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영암군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11월 24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
-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1. 영암군 법무행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암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영암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2023년 (재)영암군민장학회 예산 출연안
5. 2023년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예산 출연안
6. 영암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7. 영암군 군청 및 읍·면사무소 등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영암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영암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2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영암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13. 영암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세계도자기엑스포 공동개최 용역참여안
심사된 안건
1. 영암군 법무행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암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영암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2023년 (재)영암군민장학회 예산 출연안
5. 2023년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예산 출연안
6. 영암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7. 영암군 군청 및 읍·면사무소 등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영암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영암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2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영암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13. 영암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세계도자기엑스포 공동개최 용역참여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소상원 부군수님과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 등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황태용   
자치행정전문위원 황태용입니다.
제2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법무행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023년 (재)영암군민장학회 예산 출연안」, 「2023년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예산 출연안」, 「영암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영암군 군청 및 읍·면사무소 등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암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영암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계도자기엑스포 공동개최 용역참여안」 등 총14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법무행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 법무행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대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기획감사실장 천재철입니다.
「영암군 법무행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수요의 다변화로 소송에 따른 법률적 환경에 대응하고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3개 조를 신설했습니다. 안 40조에 변호사 배치, 안 41조에 변호사의 직무수행 그리고 안 42조에 운영 세칙입니다.
3개 조 신설에 대해서는 4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40조 신설입니다. 변호사 배치. 군수는 군정 추진과 법무행정 등에 관한 법무 지원을 위하여 변호사를 배치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변호사 배치의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제41조 직무수행. 제40조에 따라 배치된 변호사는 직무를 규정한 것으로 1호, 2호, 3호, 4호, 5호입니다. 1호는 군에서 발생한 정책적, 제도적, 행정적 사안에 관한 협의, 조정, 자문. 2호는 각종 이의신청·행정심판 및 소청에 관한 업무 지원. 3호는 군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업무 지원. 4호 영암군 소속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한 소송에 관한 업무 지원. 5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률 관련 업무가 되겠습니다.
제42조에 신설된 운영 세칙은 변호사가 배치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임용할 건지 임용과 대우에 관한 세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기 때문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황태용   
기획감사실 소관 「영암군 법무행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의 권리의식 성장, 행정수요의 다변화, 소송의 지속적 증가 등 법률적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자 변호사 배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안 제40조 변호사 배치와 안 제41조 변호사의 직무수행 범위를 신설하는 등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법무행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법무행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암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3. 영암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대   
양은숙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각 항별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양은숙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양은숙입니다.
먼저, 「영암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업무의 투명성·객관성·과학화로 행정의 효율을 높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5조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 제7조에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운영 관련 규정 마련, 제8조에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지정 및 업무지정, 제10조에 데이터분석센터 설치 관련 규정, 제11조부터 제14조에는 민간데이터 제공 요청, 데이터 관리, 활용 분야, 활성화 방안 등 내용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2페이지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한 예산조치 상황으로는 「영암군 법무행정 조례」 제17조 제1항에 의거 9페이지에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사전 입법 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심사결과 통보서나 성별영향평가 등도 별도 수정 또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ICT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지역 혁신 중요성 부각 및 데이터 관련 법령 제정과 정책추진 등 급격한 외부환경변화에 따라 행정이 선제적이고 적시성 있게 대응하고자 조례가 필요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영암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서 영암군 공공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활용지원 강화에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 및 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요. 제6조 및 7조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제8조에는 공공데이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기 위한 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 제9조 및 10조에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과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예산조치 상황으로는 이 조례 또한 법무행정 조례 제17조에 의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되어서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사전예고나 다른 심사 관련해서도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영암군 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공데이터에 대한 군민의 이용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공공데이터 제공으로 고부가가치 신산업 기반마련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황태용   
홍보담당관 소관 「영암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양은숙 홍보담당관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영암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ICT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관련 정책추진 등 급격한 외부 환경 변화에 행정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영암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영암군 데이터 활용의 기반과 공공데이터에 대한 군민의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 제공으로 고부가가치 신산업 기반마련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그럼, 분석 센터는 어디에 설치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양은숙   
일단은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요. 일단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자료를 수집하거나 해서 나중에 필요하다면 설치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꼭 필요해서 조례 제정하는 거 아닌가요?
○홍보담당관 양은숙   
지금 이 법률이 공포돼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선발적으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이 업무에 대해서 추진해보고 그때 가서 센터 관련해서는 추후 검토해보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데이터 기반 책임 행정관은 어떤 사람이 하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양은숙   
지금 법률에 보면 4급 이상 공무원이 하게 돼 있어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부군수님이 하시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재)영암군민장학회 예산 출연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예산 출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3년 (재)영암군민장학회 예산 출연안      처음으로
5. 2023년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예산 출연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대   
오병준 인구청년정책과장님이 교육 중으로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하여 각 항별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기획감사실장 천재철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양해 말씀드리고요.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재)영암군민장학회 예산 출연안」입니다. 우리 군의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금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출연대상 기관은 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가 되겠고요. 장학기금 조성현황은 지금까지 모금액은 180억 8,3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지급액이 76억 5,400만 원이고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확보액이 104억 2,9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기본 재산은 103억을 놔둬야 합니다. 그럼 보통재산이 1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이번 출연금액은 6억 원입니다. 이 6억 원 중에서 순수군비 4억 8,000이고요. 1억 2,000은 영암군 금고 지정 계약 시 광주은행, 농협 등과 협력사업으로 출연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도표는 참고해주시고요. 출연의 필요성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군 행사의 취소 등 기탁자 감소 및 이자 수입 감소로 연간 수입만으로는 사업비 충당이 어렵습니다. 현재 평균 이자율이 1.7%입니다만, 9월부터 만기된 예탁금부터는 4%대가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호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우수한 교육기반 구축을 위해 장학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성이 있습니다.
3페이지 관계 법령하고 아래쪽 참고자료는 생략하고요. 5페이지 검토의견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비해 보통재산이 부족하여 장학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어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예산 출연안」입니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및 영암군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해당연도 예산편성 전에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출연기관은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고요. 출연 연도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출연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황태용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3년 (재)영암군민장학회 예산 출연안」, 「2023년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예산 출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23년 (재)영암군민장학회 예산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을 1억 2,000만 원에서 6억 원으로 증액 출연하는 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장학회의 장학사업은 기본재산 출연금을 포함해서 이자 수입과 기탁금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예금의 낮은 이율과 기탁자 감소 등으로 내년도 장학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어 장학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출연금을 증액하여 출연함이 적절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2023년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예산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인재육성사업, 2023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2022년 과부족 예상액 300만 원과 2023년 소요 예상액 700만 원으로 합하여 1,000만 원을 출연하는 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출연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재)영암군민장학회 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기본자산이 103억인데 이 기본자산은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산정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기존 조례에 103억을 기본 재산으로 하고 나머지는 보통재산으로 해서 이자 수입으로 한다고 해서 103억을 원금을 이대로 놔두고 있는 겁니다.
○고화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고요. 103억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산출근거요?
○고화자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그건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팀장 박효진   
저희가 지금 군민장학회가 상위 기관이 영암교육지원청으로 되어있는데 의결 보고를 103억 3,000만 원으로 보고를 그렇게 드렸기 때문에 기존 승인된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성금액을 말씀하시면…….
○고화자 위원   
아니, 조성금액이 아니고 103억이라는 금액을 기본자산으로 우리가 이건 계속 고정적으로 이 금액은 유지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103억이 결정될 때 어떤 근거로 103억이라는 금액이 결정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게 궁금해서.
○미래교육팀장 박효진   
그건 과년도에 했던 사업 내용이어서 저희가 그건 현황을 알아본 다음에 의원님께 따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재)영암군민장학회 예산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제가 한 가지 여기도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지금 22년도 과부족 예상액이 300만 원인데 장학금 이자 지원이 있잖아요. 학자금. 그러면 학자금이 우리 영암군 대학생들에게 더 이렇게 예상보다 많이 대출돼서 지원이 300만 원이 과부족인가요?
○미래교육팀장 박효진   
저희가 기존에 출연금을 넣어놨던 돈에서 부족분이 현재 300만 원이 부족한 금액하고요. 내년도에 있을 예상치 700만 원 해서 총 1천만 원을 출연 예산을 했고요. 그리고 학자금 같은 경우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저희가 학자금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암군에서는 따로 출연은 없습니다.
○고화자 위원   
아니, 과부족 예상액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미래교육팀장 박효진   
기존에 넣어놨던 출연금 부분에서 저희가 현재 12명에 대해서 학자금 이자금 대출지원금 사업을 지원해주는데 기존에 있었던 돈의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산정한 겁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지금 출연금액은 도에서 이렇게 지자체에 결정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지자체 자체적으로 출연금…….
○미래교육팀장 박효진   
전라남도 인재평생교육원에서…….
○고화자 위원   
영암군은 2023년 1천만 원 이렇게 결정해서 우리가 반영하는 건가요?
○미래교육팀장 박효진   
예. 뒤에 4페이지 보시면 각 시군별 현황 내용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아니, 그건 봤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결정하는지 도에서 결정하는지.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도에서 출연 요구액 해서 시군별로 1천만 원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고화자 위원   
과부족 예상액이 있었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예산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영암군 군청 및 읍·면사무소 등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6. 영암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처음으로
7. 영암군 군청 및 읍·면사무소 등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8. 영암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9. 영암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대   
문진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각 항별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자치행정과장 문진규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 4건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치안에 대한 책무가 강화되고 우리 군의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전라남도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3페이지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안 1조에서 3조에는 목적 및 정의, 책무를, 안 4조에는 자치경찰사무 지원 관련 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조례를 따른다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고, 하단 안 제5조 및 다음 페이지입니다. 6조에는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의 범위로 지역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고 범죄예방시설 설치,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교통안전 등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7조에는 지원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의회,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치경찰 전담 공무원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하단 8조에는 자치경찰실무협의회 운영으로 군청 담당 부서장과 경찰서 담당 과장이 공동협의장으로 간사에는 군과 경찰서 담당 팀장으로 각 1명씩 2인의 간사를 두게 돼 있고요. 분기별 정례 1회,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향후 5년간 비용추계서는 CCTV 865개소에 47억 3,000만 원이고요. 교통시설물 설치는 신호등 590, 중앙분리대 120, 기타 교통안전시설 485개로 해서 11억 9,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시 2페이지입니다. 사전예고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영암군과 영암경찰서의 협업을 통해 생활안전·아동여성청소년·교통안전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다양한 지역치안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사무 추진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군청 및 읍·면사무소 등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등의 변화를 주민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명칭 변경을 하기 위해 「영암군 군청 및 읍·면사무소 등 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암군 군청 및 읍·면사무소 등 주소에 관한 조례」를 「영암군 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목적에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영암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위치는 영암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위치에 주소를 담았습니다. 별첨은 4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조치는 1억 미만이라서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했고요. 사전예고에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주민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영암군 군청 및 읍·면사무소 등 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군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해결함으로써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행안부 표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3페이지 제정 조례안을 ㅂ모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5장에 24조로 구성되어있습니다. 1장은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읍면의 주민자치회 설치, 안 제5조에는 주민자치회의 기능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회의 업무 그리고 협의의 업무, 수탁업무 기능, 주민참여 예산 관련 업무기능을 뒀고, 제2장에는 주민자치회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안 6조에 정수는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안 7조에 자격으로 나이는 16세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8조에는 위원추첨관리위원회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원은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읍·면장이 위촉하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되,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안 9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모집하고, 공개 추첨 원칙으로 특정 성별을 총원의 60% 이내로 하게끔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하단 안 10조에는 주민자치회의 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고 위원 중에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항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안 11조에서 13조까지는 사무장 선임 및 사무국 설치, 감사는 2명 외부 전문가 감사 임명 가능, 희망하는 주민이 참여하는 분과위원회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3장은 주민자치회 운영으로 안 14조에서 16조까지는 운영 원칙, 회의 및 주민총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15조 1항 주민자치회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안 16조 주민총회는 연 1회 개최하여 자치회의 활동을 평가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자치계획안,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등 자치회에서 상정한 안건을 결정합니다. 안 17조에는 자치계획 수립과 지원하는 내용으로 자치회는 자치계획안을 수립하고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3항에 보시면 군수는 행·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출된 이행 여부 검토결과를 3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 18조에서 20조에는 위원의 임무, 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21조 위원은 명예직이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및 수당 지급이 가능하며, 안 22조에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권한 남용, 사익추구, 직무 태만에 대해서는 위원의 3분 2 이상의 의결로 해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5장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입니다. 안 23조에는 공공사업 추진이나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위해 행·재정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4항에 보면 군수는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6항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읍·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6장은 보칙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과 조치에는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재산 등을 승계한 것으로 보며, 주민자치회 구성 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지원, 사무실 운영 등 주민자치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의 지원을 위해 11개 읍면 자치회에 연 1억 9,800만 원 군비가 투입될 것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원 조달 방안,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2페이지입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지역의 현안 문제를 주민 스스로가 논의·해결하는 참된 주민자치 실현으로 행복하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주민자치회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영암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마을활동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4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9조의 2를 신설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마을 또는 읍·면 단위에 마을활동가를 둘 수 있게 하였고요. 마을활동가 역할은 마을공동체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한 지원,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 신규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 마을 자원 발굴 및 관리 지원, 읍·면 및 마을별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그다음에 행정지원으로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원하고 마을활동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1페이지입니다. 예산은 1억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전예고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마을 내에서 주민의 공동체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현안과 발전과제 모색을 위한 충실한 조력자로서 역할 수행을 통해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마을활동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황태용   
자치행정과 소관 「영암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영암군 군청 및 읍·면사무소 등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문진규 자치행정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먼저 「영암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치안에 대한 책무가 강화됨에 따라 주민의 다양한 요구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영암군과 경찰서 등 관계기관 협업 지원사업 등의 효율성 등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영암군 군청 및 읍·면사무소 등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사회환경 변화와 복지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등의 변화를 주민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읍·면 사무소에서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영암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의 현안 문제를 주민 스스로가 논의·해결하는 주민자치실현,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영암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마을 내에서 주민의 공동체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현안과 발전과제를 모색하는 등 충실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마을활동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자치경찰사무 시행은 언제부터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내년부터 바로 시행합니다.
○이만진 위원   
그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금 시행하고 있던데 그러면 인건비라든지 그런 직원들 관리는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가요?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예, 그렇습니다. 협의체를 운영해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만진 위원   
그러면 다른 기타비용은 우리 지자체에서 다 부담하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그 부분은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와서요.
○이만진 위원   
그러면 이제 경찰서 협의회라고 해서 그 업무에 대해서만 일괄적으로 자치경찰사무는?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예. 지금 현재는 저희하고 협의할 부분이 CCTV나 그런 게 주변에 필요한 부분만 먼저 시행할 계획이거든요.
○이만진 위원   
교통단속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 안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만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이분들은 다 지구대 읍면에 근무하시죠?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이분들은 일반 경찰하고 자치경찰하고 또 분리되는가요?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국가하고 자치하고 분리됩니다.
○위원장 박종대   
분리되죠?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예.
○위원장 박종대   
그래서 지구대에 근무하신 분들 보면 근무지가 지구대던데. 읍면만 근무하시는 분들만 지원되는가요?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지역 내 주민 생활안정 활동에 관한 사항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예.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군청 및 읍·면사무소 등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군청 및 읍·면사무소 등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9조에 “위원의 선정 및 위촉”에서 특정 성별이 총원의 60%라고 돼 있거든요. 그게 여성과 남성을 나눠서?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예, 남성이랑 여성.
○고천수 위원   
그러면 여성이 60% 되나요? 아니면 똑같나요?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남성이든 여성이든 60%입니다.
○고천수 위원   
관계없이?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예.
○고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 11개 읍면을 다 구성해서 운영하신다는 이야기죠?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예, 그렇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운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예, 그렇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이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예, 맞습니다.
○고화자 위원   
모든 결정을 자치위원회에서 해야 할 거 같은데 이제 공개모집을 한다고 9조에 돼 있거든요. 공개모집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공고해서 모집하는 겁니다.
○고화자 위원   
근데 대부분 이렇게 읍면에 어떤 조직을 하다 보면 거의 이장님들 위주로 읍면에서 하고 계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편견이. 또 이장님들은 모든 행정에 관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생각이 다양하지 않은 거 같아요, 느꼈을 때. 그러면 다양한 지역의 의견수렴이나 반영을 하고자 할 때는 좀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위원이 구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그 교육과정은 어떤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주민자치회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입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 교육과정을 행정에서 교육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예, 그렇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공개모집 하기 전에 교육을 먼저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공개모집하고.
○고화자 위원   
공개모집하고 그러면 좀 안 맞는 거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신청자에 의해서 교육을 먼저 하고요. 공개모집 해서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 교육을 먼저 할 계획입니다.
○고화자 위원   
공개모집 해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에 자치위원으로 선정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예, 그렇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1조에 자치회장은 자치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선임하는 내용이 있는데 사무국장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유급입니다.
○고화자 위원   
유급?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운영비 같은 것은 지원할 수 있거든요.
○고화자 위원   
그러면 유급이면 일당제예요? 아니면 계약직 수준의 어떤?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월 30만 원 정도.
○고화자 위원   
월 30만 원 정도? 근데 그 유급내용은 안에 뒤쪽에…….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만 명시돼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아니, 왜 그걸 궁금해서 물어보냐면 11조 2항에 보면 필요한 경우에 자원봉사를 둘 수 있다고 돼 있어서 그 부분을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안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9조 5항에 보면 “마을활동가의 선발, 활동비 지급기준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게 굉장히 조금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이게 의문이 드네요. 이거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예. 지금 저희가 마을활동가라고 해서 마을별로 활동가를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당 3명 정도 할 계획이거든요.
○고천수 위원   
읍면당?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예. 그 부분에 지원해줄 수 있다는 그런 근거를 명시한 겁니다.
○고천수 위원   
그러면 지원금액은 예산 한도가 정해졌나요?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예산 한도는 정한 건 없습니다.
○고천수 위원   
아직 정한 건 없죠?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예.
○고천수 위원   
이게 규칙으로 정해버리면 어쨌든 간에 덕망 있는 사람이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예, 그렇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러면 그것도 공개모집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예, 맞습니다. 저희 생각에 젊은 청년이 많이 활동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고천수 위원   
예. 아무튼, 이 조례는 굉장히 좋은 조례인데 위원회 선정하고 그 부분은 상당히 고민하면서 하셔야 할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예, 고민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한 가지 우리 고천수 의원님 질문에 연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활동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프로그램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문화관광 해설가처럼 양성프로그램을 먼저 운영한 후에 이수자에 대해서 이렇게 마을활동가를 모집하실 계획인지.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일단은 공고하고요. 저희가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해서 한 5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고화자 위원   
공개모집을 먼저 해서요?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예. 선발해서 교육하는 거로.
○고화자 위원   
그러면 아까 활동비 지급기준을 물어봤는데 일비로 지급하실 건지 아까 사무장처럼 월 30만 원 이렇게 정해진 기준인지.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월 40만 4,000 정도입니다. 저희가 6,600만 원 정도 읍면 해서 예산 편성할 계획입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연 12개월로 해서 예산편성을 잡고 계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예, 그렇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참 잘 짜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처음 시행하다 보니 마을활동가가 무슨 역할을 해야 할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아까 청년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 지역에 청년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분들이 하셔야지, 청년 위주로 어떻게 보면 권장 아닌 선정을 하다 보면 활동이 미비할 수 있거든요. 나이가 드셨더라도 의욕이 있고 관심 있는 분들이 저는 참여해야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굳이 청년이라는 기준점을 두지 말고 의욕적으로 지역에 어떤 애환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마을활동가에 참여하면 더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요즘에 청년 시대를 끌어내기 위해 자꾸 청년, 청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청년들이 그렇게 많은 관심을 두고 지역에 협조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추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생각에는 읍면별 3명이기 때문에 마을을 돌아다니려면 활동성도 있어야 하고 그런 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청년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관심 있고 하신 분들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읍면에서 어떤 사업을 가지고 선정하는 걸 눈여겨봤을 때 군에서 청년을 강조하거나 청년을 거론하게 되면 거기다가 기준점을 두고 많이 선정하는 거 같더라고요.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선정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군에서 청년들이 했으면 좋겠다 하면 그냥 청년 위주로 단순하게. 그러다 보면 청년들이 의욕이 없어도 선정돼서 형식적으로 활동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활동할 수 있는 연령대에 계신 분을 하겠죠. 60대도 청년이고 70대도 요즘은 청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시달했으면 좋겠다.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예, 알겠습니다. 포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부군수 소상원   
부의장님, 저도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화자 위원   
예.
○부군수 소상원   
마을활동가는 일단 지금 소멸위험에 있는 지역의 마을들이 스스로 주민들이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마을 살리기도 하고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 마을주민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관심 있는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마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청년이나 나이 드신 분 이런 구분이 없고요.
○고화자 위원   
아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청년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 소상원   
부의장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받아들여서 나이에 구분 없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적정하게 저희가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예,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0.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1. 2022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대   
천민성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각 항별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천민성입니다.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가 개정되어서 시행령에서 위임된 지방세 감면에 대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관계 법령에서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1항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 2022년 6월 30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안 2조 제2항 추징세목 취득세를 자동차세로, 안 제5조 제1항 제3호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 4, 제1항 제1호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1호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추가 재정수반 요인이 없습니다.
사전예고 기간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서 시행령에서 위임된 지방세 감면에 대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관계 법령에서 인용되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영암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 및 제12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기준은 토지건물에 대한 취득·처분에 있어서 사업 금액이 10억 원 이상 그리고 면적 기준은 건당 취득이 1,000㎡ 약 302평이고요. 처분은 2,000㎡ 약 605평 정도 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사항은 토지면적 또는 토지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 사업 금액이 30%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 사업 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 취득·처분 재산의 위치 변경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2페이지 주요 내용입니다.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대상은 건물 3동에 3891.43㎡ 약 1,177평입니다. 토지는 6필지에 2,478㎡ 750평입니다. 심의 안건 대상으로 5건이 있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의 영암공공도서관신축에 따른 변경, 자치행정과 (구)삼호터미널 토지와 건물취득입니다. 그리고 세무회계과의 KT&G 군청사 별관건물 취득. 토지와 건물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무회계과 역시 토지취득에 대한 삼호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
3페이지 건설교통과 영암읍 역리 공영주차장 토지취득과 건물취득 및 철거로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취득·처분 공유재산을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며,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연 설명은 해당 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황태용   
세무회계과 소관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천민성 세무회계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가 개정되어 위임된 지방세 감면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2년 6월 30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관계 법령에서 인용된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2022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취득·처분을 위해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은 취득 대상 5건으로 건물 3동에 3,891.43㎡와 토지 6필지 2,478㎡입니다. 먼저, 영암공공도서관 신축 이설사업은 주민 의견수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암읍 회문리 일원에서 영암읍 교동리 일원으로 변경하는 건이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삼호터미널 건축물 매입 군청사 별관건물 취득, 삼호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 영암읍 역리 공영주차장 조성 등은 군비 사업으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민원인들의 주차난 해소와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군청사 별관건물 취득인데 지금 어디 별관?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사실 지금 현재 청사 내에 사무실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서 간에 협업이나 소통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무실이라든가 회의실, 상담실 등의 교육장이라든가 이런 공간이 필요해서 저희가 청사 인근에 유휴건물인 KT&G가 있는 것을 매입해서 저희 시설물로 향후에 활용하고자 매입계획을 세웠습니다.
○고화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요.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영암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2. 영암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대   
유미경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미경입니다.
「영암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군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 안 제2조·제3조에 재능기부의 기본이념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군수의 책무, 안 제5조에 재능기부 사업 추진,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포상과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 상황은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1억 원 미만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사전예고는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서로 나누어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기부문화 확산 및 지역공동체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안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황태용   
주민복지과 소관 「영암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미경 주민복지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하여 영암군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지역사회에 기부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암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영암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3. 영암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대   
박애숙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애숙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애숙입니다.
「영암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에 의거하여 평생학습 기반을 구축하고 평생학습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5조에서 11조까지 평생학습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12조와 13조에서 군 평생학습관과 읍면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17조와 18조에서는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 부합하도록 문해교육 운영 지원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9쪽 비용추계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비를 기준으로 비용을 추계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영암군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협의회 등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군 평생학습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황태용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영암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애숙 종합사회복지관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영암군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 군 평생학습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암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우리 문해학습 교실이 운영하고 있는가요? 각 마을이라든가 어디에.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애숙   
예. 문해학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게 지금도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조금 깨우치지 못하신 분들이 아직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인간극장에 영암도 방송에 영암 장날 많이 나오고 두 분이 생선 장사하시는 분들이 목포 정보중학교 거기에 두 분이 영암에서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도 전혀 한글을 몰라서 거기 가서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계시면서 시 낭독도 하면서 상도 많이 받고 영암까지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각 마을에 몇 년 전에 계속 복지관에서도 많이 했었죠, 문해교실을?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애숙   
예.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각 마을에 그 사업을 꾸준하게 하시면서 어르신들한테 좀 한글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 많이 깨우쳐 주시면서 편지 같은 거 자녀들한테도 예전에 했던 사업을 꾸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신감이 생길 수 있도록 어르신들한테.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애숙   
저희가 지금 문해교실은 읍면에 직접 문해교사를 파견해서 하고 있고요. 초등학력 인정과정을 이수한 사업이 중등학력 이수까지 하는 과정으로 인구정책과 교육지원팀에서 하고 있는데 문해교사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어서 같이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우리가 엊그제 그걸 조금 느꼈거든요. 우리가 서명운동하면서 보니까 나이도 많이 안 드셨는데 우리가 보기에 아직도 깨우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좋은 사업이고 어르신들한테도 나도 자녀들한테도 문자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업을 좀 꾸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애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박애숙 종합사회복지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프로그램을 보니까 많은 프로그램을 편성하셨더라고요. 하여튼 이것도 잘 추진하셔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애숙   
예, 마무리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계도자기엑스포 공동개최 용역참여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4. 세계도자기엑스포 공동개최 용역참여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대   
문길만 창의문화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의문화사업소장 문길만   
창의문화사업소장 문길만입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 공동개최 용역참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 최초의 고화도 시유도기인 우리 고장에는 구림도기가 있습니다. 이 구림도기와 관련해서 도자산업 육성 기반마련을 위해서 전남 4개 시군 영암, 강진, 목포, 무안이 참여하는 2025년 세계도자기엑스포 공동추진 타당성조사 용역 참여 관련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1항에 의해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공동개최 관련 용역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세계도자기엑스포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2022년에 강진군에서 일괄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체예산은 1억입니다. 시군별로 2,500만 원씩 출연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과업 내용으로서는 엑스포 개최에 따른 국제 승인을 위한 분석과 기본계획 수립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 관련해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025년 30일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특정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장소는 우리 군과 강진군, 목포시, 무안군 일원이 되겠습니다. 추정하는 사업비는 약 150억 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체로는 전라남도에서 주관하게 되겠고 영암, 강진, 목포, 무안이 공동개최 후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주관하고 기획재정부에서 국제행사 승인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관계 법령으로서는 지방자치법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해드린 제47조가 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사적 제338호인 구림 도기요지 출토 구림 도기의 의미를 제고하고 도자산업 발전기반 마련을 위해서 엑스포 개최 타당성조사 용역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다음 쪽 첨부자료는 지방자치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쪽 붙임 2는 세계도자기 엑스포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세부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간단히 설명해드렸습니다. 이 용역이 끝나면 기본계획에 따라서 전라남도에서 기획재정부에 승인 요청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 붙임3이 되겠습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 추진 경과 및 이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금년 7월에 강진군에서 도지사 면담을 통해서 세계도자기엑스포 개최건의를 한 바 있고, 금년 8월 22개 시군 시장·군수 협의회 정례회의 시 공동개최를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공동개최 관련 지자체 4개 시군 간담회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공동용역 종합계약 표준협정을 체결하고 의회 승인 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진군에서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계획이 나오면 전라남도에서 국제행사 승인요청을 기재부에 요청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엑스포 추진팀을 구성하고 기재부에 따른 용역 시행을 하게 되겠으며, 기재부에서 국제행사 개최 최종 승인을 내년 말이나 2025년 초쯤에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황태용   
창의문화사업소 소관 건세계도자기엑스「세계도자기엑스포 공동개최 용역참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용역 내용은 문길만 창의문화사업소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용역참여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에 의거, 세계도자기엑스포 4개 시군 공동용역 추진 협정 체결에 따른 부담금 용역비 2,500만 원 지급을 위한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국내 최초 시유도기 발상지이며, 구림도기의 의미를 제고하는 한편 영암군의 도자산업 발전기반 마련을 위하여 엑스포 개최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계도자기엑스포 공동개최 용역참여안」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계도자기엑스포 공동개최 용역참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소상원 부군수님과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7분 산회)

○출석위원(5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