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01월 18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보고순서 : 군민안전과, 건설교통과, 도시디자인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창의문화사업소, 수도사업소, 대불기업지원단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2.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강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오늘 보고 순서는 군민안전과, 건설교통과, 도시디자인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창의문화사업소, 수도사업소, 대불기업지원단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하혜성 종합사회복지관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이므로 서면 보고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별로 담당 팀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민안전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준호 군민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조준호   
군민안전과장 조준호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군민안전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진석 안전정책팀장입니다.
김희수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천제영 스마트관제팀장입니다.
황석태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상곤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군민안전과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군부대 이전 및 유스호스텔 유치입니다. 문화관광단지인 기찬랜드에 인접해 있는 군부대를 이전하고 이전 부지를 활용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전 부지 검토 및 국방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금년도 예산 1억 원을 반영해주셔서 군부대 이전 타당성 및 현 군부대 부지 개발용역을 올해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되는 과정은 추후 별도로 의원님들께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년간 10개 사업 20억 원을 반영하여 과속카메라, 불법 주정차 카메라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3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우회전 신호기 설치 16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종합정비 19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사업입니다. 관내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사고위험 구간에 대한 운전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2년간 4개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여 과속단속카메라, 소형경광등, 발광형표지판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 3억 8,000만 원을 반영하여 과속단속카메라 9개소, 발광형표지판 6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관리입니다. 우리 군 민방위대원은 지역대 2,542명, 직장대 707명, 기술지원대 1개 3,229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관내 주요 민방위시설은 주민대피시설 17개소, 비상급수시설 2개소, 경보시설 4개소가 있습니다. 민방위대원들의 교육을 통해 비상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비상 상황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민방위시설을 빈틈없이 유지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비상 대비태세 역량 강화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중지 또는 약식으로 진행되었던 훈련이 정상화되어 6월에는 충무·화랑 훈련을, 8월에는 을지연습이 계획되어있습니다. 10월에는 기술인력 동원훈련이 있을 예정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시대 속에서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국가안보 의식을 고취하고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군민안전보험 운영입니다. 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 안전사고 등으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상하고자 매년 군민안전보험을 가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이며 영암으로 거소 신고가 되어있는 외국인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농기계 사망 등 16종이며 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영암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입니다.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안정적인 일상 복귀 및 피해 회복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마련하였으며 금년에 1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화재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입니다. 지급액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기재된 피해 내역을 기준으로 하며 화재피해 정도에 따라 전소의 경우 1,000만 원, 반소의 경우 500만 원, 부분소의 경우 300만 원 이하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드론 전문가 양성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 혁신기술인 드론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군에서도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재난시설, 농업 분야에서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지역축제·행사 안전관리입니다. 최근 이태원 사고 등으로 축제행사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축제·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순방 관람객 1,000명 이상 축제·행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계획 심의, 점검 등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주체가 없는 행사 등에서도 안전관리 수립, 현장점검을 빠짐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암경찰서, 영암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우리 군 축제·행사에 안전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교육 실시입니다. 최근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교육에 대한 중요성 등 군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용소방대 강사를 활용하여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022년 11개 읍·면사무소에 시범적으로 시행한 결과, 직원 및 이장 200여 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금년에는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령자가 많은 우리 군의 특성상 심정지 환자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만큼 꾸준한 교육을 통해 군민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영암군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주민 안심 청각 셉테드 구축입니다. 청소년 야간 음주·흡연으로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청소년들만 청취 가능한 주파수 경보음을 재생하여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개소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CCTV 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군 관내 관제형 CCTV 현황은 총 875개소에 1,686대입니다. 관제 결과는 각종 사건 사고와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주민 생활 치안과 밀접한 마을 방범 CCTV 257개소 337대를 관제센터로 연계할 계획입니다. 상시 영상 관제를 통해 범죄예방 및 신속한 사건 해결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영산강 지류 수변 경관 조성입니다. 영암읍 개신리에서 발원하여 영산강까지 이르는 영암천은 지방 2급 하천으로 현재 영산강유역청과 전라남도에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송평리에서 춘양리 구간에 친환경 산책로 조성, 월출산 전망데크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 및 협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영암천 수변 경관 조성을 통해 군민 건강 및 여가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 등 문화관광 자원을 확충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대상 사업은 총 3지구입니다. 현재 준공 1지구, 추진 중인 지구는 2개 지구입니다.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은 재해위험도 평가 결과, 안전등급 D등급으로 판정된 지역을 선정합니다. 우리 군은 금정면 남송리 군도 14호선에 위치한 남송1지구, 남송2지구, 남송3지구가 해당됩니다. 총사업비 45억 원으로 22년까지 27억 원을 반영 추진하였으며, 금년도 예산은 5억 3,000만 원입니다. 향후 잔여 사업비 12억 7,000만 원에 대해서는 추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정비사업으로 사면정비, 낙석방지책 구조물 설치 등으로 주민 및 차량 통행 사고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조기에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소하천 자동 수위 계측시스템 설치입니다. 집중호우 시 소하천 범람 등으로 인한 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하천 하천 수위 및 유속을 모니터링하는 사업입니다. 주거지역에 인접한 영암 교동천 등 4개소에 시범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우수기 재해피해 예방을 위해 소하천 정비를 시행하는 균특 전환사업으로 국비 50%를 지원받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서호 영풍소하천 등 총 5개 구간 4.12km에 117억 원입니다. 2022년까지 71억 원을 반영 추진하였으며 금년도 예산은 30억 원입니다. 향후 14억 원을 투입하게 될 예정입니다. 서호 영풍소하천 등 3개 소는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영암 방아소하천 등 2개소는 설계 중에 있으며, 조기 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서호 청용소교량 재가설 공사입니다. 서호 청용소교량은 21년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안전등급 D등급으로 판정받았습니다. 기존 교량 철거 후 재가설하는 공사로 총사업비 4억 7,000만 원으로 지난 22년 12월 착수하였습니다. 금년 9월까지 공사를 준공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입니다. 영암군청 중대 산업재해 예방입니다. 청 내 현업 종사자와 도급업체 등 근로자는 총 328명입니다.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별 유해·위험 시설물 지도점검, 관리감독자 및 종사자 교육과 위험성 평가 및 특수건강검진 등 지원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교육과 안전 실천 운동을 전개해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민안전과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   
과장님, 9쪽에 화재피해 지원 있잖아요. 주택만 지금 돼 있죠?
○군민안전과장 조준호   
예.
고천수 의원   
그게 허가 있는 창고도 조례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창고에 이앙기라든가 각종 다 넣어놨는데 그게 집보다 더 크게 화재가 나더라고요. 지원에 대해서 전혀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군민안전과장 조준호   
추후에 의원님의 고견을 받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창고나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무허가 창고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시설 허가 있는 창고 안에서는 피해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쪽도 조례를 검토해주십시오.
○군민안전과장 조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과장님, 간략히 묻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학산은 영암에서 제일 먹거리로 아주 유명하죠? 그런데 망월천이 우리 도 하천인가요?
○군민안전과장 조준호   
예, 도 하천입니다.
박종대 의원   
정비가 너무 되지 않아서 그걸 어떻게 도하고 상의하셔서요. 과장님도 도에서 오셨고 해서 기본계획이라도 수립해서 우리 학산을 멋있게 망월천을 서울 청계천같이 그렇게 좀 가꿀 수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조준호   
지금 망월천 연장이 13.4km 정도 됩니다. 지방 2호 하천으로 전라남도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지금 공사를 시행하려면 먼저 우선 되어야 할 것이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 그다음에 공사를 하거든요. 일단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현재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자연재난 도청 실무부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실무부서에서 최대한 올 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답은 들었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전라남도 자연재해 부서와 협의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박종대 의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민안전과장 조준호   
예.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군민안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최흥섭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최흥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지원팀 최수진 팀장입니다.
토목팀 손철진 팀장입니다.
농업기반팀 이명돈 팀장입니다.
교통행정팀 김동열 팀장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 군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신설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군민의 야간활동 증가와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가로등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가로등은 약 12,300등으로 큰 도로변에 설치된 가로등이 약 3,100등, 마을 골목길에 설치된 보안등이 9,200등이 있습니다. 현재 밤길 안전을 위해서 환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2,000건 이상 고장 신고를 받아 보수해왔습니다. 금년부터는 가로등수가 조금 늘어나서 7권역으로 조정해서 효율성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연마을 진출입로 개선사업입니다. 경제발전으로 인해 차량 증가와 농기계 규모가 대형화돼서 비좁은 마을진입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진입로는 차량 통행이 많고 그 마을 이미지 제고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교통사고 위험까지 고려해서 일차적으로 14개 마을대상지를 파악했습니다. 앞으로 비좁은 갓길은 넓히고 구불구불한 선형은 펴서 마을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무리하겠습니다.
3쪽에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농어촌도로는 마을과 마을 간 연결 기능을 담당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과 주거환경 개선 등 편리한 도로환경 서비스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영암, 삼호, 덕진 총 4개 노선에 연장 4.5km 폭 8m로 확·포장코자 추진하고 있으며 삼호 중촌마을과 원서호마을은 이미 착공하여 내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덕진 소방항공대에서 동백정 간은 토공 확장은 이미 끝냈고 올해 안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영암 청소년수련원 진입도로는 토지 보상률이 62%까지 마무리돼서 올 하반기쯤에 발주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8쪽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입니다. 굴곡이 심하고 교통사고가 잦은 구간을 개선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3개 지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호 백야에서 동역마을과 덕진 장선에서 용산마을 간 위험도로는 토지 보상과 지장물 이전이 다소 지연되어서 올 하반기부터 바로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천황사길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 중인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코자 현재 도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도로 폭 결정과 기존 도로와의 연계 등 천황사 지역 발전 방향에 걸맞도록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재해위험 노후교량 개수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설치된 교량은 총 76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노후교량만 해도 11개소가 있습니다. 이는 노후교량시설물 안전점검 결과에 D등급으로 판정돼서 철근이 노출되거나 하천 하상의 기초가 세굴되어 즉시 개수해야 하는 교량입니다. 이중 개수가 시급한 도포 수산교는 저번 달에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학산 월창교와 군서 구림교는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하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속히 마무리해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은 군도와 농어촌도로 226개 노선에 830km의 도로와 교량 51개소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꼭 필요한 유지보수와 도로포장, 사고위험방지, 일상적인 시설적 성격이므로 시급한 지역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마을안길 정비와 축대 정비, 도로포장, 진입로 확·포장 등 취약시설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생활민원을 해소하고 영농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용배수로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영암읍부터 미암면까지 총 499건으로 올 영농기 이전까지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부득이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구는 하반기에 문제를 해결해서 순차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용당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삼호 용당리 3함대 사령부 인근 약 80ha에 침수 예방과 배수 개선을 목적으로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배수장과 배수문을 설치하고 불합리한 배수로를 구조물로 새롭게 정비해서 매년 반복되는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최근까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전라남도의 사업승인을 모두 받아냈습니다. 사업 착수를 위해서 준비단계를 3월까지 모두 끝내고 바로 착수해서 25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 개발과 농로 개설 등 생산기반시설을 구축하여 밭작물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4개 지구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미암과 도포는 금년 상반기까지 준공하겠으며 금정은 내년 말까지, 신규지구인 신북은 25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차에 걸쳐 기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어느 정도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앞으로 누락된 지역과 신규로 편입해야 할 지역을 재조사해서 국비 투입사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공사입니다. 최근 농기계 대형화로 인해서 협소한 경작로와 미포장된 농로 중에서 대상지를 선정하여 확정된 12개 지구에 연장 14.8km 폭 3.5m 규모로 계획했습니다. 시군 전환사업 성격으로 국도비 90%를 지원받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3월까지는 행정절차는 끝내고 6월까지 공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논으로 진출입하는 접속도로와 교행기도 대형농기계 통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는 저수지 중에 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결과 D등급을 판정받은 저수지를 대상으로 도비 8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수지가 축조된 지 50년이 넘고 제당 부분에 누수가 심해 제방 둑이 침하되거나 붕괴 위험성이 있는 시설과 방수로 등의 콘크리트 균열 또는 파손된 부분을 고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능한 계획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노후 농업기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농로 폭이 협소하고 교행이 어려운 지구를 개선하거나 오래된 저수지의 안전진단과 잡목제거 등 노후 농업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통상적으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문제요인을 줄여서 영농 편리에 중점을 두고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공영주차장 및 화물차고지 조성계획입니다. 먼저, 공영주차장은 총 5개소를 조성할 목적으로 영암읍과 삼호읍에 주차 면수 1,330대를 기준으로 해서 26년까지 약 183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영암읍은 보건소 인근과 춘양리 청송아파트 1차 주변, 교동리 청소년수련관 인근과 역리 영신아파트 주변에 토지매수가 가능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사들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토지매수 위주로 추진하고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면 주차면 조성도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호읍 용당 주차타워는 사업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여러 가지 사전적 행정절차를 진행한 후에 2025년부터나 착수하겠습니다.
32쪽에 군내버스 공영제 및 저상버스 도입입니다. 우리 군 버스는 예비버스 포함 총 33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일일 운행도 71개 노선에 우리 군 관내를 327회나 순회하고 많게는 9회에서 적게는 2~3회씩 투입하고 있습니다. 9,700km를 운행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광주에서 서울까지 30회를 갈 수 있는 거리를 매일 운행합니다. 그리고 승객도 2,300명 승객을 하루에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과 천원버스 요금 인하로 인해서 손실보상금을 작년에도 49억 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따라서 재정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버스회사에 매번 메워줘야 하고 버스업체도 뚜렷한 탈출구 없이 행정기관에 의지해야 하는 실정을 감안해서 현시점에서 군내버스 공영제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 시군 사례와 공영제의 장단점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실효성을 면밀히 따져서 2025년쯤에 준공영제나 완전공영제 도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입니다.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 숫자는 약 36,000대 정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돼서 자동차검사 시 까다로운 조건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차종별 종합검사는 4종류로 나누어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중 연 1회에 한하여 90%를 지급합니다. 1,100cc 미만 경형과 10인 이하 소형은 28,000원, 1톤 이상 중형과 5톤 이상 대형화물차는 18,000원에서 27,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5쪽에 택시 이용 활성화 대책입니다. 첫 번째로 농어촌버스가 접근할 수 있는 마을이나 승강장에서 700m 이상 떨어진 마을 66개 지역이 해당됩니다. 덕진면을 제외한 10개 읍면 약 1,000여 가구 주민들에게 100원 택시 이용권을 매월 3장에서 5장 정도 배부하고 있으며 운행 구간은 해당 면 소재지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택시 감차입니다. 우리 군 택시 수요 적정량을 분석해본 결과 총 80대로 지금까지 19대를 감차했습니다. 현재는 93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 3대를 감차할 계획이고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줄여갈 계획입니다.
36쪽 장애인콜택시 및 바우처택시 운영계획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콜택시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카니발로 휠체어를 차량에 싣고 움직일 수 있도록 편리성을 두었습니다. 바우처 택시는 전남콜센터에 등록된 65세 이상 노약자나 일부 장애 등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관내에만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택시입니다. 운영 대수는 콜택시가 8대, 바우처 택시가 6대로 총 14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 방법은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하고 신청하면 이용 가능합니다.
37쪽 농어촌버스 운영 활성화입니다. 농어촌버스가 우리 군에 처음으로 운행을 시작한 1986년부터 시작해서 99년에 영암교통과 낭주교통으로 분리되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인구 감소와 벽지노선 투입 등 비수익 노선이 많고 우리 군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1,000원 버스 등으로 손실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71개 운행 노선의 실효성 여부를 따져보고 이용객이 줄어들거나 신규 노선을 증편해야 할 곳이 있는지에 대해서 4월까지 심도 있게 분석 후에 필요하다면 개편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 보조는 작년에 비해 조금 늘어난 52억 정도의 보전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5개 항목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버스에서 내리고 타는 실차 조사를 신중히 하여 불필요한 재정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에 버스터미널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군 버스터미널은 5개소가 있습니다. 직영으로 관리하는 것이 영암과 신북터미널 2개소가 있으며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곳이 삼호, 시종, 학산 3개소가 있습니다. 군민들이 이용하는 공용 공간이므로 화장실 청결 상태와 터미널로서의 위상에 맞게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리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전수조사를 통해 신호등이나 반사경, 도로표지봉 등을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풍이나 집중호우, 폭설 피해 등으로 인해서 고장이 발생하거나 교통사고 우려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처해서 유지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식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은화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류미아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고훈 주택팀장입니다.
박희천 건축시설팀장입니다.
김대웅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최창근 공영개발TF팀장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 근린공원 재정비입니다. 영암읍 동무리 일원 군청 뒤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공원을 현충공원 이전계획과 연동해서 시기를 조절해서 정비하되 영암읍 도시재생사업 어울림복합센터와 연계해서 군민의 휴식처이면서 외래 방문객들의 필수 방문코스가 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정비시기는 현충공원 이전과 영암읍 도시재생사업 중 어울림복합센터 신축 시기에 맞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세기형 도시개발계획 수립입니다. 20년 주기로 도래하는 재정비 시기에 맞춰서 군 기본계획을 토대로 한 법정 계획으로서 군 관리계획 정비를 통해서 영암읍 생활권과 삼호읍 생활권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일관되게 우리 군 미래상을 정립해나가는 것입니다. 영암읍 생활권에는 공공기능 강화를 통한 원도심 기능 회복에 중점을 두고 삼호읍 생활권에는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및 배후 명품주거단지 조성을 통한 인구 유입 등에 중점을 두고 전략적으로 계획을 준비해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4월 중에 전라남도 도시계획 심의 승인을 목표로 군 기본계획을 준비하고 이를 토대로 한 군 관리계획은 연내 승인을 목표로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불법광고물 365 정비반 운영입니다. 영암군 전역 특히 불법 광고가 성행하는 곳 위주로 시기는 금, 토, 일을 중심으로 365 정비반을 운영해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을 바로바로 정비코자 합니다. 1월 중에 연간 2명 기간제 일용 인력 모집 공고를 거쳐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선정 후 2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영암 군기본계획 재수립 및 군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앞에서 설명해드린 21세기형 도시개발계획 수립과 같은 맥락입니다. 향후 20년 후 우리 군 미래상 정립과 장기 발전 방향을 정립하는 전략계획으로 2040 군기본계획 수립과 기본계획을 토대로 한 군관리계획시설을 구체적으로 담은 법정 계획으로서 군관리계획 재정비 그리고 도시시설 결정된 후 집행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장기 미집행 시설 정비, 토지적성평가 등을 수행하는 용역입니다. 2040년 계획인구는 7만 1,000명, 유동인구를 포함 시 9만 6,000을 목표로 시가화 예정용지 등을 산정해서 크게 영암읍 중심 생활권과 삼호읍 중심 생활권으로 나눠 2개 지역 5 기초생활권 구분계획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영암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입니다. 품격 있는 도시디자인 제고를 위해 공공시설물에 오감에 호소하는 군 정체성을 담은 공공디자인을 개발해서 시설물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공공디자인 추진 방향 정립,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등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디자인 내용을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 오감에 호소하는 정체성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정말 능력 있는 디자인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전국 단위로 업체 신청공고를 낼 것입니다. 총사업비 1억 5,000 중에서 미확보액 5,000만 원은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연내 용역 마무리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영암천 등 자전거도로 조성입니다. 천황사지구 사자저수지 진입로 입구에서 영암천 제방을 따라서 덕진천, 망호천 제방을 따라 기찬랜드까지 12km를 자전거도로로 개설하는 내용입니다. 관광지에서 관광지까지 천변 제방을 이용해서 개설하는 만큼 관광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1월 중 설계용역 계약을 의뢰하고 8월 중 공사 착공 목표로 준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망월천 및 소재지권 정비사업입니다. 침체된 학산면 소재지 활성화와 국민임대아파트 120세대 건립에 부응해서 독천 망월천변 경관조명과 망월교 인접 낙지 조형물이 가미된 홍보간판 정비,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누리 플랫폼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문화센터, 실내체육관, 주변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홍보간판은 정비가 완료됐고, 앞으로 6월 중에 누리 플랫폼 건축공사 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하반기에 문화센터, 실내체육관 건립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영암 교동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영암읍 교동리 일원 18만 9,600㎡ 부지를 개발 구획으로 해서 근린생활시설 부지, 상업시설 부지, 문화시설 부지 등으로 단지를 조성해서 분양하는 사업입니다. 토지매입은 면적 기준으로 현재 83% 매입 완료했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전라남도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실시계획 인가 승인이 난 대로 금년 상반기에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7월 중에 공사 시행 목표로 잔여 토지매입, 수용절차 이행, 분묘이장공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코자 합니다.
14쪽입니다. 영암 달맞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영암읍 서남리 일원 영암 성터 일원과 근린공원 일원을 대상으로 길이 101m 경관보도교 설치와 전망대, 바닥분수, 관리사, 산책로, 읍성 복원 등을 해서 지역민 정주 여건 개선과 관광객 유입 효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 중에 야간 경관조명 설계와 관리사 건축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보도교와 관리사 건물이 들어설 자리에 추진해서 연내 공사 완료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교동리 우리동네 살리기 분야 영암읍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작년 12월 국토부 공모에 선정돼서 낙후된 영암읍 교동 1, 2리를 대상으로 마을회관과 지역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교동사랑방 조성, 교동점방, 마을공원 및 마을 소규모 주차장 3개소 설치, 노후주택 46동 정비 등 가로환경 개선, 골목길 재생사업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월 중에 전라남도 도시계획 심의 승인을 받아서 필요한 토지협의 매수 후 연내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영암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구 농관원 건물 철거 후 3층 규모의 어울림복합센터 신축과 새싹돌봄센터, 매일시장 내의 빈 점포를 활용한 특화상점가 조성, 집수리 사업 등 가로환경 개선사업 등을 통해서 새로운 거점 조성과 침체된 상권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집수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거기에 입주할 상가 입주 희망자 모집 공고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앞으로 3월 중에 집수리 지원사업 공사 준공목표로 진행하고 매일시장 내 상생상가 입주민 모집 및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을 4월까지 마무리하고 연내에 특화상점가 운영관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새싹돌봄센터 건축 공사도 1월 중에 발주해서 연내에 준공하고, 어울림복합센터 건축도 설계 공모를 거쳐서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10월 중에는 건축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삼호읍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삼호읍 용앙리 일원 (구)삼호복지회관 부지를 활용해서 4층 규모의 아우름 플랫폼을 조성해서 1층에는 아우름돌봄센터 카페 운영, 2층에는 체육센터, 3, 4층에는 공유부엌과 문화공간을 조성해서 청년세대의 인구 유출을 막고 정착할 수 있는 기초생활 공동시설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2월 중에 삼호 아우름 플랫폼 건축공사 설계 완료를 목표로 설계 진행 중에 있고, 설계 완료가 된 대로 4월 중에 아우름 플랫폼 건축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학산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입니다. 학산면 독천리 일원을 대상으로 침체된 학산면 골목상권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활성화 계획을 내실 있게 준비해서 금년 하반기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에 응모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선정돼서 사업비 2억 원을 확보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할 수 있었고, 학산면 도시재생대학 1기 수료를 하여 주민 공감대 형성과 지역민 의견을 수립하여 활성화 계획을 구성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앞으로 낙지골목 빈 점포 활용계획과 우시장 주변 노후 주택 정비계획을 필수적으로 검토 반영해서 6월 중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해서 국토부 공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영암군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성장 촉진 지역으로 지정된 후 2021년 말 최종 사업계획이 선정돼서 영암읍과 학산면 일원 관광지와 연계해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학산면 독천공원 우회도로 및 주차장 조성에 13억 4,000만 원, 월출산 기 스테이션 연계도로 기반 조성사업에 161억 원, 숲속 웰니스 체험시설 주차장 조성에 5억 6,000 등 국비 150억 원을 포함한 180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공사추진은 추진 부서와 협의해서 연내에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영암읍, 삼호읍, 신북면, 학산면 일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단절된 물리적 거리를 단축시켜 소통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입니다. 올해 영암읍은 리젠시모텔에서 고령자복지주택간 300m를 비롯한 5개 구간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호읍은 대불주거단지에서 삼호읍 소재지 간 1,490m 등 6개 구간을 도로개설 중에 있고 학산면은 독천초등학교에서 5일시장 간 350m, 신북면은 신북면 소재지 도시계획도로 등 3개 구간 도시계획도로와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15개 구간 중 6개 구간은 토지 보상이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9개 구간은 공사 중이거나 설계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해서 군민 편의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도는 참고해주시고요.
44쪽입니다. 빈집활용 및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크게 방치된 빈집철거와 개보수를 통해 공공이용시설, 귀농귀촌시설, 농어촌 민박 등으로 활용하는 빈집 활용계획이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빈집정비는 60동, 빈집활용은 2동을 목표로 추진하되, 특히 빈집활용은 작년과 같은 보조 지원이 아닌 올해는 군에서 빈집 매입 후 임대사용자를 모집 선정해서 리모델링을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활용 가능한 빈집조사도 1월 중에 용역 발주해서 활용 가능한 빈집을 엄선해서 빈집 활용계획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아파트 공용부분 시설개선 지원입니다.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공용시설 보수와 노후 승강기 교체, 안전점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작년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입주자 부담 경감을 위한 공동시설 보수지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개선했는데 공용시설 보수 보조금은 당초 동당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 확대되고 노후 승강기 교체도 당초 1대만 지원하는 3,000만 원에서 대당 2,000만씩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끔 바뀌었고, 1,000만 원 이하 보조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도 다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조건을 완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은퇴자 마을 조성입니다. 50호 정도 은퇴자 주택단지를 조성해서 분양하여 은퇴자를 우리 군으로 인구 유입시키자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미암면 호포리 일원을 후보지로 생각했습니다만, 수요와 접근성을 감안해서 삼호읍 산호리 정개마을 일원, 삼호읍 난전리 저두마을 일원, 금정면 용흥리 신정마을 일원, 미암면 미암리 일원 등까지 후보지를 확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조성 후 분양이 잘 되는 수요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에 1월과 2월 중에 사업 수요조사 등을 검토해서 사업부지 선택과 공급 방식, 주거 형태 등 수요자 요구사항을 조사해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공동 전기요금 지원입니다. 금년 첫 도입되는 업무로 영암읍 남풍리 2개 단지 250세대, 삼호읍 용앙리 휴먼시아 1,266세대, 학산면 독천리 공공임대주택 120세대 등 공공임대주택 1,630세대를 대상으로 공동 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해주는 사업입니다. 내실 있게 지원해서 주거 약자와 행정이 함께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입니다. 남풍 마을정비형 150호, 남풍리 고령자복지 100호, 학산 마을정비형 120호 등 공공임대주택 370호를 신축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남풍지구 고령자 복지주택은 1, 2층 1,000㎡ 리모델링을 군에서 별도 발주해서 복지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체 공정은 4월 준공목표로 맞춰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에 있어서도 주민복지과와 협의해서 입주자가 입주 시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52쪽입니다.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농촌 주택개량 신축의 저금리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융자조건은 신·개축에 최대 2억 원, 증축·대수선에 최대 1억 원까지 연리 2% 1년 거치 19년 상환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건축비 상승으로 목표량에 도달하지 못하고 34동만 완료했는데 금년에도 건축비 상승뿐만 아니라 높은 대출금리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리로 지원되는 점을 적극 홍보해서 금년 목표량 70동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입니다. 덕진면 장선리 일원 농업기술센터 인근 군유지를 사업부지로 해서 청년 단독주택 30호, 공동보육시설,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해서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40억 원을 포함한 10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계획을 지난 1월 26일 공모사업에 신청했습니다. 공모 선정을 위해서 1월 31일 서면 발표평가와 2월 3일 현장평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서창저수지 생태개발 사업입니다. 삼호읍 망산리 일원을 대상으로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자연친화형 주택 50호를 유치할 주택단지를 조성해서 민간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여기의 문제점은 부지매입 및 사업추진 시 전액 군비로 해야 하는 군비 부담이 있고, 서창저수지에 공급되는 용수가 유입지 및 배수지가 인접해서 용수 순환이 안 돼 여름에는 수질이나 부유물로 미관상 좋지 않아서 민간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수시 개선이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효과적이고 저렴한 수질 개선대책과 민간 투자유치를 염두에 두고 사업 후보지 선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가급적 민간 투자유치 방향으로 진행하되, 진입로 개설 등 지원사업과 행정상 지원방안도 검토 마련해서 민간 유치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미래형 농촌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상대적으로 인구 소멸 위험도가 높으면서 생활 SOC 기능이 약한 영암 생활권을 대상으로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농림부 공모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으로 농림부에서 그동안 개별적으로 공모로 진행했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을 통합적으로 5년간 국비 300억 원을 지원하는 농촌 협약 공모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농촌 협약 전문가 자문을 6회 실시해서 공모사업 계획을 보완해왔고 앞으로도 4월까지 사업내용을 검토 보완해서 5월 중에 공모사업에 응모할 예정입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미암면 미촌마을을 대상으로 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신청입니다. 마을 내 30가구 이상이면서 30년 이상 노후 주택이 40% 이상인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농림부 공모사업에 미암면 미촌마을을 대상으로 어제 농림부에 사업 신청했고 평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 주요 내용은 위험시설 빈집 담장 정비 등 안전 확보, 재래식 화장실 계단 등 생활 인프라 정비, 슬레이트 지붕 개량과 집수리 사업 등 노후 주택 정비사업이 주요 내용입니다. 지역민들의 주거환경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금정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은 지역의 특성을 살려 정주 생활권 거점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금정은 금정 대봉감 축제 등 금정면민의 공동체 활성화 공간과 시설을 갖춰 지역민뿐만 아니라 향후 여타 사회적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설물 배치나 진입로 배치 등을 신경 쓰겠습니다. 현재 광장조성 토목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1월 중 복지예감 문화관 건축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정주 생활권 거점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역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군서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군서면 동구림리 일원 구림전통시장 건너편 부지에 관광지로서 특성을 살려 지역민 공동체 활성화와 관광 활성화 거점 기능을 담당할 어울림거점센터와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편입 부지 확보를 완료하였고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시행계획 수립 후 8월 중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목표로 지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군서면이 우리 군 관광의 거점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에 대한 주민공감대 형성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기선정되어 추진 중인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 내용입니다. 현재 영암읍 둔덕지구, 시종 신흥, 도포 영호, 학산 묵동, 삼호 저두마을 이렇게 5개 마을을 대상으로 지역민 수요에 부응해서 생활, 위생, 안전 등 기반시설 정비로 마을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재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받아들여서 2021년 선정된 사업부터는 위탁 없이 우리 군에서 직접 발주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대효과에 부응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낙후된 마을에 사업비 5억 원 범위 내에서 기초생활 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현재 16개 마을에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지역주민 의견을 잘 반영해서 사업지구별 사업계획에 따라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용당지구 주거단지 조성입니다. 삼호읍 용당리 일원 해군 3함대 군무원 숙소 주변 준공업지역 약 25만㎡를 대상으로 3함대 군인가족, 해양경찰청 서부정비창 건립에 따른 관련 해경 및 수리인력 등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단지를 조성해서 민간 유치를 모색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 상반기에 주거단지 조성 타당성 및 수요자 분석을 해서 개발계획 수립용역 내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수요자 확보를 중점을 두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5쪽 군청 앞 광장 및 군민회관 조성입니다. 수십 년간 우리 군 숙원사업이었던 군청 앞 광장조성과 지하주차장 조성, 바닥분수, 가칭 군민의 강이라는 도심지에 물길을 조성해서 소통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문화적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야외 문화행사를 등을 통해서 화합의 장을 조성하고, 더불어 광장과 달맞이공원을 연결하는 특색있는 군민의 강을 조성해서 군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지역의 활기를 회복시키는 사업입니다. 사업 부지 내 13필지 13동에 민간지장물 협의매수비에 약 190억 원, 공사비로 160억 원 등 총사업비 약 355억 원이 소요됩니다. 2월 중에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의견수렴과 주민 공감대를 확산시켜나가고 광장조성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2024년 군비 보조사업 반영을 위한 건의와 관련 공모사업을 찾아 공모에 응모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업대상지는 군 계획시설 공공 청사 및 광장으로 시설 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편입부지 내 상가 이전을 위한 대체 부지 확보, 행정절차 이행 등을 일정 계획을 세워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왕인축제가 3~4년 개최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종 사업을 금년에는 또 벚꽃이 개화기가 빠르다고 해요. 그래서 금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은 3월 말까지 조기에 착공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그쪽 부분 같은 경우는 긴급 계약의뢰를 해서 아마 오늘내일 중으로 선정될 겁니다. 바로 최대한 빨리 착수해서 늦어도 3월 말 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왕인축제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지금 우리 10쪽에 보면 독천 망월천 소재지권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학산, 미암, 서호, 삼호 일부에 독천 쪽에 파크골프장을 만들어주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스포츠산업과하고 연계해서 지금 망월천 주변에 땅을 매입하게 돼 있네요. 그렇죠? 누리 플랫폼 주변으로. 초등학교 앞쪽으로 땅을 매입할 때 조금 더 해서 스포츠산업과하고 연계해서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파크골프장까지 계획을 같이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스포츠산업과하고 협의해서요. 매입 관계는 거기서 하고 사업을 추진하되, 저희가 도시계획 차원에서 도시시설로 결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예, 검토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문형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문형   
보건소장 최문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님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린 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영숙 건강증진과장님은 승진 리더과정으로 인해서 오늘 불참하게 됐습니다.
박수희 보건관리과장입니다.
김진규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희숙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오채경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형진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나은실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조진경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장경순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정현주 정신건강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군민 주치의 제도 추진입니다. 군민 주치의 제도는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을 진단받은 군민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약 처방 시 본인부담금 1,500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난 22년 10월 조례 제정 및 공포 완료하였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중에 있으며 질병관리청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시스템 사용승인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관내 의료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지속적인 주치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건강 유지 및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간호·복지인력 기숙사 건립사업입니다. 관내 의료기관의 숙소가 노후화되어 충분한 휴식의 공간인 기숙사를 제공하여 간호·복지인력 정주 여건 개선과 청년인구 유입을 통한 고용효과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후 일정으로는 농어촌 간호·복지인력 기숙사 공공건축물 심의를 시작으로 건축설계 공모, 건축설계 용역추진, 도 계약심사 등을 관련하여 차질없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대한 지원과 내실 있는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병원, 약국 등 관내에는 14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1회 실시하고 필요 시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중점 관리대상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의 관계 법령 등 의무 준수사항 여부 등 불법 의료행위 및 약사법 위반행위를 근절하여 군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비맘 풍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군민 중 결혼예정자, 임신 계획 중인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풍진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산모와 태아의 사전 질병 예방으로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 지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규모로 유행하는 감염병 확산 시 집단면역을 형성하여 군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용으로는 만 12세 이상 전 군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만 12세 이하 어린이 B형 간염 외 16종의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로 인한 안전한 영암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만성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만성감염병 예방 및 발생 저하를 위한 철저한 예방과 관리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잠복 결핵검진과 결핵환자 조기발견,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감염병 지역 확산을 예방하고 관내 거주 한센인, 환자 관리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등을 통해 생활안전과 군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방역 취약지를 중심으로 해충 구제를 위한 약품 구입 및 방역 소독장비 구입과 방역소독 인부임 등 군민 건강 보호를 위한 방역활동 사업을 철저히 하여 신종·재출현 감염병 확산 방지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급성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감염병의 발생과 분포를 신속히 파악하고 선제적 대응으로 확산을 방지하여 군민을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장티푸스 등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관리와 쓰쓰가무시, 일본뇌염 등 발열성 질환 예방을 위한 기피제, 팔토시 등 예방물품을 구입 배부하여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며, 장내기생충 감염증 예방 구충제 등을 구입하여 군민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감염증 대응관리 및 확산 방지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유행 상황 속에 신속한 대응체계를 운영하여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 감염 취약시설 및 고위험 대상으로 선제적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선별진료소를 연중 운영하여 코로나19 감염병의 조기 감지 또는 신속 대응으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여 군민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어르신 걷기 마일리지 도입입니다. 신체 활동량이 부족하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걷기 신체활동의 중요성 인식 및 걷기 생활화 독려를 위한 사업으로 모바일 워크온 앱 운영을 통한 65세 이상 커뮤니티를 별도 개설하여 걷기 챌린지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챌린지 참여자를 대상으로 월출산 따라 걷기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어르신 걷기 마일리지 도입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속적인 신체활동 증가 및 건강 위험요인을 제거코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담배 없는 청정 영암 프로젝트 사업추진을 위해 금연 서비스 제공 및 금연클리닉 등록을 유도하고 흡연 예방 인형극 및 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금연환경 조성과 홍보활동으로 금연교육으로 지정된 기관 및 시설에 대해 상하반기 협조문 발송과 금연 지도원 합동 정기점검을 2회 실시하는 등 금연환경 조성을 다양하게 추진하여 흡연율 감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치과 진료 의료기관이 없는 취약지역 군민 건강을 위해 구강보건 이동 진료를 주 1회 운영하고 학교와 어린이집 등 아동을 대상으로 올바른 치아 건강을 위한 구강 건강교실과 학교 구강보건실을 연중 운영하여 구강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여 주민 스스로 구강 건강 능력을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기찬경로당 건강 100세 운동교실 및 비대면 신체활동 걷기 챌린지를 운영하고 노르딕 건강교실을 운영할 것이며, 한의학 갱년기 건강교실과 관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의학 바른성장교실과 면역력증진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군민의 건강생활 실천 변화를 유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생애주기별 영양 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신규대상자를 발굴하고 보충식품을 월 2회 제공할 계획이며,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프로그램인 건강 100세 식생활 영양교육, 노인복지회관과 연계하여 영양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영양 문제를 해소하여 군민 건강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입니다. 만성질환 일련 경계에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ICT를 활용한 모바일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관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확대 지원입니다. 영유아 발달 장애인 정밀검사에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월 중 사회보장제도 신설 승인 협조 요청을 하여 복지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월 중 보건복지부 협의 요청 결과 확정 통보 시 조례를 개정한 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출산지원금 상향 및 다자녀가정 차등 지원입니다. 1월 중 사회보장제도 신설 승인 협조 요청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고, 6월 중 보건복지부 협의 요청 결과 확정 통보 시 조례를 개정하여 24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출생아당 50만 원씩 출산지원금 및 다자녀 양육비를 상향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280여 명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220여 명에게 신생아 출산용품 및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둥이 가정에는 육아용품 구입비 등을 지원하여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방문 건강관리사업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재가 암 환자 등록관리 및 건강 위험군을 가진 가구의 건강 문제를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뇌혈관질환 예방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운영하여 군민 건강지수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검진 홍보를 통해 국가 암 검진 수검을 독려하고 암 검진 대상자 검진비를 지원토록 하여 주민들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암의 치료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속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치료율을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 부담에 따른 정부 지원 소득기준 초과자의 감별검사 지원 및 포기하는 사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증상 악화 및 가족 고통의 부담이 이에 따라 증가하고 있으며 치매검사비 지원이 부족한 관계로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군민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예방관리를 위해 치매 조기검진 2,300여 명을 실시할 것이며 거동 불편자를 위해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 치매 예방교육 및 인지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매서비스 환자 차원에서 1,700명을 등록 관리하여 차질없이 이분들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정신질환자를 등록관리하고 재활프로그램을 월 2회 이상 총 26회 운영하고 응급 입원 등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정신으로 인한 고통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지언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님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 농촌지원과장임입니다.
고영란 연구개발과장입니다.
박선미 지원기획팀장입니다.
최지훈 농업교육팀장입니다.
박성록 인력육성팀장입니다.
강필원 농업기계팀장입니다.
지명심 기술개발팀장입니다.
김영준 식량작물팀장입니다.
박광천 경제작물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총 19건입니다.
먼저, 월출산국화축제 작품 생산 및 전시입니다. 군민의 날을 기념하고 가을철 관광객을 유치하여 군민화합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국화 대형조형물 등 국화축제용 국화작품 27종 24만여 점을 생산, 전시 연출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농가 경영개선 모델 현장실용화입니다. 농업 경영비 절감 모델 개발과 경영기록장 작성 농가가 응모하여 2022년에 선정된 공모사업으로 농축산업 전남 탑 경영모델 실용화사업 등 2개 사업에 선정되어 1억 3,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노동력 절감 등 경영비 절감을 통해 농업 경영개선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으로 영농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자율형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1개소, 청년 4-H 회원 우수과제 육성사업 추진으로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에게 농업 창업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농업 전문인력 양성교육입니다. 체계적인 영농기술교육과 정보제공으로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고자 농업인 전문교육 9개 과정, 농업인 대학 운영, 품목별 지역특화 컨설팅 등 총 10개 교육과정 3,60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과 품목별 재배기술 향상으로 농업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황토자원 체험시설 건립입니다. 관내 균형발전 전략 공약으로 황토자원을 활용하여 체험시설 건립을 목표로 영암 황토의 토양학적 성분분석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스토리 부여를 통한 전시관 조성, 황토찜질방 등 건강을 테마로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예상 사업비는 19억 원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영암군의 관광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및 농촌자원 기술보급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농업인단체 회원 2,020명에 대하여 각종 연찬, 행사 교육 등 농업인 조직의 체계적인 육성과 농촌 생활자원 활용 기술보급 교육 등을 추진하여 미래 농업을 선도할 경쟁력 있는 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농산물 가공교육센터 운영입니다.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 및 지역 농특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하여 창업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농산물의 가공 창업 교육 2개 과정, 농산물 고품질 가공상품화 시범사업 등 총사업비 2억 4,100만 원을 투입하여 가공 창업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기종 확대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에 34종 746대 임대 농기계가 있지만, 다양한 기종 확대를 위한 공약사업으로 동력운반차, 동력이식기 등 다양한 기종 확대를 위해 연차별로 2억 원씩 투입하여 총 6억 원의 사업비로 임대 농기계 활용도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보관시설 건립입니다. 농기계 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안전교육 추진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이동교육장, 정비실습장, 가상체험실 등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연 700명 이상 신규 농업인, 청년농업인, 여성농업인 등 농기계 조작 및 정비능력 향상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사용 빈도가 낮은 고가의 농기계 확보 및 대여로 농작업 편의를 제공하고자 안전사고 대비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굴삭기, 농업용 드론 등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 등을 통하여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과 적기 영농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키오스크를 활용한 미생물 보급입니다. 2021년도 154톤, 2022년도 197톤 등 농업 미생물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공급 체계를 보완하고자 신청 접수부터 결제, 공급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인 주문관리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설치 후 약 3개월간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업무 수행을 통한 유망 소득작목 발굴 및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총채벌레 물리적 방제, 농가 실증시험 등 무화과 현장 실증 연구개발 사업 4개 과제, 바나나, 망고, 파파야, 용과 등 아열대작목 시험 연구기반 실증포 운영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과학영농실험실 운영입니다.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 유용미생물 5종 160톤 적기공급, 고구마 조직배양 무병묘 10만 본, 토양검정, 잔류농약 분석, 가축분뇨 퇴액비 분석 등을 실시하여 안전 먹거리에 생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식량작물 신기술보급 및 신품종 보급 확대 등으로 농가 소득을 향상하고자 드론용 비산저감 AI 노즐 분무장치 시범, 잡곡 신품종 조기 확산 시범, 보급종 차액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잡곡 보급 확대 등 식량 안정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적기방제 기술지원입니다. 병해충 발생 상황 정밀분석과 적기방제를 위하여 병해충 예찰포 및 관찰포를 26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25억 5,5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작물 병해충 신속 방제와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축산물 안정생산기술보급입니다. 축산물 품질 고급화 및 안정생산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 열풍 건조 시스템 보급 시범, 가축분뇨 액비 부숙도 측정기 구입 등 사업비 3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야생화 전시회 등 전국대회 유치입니다. 영암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단위 야생화 전시회를 금년 4월에 개최하여 지역축제와 연계한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영암 고품질 황토멜론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멜론 촉성재배 노후시설 환경개선, 연작장해 예방기술 보급으로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2022년도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2년간 4억씩 투입하여 시설 토양환경 개선으로 영암 멜론 품질향상과 생산력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9쪽 고품질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원예작물 안정생산을 위하여 배, 무화과 과수 병해충 관련 3개 사업, 스마트농업 확대 보급 시범 4개 사업, 기후변화 대응 안정생산 기술보급 3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신북, 금정에 농기계임대사업소 진행 중에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예, 그렇습니다.
고화자 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저희가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북하고 금정 가는 노선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데 금정 쪽 노선을 찾고 있는데 부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금정하고 신북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 노선에 설치돼야 하는데 저희가 그쪽 농가들하고 적정한 부지가 있는 부분을 접촉합니다만, 팔겠다는 사람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접촉 중에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럼 언제까지 사업이 완공 예정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저희가 지금 사업이 아니고요. 부지가 확정되면 국비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일단 부지가 우선입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아직 사업비는 확보되지 않은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예, 그렇습니다. 부지가 확보되면 국비를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도 부지가 없어서 국비를 요구 못 했습니다.
고화자 위원   
알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   
소장님, 제가 국화축제 때문에 한 가지 제안 좀 할게요. 이번에 영암읍에 조형물 많이 넣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예.
고천수 의원   
그걸 국화축제하고 뜯지 마시고 크리스마스까지 같이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이제 그 부분이 저희도 고민인 게요. 관리적인 측면입니다. 어떤 구조물을 놔뒀을 때 축제 기간 동안에 보험이 들어있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나면 보험이 들어있지 않고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은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서리가 내리고 나면 국화는 다 잃어버립니다.
고천수 의원   
그건 이해하는데요. 어차피 시설 조형물을 다 넣었어요. 영암에 볼거리가 없는데 한 달 정도 하면 크리스마스 바로 오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그쪽으로 한번 고민 좀 해야겠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더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크리스마스까지는 가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천수 의원   
이건 어디까지나 제안한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예.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암읍에 구간 구간 들어가더라도 우리 삼호읍도 좀 고민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예. 축제는 영암읍권으로 하고요. 금년에 타 읍면에서 상가에 나눠준 가든멈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산링휴양과하고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4,000본 정도를 더 구입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한 5,300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산 의뢰하면 산림휴양과에서 읍면에 배부하는 것으로 협의된 상태입니다.
고천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문화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길만 창의문화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문화사업소장 문길만   
창의문화사업소장 문길만입니다.
먼저 우리 사업소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운영기획팀 선광태 팀장입니다.
문화시설팀 강병준 팀장입니다.
도기박물관팀 김규화 팀장입니다.
하정웅미술관팀 추경화 팀장님은 소방 관련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김호범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왕인박사 춘향제 봉행 및 일본묘전제 참배입니다. 왕인박사 춘향제는 왕인축제와 함께 4월에 왕인사당 앞에서 봉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왕인박사 일본묘전제는 11월 초에 일본 히라카타시 왕인묘 앞에서 참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왕인박사 추모 백일장 개최입니다. 백일장은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추모 한시 백일장입니다. 추모 한시 백일장은 왕인문화축제 시 칠언율시의 형태로서 봉선대 앞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 사이버 학생 백일장은 하반기에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왕인박사 자료보관실 건립이 되겠습니다. 유적지 내 왕인학당 주변에 건립할 계획으로 지난 2019년부터 준비해온 사업입니다. 현재로서는 사전절차를 일부 이행했고 월출산국립공원 지정 해지를 지난해부터 추진해왔으나 아직 해지가 안 된 상태입니다. 해지 후 타당성조사 및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여서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문화유적지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왕인박사유적지 및 상대포 역사공원, 마한문화공원 및 선사주거지에 있는 각종 건축물 57동과 조경수 등을 유지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상대정 오일스테인 공사를 비롯해서 꽃단지 조성, 특히 왕인수석전시관 수석 교체 전시 등을 하겠으며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조경수 전정 및 수목 관리와 풀베기 및 기타 시설물 유지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도기박물관 전시시설 리모델링입니다. 이 건물은 본격적으로 내년에 할 계획인데 금년에 준비하고자 합니다. 전시실 3개소와 로비, 관람객휴게실 등이 개관 이후 한 번도 개조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전시실과 2개 시설에 대해서 금년 하반기에 국비 전환사업을 신청하여서 내년에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소요 예상 사업비는 2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도기박물관 하정웅 기증품 자료 데이터베이스화입니다. 도기박물관 3층에 전시되고 있는 하정웅컬렉션 도자 미술품 329점이 있습니다. 이 329점을 대한 자료를 확보해서 보존 관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할 내용으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기박물관 전시회 개최입니다. 도기박물관 전시회는 금년에 4개 전시회를 준비해서 착실히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향후 계획 두 번째 박물관 상설전 생활도기산업단지 구림리 전시회는 국립광주박물관에 우리 구림 토기요지에서 발굴된 유물이 국가 귀속물로 보관되어있습니다. 80점을 대여받아서 전시코자 합니다. 80점을 전시하는 데 있어서 운송비와 보험료 등이 1,200 정도 필요한데 추경에 확보해서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도기박물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도기박물관은 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5개 프로그램으로 1,000여 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금년에도 교육프로그램 2개와 체험프로그램 3개를 운영해서 도기박물관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도기박물관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도기박물관에 있는 목재시설물 3개입니다. 장작가마 보호각 및 장작보관고, 시청각교육동 3개에 대해서 보존처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미디어아트 전시 ‘(가칭) 영암 달빛토크’ 개최입니다. 미디어아트 전시를 금년에 처음 준비하는 사업으로 왕인문화축제 기간 중에 개최코자 합니다. 하정웅미술관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 두 군데에 대해서 영암을 주제로 한 콘텐츠를 제작해서 전시코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디어아트 전시 벤치마킹도 기존에 한 바 있고 추가로 하여서 전시 작가 및 전시 주제를 확정해서 왕인문화축제 기간 중에 하정웅미술관 내에서 색다른 미디어아트 전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쪽 사진은 참고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정웅미술관 전시회 개최입니다. 올해도 7개 전시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정웅미술관 본관에는 3개 전시, 작년에 개관한 창작교육관은 4개 전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근 관람객 현황을 보시게 되면 지난 20년과 21년에는 5,000명이 안 되는 관람객이 있었으나 지난해에는 2만 명에 육박하는 관람객이 있었습니다. 이건 코로나 이전보다 늘어난 고무적인 상승세입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미술관 특별전시실 조성과 관련해서 추경에 1억 2,000을 확보해서 하정웅미술관에 보관돼 있는 특별한 작품에 대한 전시공간을 추가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정웅미술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하정웅미술관에서도 3개 분야 지역친화 및 전시연계, 미술배움 등 3개 분야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군민이 참여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언론에 보면 강진하고 무안하고 어디 영암하고 해서 도자기엑스포를 하네 하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창의문화사업소장 문길만   
강진군에서 전라남도에 건의해서 강진, 영암, 무안, 목포 4개 시군이 2025년 세계도자기엑스포를 개최하자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의장 강찬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그걸 받아들였습니까?
○창의문화사업소장 문길만   
일단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서를 작성해서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기재부로 국제행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승인이 나면 전시회가…….
○의장 강찬원   
아니, 그러니까 그 4개 시군이 하는 데 동의했냐는 말입니다.
○창의문화사업소장 문길만   
예. 잠정적 동의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4개 시군이…….
○의장 강찬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 의원들이 아는 게 아니고 주무 부서나 부군수가 와서 직접 얘기해야죠. 그런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뒤늦게 의원들이 참고하고 물어봐야 알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창의문화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동일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수도사업소장 문동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수도사업소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임홍석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김선동 상수도팀장입니다.
이상용 하수도팀장입니다.
김경원 정수처리팀장입니다.
김상만 하수처리팀장입니다.
2023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청사 신축입니다. 수도사업소 청사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으로 판정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기능이나 악취 발생 등 근무환경이 좋지 않아서 개선하고자 신축하게 됐습니다. 신축할 시설은 영암읍 남풍리 127번지 일원에 터미널과 보건소, 종합사회복지관, 노인회관이 밀집되어있는 곳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2024년까지 60억 원을 투자하여 대지면적 8,235㎡, 건축면적 연면적 1,370㎡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신축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재 토지매입 중에 있고요. 토지가 매입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행정절차에 따르는 토지수용재결을 위해서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에 착공해서 내년 24년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 관로 정비입니다. 노후 상수도 관로 누수로 인해서 수돗물 생산비용 증가와 수질 악화, 사용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5년에 걸쳐서 총 2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적수 발생 민원이 잦은 삼호하고 군서 수계의 노후 관로를 중점적으로 해서 37km를 매설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영암, 삼호 소재지 관로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 외 지역들은 노후 관로 교체와 수시로 관 세척 등 공사를 실시해서 적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사상수도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노후 상수도관을 현대화시설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유수율을 향상하고 군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중점 지역은 영암읍 삼호읍 소재지권이 되겠습니다. 이곳을 블록화하고 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을 거쳐서 313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누수탐사를 통해서 상수도관로를 개량하고 관망 관리와 누수탐사, 또한 현대식 자동화 유지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과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영암읍과 삼호읍 소재지권 블록시스템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올해는 성과보증지역인 영암읍, 삼호읍 소재지권에 노후 관로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금년 1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내년 8월까지 해서 목표 유수율 85%를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포~신북 간 비상 공급망 구축사업입니다. 모든 정수장에는 정전이나 가뭄 같은 재난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비상 공급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삼호정수장 등 총 4개 정수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북만 단수로 돼 있어서 항상 불안정한 급수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해서 동도포에서 신북 행정배수지, 신북정수장까지 연결하는 15km의 광역상수도 공급망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총 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1단계인 동도포에서 신북 행정배수지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금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할 계획이고 2단계는 2024년까지 비상 공급망을 구축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에 대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본사업은 환경부 정책에 따라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과 연계한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기술과 감시기능을 접목 향상시켜 수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여 2차 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5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주 사업은 재염소소독설비라든가 수질분석 시설, 수압계라든가 유량계 이런 현대식 유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 재염소투입시설 5개소와 원격검침은 약 2,900전을 완료했고요. 현재 정보통신 공사 관련해서 금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말까지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배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각종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신규주택, 외딴 농가 등 급수 구역 수요량이 조금씩 발생하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7억 원을 투자해서 연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영암과 삼호읍 등 7개 읍면에 11개소 14km를 매설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5월까지 해서 설계라든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6월부터 착공해서 12월까지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입니다. 하수도 기본계획은 하수도법에 따라서 5년마다 재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위 계획인 국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과 영산강유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영암군 하수도정비 기본방침을 재설정하고 이 사업을 함으로써 하수도 시설물 신설이나 증설, 개량 사업 등 하수도 보급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비 수립하고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15억 7,600만 원으로 해서 2022년 6월부터 착공해서 금년 말까지 환경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면 단위 하수관로 구축사업입니다. 면 단위 하수관로 사업은 500톤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장을 구축하거나 하수관로를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개 지구로 돼 있습니다. 삼호 동암과 덕진 영리, 군서 월암, 서호 영풍지구는 공공하수처리장에 연결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494억 8,500만 원을 투자하여서 하수관로를 매설하는 중에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신규로 선정된 신북 천동지구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6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1억 9,000만 원을 투자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면밀히 점검해서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500톤 미만의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하수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자연마을을 권역별로 묶어서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마을 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총 37개소가 있습니다.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신북 금동, 미암 문수, 금정 아천 3개 지구는 24년까지 228억 원을 투자해서 계획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동지구는 금년 말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문수와 아천지구는 2022년 말에 착공했기 때문에 24년 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그 외에 도포 문화지구라든가 학산 지소, 시종 월악지구는 25년 말까지 273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에 10월까지 해서 실시설계라든가 행정절차를 갖춰서 25년 말까지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하수관로 유지관리입니다. 먼저, 국비 지원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 건의해서 확정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서 현재 영암과 대불하수처리장에 예측하지 못한 불명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도가 낮은 오수 유입으로 하수처리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처리장의 처리 능력을 개선하고자 해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기존 하수관을 보강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66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3월까지 해서 완료하고 24년 말까지 해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매설된 지 5년 이상 된 관로에 대해서는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에는 4억 원을 투자해서 119km의 하수관을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이 끝나면 하수관 보수나 유지관리에 관련된 부분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외에 맨홀 주변 및 도로 부분 침하 등 노후로 인해서 시설물을 보수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수시로 관 막힘이라든가 생활민원, 준설 등을 철저히 해서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맑고 깨끗한 정수장 운영관리입니다. 수돗물을 생산하는 정수장은 총 4곳이 있습니다. 배수지가 6개, 가압장 13개소 등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정수장 운영을 위해서는 노후된 전기시설이라든가 시스템을 정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충 발생 방지를 위해서 차단시설과 적수 원인이 되는 망간 제거사업 또한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돗물 생산기반을 한층 더 높여서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하여 군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시설물 개선·보수입니다. 준공된 지 20~30년 이상 정수장과 노후 정수지를 6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영암 정수장과 군서 정수장 일부 1개씩 방수시설 시트를 설치한 결과 침출수 방수 방식에 비해서 지속성이나 안정성에 있어서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시설물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서 정수장 여과지에 대해서 역세척 속도가 낮고 용량이 부족하다는 기술진단이 됨에 따라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역세척 펌프 설치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안정적 운영·관리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 42개소로 영암과 대불 하수처리장과 면 단위 하수처리시설 3개소, 마을 단위 하수처리시설 37개소가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은 수도사업소 직원께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고요. 외부업체에 관리를 대행해서 24시간 모니터링하며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대불하수처리장 건물 주변에 지반 침하로 인해서 외벽이 균열되고 노후로 인해서 시설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탈수기동 외벽공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7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시설물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후화가 있고 효율이 감소한 송풍기라든가 펌프 설비 교체 등으로 해서 2억 원을 투자해서 교체 수립코자 합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불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대불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해서 사고 유출수 및 초기 우수를 저류하여서 공공수역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할 목적으로 2019년에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와 100억 이상 실시된 건설 심의 등 이런 것들을 모두 마치고 주무 부처인 환경부와 최종 실무협의까지 마쳤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 조정을 위해서 타당성 분석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협의가 마무리되면 본 사업이 추진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소장님, 1페이지 청사 이전 문제 때문에 제가 자주 질의하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 모르겠어요. 이건 토지매입비가 언제부터 매입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시간이 조금 됐습니다. 한 분이 협의가 안 돼서 그런데요.
박영배 의원   
한 분이 안 됐는데 이 앞에도 얘기했는데 수용절차에 따라서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왜 안 하고 있어요? 우리 소장님이 바뀌었는데 앞 전 소장님이 그렇게 약속했는데 이거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씩…….
박영배 의원   
하고 있는데 매수 절차를 5월까지 한다고요? 이게 무슨 짓거리예요?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6월까지 해서 토지 수용하고…….
박영배 의원   
아니, 지금 1월 초 아닙니까? 법 절차에 의해서 하잖아요. 법 절차 이행을 왜 못하냐 그 말이에요.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조금만…….
박영배 의원   
조금만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거 너무 오래가잖아요. 이렇게 추진력이 없어서 우리 소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진짜 이 앞부터 그렇게 했는데 생각해보십시오. 이게 뭔 짓거리여. 이래서 무슨 군이 변화가 오겠어요? 우리 군에서는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 따먹느라고 그러는가 보구먼. 왜 이 모양이에요? 아니, 그러고 소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법의 절차에 의해서 아니 내일이라도 시행하면 되는데 5월까지 왜 미뤄요?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최종 6월까지 끝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아니, 그러니까 더 빨리 당겨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늦어졌는데. 이건 진짜로 이건 우리 소장님이야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진짜로 공무원들이 일 안 해.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좀 당겨요, 당겨.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지금 저희 목표를 6월로 잡고 있고요. 협의가 된 대로 바로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협의가 안 되는 것을 한없이 잡고 있을 것이 아니라 법 시행 절차가 있잖아요. 시행 절차대로 하면 진작 수용을 내렸어야 된다니까요.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저희가 절차를 못 한 것은 죄송하고요.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바로 절차를 밟으세요.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빨리해야지. 해놓고 이렇게 질질 끌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문 소장이 절차에 의해서 잘해주리라 믿고 빠른 시일 안에 착공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소장님, 도갑사 절에 지금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큰 절에 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계획은 하고 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저도 처음 들었고요. 위치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재정적인 지원도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수원지 부분은 군서 사거리 쪽에서부터 관로가 매설 들어가야 하고, 도갑사 부분은 문화재 보호구역이다 보니 행정적인 그런 절차도 진행한다고 하면 시간도 조금 걸릴 것 같고 문제는 도갑사가 상수도 급수를 하겠는가 그것도 중요하고요. 또 얼마큼 투자 대비 이용할 수 있는 가성비도 계산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종대 의원   
검토를 좀 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지, 관광객도 많이 오시고 하는데 지하수가 잘 안 나오고 해서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도갑사에는 저희한테 수도공급이라든지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종대 의원   
아직 없어요?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예. 의원님께 처음 들은 말씀입니다.
박종대 의원   
하여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금정면 소재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돼 있잖아요. 거기에 식당 상가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던데 그거 알고 계세요?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일부 아천지구는 하고 있는 데는 흥리라든가 그 위쪽에 부분까지 다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가 다 빠졌는지 일부가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그 면사무소 맞은편 식당인데 거기가 공사할 때 지대가 낮아서 아마 안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악취가 하수도에서 많이 올라온다고 주민들이 건의하시거든요. 그걸 검토하셔서 추가로 공사를 할 수 있으면 빨리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대가 낮은 부분은 상수도 같은 경우는 수압에서 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하수도 같은 경우는 자연으로 물이 흐르기 때문에 지대가 낮다거나 개인 펌프를 달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검토를 다시 해봐야겠습니다만, 약간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매번 펌프를 달아서 개인이 요금 내고 해야 하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그런데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해놨지만 제일 하수를 많이 흘려보내는 곳이 식당이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예, 맞습니다.
고화자 의원   
그런데 식당이 안 돼 있다는 건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펌프 시설을 안 하면 강제적으로 할 수 없다면 관에서라도 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하여튼 그 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치를 봐야 저희도 검토할 사항 같습니다.
고화자 의원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불기업지원단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광호 대불기업지원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불기업지원단장 김광호   
대불기업지원단장 김광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 옥충근입니다.
산단운영팀장 오상운입니다.
기업도시팀장 정복기입니다.
대불기업지원단 1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대불산단 복합문화센터 운영입니다. 복합문화센터는 2동으로 지상 2층 1동과 지상 1층 별동이 있습니다. 지상 1층에는 작업복 공동세탁소 1동과 지상 2층에는 역량강화실, 세미나실, 안전체험관, 영화관 등이 있습니다. 복합문화센터 운영조례는 작년 10월에 제정했고 완공은 12월에 하였으나 BF 인증 등이 6월에 예정되어서 7월부터 개관할 예정입니다. 세탁소 민간위탁동의안은 군의회에 제출되어있으며, 위탁기관 선정은 6월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7월부터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대불산단 입주기업 지원입니다. 업체 방문을 통한 대불산단 입주기업을 실태조사하고 근로자의 건의사항과 청취, 행정지원을 하고 군민과 산단기업 협력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산물 이용, 지정기탁 지역사회 환원사업,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대불산단 내 근로자 복지향상 사업입니다. 전남서부근로자건강센터와 근로자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센터 운영은 소음성 난청 예방 활동 등 건강검진을 하고 근로자복지센터는 기숙사 개념으로 총 138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국인 66실, 외국인 72실을 이상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튜닝산업 활성화 및 규제자유특구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293억 1,800만 원 사업비로 군비가 63억 7,3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친환경자동차 튜닝 지원 플랫폼 구축과 개조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조 전기차 규제자유특구는 작년 9월에 지정되었습니다. 친환경자동차 튜닝 핵심기술을 선제 확보하여 자동차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지원입니다. 솔라시도는 삼호지구와 삼포지구 두 군데인데 삼호지구는 262만 평, 삼포지구는 130만 평이 되겠습니다. 삼호지구 공정률은 현재 26.7%로 골프장 1, 2코스가 완공돼 있고 3코스는 금년 3월 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삼포지구는 42.9%로 F1 경기장이 있고 2단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특화단지 등으로 추진 예측되고 있습니다. 기업도시 진입도로는 삼호지구와 동측 연결도로로 12월 중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제자동차경기장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국내 모터스포츠 대회를 통해서 경기장 활성화와 자동차 복합문화단지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도로, VR 체험관, 네트 어드벤처, 집라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난 말에 완공되었으나 아직까지 운영을 못 하고 상반기 중에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동차경주장 운영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대불산단 지중화사업입니다. 산단 내 7개소로 2,591m 116억 9,000만 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군비가 27억 2,000만 원인데 아직 확보하지 못해서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지중화사업 업무 협약을 군과 한전, 통신사에서 이상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불산단 교량 위 낮은 가로등 설치입니다. 현재 교량이 산단 내에 7개소가 있는데 3개소는 설치했는데 4개소가 아직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잦은 교통사고 등이 일어나서 낮은 가로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미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대불산단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산단 내에는 8개소의 체육시설이 있으며 유지보수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불산단 쓰레기 수집 등 환경정비입니다. 산단 내에 쓰레기를 매년 수집하고 있는데 일반쓰레기와 특정폐기물을 구분하여 연간 80톤 정도 특정폐기물을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불산단 도로관리입니다. 도로가 80km, 인도가 140km 됩니다. 주기적으로 구간별 재포장 주기를 5년으로 산정하여 매년 순차 보수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불산단 가로등 및 신호등 관리입니다. 이것 또한 한꺼번에 정비는 못 하고 점차적으로 보수하여서 이상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대불산단 녹지·가로수·공원 관리입니다. 완충녹지와 가로수, 공원이 있는데 가로수는 10,000주 정도 관리하고 있고 공원은 8개소가 있습니다. 가로수 플라타너스가 50%를 차지하고 있어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매년 전정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정사업으로 안 돼서 수종개선을 향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종개선을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해볼 계획입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대불산단 전선주 이설사업입니다. 산단 내 사고위험 전신주 36주에 대해서 금년에 이설하여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대불산단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입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24억 공모로 국도비가 12억, 군비가 1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개 구간 1.37km에 대해서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외국인주민센터 있잖아요. 거기 한국어교육을 하는데 자비로 하더라고요.
○대불기업지원단장 김광호   
예. 우선 시범사업으로 자비로 시작해봤습니다.
고천수 의원   
상당히 좀 잘된 것 같고요. 자비가 아니라 그쪽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해주시고요. 나라를 보니까 11개 나라더라고요. 6~7개 나라가 국적이 있는데 영암에 불법체류가 많이 있고 이런 부분도 어제 우리 강찬원 의장님이나 우승희 군수님이랑 같이 갔는데 불법으로 해서 어린이들이 유치원에 못 가고 그게 영세 유치원에 한 50만 원씩 국가가 국비를 주더라고요. 유치원 원장님하고 얘기하면 국적이 없으니까 자기 자비로 하잖아요. 그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자기끼리 유치원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더라고요. 어디는 40만 원 주는데 오라고, 어디는 35만 원 주고 그 돈 갖고도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봐야겠더라고요.
○대불기업지원단장 김광호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예. 그러니까 단장님이 어차피 그쪽에 있으니까 관련 부서하고 협의 좀 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 좀 적극 검토해주십시오.
○대불기업지원단장 김광호   
예, 알겠습니다.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대불기업지원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 휴회의 건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1월 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이상으로 제29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9분 산회)

○출석의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