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영암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03월 21일(목)   10시 30분
의사일정
1. 제30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영암군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의 건
3. 영암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
4. 영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암군의회의원 상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30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영암군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의 건
3. 영암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
4. 영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암군의회의원 상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8분 개회)
○위원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영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0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제30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영배   
본 안건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장이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24년 3월 21일부터 3월 26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겠습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금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월 22일, 3월 25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하고, 3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의결과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제30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암군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의 건      처음으로
3. 영암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영배   
영암군 무장애 관광 환경 구축 연구회를 의원 대표로 등록하신 이만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연구단체 구성, 목적 및 주요 활동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영배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만진 위원입니다.
영암군 무장애 관광 환경 구축 연구회 등록신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광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무장애 관광환경 구축은 정책적 관심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영암군 관광산업 경쟁력 확보에도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인구구조의 변화로 관광 취약계층의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총인구의 30%가 무장애 관광시장의 잠재적 대상이나 여전히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등 관광 취약계층의 여행 향유권은 제한적입니다.
이는 관광장벽 제거를 통한 무장애 관광환경 구축에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무장애 관광환경 구축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요구사항입니다. 이는 영암군 관광산업도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여 무장애 관광환경 구축방안 마련으로 열린 관광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영암군 관광산업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대표 의원인 저와 간사인 정운갑 의원님을 비롯한 박영배 의원님, 고화자 의원님, 박종대 의원님, 고천수 의원님, 정선희 의원님 여섯 분의 의원님들과 연구단체를 구성하였습니다. 본 연구단체 등록이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의원단체의 등록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무장애 관광환경 구축연구회의 연구활동 계획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암군 무장애 관광환경 구축연구회의 주요 연구활동으로는 열린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국내외 정책 사례 및 관련 자료 수집, 전문가 의견수렴, 선진지 견학, 영암군 무장애 관광 실태 조사 및 설문조사 등 무장애 관광환경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연구단체는 관광 취약계층이 직면하는 장애 요소를 파악하고 기초자료를 토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체계적인 정책 방향 제시로 관광산업의 경쟁력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연구단체 활동 계획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영배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영배   
위원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의회의원 상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4. 영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5. 영암군의회의원 상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영배   
간사이신 정선희 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선희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영배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정선희 위원입니다.
이번 제30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영암군의회 소관 자치법규 개정건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영암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심의·의결된 제9대 영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이 의정활동비는 월 90만 원에서 월 120만 원으로, 보조활동비는 월 20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인상되어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의정비 지급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의회의원 상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8기 군 직제가 국 체제로 개편 추진됨으로써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구성 시 직제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제9조 제2항 의원의 범위를 국장, 과장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띄어쓰기 등 단순 조문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2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동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동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동철입니다.
「영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암군의회의원 상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정선희 간사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영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영암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제9대 영암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보조활동비의 금액을 상향하여 의정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영암군의회의원 상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개편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심의회 구성 시 위원회의 범위를 보다 더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의회의원 상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의회의원 상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영배   
금일 의결한 안건들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명의로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참석사무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