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01월 29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청취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대리 고화자   
본회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강찬원 의장님께서 주재하셔야 하나 관내 행사 참석으로 인하여 부의장인 제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대리 고화자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청취의 건      처음으로
○의장대리 고화자   
오늘 보고 순서는 문화복지국 소관 부서인 문화예술과, 가족행복과, 환경기후과와 농업경제건설국 소관 부서인 일자리경제과, 친환경농업과, 농축산유통과, 산림휴양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박혜영 문화예술과장, 전희자 가족행복과장, 양동채 환경기후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임문석 문화복지국장으로부터 대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임문석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임문석   
문화복지국장 임문석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부터 6주간 문화예술과장, 가족행복과장, 환경기후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문화예술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철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송태갑 문화유산팀장입니다.
최은진 인문도시팀장입니다.
노재영 영암도서관팀장입니다.
황근영 삼호도서관팀장입니다.
박연희 도기박물관팀장입니다.
김규화 하정웅미술관팀장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군민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이고 문화향유 공간을 제공하고자 영암군 교동지구 문화시설 용지에 800석 규모의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480억 원입니다. 문화시설 용지 내 공공도서관건립과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총괄기획관을 위촉하였고 전남교육청과 문예회관, 도서관건립사업 위치를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건축기획 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 및 균특 전환사업비 20억 원을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8쪽에 문화예술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삼호읍 삼호지구 또는 영암군 일원에 문화예술테마파크를 조성해서 영암군의 관광 자원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남해안레저 주식회사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따라서 문화예술테마파크를 추진하고자 했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주민배심원단 회의를 통해서 공약 세부 내용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민간 자본 유치뿐만 아니라 영암의 레저관광 개발계획 또는 나불도 활성화 사업 등 타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9쪽에 의병역사 발굴 및 지역 자원화입니다. 우리 군 의병 자료와 유적지를 발굴해서 역사문화자원으로 콘텐츠화하고자 합니다. 회문리 항일운동 추모행사를 지원하고 일제강점기 영암군사를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의병장 양달사 영정 제작을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영암성 대첩 기념세미나를 개최하고, 양방매 의병에 대한 기념사업 추진과 영암군 의병에 대한 자료를 모아서 영암 의병사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영암읍성 복원입니다. 읍성 복원을 통해서 우리 군 문화유산을 원형대로 보호하고 관리해서 역사문화 관광 자원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벽을 복원하는 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계적으로 정비 복원계획을 수립하고 성벽이 드러난 곳은 주변을 우선 정비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등아파트 인근 성벽에 대한 정비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23쪽 마한역사 문화관광 활성화입니다. 작년 4월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로 마한유적은 영암의 새로운 문화 성장동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영암에 산재된 문화유적을 연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군은 옥야리 고분군의 3건, 정밀 지표조사 1건으로 마한역사의 실체를 밝히고 있고, 내동리 쌍무덤과 옥야리 고분군을 국가유산인 사적으로 지정하는 학술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마한역사를 어떻게 정비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용역인 역사문화권 정비 시행계획 수립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상반기에 마무리되면 군민들께 공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삼호에서 시종으로 이어지는 영산강 탐방코스와 함께 마한역사문화를 재현하고 더 나아가 나불도 관광지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평생학습관 설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영암군 종합사회복지관과 도서관, 민간에서 분산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의 중심적 역할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6년까지는 평생교육의 거점 시설인 영암도서관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영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남풍리 일원 평생학습센터가 준공되면 장소를 변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는 평생학습센터가 없는 면의 복지회관에 신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읍면에도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28쪽에 작은도서관 개관입니다. 위치는 삼호읍 용당리 삼호 어울림 문화체육센터 2층입니다. 2025년까지 북카페형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삼호읍 용당리 축성암 내 구) 어린이집 건물에 조성하기로 했던 작은도서관은 축성암 측과 별도 협의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세부 추진계획 수립과 예산을 반영하고 2025년까지 작은도서관 개관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조성사업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군 3개 도서관과 6개 작은도서관이 상호대차 시스템을 구축해서 자료를 공유하는 사업입니다. 작은도서관 정보화 및 독서문화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고 총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31쪽에 영암도서관 특화 및 리모델링입니다. 영암도서관 특화 및 리모델링은 18년도 정도 노후화된 불편한 시설물을 개선하고 군 대표 도서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에 적합하도록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인문, 역사, 장난감 특화 도서관과 군 3개 도서관 통합자료실을 설치하게 됩니다. 총사업비는 46억 원으로 금년 상반기에 건축기획 용역과 실시설계를 거쳐서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고, 1회 추경에 20억 원 정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33쪽에 어르신 기찬시네마 관람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65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별 영화관 왕복 버스를 운영하고 어르신 맞춤 영화를 관람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재원은 100% 영암사랑기부금이며, 영암사랑기부금법에 규정되어있는 사항을 고려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참고로 기찬시네마가 성신알앤디가 위탁을 했는데요. 어제까지 운영하고 지금 경영악화로 해서 손을 떼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가 직영할 계획입니다. 직영하는 데는 비상설 상영작이라고 해서 임시 운영을 1개월에서 4개월 정도 저희가 추진하고요. 인력은 6명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청원경찰이나 공무직, 기간제로 운영하고 부족한 인원은 알바를 통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에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후에 저희가 계속 직영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인문 영암 독서대전 개최입니다. 책이 삶이 되는 인문도시 영암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문화관광재단 주관으로 왕인박사유적지 일대에서 5월 5일 어린이날 책문화잔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북텐트, 북카페 등 책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영암군 인문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 용역을 통해서 2025년 인문 영암 독서대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인문도시 영암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영암군 인문학 진흥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작년 처음으로 시작한 정기 인문학 강좌를 지속 운영하고, 올해는 따뜻한 가을 인문도시 영암을 적극 알리기 위해서 5일간 인문 주간을 운영하고 다양한 인문 체험활동, 인문 토론 등을 통해 군민과 지속적이고 활발한 인문학적 소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영암 인문학 자료실 운영입니다. 영암 인문학 자료실은 작년 10월 조성 완료했습니다. 현재 10개 분야 1,849개 자료가 비치돼 있습니다. 앞으로 영암 향토사 관련 자료와 옛 그림책 등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수집 자료를 활용한 전시, 미니 북토크, 엽서 쓰기 등 신규 인문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친근하고 유익한 영암 인문학 자료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쪽 희망 도서 바로 대출 서비스입니다. 희망 도서 바로 대출 서비스는 이용자가 구입을 원하는 희망 도서를 지역 서점과 연계해서 7일 이내에 대출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제도입니다. 도서 구입을 기존 분기별 구입에서 희망 도서 7일 이내 구입과 분기별 구입 두 가지로 병행 서비스 실시해서 주민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도기박물관 하정웅 기증품 자료 데이터베이스화입니다. 하정웅 선생님의 기증품 중 도자미술품 330건에 대해서 사진을 촬영한 후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온라인에 공개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각종 전시 및 교육의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겠습니다.
39쪽에 군민 문화 향유 공연기획 및 예술활동 지원입니다. 공연기획 및 공연 지원사업을 유치하고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들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전통보존 행사 지원을 통해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공연지원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달빛 뮤직 페스티벌 등 다양한 공연을 기획해서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0쪽 영암읍 대동공장 문화재생사업입니다. 방치되어있는 영암읍 대동공장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해서 문화예술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각 사업별 사업 구역, 사업 내용, 추진 시기 등을 구상하는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각 사업 부서에서 공모사업 신청 등 예산을 확보하고 철거 등 사업부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41쪽 지정문화유산 및 전통사찰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지정 관리하고 있는 문화유산은 총 77개가 있는데요. 국가가 19개, 도가 58개소 보호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으로 확정된 도갑사 해탈문 주변 공양간 정비사업 등 15개 사업을 상반기에 신속히 시행하고 훼손된 문화재를 적기에 보수, 효율적인 문화재 운영보존을 도모하겠으며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향유하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책 읽는 영암, 2024 올해의 책」 운영입니다. 지난해 4차례 과정을 통해서 분야별 1권씩 총 4권의 책이 영암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월 30일 영암 2024 올해의 책 선포식 행사를 통해서 다양한 연령층이 독서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43쪽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군민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성인 문해학습인 평생배움학교, 초등학력 인정 교육과정과 자기계발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군민아카데미, 시니어대학,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 그리고 찾아가는 실버대학 등 6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4쪽에 옛이야기 동화책 발간 및 이야기 할머니 운영입니다. 옛이야기 동화책 발간사업은 우리 군의 구전 이야기를 5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동화책으로 각색해서 발간하고 배포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큰바위얼굴, 왕인박사, 도선국사에 관한 이야기를 발간하겠습니다. 이야기 할머니 운영은 작년에 양성한 이야기 할머니 13명을 보수교육 후에 관내 영유아 교육기관에 파견해서 우리 군 옛이야기와 동화책을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아이들에게 어른들의 옛이야기와 지혜를 전승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6쪽 삼호도서관 어린이특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유아 및 어린이 대상 독서진흥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도서관을 독서문화 놀이공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산림청 공모사업인 “국산재 활용 촉진사업”을 산림휴양과와 협업으로 추진하고, 도서관 1층 로비와 어린이자료실 리모델링 계획에 따라서 시기를 조정하고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도기박물관 전시회 개최입니다. 왕인문화축제와 월출산 국화축제에 맞춰서 2회에 걸쳐 영암 구림 도기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작가들을 초대하고 특별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점 이상을 우리 군에 기증해주신 김대환 기증소장품전을 통해서 일상 속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던 전통 도기의 우수성을 조명하겠습니다. 기존에 운영해왔던 박물관 도예교실을 비롯해서 새로 신설되는 도예전문가반 회원들의 작품까지 전시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박물관의 면모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48쪽 도기박물관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군민과 관람객을 대상으로 해서 도기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림도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왕인문화축제 기간 동안 장작가마 소성 이벤트를 통해서 영암 도기 소성 과정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금년에 새롭게 도예연구반을 운영해서 도예교실 참여자의 수준별 프로그램 운영과 전문 도기 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하정웅미술관 전시회 개최입니다. 하정웅컬렉션, 특선 공개전 4차례와 영암 출신 작가초대전 2번, 월출미술인회와의 협업전을 개최해서 지역 문화예술의 향유 공간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특히 동강 하정웅이 기증한 4,200여 점의 기증품 중 우수한 작품을 선별해서 특선전과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개전을 개최하고, 하정웅컬렉션을 우리 지역 고유의 예술 콘텐츠 내지는 브랜드로 개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쪽 하정웅미술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하정웅미술관의 고유성을 반영한 다양한 미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민과 찾아오는 관람객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생애주기별 미술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미술로 소통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고화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   
국장님께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요. 기찬시네마 관람객이 저조해서 그렇습니까? 왜 운행이 중단됐어요?
○문화복지국장 임문석   
관람객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부족한 것도 아닌데요. 지금 운영하는 업체가 우리 영암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도 하는데 아마 다른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그 업체와 상관없이 직영하든지 아무튼 차질 없이 운영해서 우리 군민들이 영화를 관람하는 데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아무튼 앞으로 우리 군이 직영한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 교육 문제도 인문학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어차피 영화관은 지원 부서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득을 남겨서 그런 것은 아니고 아이들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 또 어르신들 나름대로 그런 프로그램을 잘만 개발하면 성과가 이뤄질 것 같은데 왜 갑자기 부도가 났을까 그런 의문이 들어서. 앞으로 1월부터 4월까지 직영한다고 하니 아이들 교육 문제도 생각해보시고 그런 영화도 인문학도 해보십시오.
○문화복지국장 임문석   
예,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앞으로 교육지원청이라든지 학교하고 연계해서 학생들이 관람하면 좋은 영화라든지 그런 게 나오면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대리 고화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조직개편 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국장님으로 오셔서 4개 과를 하시는데 쉽지 않을 거예요.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됐죠?
○문화복지국장 임문석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의원   
질의는 안 하고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서호에 융성도서관 옆에 예술인 숙소를 제가 알기로 2000년도에 신축했는데 그것도 우리 순수한 군비 1억을 투자해서 신축했어요. 그런데 홍보가 되지 않아서 내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앞으로 홍보해서 예술인들이 오셔서 거기 아주 깔끔하게 잘해놨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문화복지국장 임문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선사 주거지도 한 번 안 가보셨죠?
○문화복지국장 임문석   
시간 나는 대로 가볼랍니다.
○박종대 의원   
시간 나는 대로 가보시고 해서 거기가 좀 문제가 있어요. 가셔서 이제 국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제대로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임문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그리고 우리 문동완 회장님께서 수석을 몇십억 원어치를 우리 군에 전시했거든요. 그거 관리가 좀 안 돼 있어요. 그것도 한번 잘 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임문석   
왕인박사유적지 수석전시관이 3개 정도로 있는데 저희가 그것도 정비해서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 건가 연구 중에 있습니다.
○박종대 의원   
지금 문화복지국에 4개 과를 관리하시기가 쉽지 않을 건데 첫 국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임문석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고화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계속하여 임문석 문화복지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임문석   
마찬가지로 가족행복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태석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강민정 아동복지팀장입니다.
김진흥 가족친화팀장입니다.
김종숙 청소년팀장입니다.
황경수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어서 가족행복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영암군 육아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양육정책으로 우리 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12개월에서 18개월 아동 가정에 월 6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2차 협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14억 4,000만 원입니다. 영암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시니어클럽 설치 및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지속적인 사회활동 및 소득 보장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부터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이 영암 시니어클럽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 대비 사업유형을 12개 사업에서 24개 사업으로 확대하고 2,0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 내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개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어르신들을 생산성 복지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의 하나인 기찬밥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다녀오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가 오픈을 하고 오늘부터는 정상적으로 개업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청소년 활동공간 조성입니다. 2022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내에 최근 트렌드에 맞는 청소년 활동공간 조성과 체험거리를 제공하고자 총사업비는 3억 4,000만 원입니다. 작년에 사이버미술관, 문화체육 활동공간, 영상미디어실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최근에 콘텐츠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환경을 조성했고, 올해는 디지털동아리 구성 및 콘텐츠 제작 등 디지털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 활동공간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5쪽에 청소년수련관 직위공모제 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서비스 질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사업 운영 활성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작년 11월에 청소년수련관장을 직위 공모로 채용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활성화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청소년들의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27쪽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군비 지원입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인해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을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0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쪽 5세 이하 무상보육 및 아동·보육시설 지원입니다. 무상보육을 통한 가정의 양육 부담 해소와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에 보육료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56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3쪽에 치매전담요양원 건립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치매인구 증가 현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군 공립형 치매전담요양원 건립은 지난 2023년 6월에 치매전담요양원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서 군서북초등학교 폐교 부지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후 10월에 공유재산심의를 완료하였고 토지매입계획을 영암교육지원청에 제출해서 매각 의사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부지 매입과 전라남도 투자심사 등 건립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과 더불어 국고보조금을 적극적으로 확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다자녀 청소년 문화활동비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둔 두 자녀 이상 가정 중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으로 중학생은 연 40만 원, 고등학생은 48만 원을 전자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9억 1,700만 원이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조례 제정과 사업 홍보를 통해서 문화체육활동 등 자기계발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아동 발달검사 및 가족 상담비 지원입니다. 드림스타트 이용 3세에서 6세 아동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서 아동 발달 선별검사 및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검사를 지원하고 조기 검사를 통해서 만성 장애 및 학교생활 부적응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모 기질검사 및 자녀 양육태도 검사도 병행해서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 영위와 아동 발달을 돕겠습니다.
39쪽 노후생활 보호,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복지시설 47개소의 운영비 등 총사업비 58억 9,800만 원을 지원해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2개소에 생활지원사 2,748명을 운영해서 어르신들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으며 안정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마을경로당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466개소 경로당에 운영비 등 26억 6,900만 원의 사업비로 냉난방비, 양곡비, 부식비, 비품 등을 지원하여 쾌적한 경로당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과 연계하고, 어르신들의 욕구를 해소하고 마을경로당의 기능을 확대해서 어울림과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쪽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에게 지원하는 기초연금은 우리 군 노인인구의 82%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1인 기준 월 최대 33만 4,810원으로 작년 말 기준 1만 2,487명에게 총 435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490억 4,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강하고 위생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어르신 행복바우처 사업으로 20억 9,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 확대를 통해 예방적 돌봄과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쪽 영유아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영유아의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0억 7,000만 원입니다. 추진 사업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및 부모급여, 양육수당과 어린이집 37개소에 대하여 어린이집 운영비, 인건비, 안전 공제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보호아동의 권익증진과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환경 그리고 보호아동의 권익증진을 위해 아동양육시설인 영애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0억 2,600만 원으로 매월 운영비, 입소 아동의 생활용돈, 수학여행비, 보호종료 아동 정착금 등을 지원해서 보호아동의 양육 및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쪽 가정위탁 및 요보호 아동 성장지원입니다. 저소득 아동의 신속한 보호와 지속적인 양육 지원을 위해서 양육보조금, 아동급식, 아동발달 지원계좌, 아동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0억 9,000만 원으로 향후 매월 적기에 지급해서 결식아동 및 요보호 아동 발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51쪽 아동학대 조사 및 예방 지원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대상 아동의 공적책임 강화를 위해 총사업비 1억 2,500만 원으로 아동학대 조사 공무원 2명을 365일 상시 운영하여 학대 신고 시 즉시 경찰과 동행 출동해서 신속한 현장조사를 시행해서 학대 피해아동 보호 및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 아동을 위해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상시로 사례 관리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우리 군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총 44건 있었습니다.
53쪽에 여성친화도시 지정 운영입니다. 2020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우리 영암군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 여성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 안전증진, 돌봄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등 5대 목표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암군 여성친화도시 군민 서포터즈단을 통해서 정책 발굴 및 부서별 협업체계 구축과 각종 교육 및 행사 추진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4쪽 영암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등 취·창업 희망 여성을 위한 취업체계 구축을 통해서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직업교육훈련 과정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 2,500만 원이고요. 향후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 가족센터 운영 및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정착 및 지역민의 건강한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족센터 운영지원, 다문화가족 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 건강가정 지원 및 아이돌봄 서비스 운영 등 총사업비 22억 5,300만 원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 지원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삼호읍 용앙리 일원에 가족복합센터를 건립 중에 있고, 총사업비는 72억 8,900만 원으로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56쪽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총사업비는 13억 400만 원입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근절, 위기갈등 예방을 위한 상담 그리고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 피해자 고립 방지 및 보호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 안전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자녀양육비, 생활지원금 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의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청소년 복지증진과 안전한 환경구축입니다. 우리 군 9세에서 24세 청소년 인구는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6,988명입니다. 총사업비는 12억 9,300만 원입니다. 청소년 복지증진과 안전한 환경구축을 위해서 청소년증 발급, 여성청소년 건강지원사업, 청소년수련관 및 삼호읍 청소년 문화의 집 등 청소년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으며, 청소년이 주도하는 꿈다락 한마당 개최 및 청소년 페스티벌 추진과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위기 청소년 예방을 위한 촘촘한 안전망 운영입니다. 영암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상담사가 위기 청소년에 대해 전문상담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월평균 118건의 상담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위기 청소년 예방, 학교 지원 프로그램 운영, 부모 및 청소년 지도자 교육, 또래 상담사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청소년 동반자 사업, 학교 밖 청소년지원 등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관내 지역아동센터 1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7억 3,500만 원으로 시설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아동 복지교사를 지역아동센터에 배치해서 교육과 돌봄의 질을 향상시키고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포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드림스타트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의 위기 상황과 문제에 대한 조기 발견과 개입을 위한 통합 사례관리 업무로 사업 대상은 0세부터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그 가족으로 현재 140가구 215명이 대상입니다. 아동발달 영역별 필수 및 맞춤형서비스로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 등 4개 분야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연계사업 지원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 지역자원 그리고 드림스타트 이용 아동과 연계해서 직접 제공이 어려운 서비스를 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지역자원을 추가 발굴하여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게 더 많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고화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국장님, 16쪽 봐주실랍니까? 영암군 육아 양육수당 지원 추진 기간이 2023년 몇 월부터 하는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임문석   
저희가 작년 상반기부터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있고요. 저희가 60만 원씩 주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2차 협의를 하고 있는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아마 강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군도 이와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자료에 23년부터 27년 5년간 연중 이렇게 해놓은 것이 맞아요? 이해를 못 해서 그럴까요? 자료도 정확하게 보셨어요?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영암군은 꼭 뒤차를 타. 앞차를 못 타고 막차를 타. 막차 떨어지면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어야 돼. 달라져야 돼요. 우리 국장님 과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체 놓고 이야기한 거예요. 1차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을 9월에 하셨는데 내용이 뭐였어요? 협의 요청한 내용이 뭐였어요?
○문화복지국장 임문석   
육아 아동수당 거기 말씀하십니까?
○박영배 의원   
예. 추진현황을 보면 1차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해서 23년 9월에 했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는 말이에요.
○문화복지국장 임문석   
12개월에서 84개월 아동에게 월 60만 원씩 지원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또 재협의 요청은 12월에 했는데 그때는 또 무슨 내용이 나왔었어요?
○문화복지국장 임문석   
당초 1차에 저희가 협의 요청을 했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형평성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강진 같은 데는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걸 고려해서 저희도 다시 한번 재고해달라고 2차로 똑같이 요구한 겁니다.
○박영배 의원   
국장님께서는 강진만 한다고 했는데 다른 데도 하고 있어요. 이제 뒤차를 타다 보니까 위에서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 끝장을 봐야 하는데 좀 하다가 안 되면 뒤로 빠져버리고 자빠져버리고 이런 식이라는 말이에요. 이러다 보면 무슨 영암에 비전이 보여요? 이것도 용역 줘버릴랍니까? 하도 우리 영암군은 용역을 잘 주니까.
○문화복지국장 임문석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위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예산은 있어요?
○문화복지국장 임문석   
예.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승인만 되면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조례가 만들어지면 예산도 뒤따라야 되잖아요. 예산도 안 올려놓고 뭐를 뒤따라요? 우리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 이 과장이 인사 발령해서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이거 조금 해놓고 어질러놓고 가버리고 하면 이것이……. 조례도 법이에요. 하여튼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잘 파악하셔서 좀 신경을 쓰라 그 말이에요.
○문화복지국장 임문석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중앙정부로도 연락을 하고 TV를 보면 뭔 낳으면 1억을 주자고 여야가 말이 나오잖아요. 저출산 때문에 국가가 비상이 걸려 있잖아요. 이런 시기에 우리 군에서도 선도적으로 차고 나가라는 말이에요. 의원이 발의해놓으면 조례 하나 마나 하는 식으로 되면 쓰겠어요?
○문화복지국장 임문석   
아무튼 보건복지부 협의 잘해서요. 승인이 되면 바로 14억 4,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금년 상반기에나 중앙정부로 연락해서 1회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요?
○문화복지국장 임문석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보건복지부 승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나저나 예산은 없는데 일은 많이 벌여서 그 돈이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려는가 땅에서 솟을라나 지켜보겠습니다만 하여튼 오신지 얼마 안 되시니까 잘 좀 파악하셔서 제가 뭐 인기몰이할라고 이 조례를 한 것이 아니에요. 현 실정이 그래요. 지금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 없어진다는 소리도 나오잖아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어디다 신경 쓸 데 없어요. 출산에 신경 써야 돼요.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임문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고화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국장님, 당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6일까지는 기찬밥상이 어르신들한테 무료로 제공해드렸잖아요. 오늘부터는 5,000원씩 가고 있나요?
○문화복지국장 임문석   
한식 뷔페인데요.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의원   
우리가 26일에 부의장님하고 둘이 다녀왔는데요. 정말 영암군에서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왕에 시작했으니까 항상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이것이 중간에 또 다른 뭐가 안 나왔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우리가 기찬밥상인 만큼 말 그대로 가공식품을 사용하는 반찬은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주방에서 그날그날 이렇게 해서 나온 그런 밥상으로 해서 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 달 정도 해보고요. 입구에다가 만족도 조사도 붙여서 그것도 시행해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영암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중간에 정말 다른 일이 없었으면 하는 부탁으로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시작했으니까 항상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임문석   
예. 로컬푸드하고 시골 어머니밥상 저희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정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고화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후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계속하여 임문석 문화복지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임문석   
환경기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만철 환경생태팀장입니다.
황철현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영화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박형묵 환경미화시설팀장입니다.
김인종 자원순환팀장입니다.
환경기후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국립공원 박람회 개최입니다. 월출산국립공원의 위상과 홍보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립공원 박람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제1회 월출산국립공원 박람회를 9월이나 10월에 개최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와 관련 업무를 협의해서 국립공원 박람회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월출산국립공원 박람회 계획을 2월 중에 수립하고 부족한 예산을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천황사지구 주차장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11쪽 생태관광체험 문화브랜드 육성입니다. 월출산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유치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사업부지 확보 및 주변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군관리계획을 1월 중 완료하고 공원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용역을 발주하여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생이 생물자원 보전시설은 2024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2억 4,000만 원이 확보되어 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부지매입 추진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영산강 재자원화를 위한 국립하구센터 유치 건의입니다. 영산강 수질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관리와 대책이 필요해서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지난해 9월 국회 서삼석 의원님과 진성준 의원실에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 전라남도와 충청남도 공동 대응을 통해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16쪽 탄소중립 계획 수립입니다. 2050년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추진전략 및 이행기반 마련을 위해서 2050 탄소중립 영암군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통계자료 활용 기간이 변경됨에 따라서 금년도 4월까지 상위계획인 도 계획 수립이 완료될 계획에 있습니다. 도 계획 수립과 연결해서 저희는 9월까지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영농폐기물 처리 확대입니다.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서 수거보상금을 통해 수거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총사업비 4억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농촌 폐비닐 4,000톤, 영양제병 10톤, 농약 빈 병 10톤 수거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청소차량 교체 도입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차량을 교체해서 안전한 생활쓰레기 수거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일반 청소차량 1대, 음식물 수거차량 2대 등 4억 5,000만 원 예산으로 지금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았는데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차량 3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22쪽 쓰레기 수거방안 개선입니다. 대불주거단지 쓰레기 문제로 작년 2~3월에 대불주거단지 불법 투기지역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쓰레기 전담반이 7명이고 상주단속반 2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불주거단지 쓰레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깨끗한 주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환경부 국립 지원사업으로 올해 국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올해는 내년도 2025년도 국비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환경부, 국회 등과 연계해서 적극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쪽 탄소중립 생활 실천운동 추진입니다.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실천 군민교육을 실시해서 생활실천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2,000만 원 예산으로 탄소중립 공동주택 선정과 생활실천 캠페인 등을 추진하겠으며 탄소중립 포인트 참여를 독려해서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생활습관 형성에 기여하겠습니다.
27쪽 깨끗한 영암 만들기 운동 전개입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자발적인 청소체계를 구축하여 내 집, 내 가게 앞 내가 청소하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도로변 및 상습 쓰레기 불법 투기지역 등을 대상으로 수거전담반을 운영해서 깨끗한 주변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8쪽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사업입니다.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로 인해서 피해 예방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총사업비 5,600만 원 예산으로 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 농작물 피해보상 사업 등 피해방지단 운영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9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집중관리입니다. 우리 영암군에는 현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 14,948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서 오염행위 사전예방 및 오염물질의 적정 관리를 유도하겠으며, 환경감시원을 활용해서 불법 배출 현장 초동대응과 불법투기·소각 등 환경오염행위 감시 등을 통해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는 총사업비 59억 5,5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조기폐차 지원사업, DPF 부착 지원사업,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1쪽 안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총 90억입니다. 올해는 설계변경을 위한 관계부서 협의를 2월까지 완료하고, 미확보된 군비 16억 2,4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연말까지는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관리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 13개소에 대한 청소 용역 계약을 1월 중에 완료했습니다. 연중 깨끗한 공중화장실 관리로 방문자들에게 쾌적한 영암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33쪽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입니다. 범죄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비상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총 89개소 중 작년에 22개소를 설치 완료했고요. 올해 3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올해 예산 미확보된 7,6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그린환경자원센터 현대화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50억입니다. 소각장 인근 부지에 60톤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가 결정돼서 입지결정 공고를 완료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국비 신청 및 지방재정투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9월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10월 제삼자 제안공고를 통해서 우선협상 대상자를 지정하고 2026년 2월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거쳐서 그해 10월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린환경자원센터 안정적 운영입니다. 현재 소각장은 시설용량이 1일 30톤 처리가 가능한 시설입니다. 장기간 운영해서 소각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돼서 보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올해 본예산에 보수설계용역비 7,2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 결과 보수비가 확정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소각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기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고화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의원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9쪽이요. 작년 2023년도에도 대한민국 국립공원 박람회라고 해서 세미나 했을 때 아마 5,000만 원 정도 삭감됐다가 나중에 살렸는데 명칭을 바꾸라고 그렇게 월출산국립공원 박람회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문화복지국장 임문석   
저희가 원래 대한민국 국립공원 박람회를 2026년에 개최할 계획인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미리 월출산국립공원 박람회를 올해하고 내년에 해봐서 2026년 3개년 그렇게 할 계획으로 명칭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만진 의원   
사업명이 대한민국 국립공원 박람회로 돼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월출산국립공원 박람회로 해서 사업명을 바꾸면 어떻겠나 하고요.
○문화복지국장 임문석   
제가 보고드린 대로요. 올해는 제1회 월출산국립공원 박람회로 하고 여기 지금 보고서에는 월출산을 앞에다가 안 썼는데 올해하고 내년에는 월출산국립공원 박람회로 하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총괄해서 하는 대한민국 국립공원 박람회는 저희가 계획은 2026년에는 그렇게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만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월출산을 넣어주십사 하는.
○문화복지국장 임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고화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기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식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정경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경민 사회적일자리팀장입니다.
김은화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손병희 에너지산업팀장입니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음식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영암읍 소재지권을 대상으로 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하는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을 통해서 음식특화거리 상권 환경개선사업과 소프트웨어로 활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활성화 사업의 예비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2024년도 동네 상권 발전소 공모사업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월 중 공모에 선정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도 준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권 활성화 사업은 5년간 100억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10쪽 전통산업 특산품 포장재 등 지원 확대입니다. 우리 군의 전통산업 특산품 조사 결과 참빗, 한과, 어란, 발효식초, 장류, 전통주 등 해서 15종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는 지역 전통주를 개발해서 ‘문득’이라는 네이밍도 해서 상표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금년에는 전통산업 상품에 대해서 육성계획을 수립해서 특히 어란이나 망호리 참빗 등에 대해서는 기존 전통산업 특산품을 관광 기념품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포장재 지원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입니다. 작년 5월 관련 조례가 개정돼서 이자보전율은 3%에서 4%까지 확대됐고, 이차보전 기간도 3년에서 4년까지 확대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 96개 소상공인이 지원받았습니다. 올해도 공고해서 2번 공고하고 선정은 4번 분기별로 선정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청년일자리 확대 및 창업 지원사업입니다. 영암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할 예정인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 청년 인력수급 불일치를 해소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청년 창업가를 유입하고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총 22개 일몰제 사업으로 구성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행안부 공모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공모 선정해서 추진하고 지역자원 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도 금년에 관광 분야, 카페 창업 분야, 밀키트 분야 등 해서 4개 팀 중 2개 팀 정도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암 밀키트 지원사업도 기 선정된 사업으로 2년 전부터 지원되는 3개년 지원사업입니다. 올해까지 3개년 마지막으로 지원토록 하고 추가로 더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프로젝트사업입니다. 2026년까지 사회적경제기업을 100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까지 현재 82개 기업을 발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6개 기업 창업해서 88개 기업으로 누적시키고, 양적 증가에 그치지 않고 마케팅 및 판로 확대 지원, 기업 역량 강화지원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지원에 조금 더 힘쓰겠습니다.
19쪽입니다. 영암형 취직사회 책임제입니다.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숙사 임차지원사업으로 1인당 월 30만 원 한도까지 해서 지원해서 일자리 창출과 정착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또 하나는 신규취업자에게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1회 추경에 소요 예산 5,000만 원 확보해서 내용물은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활용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래 사항은 일자리 사업 전체적인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기업도시 삼포지구 F1 트랙 안쪽에다가 태양광 발전시설과 수소발전시설을 하는 내용인데요. 신재생에너지단지를 조성해서 정부 탄소 제로 정책에 일조하는 사업인데 구체적인 사업 규모는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목포도시가스에서 발주해서 진행되고 있는 개발계획 변경이라든지 실시계획 심의 결과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바뀔 내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내용이 이 같은 재생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 대규모 역량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데 우리 군은 더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25쪽입니다.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영암군 관내 마을 특히 다른 부서에서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져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 대상으로 선정해서 금년에 4개 마을을 선정해서 에너지 자급자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대당 3㎾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도 상생하고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도 같이 상생하고 해서 그 마을 자체가 획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은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작년 11월 선정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에너지 자립마을까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철탑 지중화사업입니다. 대불산단 내 대불변전소에서 난전리 검길까지 약 5.5km 전력선이 송전선로 철탑 18개를 거쳐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탑 18개 그다음에 전력선 5.5km를 철거하고 대신 지중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한전과 국회에 건의하였고 군의회에서도 산업부나 행안부,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한전에서는 경영난을 이유로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금년에는 송전선로 환경영향 등 용역을 통해서 보다 신뢰성 있고 타당성 있는 논리를 근거로 해서 지중화사업을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29쪽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에너지 보급 지원입니다.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LPG 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 LPG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타이머콕 보급사업입니다. 올해에도 각각 250가구 지원을 목표로 사업 대상자를 조기에 선정해서 사업추진 업체인 한국가스공사와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쪽 군서농공단지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군서농공단지 내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지역특화 디자인을 반영한 농공단지 거리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주관하는 산업단지 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있을 예정입니다.
33쪽 대불산단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입니다. 준공된 지 27년째 되는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노후 관로와 노후 교량 등 기반시설을 정비해서 산단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대불산단 사업에 대해서 용역해놓은 내용을 보니까 노후 관로가 1,208.4km, 노후 교량이 안전등급 B등급 이하가 17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에 노후산단 재생사업 공모 지침에 맞춰서 응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쪽 군 대표 전통주 개발 및 관리입니다. 작년 삼호 도갓집에서 탁주를 출시해서 ‘문득’이라는 이름을 상표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금년에도 도갓집에서 탁주에 이어서 약주를 출시할 예정이고, 서호 한주도 제조자와 협의해서 상품으로 출시코자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전통주 선물용 포장재 제작과 홍보 지원을 통해서 관광 기념상품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영암사랑카드 캐시백 제도 전환입니다. 부정 유통을 예방하고 할인액까지 우리 지역 내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 사용 후 할인율이 적용되는 후불제 포인트제라고 할 수 있는 캐시백 제도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를 거기에 맞춰서 검토해서 개정할 사항은 개정하고 캐시백 제도를 도입하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작년 8월 21일 이후 30억 이상 매출이 있는 곳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서 전년 같은 동기 매출 판매액을 봤을 때 약 52%에 해당하는 80억 6,000만 원이 판매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족액을 역내로 유출해서 다시 원상회복한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 부분도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을 마련해서 떨어졌던 부족액을 다시 역내로 소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37쪽 영암 수제맥주 양조장 조성사업입니다. 영암읍 회문리 구) 빅마트 물류창고를 리모델링해서 양조장 시설을 조성하고, 이 시설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나중에는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문화사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1분기 생산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서 2월 중에 정부부처 공모사업인 지역 시군 특화지원사업 공모에 응모해서 국비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쪽 영암 군민발전소 추진 사업입니다. 이것은 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군민의 소득과 연결시켜주는 사업입니다. 주민과 군이 함께 참여해서 참여형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지역민 소득 창출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영암읍 국민체육센터 뒤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500㎾급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여는 106세대 정도 되고 세대당 1,000만 원 정도 한도로 해서 군이 현물 투자 토지를 할애하고 군민, 지역민들이 1,000만 원씩 할애해서 발전소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40쪽 신북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신북농공단지 안에 근로자 체력단련실과 공유오피스, 회의실 기능을 담당할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겠다고 2022년 6월에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복합문화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거기에 맞춰서 센터를 건립하는데요. 문제는 여기를 주로 많이 이용해야 할 가장 많은 인력을 갖고 있던 전방이라는 공장이 작년 4월 1일 이후 폐업된 상태입니다. 조성도 중요하지만, 전방에 대한 새로운 주인을 찾아서 가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방에 대한 신규 투자유치에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41쪽 삼호시장 조성사업입니다. 삼호읍 용앙리 일원 48필지에 54,000여㎡ 부지를 활용해서 삼호시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말까지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편입토지 소유자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와 주민 의견을 통해서 시장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활용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을 구체화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서 토지 확보에 안정성을 기하고 동시에 감정평가와 토지 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고해드린 캐시백 제도를 설명하면서 지역 내 유입방안을 노력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복돼서 넘어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소상공인 민생 지원 대책입니다. 크게 5가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용을 회복해주는 소상공인 보증재원 출연금 지원사업, 홍보 마케팅을 지원해주는 전라남도 공공 배달앱 홍보 할인 지원사업, 공제 부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사업, 대출금 이자를 보전해주는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및 보증수수료 지원사업, 소상공인 디지털 기기 도입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각 사업 공모 시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많은 소상공인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사업입니다. 그동안 일자리 지원사업이 연령층별로 구분해서 현금지원, 창업지원, 취업 연계사업 등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도 인력이 필요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과 100% 연계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별 추진 중인 일자리 사업을 대상자별, 시기별, 일의 종류별로 종합 정리해서 지원사업이 빠짐없이 100%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를 먼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영암군 청년창업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영암읍 교동리 농어촌공사 영암지사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40억 중 국비 20억 원은 지방소멸기금으로 기 확보된 상태입니다. 작년 부지 및 건물 감정평가를 마쳤는데 감정평가가 약 12억 정도 나왔습니다. 금년 2월 중에는 건축주 도움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 성능평가를 진행하고 매입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공공건축심의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9쪽 월출산 달빛 워케이션 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영암읍 동무리 영암 5일시장 옆 월출파크모텔 4층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외지 기업에서 오는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워케이션 센터로 건립 운영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소요 사업비 30억 원 중 국비 10억 원은 소멸위기대응기금으로 기 확보되었고, 금년 2월 중 건물 정밀안전진단을 거쳐서 협의 매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어놓고 활용도를 재고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요자 중심의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미리미리 파악해서 설계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51쪽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만 40세에서 69세 이하 신중년 영암군민을 대상으로 경력형 일자리 5명,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 3명 해서 8명을 선정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2월 중에 모집 공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2쪽 함께하는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영암 행복일자리사업과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구분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70% 이하, 64세 이하 군민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3개월간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구분해서 시기에 맞춰서 공고해서 많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영암읍 특화농공단지 2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기존의 영암 특화농공단지와 붙여서 거의 같은 크기에 약 112,468㎡ 단지를 조성해서 투자기업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작년 말까지 전라남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까지 완료했고, 현재 농공단지 개발계획 및 지정 승인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과 투자심의 등 행정절차를 상반기 중에 진행하고, 하반기부터는 토지 매입에 힘쓰겠습니다.
55쪽 전남 서남권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입니다. 대불산업단지를 거점으로 해서 인근의 영암 삼호산단, 목포 삽진산단, 해남 화원산단을 연계사업으로 해서 2025년까지 총 27개 단위 사업을 개별적으로 공모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친환경선박 개조개발과 해양풍력기자재 중심의 미래산단으로 대개조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 세부 목록을 보시면 27개 사업 중 현재 연하게 회색으로 음영 처리된 7개 사업이 선정돼서 확정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5개 사업도 사업별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공모 시기에 적절하게 공모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7쪽 조선·해양구조물 관리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대불산단 중소조선연구원 인접 부지에 약 70,000㎡ 부지를 활용해서 부지는 군비로 100%를 대고, 그 비용이 약 117억입니다. 작년부터 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와 별도로 사업비가 180억 정도 소요됩니다. 여기에는 국비 117억, 지방비 60억, 민자 3억 해서 그렇게 됩니다. 이 내용은 조선·해양구조물 통합 물류관리센터라고 했는데 실내용은 쉽게 말하면 모든 조선업체가 대규모 블록을 적치할 공간을 확보해서 공동으로 쓰는 적치장 확보입니다. 부지는 당초 군유지로 하고 부지 위 영구축조물은 준공 순서대로 군이 기부채납을 받고 이용은 산단 내 조선업종 기업이 활용하게 됩니다. 금년부터 사업이 착수되고 부지 매입비는 향후 5년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8쪽 조선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대불산단 대개조 사업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조선업 경쟁력 강화사업인데요. 주요 사업은 친환경 HDP라고 해서 고밀도 친환경 플라스틱 재료를 활용한 소형어선 실증사업 등 4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관 기관은 대불산단 내에 있는 전남테크노파크와 전남대불산학융합원,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 기관으로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그리고 수소연료전지 기반 레저선박 건조 실증사업, 그리고 내년에는 친환경 선박용 극저온 단열시스템 구축사업, 조선해양 공유플랫폼 사업을 주관 기관과 협의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9쪽 영암읍 중앙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영암읍 오거리에서 군 산림조합 입구까지 700m 중앙로를 대상으로 전선과 통신선로를 지중화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설계가 마무리되면 3월 중에는 착공이 예상됩니다. 착공해서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60쪽 마지막입니다. 영암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경제성이 부족한데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구간인데요. 영암읍, 삼호읍, 군서면, 학산면 소재지 일원 9개 구간 2.8km에 대해 공급관을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수요조사한 90가구에 대해서 금년 1~2월 중에 정밀 수요조사 후 상반기 중에 공급 업체인 목포도시가스와 공급사업 협약 체결을 하고 공사를 착공해서 이것도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고화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준두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두   
친환경농업과장 김준두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현의 친환경농사팀장입니다.
차명랑 농업지원팀장입니다.
박미아 원예특작팀장입니다.
김미숙 해양수산팀장입니다.
정유진 농정기획팀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입니다. 공약사업으로 농가 소득 중심의 농업정책 개발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농가소득이 한계에 직면해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책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여 고부가가치 농업을 실현하고자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입니다. 농업육성의 기본계획인 식품산업 발전계획은 중간보고회까지 완료하여 80%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딸기 등 지역 특화작목 육성을 확대하고 기능성 쌀과 가루쌀 생산단지 등 다양한 전략작물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소득 지지를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례를 작년 7월 제정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농업발전 5개년 계획을 상반기에 완료하여 농업인이 체감하는 소득 중심의 농정을 실현하고 현장 중심의 농정혁신모델을 구축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촌인력 수급대책 마련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의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인건비 상승에 따른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2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주요 사업으로 국비 11억 7,300만 원을 포함하여 26년까지 58억 3,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추진 상황입니다.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 4개소를 운영하였으며,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은 작년 2월에 부지 매입을 시작으로 건축기획 용역, 건축설계 공모 심사를 완료하고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전년도 11월에 발주하여 금년 5월 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는 전년도에는 312명을, 금년에는 598명을 공급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금년 9월 중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착공하고 25년 하반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력 수급 완화와 인건비 상승 문제를 해소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농민수당 지급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민 공익수당을 25년까지는 60만 원, 26년부터는 120만 원까지 확대 지급하는 공약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농가당 60만 원씩 557억 5,000만 원을 상반기인 4월 중에 지원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2세농과 청년농업인 지원 강화입니다. 대를 이어 농업에 종사하는 2세 농가와 젊고 유능한 신규 농업인의 건실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 창업 농업인과 후계 농업인의 정착지원에 필요한 54억 7,5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국도비 공모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 YOUNG農(영농) 스마트단지 조성입니다. 전남도 공모사업으로 3년간 2개씩 총 6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 규모는 총 2개소로 사업비는 개소당 30억 원입니다. 작년 선정된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조성사업 부지 옆으로 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지난 1월 25일 발표 및 현장평가를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진행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농협중앙회 군지부, 지역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대상으로 22년부터 공모를 통하여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희망하는 지역농협이 없어 아직 공모에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 대상자인 농협을 통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서 농촌인력 부족 완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가루쌀 생산단지 확대 재배입니다. 쌀 수급 안정과 쌀가루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2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서영암복합영농조합법인 1개소 46ha를 재배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서영암복합영농조합법인 회원을 대상으로 57ha를 확대하고 군서면 1개 단지 67ha를 신규로 추가하여 2개 단지에 약 170ha를 단지화할 계획입니다. 26년까지 단계적으로 200ha가 증가한 370ha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쌀 수급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작년 11월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6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227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농업기술센터 인근 덕진면 장선리 일원이며, 미래 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총 7.7ha의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1월 22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기관 위탁사업비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비 12억 6,000만 원을 제1회 추경에 예산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한 후에 개발행위 인허가 과정을 거쳐 25년도 3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열대 과수, 기능성 채소를 대상 품목으로 신소득 원예작물 단지화를 위한 생산 기반과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시설 등을 지원해주는 30억 규모의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서영암 무화과시설 재배단지 청무화과를 아열대과수 품목으로, 작년 12월에 예비사업자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확정 즉시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국고 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절근로자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사업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우리 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은 598명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인권 보호 및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해당 국가 언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는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가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국고 건의 관리사업에 포함하여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수산 분야 국고 건의사업으로 내수면 전기추진기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내수면 어선에 운영하고 있는 가솔린 기관의 노후 어선을 친환경적인 전기추진기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까지 연간 3척씩 총 6척에 대한 사업비 9,000만 원을 국고 건의사업으로 추진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은 물론 경비 절감 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2025년부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신규 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기능성 쌀 재배 확대입니다. 판로 걱정이 없는 소비자중심의 맞춤형 기능성 쌀 생산을 위하여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시범 재배 결과 계약재배로 인한 판매망 확보와 정부 특등가격인 7만 2,440원보다 10%가 높은 8만 원에 전량 판매되는 등 농가 소득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유기농 기능성 쌀 재배단지 참여 농가를 중심으로 참여를 유도하여 300ha 정도를 조성하고 27년까지 단계적으로 400ha까지 재배 면적을 확대하여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품목 다양화 추진입니다. 식량작물에 편중된 친환경 인증 실천율은 과수나 잡곡단지 중심으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무화과 전문단지 시설하우스 3ha 설치에 10억 원, 친환경 차조단지 20ha 육성에 5,000만 원을 투입하고, 내년까지는 단계적으로 무화과 친환경 전문단지는 10ha, 차조단지는 50ha를 확대하여 친환경 농산물 수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공급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친환경 농산물 저탄소 인증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함으로써 생산된 농산물을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로 사업비가 투입되지 않는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낭주농협 기능성 쌀 생산단지와 서영암농협 유기농단지 2개소 30ha에 대하여 저탄소 인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제도 시행 준비 중인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추가 농가 소득은 물론 지구온난화 개선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유기농 생태마을 활성화 사업추진입니다. 우리 군 관내 유기농 생태마을 7개소에 대하여 보유 자원을 발굴하고 주민 눈높이 교육 등을 통한 유기농 생태마을을 육성하여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5년까지 생태마을을 13개소까지 확대하고 활성화 사업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과수작물 노지스마트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 관내 과수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일손 부족을 대체하기 위한 노지스마트팜 농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 사업 내용은 점적 관수시설, 에어포그 설비 등 스마트팜 생산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 신청 단계부터 홍보를 강화하여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 구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지원하였던 스마트팜을 중소농가에 지원하여 진입장벽을 낮추고 스마트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도비 사업으로 내재해형 온실 설치를 비롯한 기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적기 사업 대상자 선정 등 기획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농업인 행복플러스 지원입니다. 농촌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기초생활 유지를 위하여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 지원 등 복지서비스 사업에 9억 1,100만 원 등 총 3개 분야 10개 사업에 29억 3,600만 원을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고품질 달마지쌀 지원체계 개선입니다. 현 추진 체계는 조합 공동법인인 통합 RPC에서 단지 대표와 협의를 거쳐서 권장품목 선정부터 장려금 지급까지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품질관리 부족으로 인한 고품질 생산에 어려움이 많고 권장품목에 관계없이 생산량에 대하여 장려금이 지급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한 달마지쌀 생산단지를 조성하고자 기관별 역할 분담을 강화하고 단지 대표와 행정, 통합 RPC 등이 참여한 관계자 협의회를 2월 15일 개최하여 계약이행 농가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등 소비자가 선호하는 달마지쌀 생산단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친환경 벼 집적화단지 육성입니다. 친환경 인증 면적이 10ha 이상인 친환경 벼 농업단지를 지원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1억 5,600만 원을 지원해 농약 비산 등 인증 취소 건수를 최소화하여 벼 친환경 인증 면적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금 지원입니다.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 각종 직불금 459억 7,800만 원을 지원하는 국비 사업으로 다양한 공익기능을 제고하고 친환경 실천에 따른 소득 보전을 통하여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농가 소득 창출을 위한 전략작물 육성입니다. 타작물 재배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식량작물 대체작목 육성을 위한 생산장려금과 기계장비 등 6개 사업에 14억 4,800만 원을 지원하여 쌀 과잉 문제의 선제적 대응은 물론 벼 대체작물 재배를 통한 농가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기후변화 대응 안전한 원예산업 육성입니다. 시설 과수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원예작물 생산기반 구축과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예 분야 재해 예방시설 등 8개 단위 사업에 18억 3,800만 원을 지원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원예작물 경쟁력을 제고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과수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과수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관수·관비, 지주시설 등 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등 6개 단위 사업에 20억 1,500만 원을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소득기반 지원입니다. 관내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선어업 및 양식산업, 수산물 유통·가공 지원 등에 10억 5,500만 원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내 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기반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깨끗한 연안바다 환경정화사업입니다. 삼호읍 일원을 사업지구로 환경 정화활동을 추진하고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등 4개 단위 사업에 1억 5,600만 원을 지원하여 깨끗한 바다 환경을 조성하고 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해양생태계를 보전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배부해드린 의원님들의 관심 사항인 고구마 경작지 토사 유출 대책과 관련하여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가자료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피해 요인 및 발생 상황입니다.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호우로 고구마 경작지 토사 유출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도로는 물론 용배수로 토사 침적 등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도 피해 농지를 중심으로 토사 유출 대상지 조사 결과 덕진, 신북, 시종, 군서 등 읍면을 가리지 않고 경작지 농지 중심으로 99필지에 79.6ha가 토사 유출 농지로 파악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추진 상황입니다. 금년부터는 고구마 토양 개량사업 참여 농가는 반드시 침사지 설치 의무화를 공문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영농 준비기에 집수장 설치, 볏짚 활용 피복 등 유출 예방 대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토사 유출 우려 농가와 법인대표를 중심으로 2월 7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침사지 설치 등을 강력히 요청하고, 위반 시에는 각종 농업 분야 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강력히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습 토사 유출지 99필지에 대해서는 4월 중 재배 농가가 파악되면 개별 전화와 면담을 통하여 토사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4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고화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강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계속해서 농축산유통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선미 농축산유통과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문진규 농업경제건설국장으로부터 대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진규 농업경제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건설국장 문진규   
농업경제건설국장 문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김선미 농축산유통과장님이 교육 관계로 인해 제가 대신해서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축산유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축산육성팀 김상곤 팀장입니다.
동물방역팀 김문옥 팀장입니다.
동물복지팀 이유미 팀장입니다.
농식품산업팀 천영임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통마케팅팀 김지연 팀장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축산-경종농가 상생전략 추진입니다. 가축분뇨 퇴비화 및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축산과 경종이 연계한 퇴비 살포와 권역별 마을공동 퇴비장을 2026년까지 연차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마을형 공동 퇴비장은 수요조사를 통해 금년 덕진면 송내외마을에 부숙된 퇴비만을 저장하는 창고시설을 설치하여 시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퇴액비 살포는 전년 500ha에서 올해 700ha까지 늘려서 축산농가의 축분 관리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양질의 퇴비를 경종농가에 공급하여 축산-경종농가 상생을 도모하는 경축 순환구조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산물 전문유통법인 설립 추진입니다. 지역 농산물 유통 전문화 및 활성화를 위해 재단법인 형태의 통합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6월까지 전남연구원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주민 의견수렴 및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5년 법인이 출범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19페이지 소농·고령농을 위한 기찬장터 부활입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직접 수매하고 유통하는 시장 형성을 통해 소농, 고령농 등 취약 농가들의 농산물 유통활동을 도와 소규모 농가들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농업유통활동가 육성을 통하여 운영인력을 조직화하고 출하 농가를 발굴하여 가칭 농부남생이 마켓을 형성해 직접 우리 영암 농산물의 판로망을 확대시켜 유통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21페이지 청년농업유통활동가 육성입니다. 직접 영암 농산물 유통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인력 주도형 청년농업유통활동가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농식품 마케팅 및 유통에 관한 전문지식을 교육하고 판매 실습을 통한 유통현장 적응력을 키우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작년에 모집된 12명에 대하여 총 80시간의 교육을 이수시킨 후 실제 현장에 투입하여 영암 농산물 유통시장을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23페이지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저장시설 확충입니다. 농산물의 상품성과 출하 시기를 조절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형과 중형 저장시설을 2026년까지 400여 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선한 고품질의 상품으로 시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출하 조절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중형저온저장고의 경우 공동 사용을 희망하는 농가나 단체에 우선 지원하여 품목별 저장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을 통해 우리 군 특산물인 무화과를 중심으로 1, 2, 3차 산업이 연계된 지역특화지구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지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직속 사업추진단을 구성하여 공모사업에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며, 사업 선정 후 제품생산부터 시작하여 체험까지 가능한 공동이용시설 및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략적인 마케팅을 지원하여 관광객 유입에도 힘쓰겠습니다.
28페이지 농축산물 고급 브랜드화 및 마케팅 지원입니다.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농특산물의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지난해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로 개발한 영암 농부남생이의 상표 등록 및 조례를 개정하고 굿즈 제작, 온오프라인 홍보 광고 등으로 우리 군 농특산물 브랜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온라인몰 활성화, 홈쇼핑, 라이브커머스, 외식업체 연계 판촉 등 유통망을 통해 우리 군 농특산물을 널리 홍보 마케팅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30페이지 로컬푸드 유통망 확대입니다. 로컬푸드복합센터 건립 및 기존에 있는 직매장 활성화를 통해 로컬푸드 유통망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로컬푸드복합센터 건립은 삼호읍에 부지를 확정하여 연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출하 농가에는 생산장려금, 포장재, 비닐하우스 설치사업 등을 지원하여 출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더불어 주기적인 로컬푸드 안정성 검사를 실시하여 우리 군 농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농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32페이지 영암농산물 활용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영암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로 지역산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지역 농산물 소비가 촉진되고, 학교급식에 품질 좋은 우리 군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칭 재단법인 영암 먹거리 통합센터와 연계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안전하고 품질 좋은 우리 군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조사료 가공시설 보완지원사업입니다. 기존 TMR 공장 조사료 가공시설 개보수 및 기계장비를 보완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영암축협섬유질사료공장입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심사를 거쳐 예비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9억 원이며 세부 투자 내역은 자동 포장기, 압축 랩핑기, 로봇 적재함 보완 등입니다.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축산 악취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 저감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도 총사업비는 26억 5,800만 원으로 올해까지 사고이월을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격년제 사업으로 25년도 공모사업에 차질 없도록 준비코자 합니다.
38페이지 국도비 공모사업 영암 쌀 유통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영암 쌀 산업의 안정적인 기반 구축 및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5년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지난해 7월 관내 전 농협이 참여한 추진협약을 시작으로 타 시군 벤치마킹, 5개년 식량산업 종합계획 반영 및 가공시설 현대화를 위한 부지 선정 및 가등기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2월 농림부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확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페이지 2024년 신규 시책입니다. 초우량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입니다. 유전 능력이 우수한 형질의 암소 수정란을 활용하여 한우 개량을 가속화하고자 수정란 이식비, 약품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우수한 형질을 활용한 한우 개량을 가속화하여 생산성 극대화 및 축산경쟁력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주 출하기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 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 일부를 지원하는 기금 사업입니다. 영암형 가격안정제도 설계를 위해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추후 품목 확대 등을 통해 정착해나갈 계획입니다.
42페이지 최고 농산물과 함께 도약하는 영암몰입니다. 우리 군 온라인쇼핑몰인 영암몰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영암군의 전자상거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생산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주기적인 온라인 기획전 및 이벤트를 추진하여 많은 고객이 영암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며 카카오, 네이버 등 대형유통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 영암몰의 규모화와 농특산물의 판로 개척을 추진하겠습니다.
43페이지 고품질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FTA 등 시장 개방 및 기상이변 등으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조사료 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조사료 경영체 및 경종농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2억 5,500만 원이며, 조사료 제조 운송비 및 기계장비 지원 등 총 8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안정적인 조사료 생산 및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환경친화형 으뜸한우 생산 육성시설 지원입니다. 우수한 한우 수정란 이식을 통하여 영암군을 으뜸한우 전국 최고 생산메카로 육성하고자 환경 친화형 으뜸한우 생산 육성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 공모사업으로 영암축협이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3년부터 25년까지 총사업비는 27억 원이며, 24년도 1분기에 설계를 완료할 예정이고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5년까지 으뜸한우 생산 육성시설 준공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고능력 한우 수정란 이식을 통해 우수한 혈통의 송아지의 체계적인 생산·육성 보급으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영암한우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영암한우 1+ 이상 등급 출현율이 77.1%로 전남 1위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46페이지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고병원성 AI 발생은 전국적으로 29건이 발생하였고 우리 군은 작년 12월에 2건이 발생하였으며, 마지막 발생일은 12월 23일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은 없습니다. 구제역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이력은 없습니다. 주요 방역대책 추진으로는 비상상황실 및 거점 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 중이며 오리농가 사육 제한, 구제역 백신접종, 예방주사 및 약품 지원 등으로 상시방역체제 구축,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47쪽 동물보호 및 복지 대책입니다. 반려견 동물 등록비 지원을 통해 전년 대비 등록률이 51% 증가하였으며, 유기동물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 길고양이와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을 지원하고 유기동물 구조와 입양비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반려동물 문화센터 조성은 올해 부지를 물색한 후 사업을 검토하여 전라남도 사업 공모를 준비코자 합니다.
48쪽 환경친화형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가축사육 환경개선으로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및 체질을 개선하고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지원사업입니다. 환경친화형 인증은 총 340 농가로 앞으로 친환경 인증 농장도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축산 악취개선사업 6종에 대해서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50페이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신활력커뮤니티센터 및 소규모 가공시설과 집하장 조성, 로컬푸드 콘텐츠 활성화, 액션그룹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자문단의 자문 결과를 반영한 기본계획을 보완하여 농식품부 승인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계획 승인 이후 건축기획 용역과 실시설계를 진행할 계획이며, 참여 주체들을 대상으로 생산자 설명회 등 농가 교육 및 조직화를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페이지 농산물 공선출하 조직화 추진입니다. 농산물을 공동으로 선별하여 출하하고 있는 조직에 선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지 생산유통조직의 규모화, 조직화를 유도하고 공동 출하를 통해 유통 비용을 절감시켜 시장경쟁력을 확보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역별, 품목별 특화작목을 육성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여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활성화시켜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   
국장님, 농산물 판매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할게요. 장성군은 31사단에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대요. 우리 3함대 사령부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군납이 군 자체에서 했잖아요. 지금은 각자 군에 있는 농산물을 사용하게끔 군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가 봐요. 이런 부분은 계획 삼아서 그런 쪽으로 접근하고 추진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농업경제건설국장 문진규   
예,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우리 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예전에는 그것이 군납을 군 관계자가 다 했잖아요. 지금은 군 자체적으로 그 지역의 농산물을 할 수 있게끔 많이 완화시켰나 봐요.
○농업경제건설국장 문진규   
예, 알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의원   
국장님, 축산에 보면 48쪽인가요? 브루셀라병 해서 2023년도에 18 농가 해서 두수가 많이 늘어나는데 올해 들어서 2024년도에는 브루셀라병이 없습니까?
○농업경제건설국장 문진규   
올해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게 한 농가 도포 쪽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진 의원   
제가 알기로는 군서하고 학산 경계에 신소정마을 쪽에 2 농가가 브루셀라병이 났는데 방역도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고.
○농업경제건설국장 문진규   
작년 말에 발생이…….
○이만진 의원   
작년 말이나 올해 초겠죠? 그 옆에 축산농가가 7가구 정도 되는데 발생했던 시점 농가하고 바로 옆에 됐다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방역도 우리 행정에서 좀 미흡하다는 얘기가 주위에서 말씀하시는데.
○농업경제건설국장 문진규   
이 부분은 축협 공동방제단에서 소규모 농가는 소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만진 의원   
말씀 들어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농업경제건설국장 문진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만진 의원   
축산농가 말씀 들어보면 자기도 걱정돼서 행정에서 좀 방역도 해줬으면 하는데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농업경제건설국장 문진규   
확인해보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팀장님이 답변해보세요.
○동물방역팀장 김문옥   
전년도에 발생한 농가여서 옆 농장으로 전염이 됐는데…….
○이만진 의원   
전염됐죠?
○동물방역팀장 김문옥   
예. 경로는 파악하기 어렵고…….
○이만진 의원   
팀장님, 행정에서 하겠지만 그러면 미리 차단해서 거기 들어가는 길이 한 길인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길에 방역할 수 있게끔 시설이 돼 있는데 시설에 방역도 안 돼 있는 것 같고 농장주도 개인적으로 방역을 해야겠지만 그런 인식이 브루셀라병이 왔어도 행정에서 쉬쉬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부분을 빨리 대처해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주위에 있는 농가들이 엄청나게 걱정하고 살처분하게 되면 피해가 크잖습니까.
○동물방역팀장 김문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생석회를 공급하기도 했고 그런데 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만진 의원   
농가에 홍보해서 가축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대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물방역팀장 김문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명희 산림휴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안녕하십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명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휴양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녹지관리팀 김진중 팀장입니다.
산림소득팀 강준호 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 오평주 팀장입니다.
공원휴양팀 이명선 팀장입니다.
16페이지 월출산 중심의 둘레길 조성입니다. 월출산 중심의 둘레길 조성은 당초 강진군과 함께 월출산을 중심으로 둘레길을 조성하는 공약사업입니다. 하지만 강진군과 협의에 어려움이 있고 기존 노선이 고속도로 인근으로 소음이 심하여 일부 사업계획을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영암읍 개신리 물통골에서 강진 경계까지 기 조성되어있는 정약용 유배길 노면 정비와 이정표 등을 설치하고, 기찬묏길 4구간 중 일부 단절된 학산 상월리 노선 1.5km를 복원하고자 합니다. 2025년에는 영암읍 개신리 편백림 일원 기존 작업로를 정비하여 산책로로 활용하고 자연 속 쉼터와 편백숲 힐링공간 조성 등 쾌적한 월출산 중심의 둘레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솔대목산 등산로 정비입니다. 위치는 삼호읍 산호리와 용앙리 일원으로 삼호중학교에서 대불주거단지를 거쳐 대촌마을까지 3.6km의 등산로가 조성되어있습니다. 솔대목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차 연도에 거쳐 기 조성된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이용자의 안전한 산행을 위해 주 노선의 시설물 보완과 안전로프 설치를 1차 시행하였습니다. 2024년 2월 중 주민설명회를 거쳐 의견수렴 후 노면 정비, 보행매트 설치, 경관수목 식재 등 2차 사업을 시행하여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금정 자연휴양숲 조성입니다. 생활권 주변 기존 숲을 활용하여 군민에게 다양한 숲속 휴양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며 금정면 용흥리, 남송리, 아천리, 연보리 등 4개 리에 걸쳐있는 임야에 산책로 2.87km 개설 및 경관수목과 휴게쉼터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산주 동의를 완료하였으며, 실시설계용역, 타당성 평가, 숲길 지정고시를 마쳤습니다. 총 7억 3,000만 원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파악됩니다. 24년 본예산으로 우선 2.87km 산책로 개설을 추진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경관수목 식재와 전망대 등 설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산행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 은적산 트레킹길 조성입니다. 임도와 등산로를 활용하여 등산로 정비, 오솔길·향기숲길, 전망대와 쉼터 설치, 경관 식재 등 트레킹길을 조성하는 공약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등산로 정비와 임도 신설 타당성 평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은적산 숲길 지정·고시를 마쳤습니다. 등산로 복원 대상지는 학산 독천 2개 노선 2km로 동아인제대 뒤 장정산에서 학산 영흥마을을 경유하여 서호 장천까지 옛길을 복원하여 주 능선인 상은적산과 하은적산을 경유하여 은적산 종주코스를 완성하고, 단절된 임도 학산 매월에서 매월재까지 1km를 신규 개설하여 서호 장천까지 임도를 연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오솔길·향기숲길 조성과 전망대, 쉼터 설치, 경관 식재 등 테마길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는 올해 트레킹길 조성 공모사업을 통해 2025년 사업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영암 달빛 포레스트 조성사업입니다. 백룡산 임도변인 덕진면 백계리에서 영보리까지 총 연장거리 6km에 산벚, 수국 등 여러 수종을 식재하여 사계절 다채로운 볼거리 제공을 위한 숲 조성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56필지 중 35필지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았으며, 산림청 국비 사업인 지역특화조림 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향후 덕진차밭 등 인근 경관 지역과 연계한 사계절 특색화된 경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입니다. 폭염 완화 그리고 탄소 흡수,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생활권 주변에 대규모 숲을 조성하는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인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진입도로 서호 IC는 국도 2호선과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입니다. 미세먼지의 생활권 확산을 방지하고자 기후대응 도시숲 1ha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영암군의 주요 관문인 서호 IC 일원 녹색 경관 조성으로 지역을 찾는 방문객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영암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생활밀착형 숲 조성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정주여건 개선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생활공간 확충을 위한 실외정원 조성사업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주차장 유휴지와 돌공원 부지에 자생식물을 반영한 주제정원, 주민참여형 정원을 조성하여 일상 속 정원문화를 느낄 수 있는 주민 힐링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1/4분기에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목재문화체험장과 연계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입니다. 생활권 주변 무궁화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군서 상대포 역사공원 유휴지에 무궁화를 식재하여 나라꽃 무궁화를 홍보하고 관리에도 만전을 다하여 아름다운 녹지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영암공원 무장애 도시숲 조성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보행약자가 공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녹색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입니다. 영암공원 내 접근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무장애 환경을 위한 보행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시설을 정비하고자 하며, 현재 사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후 주민 의견수렴 후 공모 추진하여 누구나 쉽게 영암공원에 방문하고 건강한 활동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국산목재 활용 촉진사업입니다. 국산목재 수요 확대를 위해 공공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국산목재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도 공모사업에 삼호도서관이 선정되었습니다. 삼호도서관 1층 로비와 어린이자료실을 목재 친화적 리모델링을 통해 쾌적한 실내 환경으로 개선하여 국산목재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3월 중으로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이용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관련 부서와 협업을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7페이지 용앙 어린이공원 목재놀이터 조성입니다. 도시지역의 근린 도시공원에 노후된 어린이놀이시설을 대상으로 아이들이 안심하고 자유로운 창의 모험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친환경 목재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삼호중앙초와 종원아파트 등이 위치한 용앙 어린이공원 내 놀이터를 목재로 리모델링하고 수목 재배치로 밝고 안전한 놀이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임산물 글로벌 특화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대봉감 농가의 소득 창출을 위한 수출 판로를 모색하고자 임산물 글로벌 특화시설 확충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봉감 산지유통 등 기반시설을 갖춘 금정농협의 인프라와 수출 경험을 살려 곶감 말랭이 등 가공품 제작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과 수출 신장을 위한 시설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군과 금정농협 간 협의를 통해 2025년 공모 선정에 힘쓰고자 합니다.
40페이지 영암 치유테마 지방정원 조성입니다. 영암읍 개신리 일원에 치유를 테마로 한 지방정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조성 예정지는 월출산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위치로 월출산의 기를 접목한 치유테마 지방정원 조성으로 천황사권역 개발사업과 어우러져 치유와 힐링, 관광의 명소로 군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방정원은 10ha 규모로 2024년 기본계획 수립과 전남도 사전심의 등 행정절차를 마친 후 2025년 이후 기반 조성 착수를 목표로 하고, 28년까지 정원조성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41페이지 산림유역 관리사업입니다. 위치는 금정면 안노리 봉천산과 농암산 일원에 사방댐 신설, 계류보전, 산지사방, 천연림 보육, 숲 가꾸기, 조림, 육림사업 등 산림 재해 예방뿐 아니라 생태계 보전을 위해를 전반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85%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며,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2009년과 2010년도에 영암읍 한대리 일원에 2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산림수계유역 통합관리를 통한 각종 재해 예방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장마철 전 사업을 완료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해나가고자 합니다.
42페이지 숲·정원 조성관리입니다. 주민들이 쉽게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생활숲을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미세먼지 저감 생활환경 개선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금년에 생활숲 2개소, 공동체정원 1개소를 신규 조성하고자 합니다. 1분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3분기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숲 조성 면적이 증가할수록 사후관리에 대한 행정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주민 그리고 사회단체 등이 잡초 제거, 관수, 초화류 식재 등에 직접 참여하여 관리하여 주민과 함께 가꾸는 영암숲 운동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기찬묏길 주민단체 참여숲 조성사업입니다. 주민단체가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숲을 함께 조성 후 관리를 하면서 군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시키는 사업입니다.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이며, 대상지는 영암읍 개신리에서 학산면 용산리까지 17.7km로 기찬묏길 1에서 3구간이 해당합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과 계약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기찬묏길 가꾸기 군민운동, 협약단체 등과 함께 식재하고 사후 관리할 계획입니다.
44페이지 가로녹지대 조성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가로수와 도로변 녹지대를 정비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2월 중에 국도 13호선 소나무 전정과 영암읍에서 신북면 방면 잡관목 제거 작업도 함께 실시하고 3월에는 가로수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4회에 걸쳐 약 한 달간 간격으로 주요 도로변 및 가로녹지대 풀베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수목관리 전문작업단 등 기간제 근로인력 상시 운영으로 아름다운 가로경관 제공을 위해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관내 산림을 대상으로 경제림 가꾸기, 조림지 사후관리,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단 운영 등을 산림자원의 순환경제기반을 구축하고, 산림의 공익기능이 최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숲을 가꾸는 사업입니다. 국민권익위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수의계약 제도 개선 공고에 따라 영암군 산림조합의 산림사업에 관리 업무를 대행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산림조합은 산주 동의, 산림사업 시행,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군에서는 지도 감독으로 공익성을 강화함으로써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46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이용 가치가 적은 단순림, 불량림을 환경적,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제림 조성과 산불 예방을 위한 내화수림대 조림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관내 70ha에 편백, 백합, 동백 등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춘기와 추기 적기에 조림을 실시하여 산주의 소득증대와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7페이지 산림소득사업입니다. 지원사업으로는 임업활동에 필요한 예초기, SS기 등 각종 생산장비와 저온저장고, 건조기, 선별장 등 유통가공시설 등이 있습니다.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향상과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48페이지 산림재해 관리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사방사업, 산사태 취약지역 유지관리 등 자연재난 대비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봄철과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사방댐, 계류보전, 산지사방 등 사방사업과 산사태 취약지역 개편용역을 추진하여 자연재난 대비로 인명과 재산 피해 방지를 위해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임도 조성관리입니다. 산림 경영기반 확충과 산불 등 산림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임도를 조성하고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간선 임도는 영암 학송 돈밭재부터 풀치터널 구간으로 22년부터 23년부터 약 4km를 조성 완료하였고 금년에 풀치터널까지 약 1km를 조성하고 영암 농덕지구 약 1km를 신규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작업 임도는 학산 매월지구 1km를 신규로 조성하여 서호 장천에서 학산 매월까지 임도 연결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기 조성된 임도 중 경사로나 곡선로에 대한 선형 개량과 노면 및 측구 정비 등 임도 보수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숲길 조성관리입니다. 솔대목산, 은적산, 기찬묏길 등 우리 군 주요 산림에 조성된 등산로에 노면 정비, 안전로프 설치, 경관 식재, 풀베기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환경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솔대목산 노후시설 보완 및 교체, 안전로프, 경관 식재 등과 은적산 및 백룡산 일원 산악바이크 등의 이용으로 훼손된 노면을 정비하고 기찬묏길 내 경관 식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름 휴가철과 추석 명절 대비 연 2회 등산로 풀베기로 항상 쾌적한 숲길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51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 내 해송에 주로 발생하는 솔껍질깍지벌레 방제, 주요 도로변 가로수인 왕벚나무에 발생하는 미국흰불나방 등 식엽성해충 방제, 소나무와 배롱나무에 주로 발생하는 흡즙성해충인 진딧물과 응애류에 대한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통해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지난해 피해가 극심했던 미국흰불나방 등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입니다. 현재 92개소 129본의 보호수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보호수의 생육 상태를 사전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29개소 39주에 대해 외과수술, 토양시비 등을 시행하여 보호수 최적의 생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거수 현황 조사 결과 3개소 42주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수관 솎기, 토양 시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우리 군 보호수 및 노거수 기초 조사를 통해 대대로 기록이나 구전으로 내려오는 수목의 전설, 민담, 설화 등을 발굴해 우리 군만의 특색있는 관광문화 콘텐츠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53페이지입니다. 기찬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이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특색있는 산림휴양시설을 확충하고 기능 향상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휴양시설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으로 숙박동 주변 데크와 배수로 설치, 산책로 조성 및 경관조명 등을 설치하고 균특 전환사업인 20억은 제1회 추경에 반영한 후 숙박동 추가 및 야영장 샤워실 신축 등 시설 위주로 보완사업을 추진하여 보다 쾌적하고 우리 군만의 특색있는 휴양림을 조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과장님, 16쪽 봐주실랍니까? 사자저수지에서 성전면 올라가는 데까지 3km구먼요.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예.
○박영배 의원   
거기 한 번이라도 가보셨어요?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예, 가봤습니다.
○박영배 의원   
저수지 위에서 가면 정약용 유배길이라고 간판 있죠? 보셨죠?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예.
○박영배 의원   
거기부터 보면 물이 사방이 달라들어서 거기가 항상 질퍼덕해요. 배수로를 만들어서 거기를 조치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든지 1순위가 뭔지를 빨리 판단하셔야 돼. 가보셨다니까 거기가 비만 오면 다 파여버려요. 배수로를 놔서 포장을 해버린다든가. 그렇게 쭉 다 가면 영암을 지나면 정약용 유배길이 강진 땅에 들어가면 잘돼 있어요. 왜 우리 영암은 인접 군하고 그렇게 비교되는가 모르겠어요.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국도변에 나무 심은 것도 강진 같이 좀 하라고 예산 세워줬죠? 그것은 언제나 하실랍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예. 지금 계약의뢰 해놨고요. 계약되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중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박영배 의원   
왜냐하면, 비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강진하고 영암은 바로 인접 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약용 여기도 거기 보면 푹 파였어요. 그리고 항상 질어요. 그러니까 높은 데서 물이 그리로 드니까 배수로를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것이 그거예요. 좀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   
2023년도에 가을 걷고 있는 전남 숲길 선정에서 백룡산 길이 선정됐잖아요, 최우수상으로. 거기에 관광객 편의시설이라든지 진입하는 마을 입구의 불편 사항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보완됐습니까? 그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아마 이 숲길이 선정된 거 같더라고요. 그랬죠?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백룡산이 작년에 가을철 걷기 좋은 숲길로 선정돼서 저희도 대상지를 걷고 함께 하기도 했는데요. 올해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영암 달빛 포레스트 조성사업 공모에 신청해서 노력할 예정인데요.
○고화자 의원   
그 사업비로 거기에 보완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예.
○고화자 의원   
그때 내가 한번 이야기했었죠? 화장실 관계라든가, 쓰레기라든가 그 적은 마을에 관광차가 들어와서 불편 사항이라든가.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체 인력으로 쓰레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처리하도록 그때 이장님 봬서 그렇게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고화자 의원   
그러면 지금은 잘 되고 있나요? 불편하지 않다고 민원이 동네에서 안 나오나요?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지금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화자 의원   
겨울이라서 아무래도 찾는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민원이 적었을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저도 그 숲길이 선정된 지 모르는 상태에서 집 앞에 와서 그 길을 물어봤을 때 굉장히 황당했어요. 어디 어떤 사업인지 저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숲길에 선정되고 했을 때 주무과에서 의회에 와서 이 내용을 한 번쯤 설명해줬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건 그렇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42페이지 숲·정원 조성관리에서 생활환경숲, 복합산림경관숲, 공동체정원 이렇게 하시겠다고 돼 있는데 공동체정원에서 금정주민 공동체정원 조성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여기가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면사무소 바로 뒤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예, 맞습니다.
○고화자 의원   
그런데 그 면사무소 뒤쪽 좁은 공간에 공동체정원을 어떤 식으로 조성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1/4분기에 실시설계를 해서 구체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떤 계획적인 설계가 없나요? 그냥 사업비만 선정해놓은 단계인가요?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고화자 의원   
이게 목적에 맞게 공모사업이 선정됐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위치나 면적을 봤을 때. 사업비는 2억으로 돼 있는데 이 2억을 가지고 면사무소 바로 뒤편 도롯가에다가 무슨 공동체숲을 조성해서 관리하시겠다는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요. 고로쇠 채취가 우리 산림휴양과에서 관리해야 맞죠? 그런가요? 임산물.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산림소득팀장 강준호   
고로쇠가 임산물 맞고요. 저희 팀에서 지원하는 사업 품목 맞습니다.
○고화자 의원   
그러면 고로쇠 채취에 대해서 우리 팀에서 뭘 지원하고 있습니까?
○산림소득팀장 강준호   
작년에는 고로쇠 생산하시는 분들이 포장재 박스 관련된 지원사업을 받으셨고요.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판매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3 농가 정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정 청룡리 쪽에서 주로 생산하시는 농가가 집중돼 있습니다.
○고화자 의원   
그러면 박스를 어떤 식으로 지원하셨습니까? 그냥 박스비하고 이렇게 지원하셨습니까?
○산림소득팀장 강준호   
예. 박스비 제작 관련되는 지원이기 때문에 따로 표준규격을 벗어나지 않는 한 저희가 따로 제한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고화자 의원   
고로쇠 채취 병을 보면 영암의 생산품이라는 게 하나도 내용이 명시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박스비 지원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산림소득팀장 강준호   
박스 지원 내용 관계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한 것 같은데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지원을 해줬으면 관리 감독까지 해야지, 지원만 해주고 내용 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 대답하면 그게 맞는 겁니까? 지원해주고 그 지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까지는 주무 팀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고로쇠 채취가 몇 년째입니까?
○산림소득팀장 강준호   
채취는 꾸준하게 해오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고화자 의원   
그러니까 해오고 있는데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아직 그걸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산림소득팀장 강준호   
박스를 옛날부터 지속적으로 해드린 건 아니고요.
○고화자 의원   
아니, 그러니까 옛날부터 했든, 금년에 했든 작년부터 했든 간에 지원했으면 점검도 해봐야 맞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제대로 지원됐는지, 보급되는지, 영암산 고로쇠 물이 홍보되고 있는지 그 정도는 팀에서 파악하고 계셔야 맞을 거 같은데.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지금까지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확히 몰랐는데 다시 파악하고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영암의 고로쇠라고 알릴 수 있도록 박스 보급에도 저희가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전국에서 고로쇠 채취가 여러 지역에서 되고 있지만 금정에서 채취되고 있는 고로쇠 물이 상당히 약효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온 차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런데 그걸 상품화를 못 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답을 하시는데 지원만 하면 뭐하냐고요. 지원하면 한 만큼의 홍보 효과도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지원하는데 영암산 고로쇠라는 걸 전혀 알 수 없는 이런 지원은 잘못된 지원이라고 생각이 들죠?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예. 영암을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그 부분을 명확히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제가 이거 시킨 겁니다. 엊그제 금정 고로쇠라고 한 박스가 왔어요. 그런데 어디에도 영암이라는 상표가 없어요. 병에도 없고 박스에도 없고. 그런데 포장비가 나가는 것 같아서 내가 지역구 의원님한테 한번 확인해보라고 그랬어요. 지원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영암에서 나온 거니까 병에다가라도 영암 마크 로고가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돼 있어야 하는데 분명히 금정에서 왔다고 고로쇠는 왔는데 어딜 봐도 금정이라는 용어도, 영암이라는 용어도 없어요. 그래서 좀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휴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모두에 오후 회의 시작하면서 말했듯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종이 한 장 던져놓고 실과장들이 자리 안 지키면 내일부터는 일절 없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는 무조건 참석하세요. 국회 가느니 어쩌니, 다른 허구한 날 많이 놔두고 임시회 열려있는데 거짓말하고 나가야 되겠어요? 자리 저렇게 텅텅 비워놓고. 의회를 알기를 어떻게 아는 거예요? 내일부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한 자리 비우는 거 승인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핑계 댈 게 없어서 그 허구한 날 많이 놔두고 이렇게 자리 비우고 집단으로…….
이상으로 제30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2분 산회)

○출석의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