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01월 17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2023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보고순서 : 민원소통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환경기후과 농업해양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산림휴양과, 축산동물과
부의된 안건
1. 2023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강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오늘 보고 순서는 민원소통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환경기후과, 농업해양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산림휴양과, 축산동물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소통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최공수 민원소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최공수   
민원소통과장 최공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소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반민원팀 임영란 팀장입니다.
허가민원팀 김승호 팀장입니다.
지적팀 정일경 팀장입니다.
부동산팀 김희석 팀장입니다.
공간정보팀 이우형 팀장입니다.
건축민원팀 전우연 팀장입니다.
민원소통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군민 중심의 친절한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2022년 민원 처리는 총 11만 7,077건을 처리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군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민원실 운영과 전 직원 친절 교육 등을 실시하여 민원인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개발행위 등 인허가 민원 추진입니다. 작년 3,937건의 개발행위 등 민원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허가민원 사전컨설팅 및 민원 처리 기간 단축 등을 실시하여 개발행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토지이동 바로 알림서비스 추진입니다. 토지이동 5,000필지에 대해 결과를 우편 통지에서 카카오톡 등으로 즉시 처리결과를 전송하는 서비스입니다. 2월부터 알림서비스를 시행하여 토지대장 등 토지이동 사항을 즉시 민원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사업량은 78,892필지입니다. 금년 사업량은 1,990필지이며 시종면 신흥지구 외 2개 지구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3억 9,7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까지 필지별 경계 결정 및 조정금 산정 등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부동산특별조치법 문서 전산화 사업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생산 문서 약 300건에 대해 전산화 자체 DB 구축을 하겠으며, 기대효과로는 1억 5,000만 원 예산 절감과 신속한 부동산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부동산 행정 추진입니다. 우리 군 작년 개별공시지가 8.25% 변동률로 2021년 대비 0.73% 증가하였으며, 우리 군 실거래가 대비 현실화율은 60%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 운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소정보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주소정보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를 사업비 5,500만 원을 투입하여 군민에게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건축민원 처리입니다. 작년 3,867건의 건축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친절하고 공정한 민원행정 구현과 민원인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유미경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희자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최태석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현희정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미현 희망복지팀장입니다.
2023년 주민복지과 주요 업무는 총 22건입니다.
먼저, 1페이지 현충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영암공원에 조성되어있는 현충시설을 낭산김준연김념관 인근 영암읍 교동리 161번지 일원에 조성하여 각종 현충행사 시 참배자들의 쉬운 접근 도모 및 보훈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관련 단체 의견수렴, 주민설명회 등 적기 행정절차 이행으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영보 항일농민운동 기념사업입니다. 영암의 대표적 항일운동이었으나 사회주의자 주도 운동으로 축소, 은폐되었던 영암농민항일운동에 대한 자료수집,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영암농민항일운동을 다양한 방법으로 재조명하고 참여했던 분들에 대해 추모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확대입니다. 나라를 위해 공헌하신 유공자 및 보훈가족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실천하기 위한 사업비는 12억 5,300만 원입니다. 8개 보훈단체 운영비와 호국보훈의 달 추념 행사, 단체별 호국 순례 행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훈 대상자 및 참전 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560여 명에게 명예수당을 매월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5·18 기념행사, 5.·8 사적지 추가 지정 등 다양한 보훈사업을 추진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보훈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장애인 “안녕, 방문학습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정규교육과정에서 소외된 장애인에게 기초학습 및 디지털 사용법 등 방문학습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디지털 배움터를 통한 서비스 연계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신규 사업개발 등 추진방안을 검토하여 장애인의 심신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장애인 자립·자활 원스톱 서비스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 유지 및 자활 의욕을 고취하여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비는 57억 2,500만 원입니다. 장애인연금 및 수당을 매월 약 1,300명에게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시설을 통한 케어가 필요한 장애인 보호 지원을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6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등 27억 3,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 상반기에 완공 예정인 고령자복지주택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며 5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장애인 단체지원으로 단체활동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장애인 재활작업장 설치입니다. 우리 군 중증장애인에게 직업 재활 훈련 및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재활작업장 설치는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진을 도모하고 향후 경쟁 고용 시장 진입을 위한 준비 기회를 제공하는 등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훈련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수요자 중심 맞춤형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제공입니다.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청년 등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가구 특성과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사회 서비스를 지원하며 4개 분야에 17개 사업을 운영하여 군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역 돌봄 다양한 맞춤 지원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사업비는 83억 원입니다.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에 2,453명,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 돌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200명에게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연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한 지속적인 사업 홍보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치매전담 요양원 건립입니다. 인구 구조 고령화와 치매 인구 증가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영암군 공립형 치매전담 요양원 건립 추진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 완료 결과에 따라 부지선정, 국비 신청, 실시설계 등 적기 행정절차 이행으로 건립을 추진해 치매 인구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대한 사업비는 47억 3,300만 원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자에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여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아울러,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170명 및 재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300명에게 매월 처우개선 수당을 3만 원 지원하여 돌봄 인력의 사기진작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 고령자 복지주택에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하여 전문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마을경로당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466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를 규모에 따라 매월 지원하고 냉난방비, 양곡비, 경로당 활성화 지원, 에어컨 청소 소독비를 지원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부식비 지원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마을경로당이 지역의 어울림과 소통의 장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시니어클럽 설치 및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입니다. 시니어클럽 설치는 그동안 공익형에 95% 이상 편중되었던 노인 일자리사업을 우리 지역과 농촌 특색에 알맞은 다양한 일자리 유형으로 개발 창출하기 위해 고령자복지주택 1층에 시니어클럽을 설치하여 정부 시책에 발맞춰 시장형 노인 일자리사업 발굴 등 올해 하반기 운영을 목표로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에게 지원하는 기초연금은 우리 군 노인 인구의 82%인 12,520여 명에게 467억 6,0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재가 노인 식사배달, 이·미용권 및 목욕권을 지원하는 등 예방적 돌봄과 재가 서비스 확대를 통해 지역 어르신의 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 투명한 복지 실현, 공정한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지원 등 11개 분야에 복지대상자는 12월 말 현재 33,601명이며 대상자 선정 시 25개 기관에 80여 종의 소득재산 인적정보를 조회하여 공통된 기준과 절차로 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연 2회 정기조사 및 매월 수시조사를 통해 서비스 중복 및 누락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촘촘한 안전망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1,331세대에 79억 800여만 원의 사업비로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 또는 장제비, 정부양곡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종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여 복지대상자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건강한 동행,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지원 대상 1,331세대에 대한 사업비는 7억 200만 원으로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수급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틀니, 임플란트, 요양비,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경감과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은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등 근로 빈곤층에 대한 체계적 자활 지원을 위해 영암군 지역자활센터 1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으로 식품사업단 등 7개 사업, 읍면에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7개 사업을 지원하여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자활 기반 조성과 탈수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긴급지원 사업은 저소득자의 사망이나 중한 질병 등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551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격리입원자의 이탈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 최소화 및 군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에는 9,918건에 23억 5,99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기가구 지원과 코로나19 지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대상자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29페이지 주민자치형 보건복지 서비스 추진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의료, 생활 지원, 교육훈련비 등 맞춤형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 제공하기 위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지역주민 참여형 민간서비스의 통합적 연계를 위해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30페이지 생활 밀착형 복지안전망 구축사업은 복지기동대 만능수리 이동서비스 사업을 통하여 기초생활수급자와 그 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규모 수리, 수선 및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읍면 복지기동대 및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여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재능기부 활성화는 재능기부 저변확대와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노력 나눔, 지식 나눔 등 각종 분야의 나눔 활동에 대한 통합 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페이지 재능 나눔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영암군 자원봉사센터는 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등록 단체 수요처를 1365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마을로 찾아가는 적재적소 드림봉사단,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운영, 신규사업으로 재난 현장 긴급자원봉사단을 구성 운영하는 등 센터 기능을 강화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강찬원   
과장님, 제가 한가지 좀. 지금 유사 중복된 개념들이 많죠. 예를 들어 장애인단체 하면 무슨 문화 뭐 해서 그냥 비슷비슷한 이름만 달라서 똑같은 조직에 회장만 따로 있고 그런 조직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장애인단체는 비교적 그래도 좀 구분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체장애인 협회와 장애인문화협회는…….
○의장 강찬원   
그러니까 그렇게 뭐 비슷비슷한 단체가 중복돼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예.
○의장 강찬원   
그거 어떻게 통합할 의향 없으세요?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의 특성과 장애 종류별로…….
○의장 강찬원   
아니, 그러니까 꼭 장애인단체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전부 다 보면 이름만 다르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거 좀 어떻게 업무적인 능률적인 것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 정말 유사 단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꼭 여기 과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그거 한번 통합 운영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 해서요.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저희도 이제 좀 업무 검토를 하면서 유사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한꺼번에는 못해도 차츰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은 통합해가면서 업무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아까 현충공원 보고하셨는데 주민 의견 충분히 수렴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나중에 진행하다가 뭐 말썽이 있네, 없네 하지 마시고 사전에 주민 의견 청취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장 강찬원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명선 가족행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가족행복과장 김명선입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추전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정광영 가족친화팀장입니다.
박연희 청소년팀장입니다.
박선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5세 이하 무상보육 및 아동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무상보육을 통한 가정의 양육 부담 감소와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에 보육료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달 적기에 지원되어 안정적인 보육과 돌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보호아동 권익 증진과 성장 지원입니다. 보호아동의 권익 증진과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 양육시설 1개소, 지역아동센터 17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호 종료 아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매월 운영비 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시설종사자, 이용 아동 관리 및 시설 환경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아이 행복세상 기찬보육정책 운영입니다.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지원을 위한 총사업비는 182억 8,900만 원입니다.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 및 부모 급여,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비를 적기 지원하여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아동의 안정적 성장 지원입니다. 저소득 아동의 신속한 보호와 지속적인 양육지원을 위해 양육보조금, 아동 급식, 아동발달지원계좌, 아동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1억 100만 원으로 이것도 적기에 지급하여 결식아동 및 요보호아동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 체계 강화입니다. 아동 학대 예방 및 보호 대상 아동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총사업비 1억 3,900만 원으로 아동학대 조사공무원이 365일 상시 학대 신고 시 경찰과 동행 출장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학대 피해 아동보호 및 예방을 위해 최선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아동 및 보호 종료 아동을 아동보호 전담 요원이 상시로 사례 관리하여 보호 체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종일 아이돌봄 서비스입니다. 부모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만 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서 아동 돌봄 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을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통한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소득 기준별·유형별로 본인부담금을 지급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 운영입니다. 저희 영암군은 20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영암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성평등 추진 기반 구축, 여성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 안전 증진, 돌봄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등 5대 목표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암군 여성친화도시 군민 서포터즈단을 통한 정책 발굴 및 부서별 협업 체계 구축, 각종 교육 및 행사 추진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여성 사회 참여 및 양성평등 실현입니다. 양성평등 실현과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가정폭력상담소, 양성평등기금 운영 및 아이 돌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여성 능력 개발 및 복지증진에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다문화·한부모가족 생활지입니다. 가족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정착 및 생활 안정 지원, 자녀양육비 및 생활지원금 등 한부모가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2억 6,900만 원으로 다문화가족 및 한부모가족을 위한 각종 사업을 매월 사업 일정에 맞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가족복합센터 건립입니다. 맞춤형 가족 지원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삼호읍 용앙리에 2층 규모로 가족복합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2억 8,900만 원으로 현재 실시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1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청소년 활동공간 조성입니다. 우리 청소년수련관 내에 최근 트렌드에 맞는 청소년 활동공간 조성과 체험거리를 제공하고자 여기에 사이버 미술관이라든지 가상현실 스포츠실, 영상미디어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활동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직위 공모제 도입·운영입니다. 여기는 우리 영암읍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경력이 있는 분을 관장으로 모셔서 체계적이고 다양한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이 되도록 직위 공모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올해 좋은 분이 채용되도록 벤치마킹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부터는 전문 관장이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21쪽 사이버 창작 갤러리 운영입니다.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작품을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상 사이버 미술관에 전시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운영되며, 갤러리 개관은 이미 완료되어있고 청소년들이 게시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잘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청소년 모바일앱 구축 시범사업입니다. 청소년과 부모에게 청소년의 다양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해서 사회보장정보원과 동국대와 MOU를 체결해서 민관 협력으로 모바일앱을 구축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동국대에 지원하고 있고요. 협업으로 잘 추진되고 있고, 올 상반기 중에 서비스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24쪽 청소년 복지증진과 안전한 환경 구축입니다. 우리 군 청소년에 대해서 청소년 복지와 권리 증진을 위해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소년들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청소년증 발급, 여성 청소년 건강지원사업,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성년의 날 축하 카드 발송을 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복지증진과 안전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 자치기구 운영, 청소년 꿈다락 한마당 행사,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등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위기청소년 예방을 위한 촘촘한 안전망 운영입니다. 저희 청소년수련관 내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사 6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상담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안전망 구축으로 위기청소년 예방과 학교 지원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드림스타트 맞춤 서비스 진단평가입니다. 우리 드림스타트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언어 심리 치료 프로그램과 학원 학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 컨설팅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올해는 두 개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맞춤 서비스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31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통합사례관리입니다. 만 12세 이하 저소득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1억 9,400만 원으로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대상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정방문을 통한 주기적인 면담과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위기 발생 전에 사전개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맞춤형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사업 대상은 통합사례관리 대상과 동일하며,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필수 서비스 11종과 아동 발달 영역에 따른 4개 분야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욕구와 가구 여건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입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15개소에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아동복지교사는 학습 지도하고 취약계층 아동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   
과장님, 우리 삼호 청소년 문화의 집 저하고 보름 전에 통화했죠.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운영에는 지금 정상적으로 선생님들이 파견도 되고 하던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천수 의원   
지금 파견으로 하고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예. 우리 영암읍 청소년수련관에서 파견 나가고 청소년 팀장 이하 직원들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고천수 의원   
아무튼 재단이고 관장이고 굉장히 불편한 얘기를 많이 제보가 들어오는데 우리 청소년들도 담보로 잡고 해서는 안 될 부분이니까 그걸 저하고 과장님하고 무슨 대화를 안 해봐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거든요. 파견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정말 뭐가 없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   
한 가지만요. 청소년 관련 특화사업 추진에서 청소년 관장제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청소년기 관장제라는 게 뭔가요?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저희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자치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명예 청소년 관장을 선임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데에 청소년들의 의견을 같이 수렴해서 운영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고화자 의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금년에 새로 추진할 사업인가요?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작년 하반기에 명예 관장을 선임해서 운영했고요. 또 이제 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의 효과가 있어서 반응도 좋고 해서 관장제를 계속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화자 의원   
그러면 영암에 있는 청소년수련관하고 삼호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양쪽에 두 군데 다 관장제를 운영할 계획인가요?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지금은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영암읍 청소년수련관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고화자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고천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지금 파견해서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요?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지금 우리 삼호읍 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무슨 의무적으로 상담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이 필요한 것은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해야 하는데 우리 영암읍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상담사가 삼호읍 수련관에 출장해서 지금 2명의 상담도 처리했고요.
○의장 강찬원   
예, 됐습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 이미 위탁업체가 사유가 붙어있죠? 위탁업체 이미 사유가 붙어있잖아요. 지금 계약조건에 보면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하게 돼 있는데 어디까지 고민하고 계세요?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지금 대표가 그런 행위로 인해서 관장하고 수련관 선생님들이 고발했고 지금 조사 중입니다.
○의장 강찬원   
아니, 그게 그 대표 것입니까, 관장 것입니까, 우리 군 것입니까?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우리 군 업무를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장 강찬원   
그러니까 수탁 사항에 계약조건에 보면 그 대표자나 그쪽에서 운영하는 팀에 문제가 있었을 때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게 돼 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예. 이거는 경찰 조사 중이고 그 결과가 나오면…….
○의장 강찬원   
아니, 조사할 것 없이 이미 사법기관으로 넘어간 사건을 뭘 조사해요? 평상시에 관리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거 아닙니까? 지금 와서 이미 사건화가 돼서 있는데 아직까지 조사하고 있다니.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조사하고 있고 저희 행정 쪽에서는 법적으로 행정 처벌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장 강찬원   
아니, 행정 처벌 갖고는 안 되고 계약 해지가 돼야 할 거 아닙니까? 이미 지역민을 볼모로 잡고 자기들끼리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데 주무 부서에서 무슨 이제 조사를 하고 뭐 하고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행정 처벌을 하고 그쪽에서 부당하면 행정심판에 요구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의장 강찬원   
아니, 해약하는 데도 행정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지금 결격사유가 뚜렷이 나타났는데 하루라도 빨리 계약을 해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저희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의장 강찬원   
부군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군수 소상원   
현재 저희가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계약 해지 등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바로 해지했을 때 공백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장 강찬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큰 청소년수련관을 영암읍에 지금 직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몇 분 뽑아서 예비조로 편성해서 내려보내고 바로 계약 해지를 하십시오.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부군수 소상원   
해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장 강찬원   
아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사건화가 돼서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그걸 유야무야 하고 있고 봐주고 있고 뭐가 무섭습니까?
○부군수 소상원   
그런 건 없고요.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빨리 해약하고요. 어떻게 지역 청소년들을 볼모로 자기들 밥그릇 싸움을 합니까? 도저히 인정해줄 수가 없어요.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3년 계약기간인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1년 지났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예, 1년 지났습니다.
○의장 강찬원   
유야무야 하고 있다가 만기 채울 겁니까?
○부군수 소상원   
의장님, 결정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조치하세요. 분명하게 부군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여기 군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의 선생님, 공직자들을 정부에도 거기 운영요원이 보면 5명인가 밖에 안 돼요. 감투 쓴 사람들 빼버리면. 그래서 기간제를 모집하시든 어쩌든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놨다가 계약 해지된 동시에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피해를 안 입게 바로 투입해서 우리가 직영 처리 체제로 가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할 거 아닙니까? 수없이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더 큰 청소년수련관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직영하자고 했을 때 위탁 줘야 한다고 해서 이 사단이 났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정비하세요.
○부군수 소상원   
예. 바로 저희가 결정하고 의회하고도 협의한 다음에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후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한재진 환경기후과장을 비롯한 산림휴양과장, 축산동물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천재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재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보고에 앞서 환경기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동채 환경생태팀장입니다.
이정림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미숙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신만철 환경미화시설팀장입니다.
박항성 자원순환팀장입니다.
환경기후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생태관광체험 문화브랜드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생태관광 사업 체계 구축사업으로 월출산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유치, 영암천 생태 공원 활성화, 곤충전시관 및 곤충산업 활성화와 월출산 깃대종을 활용한 문화브랜드 육성이 사업개요입니다. 추진계획은 생태탐방원 설립은 지금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유치 협의 중에 있고요. 곤충박물관 전시관 건립은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깃대종 남생이 생태공원 조성 및 문화브랜드 사업도 2024년 공모사업 신청을 목표로 행정절차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장 강찬원   
실장님, 잠깐만요.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과장님들이 교육을 가 계시는데 과장님이 안 계신 부서는 이거 서면으로 대체하면 어떻겠어요? 질의도 못 할 거 같은데 다른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팀장님들 불러서 사무실에서 질의하시고요. 그렇게 하고 과장님들 교육 간 부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면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다음은 농업해양정책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승준 농업해양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해양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상곤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최현의 친환경농사팀장입니다.
박미아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이영화 해양수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업해양정책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농가소득 중심 농업정책 개발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 및 여성화 등의 영향으로 소득증대 한계에 직면화된 현실에서 특화작목 개발육성과 생산체계 확충으로 고부가가치 농업실현을 위해 올해부터 2026년 6월까지 10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소득 중심의 농정을 실현하고 현장 중심의 새로운 농정 혁신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쪽 농촌인력 수급 대책 마련입니다. 농번기철 농업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인건비 상승에 따른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올해부터 2026년 6월까지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 해외 지자체 MOU 체결,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농업 분야 근로자기숙사 건립에 39억 3,500만 원을 지원하여 적기 영농추진을 도모하고 인건비 상승 문제를 해소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농민수당 확대 지급입니다. 올해부터 2026년 6월까지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401억 4,000만 원을 지원해 농어민의 안정적 소득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2세농과 청년농업인 지원 강화입니다. 올해부터 2026년 6월까지 청년 창업농과 후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49억 2,500만 원을 지원하여 청년농과 후계농이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농업인력 구조를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지원사업입니다. 만 51세 이상 70세 이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심혈관계 질환 등 건강검진 및 예방 상담을 지원하는 국비 사업으로 2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관내 검진 의료기관을 확보해서 사전 협의를 실시하고 3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청년농업인 생생정보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영암군에 주소를 둔 영농경력 5년 이하의 청년창업농과 예비창업농을 대상으로 영농정보 교류, 선배 농업인 초청 강의, 그룹 스터디, 문화 활동 등에 군비를 투입하여 지원해서 청년농업인의 농촌 정착을 위한 현장지원과 농촌사회 상호 소통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농업인 복지증진사업 확대입니다. 농촌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기초생활 유지를 위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마을공동급식, 농업인 월급제,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그리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등에 19억 3,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농업경영 안정화 및 역량 강화입니다. 농업인 신문보급과 농업경영 컨설팅, 벼 경영 안정화 대책 장려금 지원, 농촌체험마을 운영, 농업정책자금 이자 차액 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등 8개 사업에 61억 5,800만 원을 지원해 우리 지역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촌 활력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지원입니다. 주식회사 담아가 2022년 6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된 도비사업으로 고구마 육묘용 비닐하우스 24동과 스마트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예정지는 도포면 성산리 일원이고 5억 원을 지원하여 고구마 친환경 육묘를 재배·공급하여 우리 군 고구마 친환경 면적의 확대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월출산농협이 2020년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된 국비사업으로 시종면 봉소리 일원에 친환경 미곡 건조 및 저장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고 사업비 12억 5,800만 원으로 친환경 집적 지구 기반 구축을 통해 생산비 절감과 농가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쪽 전략작물 육성지원입니다. 밀, 콩 등 전략작물 육성을 위한 직불금과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7억 3,700만 원을 지원해 쌀 수급 문제를 완화하고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친환경 벼 농업단지 집적화 추진입니다. 친환경 인증 면적이 10ha 이상인 친환경 벼 농업단지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3,400만 원을 지원해 농약 비산 등 인증 취소 건수를 최소화하여 벼 친환경 인증 면적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13쪽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대체작목 육성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친환경 대체작목 육성을 위한 생산장려금과 시설장비 등 5개 사업에 12억 2,200만 원을 지원해서 쌀 과잉의 선제적 대응 및 벼 대체작목 재배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가경영 안전망 확충입니다.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각종 직불금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399억 9,400만 원을 지원해 다양한 공익기능 제고와 친환경 실천에 따른 소득 보전으로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촌의 경영 여건 및 경제기반 안정화입니다. 불시에 발생하는 농업인 사고를 보상하여 농촌사회 재정안전망을 확충하고 국제 정세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응하여 농촌의 경영 위험관리 지원을 위해 초기 소득 감소분과 농기자재 등 친환경농업 실천 이행비를 지원해 334억 7,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시설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과수 품목에 비가림 하우스 신축과 개보수 그리고 냉난방시설, 다겹보온커튼, 환기시설 등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6억 7,500만 원을 지원해서 최근 소비 수요가 급증하는 시설과수 품목을 확대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원예분야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입니다. 시설채소 과수재배 농업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원예작물 생산기반 구축과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에 22억 4,200만 원을 지원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통해 원예작물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고품질 과실 생산기반 구축 지원입니다. 과수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관수·관비, 지주시설 등 생산기반 시설에 7억 7,900만 원을 지원해서 고소득 작물의 생산기반 구축으로 대농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해양수산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선어업 및 양식 산업과 수산물 유통가공지원에 6억 9,600만 원을 지원해서 어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 경영개선으로 관내 어업인의 안정적 조업 기반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해양정책과 소관 2023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   
과장님, 언론에서도 보도가 많이 됐고 이번에 농민회 성명서 다 받았죠? 통합 RPC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 그것 안 받았어요?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유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천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요즘 굉장히 샤인머스캣이라던가 비닐하우스 교체 사업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비닐하우스 그거 지원 좀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예. 비닐하우스 공급 확대는 저희도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군 예산 관계상 도비사업과 군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열악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요즘 지구온난화 때문에 굉장히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하우스를 돈이 없어서 시설을 못 했던 사람도 많이 있는데 우리 군이 낭비잖아요. 이번 1회 추경 때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좀 해주십시오.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예,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해보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해양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영주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선미 유통기획팀장입니다.
신관재 농식품미래산업팀장입니다.
강승희 유통마케팅팀장입니다.
이강현 먹거리위생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농산물 전문유통법인 설립입니다. 우리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판매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가공유통을 전문적으로 하는 유통법인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대표적인 유통법인인 영암군 연합사업단에서 지난해에 전남 최고 수준인 32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기초조사를 해서 우리 농산물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법인을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농산물 저장시설 확충입니다. 우리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출하 시기를 조절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저장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10억여 원을 지원해서 중형과 소형 저장시설을 매년 100여 동 이상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원예용만 지원했으나 금년부터는 수요자가 있을 경우 식량작물 저온 창고까지 지원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농업 6차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우리 농특산물의 생산·가공·유통을 체계화해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이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해 6차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영암읍에 농식품특화농공단지가 있으나 이미 분양이 완료되어 그 인근에 확대 조성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와 TF팀을 구성해서 산업별 단지 조성에 필요한 타당성 검토를 하고 공모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소규모 농식품 제조 가공기반 구축입니다. 농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조·가공공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농식품 제조·가공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도비 지원 기준에서 제외된 영소농 가공장비 지원사업과 식품제조 가공업에 등록되지 않아서 도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희망자에게도 지원하기 위해 금년 신규시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조·가공사업을 확대해서 우리 농특산물의 부가가치를 올리고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농업을 집단화하고 대규모화해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목표로 법인 등에 수많은 시설장비를 지원했으나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생산·가공·유통 분야 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농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분야별로 그룹을 만들고 교육을 했고 현재 기본계획 용역 중입니다. 앞으로 부지를 확정하고 중앙부처의 기본계획 승인을 얻어서 우리 농산물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소농·고령농을 위한 기찬장터 부활입니다. 소규모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출하 농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재배 기술과 포장 방법 등을 교육할 계획이고 농가에는 포장재와 출하 장려금을 지원하여 많은 농가가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협 등에 우리 농산물 판매센터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특히 판매하는 사람의 판매 역량과 친절 교육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이 많이 판매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13쪽 농축산물 고급 브랜드화 및 마케팅 지원입니다. 수요자가 좋아하는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하여 우리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 공동브랜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산물이 고가에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전자상거래 기찬들 영암몰에서 2020년에는 15억 원, 2021년에는 28억 원, 지난해에는 36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15쪽 로컬푸드 유통망 확대입니다. 우리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유통망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농협과 협조해서 로컬푸드 매장을 확대하고 판매 품목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로컬푸드 복합센터를 추가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17쪽 청년농업유통활동가 육성입니다. 농식품교육원과 연계해서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유통할 수 있는 전문유통가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직무전문가와 현장전문가를 육성해서 우리 농산물이 제값에 판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영암농산물 활용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우리 군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영암산 친환경 식재료 사용 비율은 약 37%로 전남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앞으로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하고 벤치마킹해서 학교급식센터를 설치하여 저렴하고 품질 좋은 영암산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먹거리 콘텐츠 육성입니다.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읍면별 대표 맛집을 발굴·육성하고 업소의 시설과 환경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유명 쉐프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먹거리를 개발해서 보급하고 영업주의 상차림과 경영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2쪽 고객 만족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우리 군 일반음식점은 807개소입니다. 시책음식점을 지정해서 지원하고 일반음식점 주방 후드 청소 지원과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좋은 식당 실천을 위해 관련 물품을 지원하는 등 음식문화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식품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군 식품공중위생업소는 1,847개소입니다. 안전관리를 위해 위생업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식품의 보관과 취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유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통식품 수거 검사를 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소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 먹거리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이·미용업을 대상으로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하고 노후 숙박업소에 시설개선을 지원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   
통합 RPC에 대해서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는 거 소식 들었죠?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예, 듣고 있습니다.
○고천수 의원   
우리 군은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지금 지난주에 농민회에서 항의 방문해서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RPC 측에서는 원칙론적인 얘기밖에 못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농협중앙회에서 감사 나온 그 사실만 얘기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천수 의원   
너무 자세하게 보도가 나와 있는데 우리 군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식으로 가고, 우리 군 전체 거잖아요. 지원이 안 되면 모르지만 지원해주는 상태에서 그냥 거기만 놔둬서 될 일은 아닌 거 같아요. 뭔가 우리 군에서 무슨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저희가 이제 그쪽 통합 RPC 의견도 듣고 그때 감사를 했던 농협중앙회 쪽에도 얘기해봤는데 그쪽에서 어떻게 특별히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저희가 법적으로 거부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봤는데 그게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라 저희가 거기까지 고발하네, 어쩌네 이것까지는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천수 의원   
하여튼 농민회 성명서를 보면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어떤 식이 됐더라도 이대로 놔둬서 우리 군도 무사하지는 못하잖아요.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발 빠르게 대응 좀 하셔야 할 거 같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현재 다행히 작년부터는 매월 수량 측정을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진행돼가고 있고, 그 지난해보다 가공량이 훨씬 더 많아서 우리 지역 쌀값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천수 의원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도 1년에 한 번 자체 감사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것도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예. 그 부분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그건 꼭 있어야지, 그래야 이런 사건화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이 기회에 하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운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의원   
저도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통합 RPC 내부를 들여다보면 밖에서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데가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민회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해왔는데 십수 년 이상 그것이 관철되지 않아서 사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런 장치가 있었으면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없어서 이번 일이 촉발된 거 같은데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대표가 들어가서 방아를 찧어보니까 남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존경하는 고천수 의원님께서도 농민회 성명서에 자세하게 기록돼 있는데 지금 부분을 어찌 됐든 언론에도 공표됐고 해서 명명백백하게 가리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   
기찬장터 부활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부활할 계획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여기에서 기찬장터 부활이라는 게 농협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영암농산물을 확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협 매장에 있는 것을 조금 더 키운다거나 새로운 로컬푸드 매장을 설치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고화자 의원   
기존에 각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장을 더 확대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예, 그렇게도 하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신북이나 이런 데 영암군의 로컬푸드 전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화자 의원   
그건 알겠고요. 그러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어디에 설치해서 관리하나요? 지금 삼호농협하고 영암농협에서 학교급식 납품하죠?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예, 그렇습니다.
○고화자 의원   
그런데 그 부분을 농협에 주지 않고 센터를 설치해서 공급하게 한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아직 확정적인 것은 없는데요. 현재는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로컬푸드 매장을 군에서 추가로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활력플러스 사업에서도 그런 종합적인 우리 지역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매장이 커지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에다가 급식 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화자 의원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농협에 위탁하지 않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예. 여기에서 우리가 새로 설치하는 센터가 훨씬 효율적이라고 한다면 그쪽에 위탁 안 주고 우리가 직접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화자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부군수님도 참고하십시오.
통합 RPC 건은 우리 행정에서 어디까지 핸들링이 가능합니까?
○부군수 소상원   
저도 그 문제가 나와서 담당 팀장님을 불러서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이 저희가 사후에 가서 실질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진위가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판명하기가…….
○의장 강찬원   
아니, 그러니까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통합 RPC 가서 감사할 권한이 없죠?
○부군수 소상원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군에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고 했습니다.
○의장 강찬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없는데 우리 존경하는 정운갑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뭔가 하나를 우리 예산이 투입됐을 때 우리가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얘긴데 지금까지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농협이라는 조직 자체에서만. 우리가 농협에서 감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부군수 소상원   
현재로서는 마땅한 수단이 없습니다.
○의장 강찬원   
그러면 혹시 이번에 농업 예산 중에서 통합 RPC 쪽이나 이쪽으로 가는 예산이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의장 강찬원   
금년에 통합 RPC나 그쪽 유통 쪽으로 해서 농협 쪽으로 지원되는 돈이 없다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농협 쪽으로는 있습니다.
○의장 강찬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통합 RPC가 문제점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도 유통 쪽만 말합니다, 생산 쪽이 아니고.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소상원   
그 부분은 집행하기 전에 상황을 지켜보면서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 협의한 후에 하겠습니다. 저희가 집행하기 전에 이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의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통합 RPC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쪽에서는 그쪽에 가서 태클을 걸 수 있다거나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아무것도 없어요. 돈 한 번 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내용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또 농협 쪽으로 돈을 준다. 이게 우리 군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자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농협 쪽으로 들어가야 할 예산은 일단 전부 다 보류하는 게 어쩌냐 이 말입니다.
○부군수 소상원   
RPC 관련해서 저희가 지도·감독이라든가…….
○의장 강찬원   
아니, 지금 자꾸 RPC로 가는데 우리가 RPC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별로 없어요.
○부군수 소상원   
예산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안을 검토하고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한 다음에 그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아니, 뭔 사전에 협의를 해요? 지금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금년에 유통과에서 이쪽 농협 쪽으로 들어가야 할 사업예산을 전부 아웃시키자 이 말입니다. 뭘 또 협의해요? 여기서 대답만 하면 될 것을.
○부군수 소상원   
예산은 세워져 있기 때문에 바로…….
○의장 강찬원   
아니, 세웠다고 해서 다 쓰라는 것은 없죠. 처음에 계획했던 단계하고 차이점이 많이 있을 때는 문제가 있으면 보류를 시켜야죠. 그래서 납득할 만한 해명이 나오지 않았을 시에는 언제까지 기한을 줘야겠죠. 지금 정초니까. 그렇게 해서도 문제점이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그쪽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 되죠.
○부군수 소상원   
당장 지원하지 않고요. 그러면 저희가 안을 검토해서 의회에 협의나 보고는 한 번 드린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 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기후과, 산림휴양과, 축산동물과 과장님들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해해주시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반드시 주무 팀장님 불러서 확인하십시오.
이상으로 제29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1분 산회)

○출석의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