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01월 20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1.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영암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영암군의회 사무전결 처리규칙 제정안
4. 영암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암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영암군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 조례안
8.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9. 영암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암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11. 영암군 영유아보육 조례안
12. 영암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영암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14. 영암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대불산단 복합문화센터 내 작업복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영암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영암군의회 사무전결 처리규칙 제정안
4. 영암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암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영암군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 조례안
8.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9. 영암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암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11. 영암군 영유아보육 조례안
12. 영암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영암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14. 영암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대불산단 복합문화센터 내 작업복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2분 개의)
○의장 강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의회 사무전결 처리규칙 제정안」,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처음으로
2. 영암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처음으로
3. 영암군의회 사무전결 처리규칙 제정안      처음으로
4. 영암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5.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6. 영암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의회운영위원회 박영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영배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박영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29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총 6건으로 6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100번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인사규칙안의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101번 「영암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의무화로 인한 의회사무과 직제 개편에 따라 팀 신설을 반영하고 팀별 세부 분장사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업무추진 효율성 제고 및 조직의 전문성을 기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02번 「영암군의회 사무전결 처리규칙 개정안」은 영암군의회 소관 업무에 관한 최종 결정권자의 결제사항 및 사무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 처리규칙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03번 「영암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구단체 계획 및 활동기간 규정을 현실적으로 변경하여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의원 연구단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04번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잡이 세부 입안 기준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자료의 객관성 확보 및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05번 「영암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을 규칙에 반영하여 우리 군의회 소관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을 정비하여 규칙 운영의 전문성을 기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6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의회 사무전결 처리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암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암군 영유아보육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암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암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7. 영암군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 조례안      처음으로
8.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처음으로
9. 영암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 영암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처음으로
11. 영암군 영유아보육 조례안      처음으로
12. 영암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3. 영암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자치행정위원회 박종대 위원장님께서는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종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박종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제296회 임시회 기간 동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8건으로 8건에 대하여 1건은 보류, 7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89번 「영암군 청소년활동 및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영암군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청소년활동 및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 복지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이지만 조례안에 대한 일부 조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90번 「영암군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영암군 지역사회 혁신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암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영암군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91번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행복정책 공동개발 및 연구, 지자체 우수사례 공유 등을 위한 타 지자체와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여 행복 증진을 위하여 환경을 효과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92번 「영암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과 운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기부금 운영 사업의 전문성을 도입하고 기부자의 다양한 참여 방안을 반영하는 지정기부금 모집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93번 「영암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영유아 및 아동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각 법령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94번 「영암군 영유아보육 조례안」은 영유아 및 아동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위해 운영되었던 영암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각 법령에 따라 조례를 분리 운영하기 위해 명확하고 효율적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95번 「영암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맞벌이 부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본인부담금 지원율을 상향하여 보호자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96번 「영암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은 심야 시간, 공휴일 등 의료 취약시간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군민의 불편 해소 및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7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8항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10항 「영암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11항 「영암군 영유아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12항 「영암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13항 「영암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영암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불산단 복합문화센터 내 작업복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4. 영암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15. 대불산단 복합문화센터 내 작업복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경제건설건설위원회 정운갑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 정운갑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장 정운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제296회 임시회 기간 동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2건으로 2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97번 「영암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영암군 의용소방대 활동에 따른 비용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의용소방대의 임무 추진을 원활하게 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98번 「대불산단 복합문화센터 내 작업복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작업복세탁소를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민간업체의 축적된 경험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직영 운영 시 나타나는 인력확보 및 인건비 부담 문제를 해소하여 세탁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암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15항 「대불산단 복합문화센터 내 작업복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금번 2023년 첫 회기인 제296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8일간의 회기 동안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각종 조례안 및 일반안건처리를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바쁜 일정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제시된 의원님들의 의견이나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해주시고 특히 금년은 실질적인 민선 8기 영암군의 원년으로 연초부터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 임시회 일정을 앞당겨 개회한 만큼 민선 8기 영암군이 작년 6개월간 다져온 토대 위에 좋은 결실을 맺어 군민의 삶이 보다 풍요롭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또한, 2023년 설날장사씨름대회가 어제부터 우리 영암군에서 열리고 있어 많은 군민과 관람객이 우리 영암을 찾고 있습니다. 손님맞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다중이 모이는 만큼 안전사고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민족의 최대명절 설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풍요롭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길 바라며,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이상으로 제29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6분 폐회)

○출석의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