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영암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10월 20일(목)   09시 40분
의사일정
1. 제29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영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29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영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45분 개회)
○위원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영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제29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영배   
본 안건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장이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22년 10월 20일부터 10월 28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겠습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금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월 21일부터 10월 25일까지는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겠으며 10월 26일에는 제1차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에서 현장방문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 후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으며, 10월 27일에는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 후 10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제29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영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는 군정 주요 현장을 방문하여 운영실태 및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게 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에 특별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활동기한을 정하도록 규정되어있고, 같은 법 조례 제14조에 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 선임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7인의 의원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제29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종료 시까지로 하며,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박영배 위원을 간사에는 정운갑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영배   
대표 발의하신 이만진 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영배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만진 의원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암군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존의 제1항에 2항을 신규로 신설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석·답변을 요구하는 관계공무원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암군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간에 실과소명이 포함되어있어, 행정조직 개편 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하부행정기관(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시설사업소, 수도사업소, 대불산단관리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읍면 사무소 외) 포함된 실과소 명칭을 삭제하여 하부행정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이상 2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태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황태용   
자치행정전문위원 황태용입니다.
「영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만진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영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암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함으로 제2조(범위) 제2항을 신설하여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보다 더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암군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와 관련 대상 기관에 실과소명이 포함되어있어 행정조직 개편 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하부행정기관 괄호 안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영배   
금일 의결한 안건들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명의로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 5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참석사무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