님, 명시이월 자체가 이렇게 각 과별로 들어갑니까, 한꺼번에 다 들어갑니까? 정리추경 때. 이거 제가 착각했네요. 그리고 지금 다른 건 없고요. 아까 두 분이 설명하는데 증액은 왜 증액됐는가, 감액은 왜 감액됐는가 그 설명도 좀 해주십시오. 다음부터는요.
○보건관리과장 최문형   
저희가 감액한 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강사수당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운영을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거고요. 그리고 난임 같은 경우에는 증액된 사유가 지금 난임 여성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증액하게 된 겁니다.
○고천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유를 말씀해주셔야……. 다른 과는 다 했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최문형   
죄송합니다.
○고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비가 독감 예방접종이죠?
○보건관리과장 최문형   
예.
○고화자 위원   
그런데 유료분도 마찬가지고 무료분 다 감액됐는데 이렇게 군민들이 독감 예방접종을 많이 안 하셔서 감액한 부분인가요?
○보건관리과장 최문형   
그 부분도 있고요. 민간위탁기관으로 많이 가버립니다, 대상자들이.
○고화자 위원   
병원으로?
○보건관리과장 최문형   
예.
○고화자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민 전체로 대상자가 예산편성은 돼 있는데 그러면 병원으로 가서 많이 접종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이 많다는 말씀이시죠?
○보건관리과장 최문형   
예.
○고화자 위원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한 가지만요. 기숙사 건립이 지금 영암읍 동무리에 되는 거로 돼 있지 않습니까? 혹시 부지를 변경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나요?
○보건관리과장 최문형   
그걸 참고해서 도에 변경하려고 예비 후보지를 선택해서 했습니다. 다시 해보려고요. 그랬더니 현지 평가가 거기에 된 게 60%랍니다. 그래서 변경하게 되면 취하를 저희한테 해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고화자 위원   
그럼 공모사업 선정할 때 사업설명서에는 동무리로 했는데 왜 변경하고자?
○보건관리과장 최문형   
왜 그렇냐면 거기가 중심가고 해서 바로 옆에 중앙교회 있더라고요. 중앙교회 뒤쪽에 부지가 거기도 괜찮아서 더 편안히 거기서 쉴 수 있을 것 같아서 했는데 그것은 당최 안 된다. 기존에 했던 거기에 안 하면 영암군에서 취소해라. 그래서 지금 거기가 내년에 신축해서 계획상으로는 2024년부터 거기에 입주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고화자 위원   
처음 계획한 동무리에 그대로 진행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보건관리과장 최문형   
예.
○고화자 위원   
아니, 소문에 부지를 다시 변경하는 어떤 검토 중에 있다고 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 우리 군 코로나 주소는 어떻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최문형   
지금 증가해서 주춤하는 상태입니다. 한 30명에서 50명 사이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여기에서 급속도로 확산은 안 될 것이다. 그렇지만 1월까지는 지켜보자. 이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대비해서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우리 소장님께서도 금년 말이면 들어가시니까 주무과장님들이 책임지고 잘 예방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최문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문화사업소 소관 순서이나 1천만 원 이상 증감 사업이 없어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애숙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애숙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애숙입니다.
복지관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관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6,852만 9,000원을 감액한 16억 6,0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영암군 왕인문해학교는 읍면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서 문해교사를 직접 파견하여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라 읍면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이 개관하지 못함에 따라 상반기 프로그램 축소 운영에 따른 학습생 실비 4,752만 원과 강사수당 7,2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고 진지한 토의를 거쳐 협의한 결과, 안정적인 재정 운영과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와 예결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5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