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영암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12월 08일(금)   10시 30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휴회의 건
(10시 29분 개의)
○의장 강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운갑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운갑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운갑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제303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안건으로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5억 8,999만 8,000원이 감소한 8,002억 8,256만 3,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7억 8,096만 6,000원이 감소한 7,228억 6,393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1억 9,096만 8,000원이 증가한 774억 1,86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및 군비 부담, 지역 현안사업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사업 집행 잔액을 상세히 파악하여 삭감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편성한 것으로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협의한 최종 심사결과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사업은 장소 선정 등 종합적인 계획을 의회와 사전 협의 후 추진토록 하였으며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적극 참여하여주시고 협조하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본회의장에서 의장으로 있으면서 잘했다고 고맙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의 긴축 재정정책으로 상당히 어려움 속에서도 특별교부세 확보 등 노력해준 우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줬던 것을 안 주고 정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데 고생해주신 천재철 기획감사실장과 곽경애 예산팀장을 비롯한 예산팀 관계자들에게 고생 많았다고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확보된 예산이 지역발전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고화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고화자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화자 의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내에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 민원 처리사항, 예산 집행사항에 대하여 실효성을 검토하였으며, 각종 보조사업의 대상자 선정 적정 여부와 주민 불편사항,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35건으로 17건의 지적사항과 15건의 제안사항, 3건의 수범사례를 도출하였습니다.
그중 몇 가지 지적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군민의 강 조성사업 토지매입 절차 미흡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소통의 장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특색있게 준비하고 있는 군민의 강 조성사업은 지역주민들에게 소통의 장과 휴식 공간 제공은 물론 도시 미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토지매입단계부터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고,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성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법인 실태조사 및 관리 소홀입니다.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업법인 운영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 법인 460여 개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농기계의 보조금 등을 계속 지원하고 있어 농업법인 및 1천만 원 이상 보조된 법인의 전반에 대하여 사후관리 실태 조사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사업 다각적 검토 추진입니다.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 부지가 정주인구 및 유동인구가 다소 부족한 지역으로 사업성이 염려되며 지역민 및 외부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 면에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대상지 인근 교통 편의성과 접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비자들이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복합문화교류공간으로 조성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범사례로 문화관광과의 경우 문화강습 및 교양강좌 등 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으로 참여기회 제공과 인문학 가능 축제 추진 등 문화체험 기회 확대를 통해 지역 공동체와 함께하는 주민주도 생활문화 활동 시스템 및 새로운 문화 향유 패러다임 구축으로 주민 힐링의 공간 마련에 기여하였으며, 주민복지과의 경우 지류형으로 운영했던 어르신 이용권을 전자 바우처카드 도입을 통해 효율적이고 편리한 운영체계 구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월출산 국화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양한 국화작품 생산 및 전시를 추진하며, 축제 테마에 맞춰 특색있는 전시용 조형물 생산 등 타 축제장과 국화작품에 차별화를 두어 지역관광산업의 육성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앞서 말한 총 3건의 수범사례를 발굴하였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그 결과를 군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항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적극 협조하여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와 논의를 거쳐 보고서를 작성하였기에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군수님, 이번 수범사례 3건 나왔는데요. 이번 연말이나 연초에 포상 좀 하십시오.
○군수 우승희   
예.
○의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3. 휴회의 건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12월 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이상으로 제303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2분 산회)

○출석의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