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영암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08월 30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
- 조례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1.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2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2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09시 59분 개회)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소상원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조례안 심사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 등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손석채   
자치행정전문위원 손석채입니다.
제29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강찬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암군수가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계획안」 총 2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대   
강찬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이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영암군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코로나19 상황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그와 더불어 지역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유출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암군 내 지역과 산업단지의 노후화로 경쟁력이 저하되고 지역경제 성장이 한계점이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불국가산단 내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여건을 보다 개선하며, 대불국가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산업단지 공단의 공모사업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의 일자리 확보와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및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0조의3 제3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산업단지 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하는 경우와 이를 민간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로 발전시설의 허가기준을 신설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영암군은 지역의 일자리 부족으로 경제가 침체되고 이것이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상황에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대불국가산단 내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확보하고 인구유출을 막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손석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의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산업단지 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하는 경우와 이를 민간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영암군 및 대불국가산단이 내 기업의 유치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되어 조례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도시개발과장 김동식입니다. 교육 중인 종합민원과장님을 대신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육성하는 국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완화가 필요하나, 해당 시설에 대한 안전성 및 유해성 등의 연구결과나 타 지자체 사례 등이 부족하고, 수소 혼소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질소 산화물 같은 유해물질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환경 분야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의 안정성 등에 대해 충분하고 대다수 군민이 공감하는 자료들이 부족한 만큼 동 시설에 대한 사전 설명 및 공감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대불국가산업단지는 배후주거단지 및 내·외국인 기숙사 등의 주거밀집지역이 위치해 있으므로 동 시설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가 확보된 지역에 위치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별첨 행 서식을 보시면 작성한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 검토안으로 제시한 것처럼 조례의 현행 내용을 개정하는 20조 3 발전시설의 허가기준을 서술식으로 되어있는 것을 각호로 정리하고 4호에 추가로 내용을 개정해서 담고자 합니다. 4호의 내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산업단지 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하는 경우와 이를 민간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로 개정 검토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이게 산업단지 내에 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예, 그렇습니다.
○고천수 위원   
아까 검토의견서도 그렇지만 대불국가산단 내에 내·외국인 기숙사 있고 은행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거리 제한 같은 게 없어도 괜찮다.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예, 그렇습니다. 당초 거리 제한이 일반지구에는 거리 제한하고 차폐식수를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산단 내외까지 전체적으로 담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산단 내로 제한됐고, 공공기관과 국가 기초단체에서 하는 거 그리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완화해서 그 위탁받은 사안을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것입니다.
○고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다음으로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인건비, 행정운영비, 1천만 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2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대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손석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092억 7,800만 원 대비 777억 3,600만 원이 증가한 5,870억 1,4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세부 증감 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 511억 8,8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이 등이 35억 8,500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중 균특회계는 2억 6,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329억 8,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119억 대비 210억 8,8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자리창출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공모사업 확정,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른 조정액 등 민생경제 회복 지원과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부문별 예산 책정의 적정 여부와 행정절차 등의 적절성을 검토한 결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 성립전 사용은 세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기획감사실장 천재철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바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군정발전 정책발굴을 위한 행사 운영비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공모 등 정책토론회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영암군 희망포럼에 1,100만 원인데요. 이것은 포럼 주제를 농업 일자리, 사회적기업, 문화관광 등 분야별로 전문가를 초청해서 포럼을 개최하는데 금년에는 이제 10월, 11월, 12월 3회 개최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군 상징물 서브 브랜드 디자인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기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의 서브 브랜드를 개발해서 생명, 생태도시 영암의 상징물을 개발해서 마케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혁신 사업 발굴 연구용역으로 5,000입니다. 이것은 맞춤형 정책연구 및 개발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정책 사업 과제 발굴을 해서 구체적으로 실행형 용역을 실시해서 국비 건의 자료로 활용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정부합동평가 포상금은 도비인데요. 이것은 합동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거기에 따른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변호사 선임료 3,300만 원인데요. 이것은 행정쟁송 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대리하게 함으로써 승소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아래쪽에 변호사 승소 사례금 6,600만 원은 승소에 따른 변호사 승소 사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자치단체에 교부하는 특별교부세로 포상금 3,000만 원을 받아서 행사 운영비로 1,300만 원, 국내여비로 1,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쪽에 영암군 전입지원금 5,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 전입해서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 세대에게 영암사랑상품권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344명에게 지급했습니다. 아래쪽에 우리집 이자안심 사업에 2,400만 원입니다. 이 사업도 우리 군에 거주 중인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의 주택 구입 및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58세대 3,239만 4,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아래쪽에 청년의 날 행사는 법정기념일인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우리 군 청년의 날 행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마지막으로 청년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관내 근로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월 20만 원씩 지급해서 3년 납입해서 최종 720만 원이 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금년 것입니다. 110명에 4,87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결혼장려금인데요. 위쪽은 자체 사업으로 1,700만 원, 아래쪽은 도비사업으로 8,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도 청년층의 결혼을 독려하기 위한 도비를 포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일반운영비 특교세 포함해서 7,600만 원인데요. 이것은 지방행정시스템 책자라든지 추가경정예산 등 예산편성 관련 책자 인쇄비로 7,625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아래쪽에 연구용역비로 영암군 재정진단 및 지방보조사업 평가용역비입니다. 이것은 특교세로 1,800만 원 그리고 군비 400만 원 해서 2,200만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포상금입니다. 이 사업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포상금으로 행안부 전라남도 포상금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   
실장님,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영암 군정 구호는 어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저희 부서입니다.
○이만진 위원   
그리고 지금 민선 8기 군정 구호가 정문 앞에 있는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영암군 주변에 보면 민선 7기 군정 구호가 많이 붙어있더라고요. 풍요로운 복지영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지금 용역을 해서 바꾸는 중입니다.
○이만진 위원   
아니, 그래도 2개월이 다 됐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돼 있어서 얘기 한번 해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지금 바꿔 가는 중입니다.
○이만진 위원   
좀 신속히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맞습니다.
○이만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사업설명 자료 281페이지에 군 상징물 서브 브랜드 디자인 용역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기존에 기 브랜드에서 어떤 부분을 이렇게 관리하시려고 하시는지.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氣의 고장 해서 ‘氣’자 모양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기존에 계속해서 영암 하면 ‘기’라는 그게 굉장히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광범위해서 좀 커서 이걸 서브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좀 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용역비를 처음에는 1억 5천 정도 했는데 서브 브랜드로 간단하게 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이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연말 안에 나올 겁니다.
○고화자 위원   
금년 연말 안에?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고화자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활용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고화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283페이지에 청년의 날 행사 신규로 예산 편성돼 있는데요. 이거 금년만 하실 계획이신가 아니면 매년 이렇게 청년의 날 행사를 하시려고 계획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이건 법정기념일이기 때문에 계속할 생각입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주체가 청년인데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저희가 직접 주관합니다.
○고화자 위원   
기획실에서?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저희가 인구정책, 청년 이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맡고 있는 부서가 주관이 돼서 해야 합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청년의 날 행사는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저희도 이제 처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청년 단체랑 의견 수렴해서 한번 계획을 짜서 하기로 그렇게 날짜를 정하고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우리 군에 청년 단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청년협의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협의체 회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한 30명 정도 되고요. 이제 명단에 들어온 사람들 그리고 이제 더 많겠죠.
○고화자 위원   
그러면 지금 청년협의체 회원으로 신청돼서 들어온 그 청년의 기준이 지금 영암군에 생활하면서 또 농업이나 대학생들도 해당하죠?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우리가 19세에서 49세에 여기에 드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공모를 해서 선정해서 그 협의체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정책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고 같이 물어서 협업하면서 청년 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런데 이제 49세까지 해당한다고 하면 지금 49세 해당하는 청년들이 이런 협의체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을 것 같은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 협의체를 운영하고 회원들도 이렇게 임기가 차면 교체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화자 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건 지금 계속 한 30명 정도가 협의체에 등록돼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영암군에 49세 미만의 청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도 몇천 명은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그렇죠.
○고화자 위원   
그런데 그 몇천 명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영암의 청년 정책을 알고 있느냐 제가 그걸 묻고 싶어서 지금 질문드린 겁니다.
일부 몇 사람들만 지금 청년협의체에 등록돼서 활동하고 있는 30명 정도만 영암군에서 이런 청년 정책이 있다는 걸 알뿐이지, 나머지 청년들은 거의 모르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그것은 의원님이 생각하신 부분도 조금 있고요. 지금 청년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이런 겁니다. 나이가 19세에서 49세면 나이로 봐서 청년이고, 이 사람들의 각각의 구성원, 여러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을 꼭 청년이라고 해서 이렇게 추상적으로 나이만 가지고 우리가 청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요. 우리 영암군 행정에서 좋은 어떤 사업 발굴도 하고 군민을 위한 정책이 굉장히 잘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정책과 행사 이런 프로그램들이 군민 전체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게 문제점이에요. 일부 몇 사람들에 한정돼서 행사를 추진하게 되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입소문으로 전달돼서 그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만 참여하게 되고 수혜를 보게 되고 그런 우리 영암군 정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첫 회기 때문에 이런 좋은 행사나 청년 정책을 군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좀 많이 알려서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도 하게 하고요. 또 관심이 없더라도 좀 주위에서 독려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이 부분은 부족한 점도 많고요.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각 마을에 지금 청년회가 다 있잖아요. 각 마을에 청년회가 있으니까 이 사업이 올해 첫 회로 가니까 각 마을에 이제 하게 되면 청년회로 활성화를 시켜서 청년회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방안을 하고, 이것이 입소문으로 인해서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각 마을에서 이렇게 청년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참여를 모르고 있잖아요, 또 올해 첫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활성화해서 많은 청년이 앞으로 우리 영암에도 이런 청년의 날을 해서 이런 좋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또 4-H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각 마을 청년회는 그 마을에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저도 동감입니다. 고화자 의원님, 정선희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처음이니까 하여튼 마을에 다 청년회가 있어요. 읍면장님이랑 타협을 좀 해서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실장님, 아침에 저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올해 2회 추경에 한 100건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그중에 용역이 많이 왔는데 올해 그 용역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이번에 세운 용역은요. 그전에 미리 모든 국가사업이 지금은 공모나 사업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문광부에서 무슨 정책을 하나 했다. 그러면 이제 영암군이라고 안 찍고 다 각 시군에 공모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사전심사로 하게 되면 용역을 하고 잘해서 내용이 충실하면 되는데 거기에 우리 공무원이 서류를 만들어서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용역을 해서 그 예산편성 순기에 맞게 준비하기 위한 그런 용역 예산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보면 명시이월 같은 거, 사고이월 같은 게 상당히 많아요. 예산서 보면 한 85% 빼고 나머지 15%는 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가거든요. 그런 게 2회 추경 때 조금 염려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용역은 필요하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부분 하고요.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군 상징물 서브 브랜드가 우리가 현재 3개가 있어요. 영암군 마크, 氣 마크, 뉴플러스 마크 이런 부분에서는 또 하나의 마크가 상징물이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혼선이 올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그건 아니고요. 옛날 뉴플러스 마크 이런 것은 그때 민선 5기에 끝난 그런 하나의 브랜드 슬로건 정도 돼서 영암을 좀 더 새롭게 바뀌었다고 해서 뉴플러스 그런 내용이 됐었고요. 지금은 고유의 영암 브랜드는 氣입니다. 그런데 이제 氣가 워낙 광범위해서 이걸 하위 브랜드로 축소해서 氣 하면 뭔가 구체적으로 뭔가를 해서 홍보하겠다.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 브랜드 이 자체를 전부 바꾸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 자체는 놔두고 그 밑에 어느 특정 부분, 예를 들어서 농산물 같으면 농산물에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만 하나 정도 선택해서 하위 브랜드를 만들어서 활용해 나갈 그런 뜻입니다.
○고천수 위원   
실장님,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이 氣 마크 갖고 혼선이 안 오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은 그거거든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마크가 꼭 농산물 판매하라는데 마크를 달라는데 氣 마크가 됐던 옛날에 했던 사람들도 많이 찾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혼선 안 되게끔 절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고천수 위원   
좋은 사례가 하나 있는데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청년의 날 행사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차기 회장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한 번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까 다들 염려스러운 것이 한쪽 영암읍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11개 읍면을 전체적으로 해서 명단을 한번 줘봐라. 그렇게 했거든요. 이게 일회성으로 끝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국가가 이렇게 지정해놨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장님이 검토 좀 해서 행사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국적으로 저희도 지역 청년회가 말 그대로 신북은 빠져있잖아요. 연합 청년회라고 해서 신북은 빠져있는데 왜 빠졌는가 저희도 많이 고민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청년의 날 행사가 49세까지인데 그 부분을 홍보 좀 많이 하셔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청년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 있잖아요. 그게 올해 110명 됐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고천수 위원   
그게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나요? 이런 좋은 제도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이건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공고일 기준이라든지 6개월 이내에 있다든지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또 실제로 이걸 신청하는 사람들이 우리도 공고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확대해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고천수 위원   
그러니까 자료에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9세에서 49세까지 1만 6,000명 정도 되는데 110명이라고 하면 올해가 3년째 하더라고요. 이건 좀 더 확대해서 하면 좋겠다. 홍보가 부족하면 홍보를 좀 하시든지요. 제가 좋은 사례라고 판단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광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광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2회 추경 총무과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26억 5,710만 8,000원이 증가한 1,131억 1,9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에서 2023년 업무일지 제작으로 2,200만 원, 직원 명찰 제작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읍면 이장 활동 지원에서 민간행사 사업보조 해서 이통장연합회 전남지부 한마음대회 지원으로 5,000만 원, 도비 2,000만 원, 군비 3,000만 원입니다. 이통장연합회 전남지부 워크숍 지원으로 3,000만 원으로 도비 전액 3,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전라남도 행사를 우리 영암군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영암군 이장단 한마음대회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상단입니다. 연구용역비에서 한국전쟁 전후 집단희생, 적대세력사건 피해사실 구술채록사업 조사 연구용역으로 2,000만 원으로 국비 2,000만 원입니다. 6.25 전쟁 민간희생자 사례 조사 연구용역으로 2,000만 원 군비를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군비를 세웠는데 국비가 2,000만 원 내려와서 감하겠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피해사실 실태조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공무원위탁 교육비 사무관리비에서 공무원 위탁교육비로 1회 추경 대비 4,000만 원이 증가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대민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교육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상단입니다. 시설비에서 학산면 자율방범대사 시설개선사업비로 2,000만 원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영암군 자율방범연합대사 공사비로 1억 5,4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주민자치 혁신 워크숍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 위원들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0쪽 상단에 사무관리비에서 해외입국자 수송 차량 임차료로 1회 추경 대비 8,580만 원이 감액된 2,370만 원, 해외입국자 수송 격리시설 근무자 급식비로 1회 추경 대비 2,030만 4,000원이 감액된 597만 6,000원, 민간이전에서 격리시설 입소자 급식비로 1회 추경 대비 3,494만 4,000원이 감액된 2,6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사업비를 감하였습니다. 하단에 군민의 날 행사 운영에서 민간행사 사업보조 해서 군민의 날 행사 지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억 2,000만 원이 증가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하단에 군민의식 활동 지원에서 재료비 해서 근조기 제작 구입비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상단에 공무원 한마음되기 지원에서 행사 운영비에서 공직자 한마음 행사로 3,600만 원, 공무직 노조 조합원 화합행사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하단에 공무원 사기진작 지원에서 사무관리비에서 모범공무원 문화체험비로 1,200만 원, 포상금에서 공직자 가족친화 힐링캠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하단에 공무원 임대아파트 및 청년소통센터 건립공사비에서 시설비에서 공사비로 1회 추경 대비 25억 원이 증가한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시설비에서 학산면 사회단체 연합회관 배관교체 공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하단에 새마을단체 지원에서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재활용 생수병 파쇄기로 1,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상단에 코로나19 영암군 긴급재난비 지원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영암군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으로 1회 추경 대비 9억 9,440만 원이 감액된 210억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하단에 영암 공공도서관 이설 지원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영암 공공도서관 신축 사전기획용역 지원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하단에 고등직업 교육거점지구 사업으로 해서 민간 경상사업보조에서 고등직업 교육거점지구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동아보건대하고 협업하는 것으로 국비 150억에 대한 10%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정보통신 시설 유지관리에서 민간사업보조에서 스마트마을회관 구축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공모사업으로 20개 마을회관에 대해서 스마트마을회관을 구축하기 위한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정보통신망 운영관리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노후화 IPS 교체로 4,2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청내 침입방지 시스템 도입입니다. 다음 하단에 홈페이지관리에서 전산개발비에서 영암 공공 어플 구축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군민들과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영암 공공 어플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333페이지 고등학교 직업거점지구사업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광호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동아보건대학교가 있는데요. 동아보건대학교와 우리 영암군, 산업체, 유관기관 전부 다 협업해서 공모사업으로 교육부에 선정된 것입니다. 매년 이것이 150억씩 동아보건대 국비로 지원되거든요. 지자체에서 10% 이것을 지원해야만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에 의회와 영암군과 유관기관이 다 협업해서 협의한 사항입니다.
○고천수 위원   
우리 구림공고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하고 공모사업 안 되나요? 이런 것을 보면. 거기는 전자, 전기과, 한옥과랑 다 있는데 전기, 전자과는 다 움직이는 과정인데 올해 한 명 취업이 됐더라고요. 거기가 전기과를 굉장히 선호하는데 기능사를 딸 수 있는 자격의 어떤 부분이 기능장이 한 40명 있는데 실질적으로 퇴직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잠깐 이거 보면서 제가 지금 생각해본 거예요. 혹시 과장님,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기능장들 오셔서 강의를 하든가 기능사 자격증을 따면 현대중공업 들어가기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거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총무과장 김광호   
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여기 새마을 사업인데요. 생수병 파쇄기 그건 어떻게 생수병을 수거해서 파쇄하게 되면 어디로 들어가서 활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신규사업이네요. 그래서 그게 궁금하고 우리가 생수병을 재활용해도 굉장히 지금 실정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생수병을 어떻게 수거해서 어떻게 파쇄해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김광호   
이것은 새마을단체에서 재활용품 수거를 도와주고 있거든요. 각 마을에 보면 재활용품을 수거해도 수거가 제대로 안 돼서 새마을단체에서 많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수병이 부피가 워낙 크다 보니까 보관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쇄해서 보관해서 그것은 판매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자 파쇄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정선희 위원   
어떻게 해서 파쇄가 돼서 그게 어디로 들어가서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해봤습니다. 예.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진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진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문진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재무과 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10억 7,876만 6,000원이 증가한 56억 6,7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 세정연찬회 위탁교육비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금년도 지방세정평가 평가 결과 장려상을 받아 지방세 담당 공무원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 및 자주재원 확충 방안을 모색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대한 교육비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8쪽 상단 부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로 2,8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 접수, 답례품 선택, 배송 기능과 함께 국세청과 연계한 자동세액공제시스템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다음은 340쪽 상단입니다. 시설비에서 군 청사 도선실 정비공사비로 2,200만 원, 군 청사 상담실 조성공사비로 2,200만 원, 군 청사 행정자료실 정비공사비로 2,000만 원, 군 청사 공공 옥외전광판 설치로 1억 5,000만 원, 군 청사 의회동 정비공사비로 2,200만 원, 영암군 청사 의회동 외 2개소 내진보강 공사비 특별교부세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선실 공사비는 도선실 벽면 마감재 시트지가 떨어져 나가 전체적으로 노후되어 환경정비를 위한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다음 상담실 조성은 군 청사 본관동 1층 환경보전과 창고를 상담실로 조성하고 환경보전과 창고를 지하실 창고로 이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자료실 정비는 부서 간 협업과 소통이 필요하여 소회의실로 조성하기 위함이며 의회동은 흡연실 정비와 흡연실 뒤쪽 계단실 외부 비가림시설 설치로 민원인 및 직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군 청사 공공 옥외전광판 설치는 군정 주요 정책과 각종 사업, 문화관광 등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군 청사 내진보강 공사는 의회동과 영암읍사무소, 금정면사무소 3개소에 대해 내진설계 미반영 또는 설계 기준에 미달한 공공시설물의 선제적 조치를 위해 용역 후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1쪽 중간 읍면 재산관리 운영 시설비입니다. 영암읍사무소 수방자재창고 지붕 철거공사 2,000만 원, 영암읍사무소 수방자재창고 지붕 보수공사비로 2,000만 원, 시종면사무소 신축창고 선반 설치비로 2,200만 원, 서호면사무소 2층 창고 교체공사비로 1,5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암읍사무소 수방자재창고 지붕이 석면 슬레이트로 노후 및 환경오염 위험에 노출되어있어서 철거와 보수작업이 시급하고, 시종면사무소 신축창고 선반 설치는 공간 협소에 따른 물품 보관 장소가 필요하여 공간을 활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서호면사무소 2층 창호 교체공사는 창호의 노후로 파손 우려가 있어 안전 및 경관 정비가 시급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은숙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은숙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은숙입니다.
우리 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액은 209억 9,567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5,439만 7,000원을 증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345쪽입니다. 영암 100경 찾기 공모전 시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암의 아름다운 명소를 찾는 사업으로 사진·영상 공모전과 SNS를 통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구림 관광 활성화 용역비 2,000만 원은 풍부한 자연환경과 관광 문화자원을 보유한 구림마을과 주변 자원의 연계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여행전문기자 및 전문가 초청 팸투어 운영입니다. 여행전문기자, 여행작가, 전문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팸투어를 통하여 관광지 곳곳을 둘러보고 문제점과 발전방안 등을 고민하고자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시군 권역별 공동마케팅 활동지원비 2,000만 원은 2023년 남해안 철도시대에 대비 부산경남권 초청 팸투어를 위하여 영암·장흥군이 연계 추진하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6월부터 관광지 및 터미널 8개소에 26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인건비 3억 7,800만 원과 방역물품 구입비 1,200만 원은 기 성립전 승인을 받은 사항이며, 금번에 기금 440만 원이 추가 교부되었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영암국민여가캠핌장 CCTV 설치사업비 4,000만 원과 347쪽 상단 부분 들소리키즈글램핑 전기시설 교체비로 1,400만 원은 등록 야영장 지원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선정되었기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상단 부분에 우수 공예품 판로지원사업은 우리 지역의 우수 공예품 전시, 판매전 참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들소리키즈글램핑장 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 원은 야영장 이용자들을 위한 등록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공모 선정되었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남도 숙박할인 BIG 이벤트 사업입니다. 전라남도에 타 지역 관광객들의 유입을 위하여 영암군 관내 숙박시설 이용 시 숙박요금을 할인해주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4,1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관광지 무인계측기 설치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정확한 관광객 통계를 위하여 기찬랜드와 왕인박사유적지에 2개소를 설치하고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월출산 작은골유원지 조성사업비로 실시설계용역비로 1,9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2021년 6월 문화시설지구 추가지정에 따라 미매입된 토지를 매수하고자 토지매입비 3억 원, 기찬랜드 내 시설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데크 보행로 정비 5,000만 원, 풀베기 2,000만 원, 경관조명 정비공사비 1,050만 원 등 총 8,0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령 개정 등으로 군 관리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 확보비율이 상향됨에 따라서 기찬랜드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 8개소를 확충하고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감독을 실시하여서 감리비 3,106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월출산 관광 인프라 사업 착공 시기가 미도래되었기에 홍보영상 제작비 2,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또한, 군 대표 관광지인 도갑사의 특색있는 경관조명으로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자 도갑사 주변 경관개선 사업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왕인문화축제 취소에 따라서 임시주차장 정비 사업비 2,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트로트가요센터 운영 인부임 부족분 4,601만 4,000원을 추가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영암 성기동 노후 관광지 재생사업비입니다.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관광지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비 미부담금 7억 9,2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발주하여 사업 추진 중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비는 소외계층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민생안정 방안에 따라서 1인당 10만 원 지원하던 것을 11만 원으로 증액하였기에 기금이나 도비 포함해서 총 3,232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영보풍향제 행사 지원비는 올해 행사가 취소되어 사업비를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선국사 문화예술제입니다. 도선국사의 업적을 선양하고 재조명하여 지역문화 활성화 및 군민의 문화 향유권을 및 보장하자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문화예술제 기간 학술대회를 추가하여 추진하고자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있는 성탄문화 행사는 연례적인 사업으로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고 연말연시 거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사업으로 군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하반기 문화예술 행사 홍보를 위하여 홍보비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한축제 행사비는 11월 개최되는 도 주관으로 추진하는 마한문화행사와 통합추진하기 위하여 마한축제 사업비 중 1억 원을 세부사업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지원 2,000만 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도 르네상스 특화사업비 1,700만 원은 예향 남도의 가치 확산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전통문화 예술 자원을 발굴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금년도 왕인문화축제 취소 결정에 따라서 축제사업비 9억 5,000만 원 등 총 11억 6,394만 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축제 추진 발전방안 워크숍 개최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마한문화축제 지원비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금년도 월출산 국화축제 추진을 위하여 2억 5,000만 원과 국화축제 시 주차 및 교통통제 용역비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년 만에 개최되는 축제인 만큼 차질없이 준비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문화원 운영비 지원사업비로 도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운영 지원비로 인건비 인상에 따라 3,600만 원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교육사업비로 사업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영암문예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과 하단 부분에 있는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중에서 감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비를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재원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마산리 토기요지 발굴조사비는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긴급발굴 조사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마산리 토기요지 발굴조사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문화재 야간조명 설치로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야간 경관 명소를 만들기 위하여 국가지정 문화재 경관조명 설치를 위한 설계용역비 1,000만 원과 경관조명 설치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암읍성의 복원과 활용을 위해서 영암읍성 시굴 조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옥야리 고분군 발굴조사 사업비는 시굴 조사에서 인골이 출토되어 마한인의 인종 및 혈통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었기에 도 문화재 자료인 옥야리 발굴조사 사업이 전라남도 마한유적 학술조사 사업에 선정되었기에 발굴조사비 2억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삼호읍 한마음회관 내에 설치할 실내용 스마트도서관 부스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 사용비는 학산도서관이 하반기에 설치됨에 따라서 사용비 1,860만 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도서관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비로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비 1,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48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기찬랜드 안전관리동 실시용역이 있는데 그게 총 900이 올라왔네요. 관리동도 하나 더 하려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양은숙   
안전관리동이 아니고 안전관리를 위한 전체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찬랜드에 있는 의료센터나 수상구조대, 이동파출소 사무실이 노후화해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하기 위한 설계용역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렇지 않아도 좁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양은숙   
현재 설치되어있는데 노후 되어서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고천수 위원   
이게 보수사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양은숙   
예.
○고천수 위원   
그래요. 아직 시간은 좀 있는데 우리 성탄문화 행사 지원 있잖아요. 3,000만 원. 영암읍하고 삼호읍하고 아마 갈 거예요. 혹시나 성탄절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삼호읍 같은 경우 영산호 입구에다가 했거든요. 거기에 했는데 거기 주민들이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해요. 우리 주민들 가까이 있는 데서 했으면 좋겠다. 영암읍은 어쩔 수 없겠지만 삼호읍 같은 경우는 성탄 트리 할 때 그 부분은 삼호 주민들하고 협의 좀 해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양은숙   
예. 삼호읍하고 또 교회협의회랑 추진해서 해보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방정채 홍보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장 방정채   
홍보체육과장 방정채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정액 대비 33억 3,400만 원이 증가해서 251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영암군 소식지 발간 및 봉투 제작비 7,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선거 기간 동안에 소식지를 발행하지 못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에 근현대사 사진 전시 관련해서 사진인쇄비와 액자 구입, 그다음에 전시관 설치 비용까지 해서 5,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작년도에 영암군 근현대사 사진 자료집을 발간했고, 그 사진 자료집을 토대로 해서 왕인박사유적지 영월관 2층 빈 공간에다가 관련 근현대사 사진 자료를 인쇄해서 전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체육시설설치 및 정비 관련 사업으로 공공 및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5,500만 원, 그다음에 읍면 야외운동기구 및 비가림 설치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 야외운동기구는 현재 30% 정도 설치돼 있고 아직도 많은 곳에 운동기구가 설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시종 다목적체육관 신축공사 설계용역비 5,200만 원을 삭감했는데요. 이 다목적체육관은 현재 하려고 하는 위치라든가 규모가 전체적으로 시종 읍내하고 맞지 않고, 학생들의 이용권까지 같이 전체적으로 해서 재검토가 필요해서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MTB 연습장 조성공사 설계용역과 연습장 조성공사 2억 4,000만 원은 현재 경제적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타당성이 미흡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파크골프장 잔디 보호용 모래 정비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영암 게이트볼장 지붕 방수공사 2,000만 원과 군서 게이트볼장 지붕 도색공사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이것은 도비 사업으로 성립전 사업으로 파크골프장 시설개선사업비 4,000만 원, 그다음에 영암 게이트볼장 시설개선사업비 4,000만 원, 삼호 용당리 체육시설 정비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삼호 실내수영장 건립공사비 30억을 금년 사업비로 계상했는데요. 전체사업비는 19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은 총 145억 사업으로 부족분 3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스포츠마케팅 및 운영시스템 활성화 용역비로 1,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씨름단 인건비 4,000만 원은 군 복무가 만료돼서 복귀한 선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쪽에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안전요원 인건비로 1,59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실내체육관 도시가스 배관 설치 공사를 위해서 1,27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육상경기 용품 구입으로 2,170만 원인데 이것은 10월에 전남 학생종합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 용품이 부족해서 부족한 용품을 구입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81페이지 체육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으로 위쪽에 보시면 영암군 장애인체육회 특장차 구입 2,500만 원은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구입하려고 공모사업에 요청했는데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못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다시 선정하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중간쯤에 금년도 영암군 생활체육대회 개최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전남 학생종합육상대회 경비로 2,500만 원, 제일 아래쪽에 전국 클럽대항 볼링대회 도비사업으로 해서 군비 반영분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질의에 앞서 한 가지만요. 요즘 바깥에 보면 씨름단에 대해서 논란이 많나요?
○홍보체육과장 방정채   
논란이 지금 밖에서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공론화를 추진합니다. 중간에 지금까지 씨름단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배해서 그걸 좀 정리하고 털고 가기 위해서 공론화 용역을 실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만약에 반대의견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 씨름단 중국 그 건축은 어떻게 됩니까?
○홍보체육과장 방정채   
물론 공론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대의견이 나왔다고 해도 최종 결정은 이제 지자체장이 하도록 돼 있는데요. 만에 하나 폐지가 결정된다면 지금 현재 선수가 금년 말로 해서 6명이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6명이 내년 연말까지 1년이 남아있어서 당장 폐지 결정이 난다고 해도 없앨 수는 없고 지금 1년간 유예 정도는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저희 2018년도에 들어오기 전에 조건부로 해서 들어온 거고 저희가 2018년도에 들어와서 정식적으로 조례안으로 해서 저도 저번에 상당히 예산 비용이 많이 나겠다. 반대 아닌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막상 해보고 나니 영암군의 어떤 홍보라든가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것이 그 씨름단에 대해서는 2차 상품 가치를 못 만들어놓은 거예요. 아직은 좀 빠른 거 같고 그래서 그 금액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군에다가는 저는 굉장히 잘한 거 같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다 계시는데 영암군 8,000억 시장 가지고 실업팀 하나 하는데 항간에 얘기를 들어보면 모 행사는 얘기해보면 그거 던져버리고 10억이면 다른 거 5억이면 하는데 다른 용역이 있더라고요. 이거 던져버리고 다른 건 안 할 겁니까? 그럴 바에는 정말 더 다듬어서 더 좋게 해서 여성씨름부도 지금 관리 감독하고 있는 과정인 거 같은데 영암군 발전이 많이 되잖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논란이 없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홍보체육과장 방정채   
아직까지 씨름단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군민들께 약간의 불신의 소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앙방송 중계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는데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씨름단을 활용해서 농산물 홍보라든가 군민들의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했어야 하는데 그게 소홀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지금 시작이니까요. 올해 이제 6년째 접어드는 과정에서 하나씩 밟아가잖아요. 그런 부분 가지고 서로 간에 얘기하는 거보다도 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준비를 잘하면 되죠. 바깥에서 들어보니까 논란이 상당히 많다 보니 오늘 제가 질의한 거고요.
○홍보체육과장 방정채   
예, 알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361페이지 근현대사 사진 전시 이 위치가 어디라고 했어요?
○홍보체육과장 방정채   
왕인박사유적지 들어가면 주차장 입구 소나무 있고 앞에 가장 큰 건물 영월관 거기 2층에 보면 비어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관광객이 그쪽으로 얼마나 올까요?
○홍보체육과장 방정채   
아시다시피 축제 때 많이 오고 그 외에는 좀 간간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우리 영암읍 이쪽은 건물이 없나요?
○홍보체육과장 방정채   
전시할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래요? 제가 예산팀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제 생각입니다. 기찬랜드 안에다가 거리를 어떻게 좀 더 해서 그런 전시를 좀 더 하면 어떤가 하고요.
○홍보체육과장 방정채   
그런 건 야외 전시지, 실내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고천수 위원   
어차피 이거 넣어놓고 누구나 수시로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부분이 돼야 하는데요.
○홍보체육과장 방정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전시도 합니다만, 행사가 있거나 군민의 날 같은 경우는 야외 전시도 하고 여러 방면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아무튼, 그 위치는 다시 한번 고민 좀 해보십시오.
○홍보체육과장 방정채   
거기는 상설전시기 때문에 실내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 지금 씨름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서울소장을 한 5년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영암군을 홍보하는 기회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 구례나 더 적은 군에서도 이것은 추진하려고 하는데 제가 선거운동을 다니면서 보니 왜 20억을 투자해서 씨름단이 필요하냐, 그런데 20억 가치는 더 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찬반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의아심이 들어서요. 아까 존경하는 고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찬반 해서 만약에 적게 나오면 이것을 어떻게 하시려나 걱정이 돼요.
○홍보체육과장 방정채   
그 방식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찬반이 여론조사 방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공론화 추진 위원회가 결성됩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해서 한 7~8명 정도 공론화위원회가 설립되고요. 그 아래에 군민참여단이 또 있습니다. 이제 그전에 금방 씨름단에 대한 평가용역도 맡기고 아울러 군민의 전체적인 여론조사도 같이 실시해서 충분히 거기에서 토론하게 됩니다. 그런 자료를 가지고요. 그래서 군민참여단과 같이 다른 시군에서 했던 사례가 광주광역시 광역 철도 같은 것도 1박 2일 정도 토론도 하고 수차례 토론해서 결정한 사례가 있고, 목포도 시내버스 관련해서 그런 토론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론화 방식을 저희가 도입해서 충분히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그러한 자료를 줌으로써 씨름단에 대해 재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충분히 금방 위원장님과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해소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6기, 7기 때 했으니까 우리가 8기 때도 씨름단을 좀 더 활성화해서 홍보를 좀 더 해서 강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방정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저번에 한 일주일 전에 영암게이트볼 사무실에 차 한잔을 마시러 오라고 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군회장님 사무실도 가서 인사도 드릴 겸 해서 들렸는데 이번에 공사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좀 더 섬세하게 검토하셔서요. 공사했는데 다음 이런 또 뭐가 나왔다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군회장님 사무실 옆에 주방 겸해서 창고가 하나 있는데 거기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천장이 다 뜯겨서 곰팡이도 있다고 해사고 또 옆에 벽면 창문에서 비가 많이 들치고 한다고 회장님이 말씀하시기에 저는 그냥 알겠다고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사가 들어가시니까 좀 더 섬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체육과장 방정채   
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환종 종합민원과장님은 교육으로 불참하여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기획감사실장 천재철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은 1억 9,297만 9,000원이 감액된 43억 9,596만 5,000원입니다.
369페이지 보시면 설명은 1건이 되겠습니다. 민원업무 담당자들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힐링캠프에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종합민원실 직원하고 읍면에 계시는 민원실 직원 이분들을 전문위탁기관에 위탁해서 하루 정도 힐링캠프를 운영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감액 부분은 생략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유미경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미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75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회 추경예산액 대비 31억 9,921만 9,000원이 증액된 942억 5,517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감 사안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라 감액된 예산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75쪽 아래쪽에 사회복지 어울림 한마음대회는 연례적인 행사로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한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인, 자원봉사자 등 관내 사회복지 관계자 및 종사자가 한자리에서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상단 영암군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 지원입니다. 매년 영암군 관내 장애인들의 소통 및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 2021년은 코로나19로 사업추진을 못 했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 그룹 활동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1,57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상단에 보훈단체 한마음대회 행사 지원은 매년 호국 보훈 안보단체 간의 유대감 형성 및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지원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노인주간보호센터 이용 어르신에게 인지 재활, 신체활동 등 관련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노인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6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삼호 소규모 노인시설 도시가스 배관공사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 리모델링 예산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억 4,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풍리에 있는 고령자 복지주택 신축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에 치매전담형 요양원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비는 인구구조 고령화와 치매인구 증가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등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영암군 공립형 치매전담형 요양원 건립과 관련하여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에 따른 치매 전문 요양시설 공공서비스 인프라를 확고히 구축하기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중간 부분에 경로당 운영비를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17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에 마을경로당 비품 구입비로 1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맨 하단에 국도비 내시에 따른 경로당 난방비를 4,6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경로당 냉방비를 1,39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경로당 부식비는 하반기 부족분 4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맨 아래에 우리의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을 확산하고 노인 인권 존중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장을 마련하기 위해 어버이날 읍면 경로 행사비로 1,500만 원 증액하였고, 바로 아래에 노인의 날 행사비를 5,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행사 역시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82쪽 읍면 복지회관의 시설 노후화로 인한 미관 저해 및 이용 불편 개선을 위해 읍면 복지회관 시설 개보수비 3,000만 원, 도시가스 배관공사 비용으로 3개소 3,600만 원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시종면 복지회관 냉난방비 시설공사를 위해 2,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읍면 복지회관 물품 구입 예산으로 1,000만 원, 시종면 복지회관 비품 구입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화장에 대한 인식개선 및 코로나19 감염 사망자 증가로 인해 화장장려금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관리 지침에 의거 장례업을 수행하는 국가재난지정 장례식장에 기능보강사업비 8,403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영암군 국가재난지정 장례식장은 영암농협 장례식장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환자가 사망한 경우 감염병 확산 방지에 협조해주신 유족을 위로하기 위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4,32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하단에 내일키움통장 근로장려금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28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기초생활수급자의 출산, 사망 시 지급하는 해산 장제급여를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40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한 지원을 하는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9,59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맨 아래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이 사업 역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3억 6,79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으로 보조인력 인건비 2,340만 원, 바로 아래 긴급생활지원비 10억 9,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 성립전 예산 승인을 받아서 사용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388쪽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저소득층 생활불편 해소 서비스 및 생활 안정금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5,8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랑의 김치 담그기 사업은 매년 추진하던 사업으로 사업 시기 도래에 따라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3시 56분 속개)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민성 여성가족과장님이 병원 치료 차 불참하여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기획감사실장 천재철입니다.
천민성 과장이 병가로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가정위탁 종결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입니다. 친가정 복귀 또는 위탁 종결 아동에 대하여 자립 지원 정착금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변경 내시되어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학대아동 보호에 따른 시군부담금입니다. 아동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라남도에서 마찬가지로 변경 내시에 의거 사업비 1,15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 지원입니다. 시설 규모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6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추가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특별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9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보전수당지원입니다. 도비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보육시설 인프라 구축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보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도비사업인데요. 도비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4억 5,03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보조교사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마찬가지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0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 보시면 제일 하단에 새일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43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2페이지 하단에 다문화가족 어울림한마당입니다. 지역민과 다문화가족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체육행사 및 공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일반음식점 입식 테이블 설치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2,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청소년 페스티벌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대신 청소년 대잔치 진행을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금은 687페이지입니다. 여성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 신청 감소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하고 바로 아래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설물 설치로 2,000만 원을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실장님, 402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어울림한마당 코로나 때문에 이거 행사 가능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코로나 추이를 봐서 하겠답니다.
○고천수 위원   
지금 저희 삼호에서도 행사 축제 어떤 부분은 무화과 축제 다 취소하고 했거든요. 웬만한 축제 같은 거나 행사 같은 거는 좀 각별히 취소하는 쪽으로 생각해보시자고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오전에 기획예산실하고 중복되는 거 같습니다. 404페이지에 청소년 대잔치 신규 증액으로 1,500만 원 들어와 있는데 아까 청년의 날하고 청소년 대잔치하고는 다른가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성격이 다릅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참여 대상자도 많이 다른가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나이대가 다릅니다.
○고화자 위원   
비슷한 거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국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국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국선입니다.
보건소 소관 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5억 9,86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15페이지 중간입니다. 취약지 응급실 의료기관 지원금으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지원금은 응급의료취약지 응급실 유지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517페이지 상단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인부임입니다.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 근로자 채용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60만 원입니다.
518페이지 중간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운영 강사비로 1,5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월부터 시작한 경로당 41개소를 대상으로 기찬경로당 건강 100세 운동교실을 운영 중이었는데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으로써 8월 10일부터 중단된 상태입니다.
521페이지 하단에서 52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금을 301-01에서 308-11로 전환 편성하였고 사업대상자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3페이지 하단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금으로 2,21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유는 21년도 신청자 미지급 건에 대해서 조기에 지급함으로 인해 조기 소진되었기 때문입니다.
524페이지 상단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육아휴직 대체인력기본금 1,6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31페이지 상단 아랫부분입니다. 선별진료소 근무자 포상금으로 1,7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선별진료소 및 임시 선별진료소 검사 인력 등에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서 한시적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래 중간 부분입니다. 방역소독 유충구제 약품 구입비 1,000만 원과 유류구입비 3,28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32페이지 상단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호흡기전담클리닉 의료 소모품 구입비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급성감염병 진단검사 배지 구입비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33페이지 상단입니다. 보건소 한시 인력 인건비로 기정액 5,040만 원 기금에서 도비로 재원 변경하였고, 국비 3,7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로 2,1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3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시행비로 2억 1,67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내 위탁 의료기관은 24개소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우리 소장님, 코로나가 2020년도에 터졌죠? 올해 3년째죠? 하여튼 군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우리 군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요. 우리 한국병원에 지원비가 얼마나 가지요?
○보건소장 이국선   
지금 한국병원에는 저희 군비로 한 달에 7,00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야간에 간호사하고 의사 선생님하고 몇 분이 하시나요? 응급실에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에요?
○보건소장 이국선   
제가 알기로는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필요한 임상병리라든가 물리치료 거기에 필요한 사람은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군민들이 밤에 급하면 응급실 가는데 참 좋게 잘돼있다고 얘기해요. 환자가 많아서 그런 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불친절하더라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날따라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소장님이 지도 감독을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국선   
예, 알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렇게 하시고 예산서에 없는 거 제가 한 가지 할게요. 제가 이 앞에 임시회 5분 발언할 때 삼호에 아이들 소아과나 진료소, 응급실 같은 거 5분 발언을 했거든요. 대불산단 금호아파트나 중흥에스클래스 거기 아이들이 한 2,000명 정도 있어요. 그쪽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이들 소아과나 응급실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보건소에서나 군에서 그런 생각이 없는지. 일단은 원도심에 있는데 복지회관 앞에 보건소 하나 있는데 사실 유명무실이에요. 그런 부분 고민해서 그쪽으로 어떤 거 하나를 더 옮기든지 뭔가 방법을 취해야 할 거 같아요. 항상 말썽인 것이 특히나 민감한 부분이니까 병원으로 나가고 응급실로 자꾸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목포가 10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뭔가 대책을 좀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거기에 어차피 우리가 땅도 사놓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 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검토 좀 해보십시오.
○보건소장 이국선   
예, 알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주거환경이 있어야 거기서 살려고 노력하고 뭐를 하지, 그거까지 안 해주고 인프라가 구성 안 된다고 하면 어렵잖아요. 지금은 해야 할 시기 같아요. 소장님이 보건소 쪽 일을 전담하고 계시니까 깊이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보건소장 이국선   
예, 알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보건소 직원들 참으로 고생 많았습니다.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여름에 가보면 그 하얀 옷 입고 더운데도 불평불만 없이 해주시고 또 우리 고천수 의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것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더 코로나 예방을 철저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국선   
예.
○위원장 박종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길만 문화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문길만   
문화시설사업소장 문길만입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9쪽입니다. 이번에 우리 사업소에서는 2억 3,300만 원이 증액된 25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쪽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왕인박사 일본묘전제 참가여비 1,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공무원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민간인 국외여비로 일본묘전제 참가여비로 해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입니다. 왕인박사학술대회 개최는 이번에 1,000만 원 증액해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학술대회는 2017년부터 사단법인 왕인박사현창협회 속해 있는 왕인연구소 주관으로 매년 12월경에 왕인박사 관련 학술대회를 개최해서 왕인박사 관련 자료를 축적시키고 있으며, 이번에는 더 저명한 전문가를 초청해서 알찬 학술대회를 위해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입니다. 수양벚나무 주변 정비입니다. 일본 천연기념물인 수양벚나무가 왕인공원과 상대포 등에 현재 35주 정도 식재돼 있습니다. 이 수양벚나무는 2006년과 2009년에 일본 정원협회하고 하정웅 선생님께서 기증하셨던 나무가 되겠습니다. 이 수양벚나무들이 지금 식생이 원활치 않습니다. 원활치 않은 식생을 개선하고자 수양벚나무 관련 예산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정비비 1,500을 계상하고 표찰이나 이런 조그만 예산도 같이 예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입니다. 왕인박사유적지 내 석재 계단 정비가 되겠습니다.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유적지 내에는 천자문 계단을 비롯해서 대리석 석재 계단이 7개소가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약 1,000㎡ 정도 됩니다. 이 석재 계단이 오래돼서 백화현상이라든가 곰팡이 발생 등 노후가 돼서 정비가 필요합니다. 세척도 하고 이물질 제거 등을 해서 유적지 이미지 개선에 보탬이 되고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상대포 역사공원 조경수 전정입니다. 현재 상대포에는 조경수가 소나무 등 해서 한 20여 종으로 해서 6,000그루가 식재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형이 좋지 않거나 하는 나무들은 소나무 등 해서 한 200여 그루를 우선 이번에 전정하고 차근차근 연차적으로 조경수를 전정해서 깔끔하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한문화공원 관리에서 마한문화공원 정자 및 데크 보수공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한문화공원은 현재 조그만 정자 3동과 나무로 된 데크가 있습니다. 60m 구간이 노후가 돼서 훼손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등이 우려돼서 이번에 보수코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한문화공원에 있는 몽전 난방기 구입으로 해서 3,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한문화공원에 있는 몽전에는 현재 냉난방기가 고장 난 상태입니다. 이것은 2006년에 설치해서 수리를 못 하고 현재 부품이 없어서 수리가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체해야 합니다. 12대 중 우선 6대를 교체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에 수석전시관 보수공사비 1,000만 원 공사하였습니다. 유적지 내에는 수석전시관이 4개 관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시관 내 문제가 있는 천정을 보수하고 조명등을 교체하는 공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하정웅미술관 관리 관련입니다. 창작교육관 뮤지엄샵 전동 블라인드 설치입니다. 지난 6월에 개관한 창작기념관 1층에는 투명 유리로 된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에 블라인드를 설치하여서 작품도 보호하고 실내 온도를 유지하면서 직사광선을 차단하면 카페 내부 환경도 개선이 될 것 같아서 이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군서 왕인박사는 우리 군서뿐만 아니라 우리 영암군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왕인축제가 취소됐죠?
○문화시설사업소장 문길만   
예.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내년에 튤립도 심어보시고, 수국을 좀 신청해서 전체 심어봤으면 합니다. 몇 년도인가 튤립을 했었는데 아주 보기가 좋더라고요. 소장님이 그걸 신경 써주시고, 지금 수석전시관은 우리 영암 출신 문동환 회장님이 몇억 어치를 기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관리를 잘하셨는데 앞으로도 신경을 더 써서 관리해주시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문동환 회장님한테는 인건비나 서울에서 오시면 여비라도 주시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문길만   
아쉽지만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지금 1년에 몇 번 내려오시던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문길만   
자주는 못 내려오시고요. 이번에 연초에 오셨다가 면담도 하시고 조금 전에 통화도 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자기는 엄청나게 애쓰고 모은 돌이에요. 이 수석을 모아서 우리 군에 기증하셨는데 앞으로도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문길만   
예,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애숙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애숙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애숙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제2회 추경은 1회 추경 대비 1억 4,509만 원이 감액된 18억 2,9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565쪽 상단 천정형 냉난방기 설치입니다. 하절기 폭염과 혹한기 추위에 대비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복지관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복도 천정형 냉난방기 설치비로 2,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상단 학습동아리 강사 수당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전라남도 평생교육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0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우리 관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대학을 수년간 운영하고 있고 또 왕인대도 운영하고 있는데 왕인대 이름을 좀 바꿔서 했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자치대도 여성만 할 것이 아니라 남성도 같이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걸 할 의향이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애숙   
저희가 왕인대를 2007년부터 자치대도 17년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왕인대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일부 말씀하시고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상태여서 시니어 대학이나 대상자를 좀 확대해서 할 계획이고요. 여성 자치대도 여성뿐만 아니라 전 군민이 가능한 분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학 명칭이나 교육생 규모나 사업 내용도 변경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실은 복지관장님이 우리 노인, 장애인, 다문화, 여성 전체를 관할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을 끝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간담회를 실시하여 계수조정을 정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2분 정회)
(16시 11분 속개)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고 진지한 토의를 거쳐 협의한 결과,
공직자 가족친화 힐링캠프 등 총 6건에 8억 4,050만 원을 감액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2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서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와 예결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2분 산회)

○출석위원(5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