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03월 22일(수)   11시 0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9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9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휴회의 건

(11시 03분 개의)
○의장 강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에 앞서 제29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전덕삼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덕삼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전덕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전덕삼입니다.
제29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영암군수로부터 지난 3월 14일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3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박영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영암군 육아양육수당 지원 조례안」과 영암군수가 제출한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조례안과 3건의 일반안 그리고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된 접수안건들은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제29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처음으로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9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3월 22일부터 3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도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박영배 의원님과 고화자 의원님 두 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천재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천재철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9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7,248억 5,180만 6,000원입니다. 이는 본예산 6,113억 7,913만 3,000원 대비 13.01%가 증가한 834억 7,268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2.67%가 증가한 6,559억 9,904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0.64%가 증가한 587억 7,073만 4,000원, 기타특별회계는 3.43%가 감소한 100억 8,0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규모는 본예산 대비 834억 7,267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7억 5,371만 2,000원으로 이자수입 10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928만 4,000원, 기타수입 7억 4,432만 8,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79억 6,709만 9,000원으로 보통교부세는 555억 909만 9,000원, 특별교부세 20억 1,8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4억 4,0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변경 내시를 통해 166억 7,368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는 80억 7,817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기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50억 8,659만 3,000원을 증액한 384억 7,314만 3,000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71억 9,967만 8,000원을 증액한 94억 1,373만 3,000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5억 744만 원을 증액한 86억 2,489만 4,000원이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89억 891만 7,000원을 증액한 395억 9,651만 7,000원입니다. 환경 분야는 179억 3,989만 2,000원을 증액한 962억 2,143만 5,000원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24억 7,036만 7,000원을 증액한 1,453억 6,227만 9,000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3억 7,136만 2,000원을 증액한 79억 9,948만 7,000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46억 4,548만 2,000원을 증액한 1,749억 93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37억 3,806만 1,000원을 증액한 105억 3,614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36억 5,365만 3,000원을 증액한 229억 6,751만 9,000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48억 8,064만 2,000원을 증액한 788억 148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본예산 의회 유보액 등 60억 6,930만 5,000원이 감액된 78억 4,775만 원이며, 기타 분야는 인건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 1억 3,989만 1,000원을 증액한 840억 9,8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과 사업비 자체 조정으로 인한 증감분에 대하여 세입·세출을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19 및 국제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재난생활비 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농작물 재해보험료 16억 원, 영암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6억 원, 농업용 면세유 구입지원 10억 원 등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예산도 편성하였습니다. 산단 활성화를 위해 개조 전기차 튜닝 기술개발 및 주행 안정성 실증사업 27억 원, 조선해양구조물 스마트 운송플랫폼 구축 12억 원, 친환경선박 극저온 단열시스템 지원에 11억 원,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11억 원 등을 통해 지역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암군 관광진흥계획 수립, 천황사지구 관광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영암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삼호 시장 활성화 및 기본계획 수립 등 각종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여 영암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침체된 지역경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군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군정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비심사를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심사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에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과 활동 기한을 정하도록 규정되어있으며, 같은 조례 제14조 2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임토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7인의 의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29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종료 시까지로 하며,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정선희 의원님을, 간사에는 이만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5. 휴회의 건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조례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3월 2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이상으로 제29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9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6분 산회)

○출석의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