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영암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11월 23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
1. 제2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제2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영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제2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영배   
본 안건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장이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영암군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호 규정에 의거하여 2022년 11월 23일부터 12월 20일까지 28일간으로 정하겠습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금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따른 시정 연설을 군수로부터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11월 24일부터 11월 25일까지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월 2일에는 2022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의결을 위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2월 5일부터 6일까지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 및 2022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12월 7일은 2022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일정이 있습니다.
12월 8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의결, 2022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의결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12월 9일부터 16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12월 19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를 마치는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럼, 「제2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영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에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과 활동기한을 정하도록 규정되어있으며, 같은 법 조례 제14조 2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 선임토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7인의 의원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제2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종료 시까지로 하며,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이만진 위원을, 간사에는 고천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영배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 및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정선희 위원을, 간사에는 고화자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4.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5. 영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6.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영배   
간사이신 정선희 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들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영배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정선희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를 맞이하여 영암군의회 소관 자치법규 개정 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8기 영암 군정 출범으로 군 직제가 개편 추진됨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를 변경 지정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위원회 13개 실과소와 경제건설위원회 12개 실과소에 소관 부서를 신설 및 명칭을 변경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영암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3~2026년도 영암군 의정비 지급기준액 통보’에 따른 제9대 영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의 지급 기준에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의정비 지급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규칙의 근거 법령을 변경하여 조례의 제·개정사항을 예고함으로써 군민들의 의견을 듣거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본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고 이상 3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태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황태용   
자치행정전문위원 황태용입니다.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정선희 간사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8기 영암 군정 출범으로 군 직제가 개편되고 부서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변경 지정하여 군정과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영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영암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제9대 영암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2023년은 월 195만 7,890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합산 반영하여 의정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안 예고 규칙의 근거법령이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 제1항에서 같은 법 제77조 제1항으로 변경되어 본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칙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영배   
금일 의결한 안건들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명의로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참석사무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