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01월 16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23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보고순서 : 기획감사실, 홍보담당관, 인구청년정책과, 일자리경제과, 자치행정과, 세무회계과, 문화관광과, 스포츠산업과
부의된 안건
1. 2023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 청취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강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 청취의 건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이번 회기는 금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는 자리이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중요한 문제 위주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결하고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를 예년에 비해 일찍 개최하게 된 이유는 연초에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기획감사실, 홍보담당관, 인구청년정책과, 일자리경제과, 자치행정과, 세무회계과, 문화관광과, 스포츠산업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천재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기획감사실장 천재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학준 기획팀장입니다.
곽경애 예산팀장입니다.
조영욱 감사팀장입니다.
황의송 혁신전략팀장입니다.
최선영 법무의회팀장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평범한 군민이 참여하는 정책 결정입니다. 관련 근거는 영암군 군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는 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한 것입니다. 작년 10월 28일 군의회에 의결을 했고요. 조례 공포는 11월 3일에 했습니다.
2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2월까지 모집해서 3월까지 위촉할 예정입니다. 혁신위원은 위원회는 30명이고요. 분과위원회는 8개 분과입니다. 160명으로 해서 총 190명이 되겠습니다. 혁신위원회 운영은 연 1회 이상 개최하고요. 분과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氣) 브랜드 활용 마케팅입니다. 관련 근거는 우리 군 상징물 관리 조례에 의한 것입니다. 작년 8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9월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1, 2차 의견수렴을 작년 말까지 했고요. 현재 주민 의견 설문조사를 오프라인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월까지 서브 브랜드 관련 군민 선호도 조사, 조례 검토, 그다음에 군의회에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브 브랜드 확정 및 관련 조례는 3월 임시회 때 하고요. 이후부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정책이력제, 책임행정 구현입니다. 이것도 관련 근거는 영암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에 있습니다. 절차는 참고해주시고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은 주로 5억 이상의 공사 또는 사업이고요. 3,000만 원 이상 용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공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는 사업명, 사업부서, 담당자, 추진내용, 검토자, 결재자 실명 등 공개 문서를 원문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이달 말까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요. 5월까지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을 선정하겠습니다. 심의위원은 당연직 4명, 위촉직 4명으로 8명입니다. 6월에 정보공개포털에 공개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60건을 했습니다.
6페이지 영암군 희망 포럼입니다. 지난해 2회 했습니다. 11월에 지역소멸이고요. 12월에는 농촌지역 청년 유입 관련해서 희망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금년에도 관광, 일자리, 농업 분야에 중점을 두고 3회 정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이것은 영암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의해서 매년 했던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242건을 접수했고 11건을 채택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2월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요. 9월까지 제안을 실시할 겁니다. 그리고 11월에 군정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12월에 채택하고, 그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우수부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군정 성과평가 및 관리입니다. 평가는 주로 행안부 중앙정부 평가인 정부합동평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자체 혁신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군에서 하는 자체 평가 이렇게 3가지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정부합동평가는 정량, 정성지표로 해서 통계로 확인 점검하는데요. 최종 점검은 금년 4월에 그리고 결과발표는 5월에 할 계획입니다. 아래쪽에 지자체 혁신평가도 243개를 대상으로 전체를 하는데요. 12월까지 저희가 작년도 거는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1월에 평가하고 아마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래쪽에 주요 자체평가는 읍면까지 포함해서 36개 부서에 대해서 군에서 자체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월에는 혁신 포인트 도입을 위한 규정을 개정하고요. 2월까지 새로운 평가지표 정비 및 성과지표를 통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1월까지 보고회를 개최하고 12월에 평가를 완료한 다음에 성과자료집까지 제작해서 피드백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입니다. 금년 총예산은 6,413억 7,900만 원이고요.
11페이지 향후 계획을 보시면 적기 예산 편성, 사전 심사 기능 강화, 기금·교부세 등 일반적인 사항이라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영암 실현입니다. 종합 청렴도 측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권익위원회에서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 10월 31일까지 인허가, 공사·감독 분야, 보조금에 대해서 합니다. 평가체계는 청렴도(설문조사)하고 청렴 노력도인데 이게 반부패 시책을 어떻게 추진했느냐 이것에 대한 것입니다. 작년도 것을 아마 이달 말쯤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계속했던 사항입니다만, 적극행정 지원을 하기 위해서 사전컨설팅을 활성화하고 취약 분야 개선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또 청렴 해피콜 만족도 조사라든지, 공직기강 및 행동강령 점검 강화라든지, 청렴 골든벨, 청렴 연극 등 이벤트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자체감사 실과소, 읍면 8개소 그리고 일상감사·계약심사는 수시로 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 체계적인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근거는 영암군 법무행정 조례이고요. 자치법규 제·개정 및 법리적 해석 자문 지원을 추진합니다. 작년도에는 110건을 정비했습니다. 조례 82건, 규칙 21건, 예규 7건입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소송은 종국 39건 이미 끝난 거고요. 진행은 36건이 있습니다. 국가소송이 4건, 행정소송이 24건, 민사가 8건입니다.
다음은 청년참여예산 운영입니다. 우리 군은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로 영암군에 주소를 둔 분을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에 규정한 것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하면 16,398명이 청년인구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련 조례 개정 및 시행 규칙을 3월까지 제정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30% 범위 내에서 청년을 위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4월까지 청년분과위원을 공모하고요. 6월까지는 청년 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해서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7월에 공모하고 8월에 검토해서 9월부터 10월까지 청년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일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혁신정책 페스티벌입니다. 작년에는 11월 23일에 영암군 정책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이때 아이디어 접수 68건을 했고요. 실무심사 20건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1, 2, 3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영암군 어린이 특화 문화관광지 조성 금상 등 은상, 동상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순천시 사례인데요. 아이디어 정책마켓을 벤치마킹해서 더 보완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에 개최계획을 수립하고요. 3월에 아이디어 발굴 공모를 하고 4월에 실과소 검토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혁신정책 페스티벌을 7월과 11월에 2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18페이지 혁신 주니어보드 운영입니다. MZ세대 공직자 30명을 대상으로 임용 5년 이내 20~30대 위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3월까지 단원을 모집하고 4월에 주니어보드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5월에서 10월까지 정기회의를 월 1회 개최하고 10월에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서 시책에 반영하는 그런 일정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9페이지 공모사업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대응 분야는 중앙부처·도 공모사업, 국비 건의사업이 되겠고요. 대응체계는 실무지원단과 담당 부서, 예산팀으로 구성해서 실무지원단에서는 공모사업 현황 공유 및 종합관리를 하고요. 담당 부서에서는 중앙·도 공모 동향 수시파악, 지역 맞춤형 공모사업 발굴을 하고 예산팀에서는 지방재정 영향평가 등 사전 이행 절차를 심의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공모사업 적기 대응을 위해서 포괄 용역비를 계상하고요. 2023년 공모사업 발굴 연구용역 결과를 실과소 별로 공유하겠습니다. 이건 자체 용역입니다. 그리고 모니터링도 하고요. 실과소별로 전체 우리 예산팀에서 공모사업 동향을 공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양은숙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양은숙   
홍보담당관 양은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관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태연 홍보기획팀장입니다.
박한글 미디어팀장입니다.
홍연주 빅데이터정보팀장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8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통한 효율적 군정 홍보입니다. 방송·통신·신문·인터넷 등 300여 개 매체를 통해 우리 군 주요 시책과 문화관광, 농특산물 등 군정 전반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1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군정 홍보 보도자료는 1,094건을 하였고, 문화관광 및 농특산물 홍보 진행은 291회 추진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군 소식지인 영암 이야기 3회 발행과 보도자료 수준 향상 및 제공 건수 증가, 특집방송 및 인터뷰 등 다양하고 효과적인 군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영암군 공식블로그 운영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블로그 운영을 통해 효과적인 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은 현재 블로그는 미운영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블로그를 개설하여 기운영 중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등과 연계하여 효과적인 홍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블로그 및 SNS 콘텐츠를 운영함에 있어 채널별 통일감 있는 디자인 구축과 콘텐츠를 제작하여 주기적으로 업로드하고 애니메이션·웹툰 등 시각적 이미지 강화에도 힘써보겠습니다. 또한, 군 공식블로그에 농특산물 읍면별 카테고리를 생성하여 관련 정보 및 홍보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2기 SNS 서포터즈와 블로거를 육성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SNS 활용 군정 홍보 역량 강화입니다. 언론 홍보 외에 군민과 직접 소통하고 홍보할 방안으로 다양한 SNS 채널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SNS 채널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유튜브 등 4개 매체로 운영실적이 다소 저조하였습니다만, 다행히 최근 구독자도 증가하고 활성화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블로그가 개설 운영되면 증가 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SNS 콘텐츠 제작 운영 업체를 선정하고 제2기 눈 서포터즈단을 선정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SNS 군정 홍보 참여 유도를 위해 각종 이벤트도 추진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칭 군정 홍보 혁신정책추진단도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다양한 양방향 소통채널 구축으로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효과적인 군정 홍보로 우리 군의 인지도 향상과 관계 인구 증가에도 기여해보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청소년 공공데이터 지원 확대입니다. 청소년들이 주로 출입하는 공공장소에 무료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포함 1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107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청소년들이 필요한 장소에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해나감으로써 청소년들의 정보 접근성 편의 및 통신비 부담완화에도 기여해보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예측행정 추진입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기반 행정실현을 위해 지난해 연말 「영암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영암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부서별로 산재되어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우선 발굴, 선정해서 정제 분석 등 표준화 작업을 실시하여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월까지 TF팀을 구성하고 상반기 내에 분석프로그램을 구입해서 8월부터 데이터분석 과제 발굴 및 분석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영암군 기초통계자료 조사입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군 지역 특화통계로 영암군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핵심 통계 3개 부문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체 조사는 2~3월에, 사회조사는 4~5월, 광·제조업 조사는 6~7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뢰받는 통계 생산으로 군정에 유용한 통계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터넷 서비스가 불가능한 마을에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21개 마을을 구축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13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통신서비스가 불가한 농촌마을 불편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온나라 2.0 클라우드 전환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 기준에 따라 2025년까지 광역 클라우드센터로 이관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자결재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활용 모델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합니다. 1월 중에 온나라 시스템 정보자원을 조사, 분석하고 3월까지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성한 후 6월까지 자료 이관 및 사용자 교육을 완료하여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오병준 인구청년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 오병준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오병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종국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진한겸 청년정책지원팀장입니다.
박효진 미래교육팀장입니다.
이혜경 귀농귀촌팀장입니다.
최승자 이주민지원팀장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총 2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지역 활력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인구감소 유입정책으로 주택마련 대출이자 지원, 일반 전입장려금 지원, 대학생 전입장려금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자연 감소 증가와 함께 사회적 인구 감소세가 지속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인구 감소 폭은 약간 둔화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시행하고 있는 지원사업에 인구감소지역 대응 관련 용역이 마무리되면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인구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중앙정부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으로 우리 군의 여건을 분석하고 특화된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비해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을 지난해 12월 착수해서 금년 7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의회 간담회 보고회 등을 거쳐서 우리 군의 종합적인 인구감소 대응 계획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중물로 적극 활용해서 인구 활력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2년 대응기금은 5개 사업에 54억 원, 금년에는 4개 사업에 74억 원을 확보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부서별 지방소멸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내년도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인구정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신혼부부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우리 군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신혼부부에게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마무리되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작년 12월 기준 우리 군 혼인신고 건수는 167건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관내 거주 청년들에게 청년 생활 안정 및 문화생활을 위해 결혼장려금 지원,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청년 월세 지원사업, 청년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우리 군 기준 만 19세부터 49세까지 청년 수는 16,300여 명입니다. 청년 관련 지원사업을 군 홈페이지, 언론보도, 개인 SNS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해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다수의 청년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청년기금 조성입니다. 청년정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사업 추진을 위해 청년기금 조성을 금년부터 3년간 50억 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까지 청년기금 조례 제정 후 기금 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 위원 위촉 등을 추진해서 청년기금조성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청년문화수당 지급 확대입니다. 전남 청년문화복지카드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28세까지 청년으로 전남 청년문화복지카드 지원 연령에서 제외된 만 29세부터 39세까지 청년들에게 군비로 수당을 확대 지급코자 합니다. 작년 12월 우리 군 기준 만 29세부터 39세까지 청년 수는 4,500여 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 중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마무리되면 청년발전 기본 조례를 개정해서 적극 시행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 청년 문화거리 조성입니다. 청년인구 유입 및 청년층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청년 문화거리 조성 용역을 추진하여 우리 지역이 청년 친화도시로 탈바꿈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암읍 내 달맞이공원 등 관광시설물, 청년창업몰 등과 연계 활용하여 청년 문화 테마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 3월 중에 관련 용역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는 청년 문화거리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등을 구축하고 이후 청년주관으로 공연, 전시, 문화행사 등도 추진해 활기 넘치는 거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아이들 키우기 좋은 영암 미래 교육 지원입니다. 관내 37개 학교로 학습활동 지원을 통한 우수인재 육성으로 우리 군 미래교육에 대해 지원하고자 합니다. 명문학교 육성 특별지원 등 34개 분야에 52억 7,500만 원을 지원하여 아이들 키우기 좋은 우리 군 미래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영암 미래인재 육성 프로젝트 추진사업입니다. 관내 37개 학교로 우리 군의 핵심 인재 발굴 지원과 영암군민장학회 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성취를 거둔 지역인재에게 맞춤형 재능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영암 스타 50인 육성 사업 등 5개 사업에 7억 300만 원을 지원하여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건강한 꿈을 키우고 영암인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영암 인재를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고교학점제 대비 명문 고등학교 육성입니다. 관내 6개 학교로 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경쟁력 있는 명문고등학교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교학점제 대비 명문고등학교 육성 4대 중점사업인 진로·진학센터 신설 및 운영, 관학 공동교육과정 운영, 명문학교 교육 역량강화 사업, 명품기숙형 명문학교 육성 등 4개 사업에 16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명문고등학교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교류 지원입니다.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국내외 문화교류를 추진하여 국내 및 해외 역사문화 체험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미실시했던 문화교류 사업을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청소년 문화교류 사업 등 5개 사업에 5억 8,900만 원을 지원하여 우리 지역의 중고등학생들이 국내외 문화체험 등 교류를 통한 견문을 넓히고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영암군민장학회 운영 지원입니다. 영암군민장학회는 이사 16명, 감사 2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12월 기준 모금액은 181억 8,500만 원이며 장학사업으로 76억 6,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보유액은 105억 2,1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장학사업 계획은 4월경 신청 접수 후 이사회 심의를 거쳐 상반기 6월과 하반기 10월 2회에 거쳐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군민장학회 조례 및 정관 개정 후 가칭 영암미래교육재단으로 명칭 변경 후 다양한 교육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영암 미래교육재단 설립입니다. 영암군민장학회 관련 조례 및 정관을 개정해서 장학사업, 영암 인재육성사업, 청소년사업,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기능을 확대하여 가칭 영암미래교육재단을 설립해서 영암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장학사업을 민·관·학이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우리 군만의 특색을 살린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영암공공도서관 신축(이설) 사업입니다. 영암공공도서관 신축(이설) 사업은 도 교육청 주관 사업으로 교동지구 일원에 건축면적 2,400㎡ 규모로 도서관 기능을 포함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영암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업을 통해서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축사업에 대한 사전계획 용역을 금년 6월까지 진행하고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용역 후 24년 9월 착공을 목표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창의융합교육관 유치입니다. 창의융합교육관은 도 교육청 주관 사업으로 동부권에는 영암교육청 부근에 영암영재교육원이 1999년도에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서부권에는 우리 군 전체 학생들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영재교육센터 운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에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과 연계해서 50억을 지원해서 삼호읍 용앙리 삼호중학교 앞 일원에 도 교육청 예산을 포함한 총 200억 원 규모로 6,000㎡ 부지에 5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MOU 체결, 부지확보, 사전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24년 착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에듀팜(농촌 유학마을) 조성입니다. 농촌 유학마을 조성은 도심지역 학생들을 우리 군으로 유치하여 다양한 농촌체험과 농촌 유학프로그램을 통해 관내 학교 학생 증가와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학마을은 관내 노후주택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체류마을 조성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 상반기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유학마을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24년부터 운영 지원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초등학력 인정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초등학력 인정 교육과정은 유년기 시절 정규학교 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들의 학력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관내 만 18세 이상 학력 미취득 성인 학습자로 학습 운영은 초등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2월에 3단계 과정 졸업식이 있으며, 1단계 학습자 모집 후 3월부터 초등학력 인정 교육과정을 차질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확대와 정착지원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고 인구 유입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 전입 인원 대비 귀농·귀촌인 비율은 42%로 최근 5년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귀농·귀촌 유치를 위해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인의 집 지원, 도시민 유치 팸투어, 주택 수리비 지원, 영암서울농장 운영 등 더욱 내실 있는 관리 및 지원으로 우리 군 정착을 유도하여 인구 유입 등 지역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귀향인 주택(마더하우스) 수리 시범사업입니다. 우리 군으로 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에게 주택(마더하우스)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정주 여건을 마련해주고 수익 창출 사업 등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하고 지역 농촌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상반기 내에 사업 신청 및 대상자 확정 후 주택 수리비 사업을 추진하여 귀향인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속적인 수익 창출 등 지역 농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참여 네트워크 구성입니다.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원방안 강구 및 정책 제안 활동 등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1년 통계 기준으로 우리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수는 7,001명으로 한국 국적 취득자 432명, 취업자 등 미취득 인원수 5,736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외국인주민과 관련 유관기관, 지원단체, 외국인주민 군정 모니터링단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참여 네트워크 협의체를 구성하여 간담회, 군정 홍보, 정책 제안 활동 등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사회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원센터 운영은 민간위탁으로 운영계획이며 외국인주민 상담, 한국어 교육, 인적 네트워크 구성 등 우리 군은 합법 입국 및 체류하는 외국인주민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요구 및 민원 사항이 발생하므로 기초생활 지원 인프라 부족에 대한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난해 11월에 위탁자 선정 결과 적합한 위탁자가 없어 미선정되었으며, 금년 2월 중에 적격 단체를 선정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2페이지입니다. 외국인주민 인권 법률교육 및 상담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결혼이민자, 노동자, 유학생 등에게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인권 법률교육 및 상담 지원을 통한 지원방안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외국인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를 초청해서 정기적인 법률교육과 상담을 지원하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외국인 인권 증진 및 거주 불편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적극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끝에서 31쪽 외국인주민 지원센터를 민간위탁 준다고 했잖아요. 한 번 공모했는데 적격업체가 없어서 보류 중이라는 말입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오병준   
예. 작년 11월에 심의를 했는데요. 점수가 70점 이상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점수가 미달돼서…….
○의장 강찬원   
그러면 계속 적격업체가 없었을 때는 이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오병준   
군에서 직접 직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의장 강찬원   
지금 삼호 청소년 문화의 집 사고 붙은 거 알고 있죠?
○인구청년정책과장 오병준   
예.
○의장 강찬원   
자기들끼리 헤게모니 싸움하면서 밥그릇 싸움하고 우리 것 갖다가 자기 것인 양하고. 그런 소양 없는 사람들이 위탁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 오병준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영중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경 투자유치팀장입니다.
김경민 사회적일자리팀장입니다.
오유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손병희 에너지산업팀장입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사업입니다. 친환경소재 소형어선 개발사업을 위해 중기부에 작년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여 올 3월까지 특구 지정이 확정될 예정이며, 국비·도비·지방비 등 총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HDPE 소재 6척 어선 건조화 실증 그리고 안전성 검증을 통해 친환경선박 시장을 선점하는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 올해는 특구 지정과 함께 중소기업 8개소, 연구소 3개소, 목포대학교, 전남테크노파크 등 13개 기관이 참여하여 HDPE 기준안 수립 및 실증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3쪽 영암읍 특화농공단지 2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 100% 분양이 완료된 영암읍 특화농공단지는 현재 16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추가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농공단지 연접 부지에 7만 2,000㎡의 규모로 2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는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과 농공단지 지정계획을 전라남도에 신청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부터 농공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농공단지 지정승인 신청 등 연차적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쪽 전남 서남권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입니다. 작년 산단 대개조 지역 선정으로 올해부터 2025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3,609억 원을 투입하여 친환경 선박과 해상풍력 기자재 중심의 미래산단 대개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내용으로는 지능형 디지털 혁신산단 전환 5개 사업에 1,005억 원, 친환경 조선, 해상풍력 특화산단 전환 12개 사업에 1,464억 원, 저탄소 그린산단 전환 10개 사업에 1,140억 원입니다. 올해는 사업 첫해로 조선해양 구조물 스마트 운송관리 플랫폼 구축 그리고 조선업 생산기술 전문인력 양성 등 7개 사업에 국비, 지방비, 민자 등 886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신북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신북농공단지는 준공된 지 34년이 된 노후산단으로 작년 6월 산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도비, 군비 등 44억 원을 투입해 근로자 체력단련실, 문화공작소, 회의실 등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벤처하우스 노후 건축물 철거 공사를 완료하고 8월까지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 후 9월 중에 건립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6월 준공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쪽 조선업 인력수급 대책입니다. 올 상반기까지 3,200여 명의 조선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으로 94명을 지원하고 근로자 4대 보험료 사업자 부담금의 30% 그리고 신규채용자 숙소비 최대 30만 원, 청년근속장려금,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월 25만 원, 고용유지지원금, 조선업 퇴직자 희망채용장려금 등을 차질없이 지원하여 조선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12쪽 수소연료전지 기반 레저선박 건조·실증사업입니다. 친환경 수소연료전지를 기반으로 레저선박 건조와 실증사업을 위해 내년까지 국비, 군비, 민자 등 총 48억 원을 투입하여 육·해상 실증과 기술개발을 통해 대불산단 내 친환경 중소형선박 클러스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는 본격적으로 수소연료전지를 탑재한 레저선박 건조를 3월부터 추진하고, 올 연말에는 육·해상 실증과 기술개발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조선업 기술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대불산단 내 조선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사업 다각화를 위해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626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위 사업은 전남테크노파크, 전남대불산학융합원, 중소조선연구원,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주관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도 계속사업으로 친환경 선박용 극저온단열시스템 구축과 조선해양 공유 플랫폼 구축 등 4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사업실적 성과를 상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창업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특성과 산업에 맞는 청년 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올해는 근속장려금 지원 등 14개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마을로 플러스 프로젝트, 디지털 유통 전문가 양성 등 6개 신규사업과 지역자원 연계형 청년 창업지원 7개 팀 그리고 밀키트 창업지원 8개 팀에 대해 창업교육과 컨설팅 등을 차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17쪽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65개 사회적 경제기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100개를 목표로 발굴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올해는 군비 2억 7,600만 원을 투입하여 3월까지 추진계획 수립과 공모 절차를 거쳐 사회적 경제기업 신규등록과 맞춤형 컨설팅, 인건비와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비마을기업과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에 주력하고 주민참여형 사회적 경제교육 프로그램, 고3 일 경험 프로젝트, 행안부형 마을기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영암형 취직사회 책임제 운영입니다. 군민 중 관내 기업에 취업한 경우 숙소 임차료를 월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지금까지 대불과 삼호산단을 지원해서 올해는 농공단지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과 연계하여 관내 기업에 취업한 영암군민에게는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23쪽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올해도 계속사업으로 국비, 도비, 군비 등 4억 7,600만 원을 투입하여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20명을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고 희망 일자리 장려금을 10명에게 최대 10개월간 3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4쪽 함께 하는 공공 일자리사업입니다. 국도비 포함 10억 원을 투입해 영암 행복일자리 120명을 실과소와 읍면의 수요조사를 거쳐 사무보조와 관광지, 체육시설 환경정비 사업을 지원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23명을 상담 통역과 가로화단 정비, 일자리 지원사업에 투입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음식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영암읍 소재지 상권 활성화 사업과 대불주거단지 3개 음식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투트랙 전략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공모사업 추진 용역을 시행하고 자율상권 구역 지정과 조합 구성, 특화거리 지정 기준 등을 관련 음식업 대표 등과 협의하는 데 주력하여 7월 중 공모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전통산업 특산품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게 마케팅과 포장재를 처음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 전통산업 대상 품목을 일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단계를 거쳐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전남에서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곳이 1개소밖에 없으며, 전통주로 품질인증을 받은 사례가 없어 올 한해는 전통산업 발굴 육성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군수 직속 상가 활성화 추진단 설치입니다.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과 상인대표가 직접 참여하여 정책과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작년 영암읍을 중심으로 주민과 상인대표, 관계 공무원 등 12명으로 추진단을 구성하여 1월 중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향후 5일시장이 소재하고 있는 신북, 시종, 군서, 학산 그리고 조성 예정인 삼호읍까지 포함하여 추진단을 확대하여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32쪽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입니다. 작년에 총 40개 업체에 2,6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3년간 3% 이내에서 4년간 4% 이내로 확대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중 관련 조례 개정과 농협 및 신협 등 금융기관 변경 협약을 체결하여 소상공인에게 차질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4쪽 삼호읍 주말장터 개장입니다. 작년 12월 구성된 주말장터 추진 협의회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삼호읍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수렴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작년에 계획된 주말장터 운영과 관련하여 주말장터 실행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위치와 참여 상인, 판매 품목 그리고 운영계획 등을 수립하는 등 주말장터 운영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전통시장의 기능이 다변화되고 있으며 규모 있는 마트형 시장 형태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한 후 별도 군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6쪽 상가 활성화 사업입니다. 영암읍 상권 활성화를 위해 중기부 공모 추진을 위한 용역 시행과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자율상권 구역 지정 및 조합 구성 등 절차를 이행한 후 6월 중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38쪽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작년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했으나 영암읍 5일시장 상인들의 사업자 등록과 카드 결제 시스템 도입 등을 기피하여 아쉽게도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상인회와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사업자 등록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 그리고 카드 결제 시스템 도입 등으로 9월 중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공모를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40쪽 영암사랑상품권 운영관리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올해는 378억 원의 발행 규모로 지류 5%, 카드·모바일 10%인 특별할인은 명절 2회, 가정의 달, 휴가철 등 4회 실시하고 일반할인을 지류 3%, 카드·모바일 5%로 할인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41쪽 소상공인 민생지원 대책입니다. 위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2억 8,400만 원을 투입해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으로 쓰레기봉투, 공공요금, 소모품 등을 지원하고 영암사랑카드 가맹점 카드 결제 수수료율을 1.0% 금액 보전 그리고 노란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 월 2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2쪽 전통시장 나르미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전통시장 4개소에 영암 10명, 신북 6명, 시종 6명, 독천 10명 등 나르미 32명을 투입하여 전통시장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나르미라는 서비스업무를 직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주 4일 근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3월 중에 민간조합 또는 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운영 관련 단체 등을 모집하여 4월 중에 적격 심사를 통해 선정하여 7월부터 차질없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작년부터 2023년까지 F1 경기장 등 기업도시에 19만 평 부지에 전남개발공사 등 3개 사가 150MW 규모로 태양광과 수소에너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45쪽 영암 에너지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작년 에너지 기본 조례를 제정했으며 올해는 에너지센터 설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위탁 방안 등을 검토하여 내년 1월부터 에너지센터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 복지사업, 주민 공론화, 에너지 보급 중장기계획 수립 등 제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겠습니다.
47쪽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26년까지 에너지 자립 시범마을 4개소를 목표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마을별 수요조사와 함께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이후 산자부 융복합 지원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2024년부터는 수요조사 시 에너지자립 시범마을 조성지역을 우선하여 지원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9쪽 대불산단 주거단지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새 정부 들어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한전 적자로 인해 한전 부담금 예산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산자부와 국회, 한전 등을 수시 방문하여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에너지 보급지원 계속사업으로 올해 7,800만 원을 투입하여 경로당 LPG 소형저장탱크 20개소, LPG 사용 가구 시설개선 150개소, 가스 안전장치 400개소를 설치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까지 소형저장탱크는 58개소, 시설개선은 4,284개소, 가스 안전장치는 4,93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53쪽 영암읍 낭주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5억 원을 투입해 영암읍 지중화 1, 2구간인 종합운동장에서 터미널을 거쳐 영암오거리까지 2km에 대하여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3구간인 영암읍 오거리에서 산림조합까지 0.7km 구간은 2024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5쪽 삼호읍 지중화사업입니다. 국비, 군비, 한전, 통신공사 등 총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해 용앙휴먼시아 사거리에서 삼호중앙초교, 용앙리 교차로까지 삼호읍 배전, 통신선로 지중화 0.7km 구간은 작년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으로 확정되어 올 3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후 도시가스 공급구간 중복으로 목포도시가스와 협의를 거친 후 상반기 중 착공하여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57쪽 영암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작년 공급을 완료한 영암읍, 군서, 학산면 지역의 추가공급 희망 수요에 따라 18억 원을 투입해 영암읍에 99세대, 군서면에 22세대, 학산면에 88세대로 총연장 2.6km 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월 중에 목포도시가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월 중에 착공하여 12월까지 공급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제일 많더라고요. 아주 고생하셨어요. 제가 세 가지만 부탁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 관내에 농공단지가 몇 군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농공단지는 지금 세 군데에 있습니다.
○박종대 의원   
그런데 이제 신규로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우리 기업이 잘 운영되도록 행정이 협조해주시고 또한 농공단지 주변에 가서 한번 보시면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농공단지 주변도 좀 정비해서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박종대 의원   
또한, 관내에서 생산된 물품은 우리 군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   
과장님,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에너지 보급지원에서 지금 경로당도 소형 LPG 사업을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그렇습니다.
○고화자 의원   
58개소 지금까지 돼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 같은데 금년에는 몇 개소나 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금년에 20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화자 의원   
이 부분은 좀 많이 확대해서 시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로당 연료비 절감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고 있더라고요. 연료비가 조금 샜던 부분.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지원해줬던 부분 말씀하실까요?
○고화자 의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경로당 가스시설로 확대하는 부분을 검토하셔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경로당에 가스시설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이 사항이 지금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돼 있습니다만, 자체 사업으로도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경로당 운영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봐도 굉장히 이게 효과적이고 또 난방비 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알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   
아까 과장님, 삼호 주말장터 잠깐 얘기했는데 저희가 당초에 계획에서는 우리가 주말장터 들어가는 거보다 마트형 시장으로 들어가야겠다고 그 제안을 했던데 과장님 복안은 좀 어떠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이제 작년 12월에 제가 오기 전에 주말장터 추진협의체가 삼호에 구성돼서 현재 협의를 개최했는데 아마 삼호읍 협의체 대표 의견은 현재 추세 자체가 노상에서 하는 거보다 대형마트형으로 가지 않냐, 아마 그런 형태의 건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그때 당시에 주관 부서에서 당시에는 주말장터를 시범적으로 해보고 나서 나중에 전통시장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현재 검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추세라든지 시대적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더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천수 의원   
저도 과장님하고 생각이 맞습니다. 이 앞에 주말장터를 자꾸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원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한 집단에 외국인들이 5개가 돌아가요. 베트남, 필리핀 그 상가들이.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한 20~30명씩 매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걸 고민해야 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했던 마트형 시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도 자꾸 주말장터 해서 누가 그것을 시작할 것인지, 어떻게 갈 것인지 이것보다도 통 크게 올해 고민해서 마트형 시장을 추진하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고요. 주말장터 운영을 시범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재차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우리 주민들은 주말장터에 대해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기왕 하려면 통 크게 시장 쪽으로 하자 이런 주민들 의견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거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알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요. 지금 대불공단에 땅이 좀 남아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지금 거의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장 강찬원   
지금 군수가 대담한 거 보면 신재생에너지 무슨 공단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현재 검토를 저번에 말씀하신 내용 지금 대불산단 분양이 거의 100% 완료됐다고 봐야 합니다. 부지를 추가로 요구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장 강찬원   
검토하다가 시간 보내지 마시고 지금 대불에 가보면 적치장이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그렇습니다.
○의장 강찬원   
업자들이 엄청나게 고통받아요. 계속 도나 정부기관에다가는 얘기한 것 같던데 정작 주무관청인 우리 군은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기왕에 가셨으니까 누구보다 우리 의회 쪽 속을 많이 아실 거니까요. 바로 추진해서 풍력이 됐건 신재생에너지가 됐건 그런 공단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 신안이나 진도, 그다음에 목포는 접근하고 있는데 우리 군이나 해남군은 그냥 믿고 그냥 방관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테슬라 자동차가 우리 영암이나 해남으로 온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아직까지는 제가…….
○의장 강찬원   
도에서 해서 전북에서 약간 태클 걸고 안 그러면 전남으로 오는 것은 기정사실화 됐는데 뭔가 우리 쪽에서 뜨뜻미지근하게 해서 인도네시아로 간다는 얘기가 지금 언론에 나와 있죠?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그쪽에서 몸값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쪽의 접근 방법이 조금 잘못됐다는 항간에 얘기가 있어요. 해남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거의 나 몰라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에서 당연히 알아서 하겠지 하는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알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진규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자치행정과장 문진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채남 행정팀장입니다.
이영학 서무의전팀장입니다.
김영신 자치공동체팀장입니다.
김문진 교류후생팀장입니다.
심화주 고향사랑팀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능력과 성과로 인정받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신뢰받고 소통하는 인사행정 운영을 위해서 상하반기 정기인사 시기를 정례화하고 근속 승진 운영, 인사 고충 상담을 위한 사이버 인사마당을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평가시스템을 운영하여 공정한 근무성적평정 체계를 확립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해서 실적 가산점, 성과 가산점 부여와 포상 휴가 등 인사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군수 직속 목요대화클럽 추진입니다. 각계각층의 군민 참여를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 및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책 중심의 내실 있는 대화 진행으로 소통과 협치의 행정을 구현코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청년 농촌에서 살아보기 등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고 15회에 거쳐 대화를 실시하였고 의견수렴과 해결책을 제시하였으며, 금년에도 계속해서 분기별 주제 안건을 선정하고 매주 목요일 대화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면 명칭 변경 추진입니다. 1914년 군·면 통폐합에 따라 지역 정체성과 무관하게 단순히 방위에 기초해 붙여진 지명을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작년 11월 신북, 시종, 군서면 3개 면에 100명 이내의 면 명칭 추진단을 구성해서 12월 주민 의견 조사 결과 신북면과 군서면은 추진단 3분의 2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추진을 중단하였고, 시종면만 명칭 변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월까지 면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3월 중에 전체적인 주민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찬성으로 확정될 시에는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고 각종 지적공부의 정리 등 행정절차를 이행 후 마한면으로 명칭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공직자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이것은 코로나 관련해서 상황에 따라 교육 시기 축소 및 취소 등을 검토해서 시행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할 경우에는 4월부터 5월까지 5기로 1기당 2박 3일간 국내 중에서 선정해서 400명 정도 소통의식 강화교육, 문화탐방 과정, 힐링 커뮤니케이션 과정 등을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제48회 영암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10월 29일부터 10월 30일까지 2일간 옥내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월출산바우제 제단과 실내체육관, 군민회관에서 바우제와 전야제, 기념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행사 축소 및 취소 여부를 9월 말까지 결정하는데 추진할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9월 중에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암군민의 상과 월출인의 상, 자랑스러운 공무원상, 효자·효부상을 선정해서 수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영암군 기록관 관리 운영입니다. 2020년도 개관해서 건물 1동 3층으로 사무실, 행정자료실, 기록열람실은 1층에 있고 2, 3층에는 보존서고가 있습니다. 보관 가능 권수는 20만 권이 되는데 현재 14만 권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기록관리시스템 및 서고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전자·비전자 기록물의 공개, 열람 등 효율적인 기록물 활용체계를 구축해서 수요자 중심의 기록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마을활동가 역량 강화입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11개 읍면에 1명씩 마을활동가를 선발하여 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2,900만 원입니다. 1월에는 마을활동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월에는 마을활동가 공개모집 신청자를 대상으로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회, 마을 자원 발굴, 컨설팅 요령 등 마을활동가 양성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이수자에 대해서 읍면별 1명씩 마을활동가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마을활동가 모집 시 사전에 청년정책지원팀과 협의를 통해 역량 있는 활동가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는 마을활동가가 마을에 직접 돌아다니면서 5인 이상 마을공동체 모임 발굴 및 공모사업 상담, 생 발굴 및 공모사업 참가 모니터링, 컨설팅, 주민자치회 활동 위원, 마을활동 영상 제작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하고 12월에는 마을활동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영암 민주주의마당 구축입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11개 읍면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찾아가는 주민자치학교 운영 등으로 총사업비는 3억 9,200만 원입니다. 지난 12월 찾아가는 주민자치회 설명회 담당 공무원 교육에 이어 1월에는 전문강사 초청 주민설명회 등 주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2~3월에는 주민자치회 위원 일괄 모집공고 및 위원 선정, 주민자치 시범 실시 행안부 지정신청,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주민자치위원 기본교육 및 역량 강화 교육 등 찾아가는 주민학교를 운영하고 4~6월에는 자치규약 제정,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치계획 수립, 7~8월에는 자치계획에 대한 주민 공론의 장인 주민총회를 실시하겠습니다. 9월에는 주민총회에서 확정된 안건에 대한 세부 실행방안을 행정과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고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사업 등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청정 영암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주민 주도형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꽃길 가꾸기, 벽화 그리기 등 마을환경 개선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 시책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시행하며, 청정마을당 최대 3년간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21년도에 45개, 22년도에 45개로 총 90개 마을에 마을당 300만 원을 지원했으며, 금년에도 45개 마을을 신규 선정하여 기선정된 90개 마을 포함 총 135개 마을에 금년에는 200만 원이 증액된 마을당 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침체된 마을 분위기를 활성화하고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적극행정에 의한 손실책임 감면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자체의 손실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감면해주는 사업으로 인감 업무 등 민원업무 담당자 과실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업무 손해배상 공제와 기간제를 포함한 전체 공무원의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 행위의 손해를 배상해주는 행정종합배상공제 등 2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1월 중으로 공제회에 가입하고 홍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직자 자기계발 문화탐방 지원입니다. 격무에 지친 직원의 사기진작과 타 지역의 문화를 체험하여 군정에 접목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직원 250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홀수년도 출생 공직자 600명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투입 운영하겠습니다. 단순 여행에 그치지 않고 군정 벤치마킹 적용방안 등 결과서를 받도록 하고, 탐방비 지원 시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글로벌마인드 함양 문화체험입니다. 모범 공무원 등에게 해외 선진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군정 업무 수행 능력을 제고시키고 공직생활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입니다. 문화관광, 농업, 스포츠 등 테마별 대상자를 선발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해외문화 체험 후 벤치마킹 보고서를 제출받고 연말에는 우수 사례를 발표, 심사하여 포상하는 등 실질적으로 해외사례를 군정에 접목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구)삼호터미널 건축물 매입입니다. 삼호읍 내 활동 중인 사회단체들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소통공간을 마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삼호읍 용앙리 12-1이며, 대지면적 868㎡, 연면적 706㎡고 총사업비는 13억 2,000만 원입니다. 올 2월 중에 정밀안전점검 결과 감정평가 후 입주 가능한 사회단체에 유상임대를 적극 홍보한 후에 소유자와 협의하여 건축물을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영암군 공무원임대아파트 및 청년종합소통센터 건립입니다. 지상 3층 건물로 1층에는 청년종합소통센터가 건축되고 2, 3층에는 공무원임대아파트로 총 22세대가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3억 4,300만 원인데요. 이 중에 특별교부세가 4억이고 나머지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2월에는 청년종합소통센터 부지를 최종 확정하고 3월에 운영계획 및 조례를 제정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9월 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공직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3개 사업에 25억 9,500만 원을 투입해서 복지포인트 지급, 공무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후생복지 시책 8개 사업에 7억 4,800만 원을 투입해서 공무원 사기진작에 따른 업무능률 증진 및 행정서비스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국내·외 교류 증진입니다. 국내·외 교류는 영등포구와 산청군, 대구 동구로 3개 도시이고 국외 교류는 중국의 후저우시와 일본의 히라카타시, 간자키시 등 3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데 추진할 경우에는 국내 자매도시 간 교류 증진으로 해서 스포츠와 어린이 문화체험단 상호교류, 자매도시 간 공식행사, 상호방문 등을 추진하고 국외 자매도시 간 교류로는 후저우시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 및 청소년 문화교류 행사 추진, 히라카타시 국제문화재단 주관 어린이회화전 출품 및 매년 실시하는 왕인박사 일본 묘전제 참석과 왕인문 건립지원 및 상호교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영암군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제도로 개인별 연간 500만 원 한도로 주소지 외의 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하면 답례품으로 30%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고 기부금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 답례품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5년간 총 기부 예상액은 40억 원으로 모금된 기부금으로 고향사랑기금을 조성하여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문화·예술·보건 등 주민 복리증진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고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찬원 의장님께서 일정으로 인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의원   
과장님, 시종면 마한면으로 명칭 변경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명칭 변경을 여기에 69%가 찬성해서 공청회를 하게 됐잖습니까? 지역에서 말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찬반이 갈리는 문제에서 혹여나 지역의 분위기가 찬반으로 갈려서 지역 내에서 불협화음이 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마한면으로 명칭 변경을 했을 때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거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그것까지 현재 생각은 못 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의원   
일단은 설명회를 행정에서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지만 애초에 바꿔보려고 이렇게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마한면으로 명칭을 변경했을 때 기대되는 어떤 것들을 홍보를 잘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요. 그때 명칭 변경 사전설명회를 했을 때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찬반 결과가 안 맞다 이렇게도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도록 행정에서 최대한 배려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예. 지원 부분도 검토하고요. 찬반 결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운갑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대리 고화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천민성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천민성입니다.
김남두 세정팀장입니다.
고율 경리팀장입니다.
윤형석 부과팀장입니다.
정관영 징수팀장입니다.
최복용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840억 원으로 이 중 도세는 320억 원, 군세는 520억 원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4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년도 지방세수 전망은 대불과 삼호산단의 조선업 경기 활성화로 지방소득세의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토지 등 부동산의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재산세 세입은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한 지방세 부과 징수추진으로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고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세무조사 추진, 현장 중심의 세원 관리와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 제공으로 납세자의 신뢰를 제고하여 영암군의 행정을 위한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각종 공사, 용역, 물품 계약 등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계약 추진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정보를 제공하고 회계연도 결산과 재정 지방재정 운영 사항 또한 공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우리 군 사업에 따른 각종 사업 계약 건수는 1,662건에 590억 9,800만 원입니다.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하고, 4월 중 외부전문가의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군의회 승인을 받아 법규와 절차에 따라 결과를 공시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법규 준수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실시하고, 회계·계약 실무교육을 통한 전문성 제고와 수의계약 시에는 지역업체 우선 균등 안배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행정 신뢰도 향상과 클린 영암, 청렴한 우리 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 기준으로 읍면별 주택가격 조사위원 현장조사로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실시하여 재산세, 국세, 기타 공과금 부과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개별주택가격조사대상은 14,314호이며 개별 주택 특성 조사를 하고 한국부동산원에서 결정한 표준주택과 각종 비준율을 이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며, 검증과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4월 28일 공시하게 됩니다. 참고로 2023년 표준주택 전년 대비 2.82% 감소하였으며, 표준지 공시지가 또한 6.43% 하락하여 우리 군 주택가격과 공시지가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 평가입니다. 매년 전년도 지방세 징수율과 체납액 정리 등 객관적 지표를 활용하여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에 대하여 시상해오고 있습니다. 읍·면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징수율을 제고하고 지역민과 군민 납세 의식을 고취하고자 매년 지방세 징수 우수 7개 읍·면에 시상금과 상사업비로 9,2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금년 3월 중 시상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세 통합전산 자료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징수율 제고와 자진 납세 의식 고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21년도 2월 체납액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하여 97억 6,800만 원이었으며, 이중 징수액과 정리보류액을 합하여 53억 4,200만 원을 정리하여 정리율 55%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작년도 지방세수는 부과액 1,170억 중 징수액 1,058억 원으로 90.4% 징수하였고, 이중 지방세는 95.6%를, 세외수입 징수율은 72.6%입니다. 금년에도 군의 자주재원 증대를 위하여 체납액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맞춤형 징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합동 체납액 징수 기동반을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및 재산압류, 공매처분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카카오알림톡 등 다양한 방법의 납부 홍보와 간편 납부 시스템을 이용한 납부 안내를 통한 징수율 제고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군유지 24,726필지 2,288만 7,000㎡, 건물 455동 35만 4,000㎡와 도유지 127필지 11만 5,000㎡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관리 운영을 철저히 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군에서 군유 재산을 취득 처분할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와 관리계획을 영암군의회 임시회, 정기회 회기 운영계획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여 주민의 민의를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세외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서호면 건강증진센터 신축사업입니다. 2022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선정에 따라 서호면 인근 지역 내 생활체육 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서호면사무소 부지 내에 (구)보건지소 철거 후 건강증진센터를 신축하여 주민의 생활체육 여가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사업비 6억 원 250㎡ 면적에 헬스장, 탁구장, 요가시설 등 청장년 피트니스센터를 신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군청사 부지 내 부속동 증축공사입니다. 민선 8기 조직개편에 따른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필요한 사무실과 회의실 공간의 확충을 위해서 군청사 부지 내 연면적 330㎡의 사무실을 신축하여 부서 간 협업과 소통을 통한 사무실을 증축해서 원활한 군정 업무 추진과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건축 위치는 본관동과 의회동 사이에 이동통로 뒤쪽으로 사업비는 군비 10억 원이며, 설계용역 등 행정절차 이행과 금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6월 중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효율적인 공유재산 정보 홈페이지 공개 추진입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유지 24,726필지 2,288만 7,000㎡, 건물 455동 35만 4,000㎡와 도유지 127필지 11만 5,000㎡의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토지 489필지 81만 3,867㎡와 건물 8개소 3,837㎡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투명하게 관리함은 물론 대부 유무와 대부 절차 등 각종 자료를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자료 분석 후 데이터베이스에 파일을 생성해서 군 홈페이지에 6월 공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고화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신환종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문화관광과장 신환종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혜영 관광정책팀장입니다.
김소연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김철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송태갑 문화자원팀장입니다.
노재영 영암도서관팀장입니다.
황근영 삼호도서관팀장입니다.
손지연 학산도서관팀장입니다.
먼저, 1페이지 국립공원박람회 개최 건입니다. 화강암 특유의 독특한 풍화 지형이 빚어낸 국립공원 월출산의 아름다운 경관과 지형·지질 유산을 관광 자원화하고 자연·역사문화자원·생태적 가치를 국민 치유공간으로 연계하여 지역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현재 월출산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총면적 대비 약 71%가 영암에 위치하고 있고, 보유자원 또한 풍부합니다. 월출산 정상 천황봉은 신라시대 때부터 제사를 지낸 유적과 유물이 발견되었고 지질 유산 자원의 보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립공원 지정 35주년과 연계하여 월출산 국립공원박람회를 개최하고,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2025년 하반기 대한민국 국립공원 박람회 개최를 목표로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출산 달빛축제입니다. 야간축제를 통한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여 침체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계절별 낭만을 즐길 수 있도록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지역주민, 전문가, 공무원 등 의견수렴을 위한 집담회를 통해 축제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절별, 분기별 연 4회를 개최하면서 미비점 등은 타 지자체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석봉, 천자문, 왕인, 도선 등 콘텐츠 활용입니다. 영암의 역사적 인물과 한자 등을 콘텐츠화하여 영암 관광의 주요 상품으로 활용하기 위해 콘텐츠 개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타 지자체에 유사한 인물 콘텐츠 개발 및 발전 사례를 검토·분석하고 금년 왕인문화축제 시 천자문 관련 콘텐츠는 우선한 가능한 것부터 도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영암 옛이야기 동화책 편찬과 실버인형극단 양성, 각각의 역사 인물을 활용한 콘텐츠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 현재 도서관 사서 직원 2명을 콘텐츠 개발팀으로 구성하여 자료수집, 동화책 편찬, 실버인형극단 양성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가능한 한 국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림 관광지 활성화입니다. 현재 구림마을 내에는 도기박물관, 하정웅미술관, 대동계사, 죽정서원 등과 한옥 민박 20개소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관광객 방문 등 활성화가 많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추진 예정인 구림초에서 왕인박사유적지 간 벚꽃길 야간경관조명 설치, 왕인박사유적지 내 경관조명, 상대포 역사공원 경관조명, 구림한옥체험관 리모델링 등은 차질없이 추진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림마을 문화재생사업은 군서농협창고와 빈 점포 등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지역 문화자원을 소재로 한 실감형 융복합 콘텐츠 개발에 특화된 관광지로 탈바꿈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온천호텔 활성화 방안입니다. 장기간 휴업 상태인 월출산 관광호텔을 활성화하여 단체객 관광객을 유치하고 가능한 한 특화관광 숙박단지로 역할을 모색해나가겠습니다. 현재 월출산 온천호텔은 2020년 9월부터 휴업 중이며 이로 인해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융자 조기상환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월출산 온천호텔 측과 2번의 만남을 갖고 입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호텔 측에서는 법원 감정가 매각을 추진하고 있거나 군이 리모델링해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호텔 활성화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군과 호텔 측 간에 사전협의를 수시로 진행해서 호텔 정상화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영업 재개 의지가 없을 시 중소형 숙박시설 유치를 모색해나가겠습니다.
영암문화관광재단 설립입니다. 영암 문화 및 관광콘텐츠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영암문화관광 육성 및 관광 트렌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합니다. 현재 영암문화재단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영암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완료했고 정관 및 대표이사 추천위원회 규정 등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선임직 이사 공개모집을 통해 이미 선임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제·규정 개정을 3월까지 마무리하고 전문인력 충원, 조직 및 업무 정비를 6월까지 마무리하여 7월 1일부터는 영암문화관광재단이 업무를 개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활성화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지역주민 공동체 중심의 관광 관련 사업체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관광공사가 공모를 통해 주민사업체를 선정하고 있고, 우리 군은 현재 6개소가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최장 5년이며 지원 금액은 지원 기간 동안 최대 1억 1,000만 원, 성장단계별 지원을 받고 주민사업체 경영진단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두레 활성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사업 발굴 등을 통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제 경쟁력 강화로 세계적인 축제 육성입니다. 축제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트렌드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다변화로 축제 경쟁력 확보 및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군민과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금년에도 영암 왕인문화축제, 마한축제, 월출산 국화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각종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행사 선정에서부터 기본계획 수립, 세부 실행계획 수립 등 사전에 만전을 기해 준비하고 특히 축제 행사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군민 및 관광객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대한민국 대표 축제의 명성을 이어가고 명품 축제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나불도 활성화입니다. 영산호 관광지는 도에서 관리하는 관광지로서 시설이 노후되고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이용객이 지속 감소하고 있어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콘텐츠 확보가 절실합니다. 따라서 도가 추진하고 있는 미로공원 조성 등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원활히 추진되도록 독려하고 기 관광지 조성계획에 반영된 오토캠핑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에 군민과의 대화 시 도지사님께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약속하였으므로 이 약속이 지켜지도록 요구하고, 생태 수변공원 조성, 영산강 하구 관리센터 유치 건립 등 나불도 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눈썰매장 조성입니다. 우리 군은 봄, 여름, 가을 계절별 관광객을 방문할 콘텐츠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철 콘텐츠가 부족하여 눈썰매장을 조성하는 것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약 5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고, 1회 추경에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눈썰매장 조성 실시설계를 통해 조성사업을 11월 말까지 완료하고 금년 12월에 개장 운영토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월출산 천황사 권역 관광 개발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광 유형의 다변화를 추구하고 최신 트렌드에 부합하는 체험형 관광시설 설치 및 힐링 공간 확충을 위해 월출산 명사탐방로 조성, 월출산 스테이션 F 조성, 영암 숲속 웰니스 체험시설, 기찬랜드 빛찬광장 조성, 영암 대동제 탐방로 조성사업 등은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한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하고 공사 착공 등 예정된 공정대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월출산 도갑사 권역 관광 개발사업입니다. 군서면 관광지 일원에 야간 경관, 물놀이시설, 탐방로 등을 보강하여 가족 단위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성기동 노후 관광지 재생사업, 상대포 역사공원 경관조명 사업, 도갑사 주변 경관 개선사업, 도갑재 수변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한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하고 공사를 착공하였거나 예정 중인 사업은 예정된 공정대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트로트아카데미 조성사업입니다. 한국트로트가요센터라는 자원을 바탕으로 트로트의 핵심적 문화 콘텐츠를 확보하여 지속 성장발전을 위한 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전남지역 성장 전략사업으로 공모에 참여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운영계획 수립용역 및 기록화 용역을 착수했고 건축 설계 공모 시행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건축공사는 2024년 6월까지 준공하여 2024년 7월부터는 트로트아카데미를 운영토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영암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교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문화시설지구 내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여 지역예술인들의 문화예술 창작공간 및 다양한 공연, 전시공간을 확보하고 지역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정주 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 수행자인 고재민 교수가 최근에 면담한 자리에서 영암공공도서관과 문화회관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방안과 시설 규모, 소요 사업비 산출 등 많은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획 단계에서부터 설계시공, 유지관리 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거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본 사업을 관리하는 전문가와 총괄기획가를 두어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테마파크 조성입니다. 문화예술테마파크를 조성하여 관광 자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현재 남양주 사례를 살펴보면 88년 조성 당시 부지면적 약 40만 평에 건축면적 9,000평으로 촬영시설, 영상관, 전통한옥, 영상지원관 등을 건축하는 데 650억 원이 소요되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지방 이전으로 부영에 1,100억 원에 매각하고 부산촬영소를 현재 660억 원으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문화예술테마파크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민간자본 유치가 가능한지, 사업 방향 전환 모색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및 예술활동 지원 육성입니다. 우리 군 관내 많은 문화예술단체의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을 통한 지역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군 자체 공모사업을 통해 문화예술 및 플랫폼 조성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14개 사업에 2억 3,300만 원, 전통문화 계승발전 지원사업 8개 사업에 9,500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앞으로 문화예술 공모사업 접수 및 사업자 선정을 2월 말까지 완료하고 문화예술활동 및 전통문화 계승사업은 연중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보정·덕진여사 주변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영보풍향제 및 덕진여사추모제 지원을 확대하고 영보정·덕진여사 주변 관광 자원화를 통하여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영보정 주변 관광 자원화 타당성조사 용역을 금년 상반기에 실시하여 영보마을 대나무 숲길 산책로 조성 및 (구)영보초교를 활용한 카페, 실내수목원 조성 등 그리고 덕진여사제각 주변 국밥거리 조성 등이 타당한지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보정 주변 전선 지중화는 한전과 사업 규모, 소요액 등을 협의한 후 문화재청에 국비 지원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병역사 발굴 및 지역 자원화입니다. 우리 군 의병 관련 자료를 발굴하여 역사관광자원을 활용하고 의병 관련 유적의 체계적인 조사와 정비를 통해 역사문화 콘텐츠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양달사, 양방매, 금정 의병사 등은 현창사업이 개별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이제는 군이 직접 영암 의병사 발간을 주도하고 남양공 양달사 문헌 번역사업과 영암 의병 재조명 학술대회를 등을 통해 자료를 축적한 후 영암 의병학술대회 및 기념사업 등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읍성 복원입니다. 읍성 복원을 통해 역사문화관광 자원화와 지역의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보호 관리를 통한 문화재 보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암도서관 옆 석성 35m 일부를 복원했고 영암읍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지표조사와 시굴조사를 마쳤습니다. 달맞이공원 조성사업에 문화재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했고 현재 읍성 성곽 복원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암읍성 해자 확인을 위한 시굴조사 또한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영암읍성 복원 대상지 선정을 위한 지표조사와 대상지 토지매입 및 발굴, 전문가 고증과 복원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여 영암읍성 일부를 복원하고 남문 복원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한역사 문화관광 활성화입니다. 역사문화권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활용을 위한 계획이 필요하고, 기조성된 마한문화공원 활성화와 그동안 유의미한 발굴로 조명받고 있는 우리 지역 마한사 복원과 관광자원 확충을 위해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03년 마한문화공원 조성 이후 2015년부터 지금까지 영암마한축제가 개최되어왔고, 마한 조사·발굴·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한사 복원사업 마스터플랜 및 실행계획 수립을 통해 마한 역사문화촌 조성, 역사문화권 중요 유적 발굴, 옥야리 고분군 발굴 등을 통해 국가사적 지정을 앞당겨 우리 군의 우수한 마한역사를 입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립마한문화센터를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지리 고분군 발굴조사입니다. 주변에 민묘군이 조성되어 형질변경 등 지속적인 고분군이 훼손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 고대 역사문화권 중요 유적 발굴을 통한 역사문화자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월지리 고분군 발굴조사를 위해 국고 보조사업 신청 이후 문화재청 현장실사를 통해 발굴조사에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유적 발굴조사를 실시한 후 발굴 결과를 토대로 문화재 지정신청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동리 쌍무덤 사적 지정 추진입니다.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영산강 유역 고대문화의 중심지로 위상과 지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지금까지 1차, 2차, 3차, 4차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여 금동관편 등 유의미한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문화재청 현지 조사 시 유적과 유물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보완사항으로 역사적 해석을 통한 유적의 독자적 의미와 가치 제시 등을 문화재청에 요구하였기에 앞으로 영암 고분군 사적 지정 학술대회를 통해 사적 지정 보고서 보완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할 예정이며, 내동리 쌍무덤과 장동방대형고분을 연계하여 사적 지정 신청에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정문화재 및 전통사찰 정비사업입니다.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하여 군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지정문화재가 75개소를 보유하고 있고 전통사찰은 3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으로 도갑사 해탈문 주변 정비에 14건을 정비하고 도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으로 도갑사 수미왕사비, 석축 및 배수로 공사 외 5건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재 원형 복원 및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여 소중한 문화유산을 후대에 계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도서관 특화 및 리모델링입니다. 현 영암도서관 내부시설물이 17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되고 군 대표 도서관으로서 역할과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 도서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증가하는 장서로 보존할 수 있는 통합 보존자료실 공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 도서관 건물은 리모델링 하여 월출산 생태 및 역사 천문학 자료실, 북 스터디 카페를 조성하고 별관을 증축하여 동부권 어린이를 위한 장난감 도서관, 부족한 통합보존자료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국비 신청 필수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건물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여 국비와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고 2025년 이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서관 시스템 구축입니다. 무인 도서 대출·반납시스템 구축을 통한 독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스마트도서관 공모사업으로 삼호읍에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신북면과 시종면에 스마트도서관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 거주민들을 위한 도서 대출·반납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암도서관 정기 인문학 강좌 개설입니다. 직장인들의 폭넓은 인문학 기초 및 소양을 배양하기 위해 작가와 함께 하는 강좌를 영암군 직원 및 관내 직장인을 대상으로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강사 섭외 및 수강생 모집은 2월까지 완료하고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연 10회 정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문화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관내 초·중등교사 및 독서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선호도가 높은 독서 프로그램을 4개 단위 사업에 106종 프로그램을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각 도서관별 상하반기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하며, 특히 상반기 내에 타 지자체 도서관 우수 프로그램과 특수시책 등을 전수조사하여 필요 시 우리 군 사업으로 도입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참여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개관입니다. 삼호읍 서부출장소 인근 도서관의 부재 및 독서문화시설이 미흡함에 따라 축성사 내의 유휴공간을 어린이들의 독서환경 공간으로 조성하여 인근 주민들의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년부터 추진하는 축성암 지역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작은도서관 조성 공간을 마련하고 이후에 작은도서관 실내 인테리어 및 도서 기자재를 구입하고 2024년 7월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을 통한 특화 도서관 육성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도서관 특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문체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도서관 문화복지 서비스 확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공공도서관 실감형 체험관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었고 공공도서관 창작공간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은 현재 공모 참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공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선정되도록 하고, 특화 도서관 육성사업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산도서관 개관·운영입니다. 서부권 거점공공도서관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지상 2층 규모로 사무실, 어린이자료실, 일반자료실, 북카페, 독서토론방을 갖춰 다가오는 1월 26일 학산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학산도서관은 그동안 소외받아왔던 서호, 학산, 미암 주민과 학생들에게 문화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 문화발전 및 주민들의 독서 욕구가 충족되고 평생학습 기회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고화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학산 개골산이라고 있어요. 매년 1월 1일 해돋이를 하는데 한 100여 명이 오시는데 너무 가파르고 해서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언제 한번 검토하셔서 계단이라도 설치해서 위험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상에 정자인가요? 정자도 신축할 수 있도록 언제 한번 가서 보시면 그 위에 높은 데가 물도 나오고 아주 좋아요. 그래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이건 산림휴양과 소관이어서 그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고화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과장님, 온천관광호텔 다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온천호텔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난 1월 4일과 1월 9일에 두 차례에 걸쳐 호텔 측 회장님과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들어본 결과, 법원 감정가가 약 129억 정도 되는데 그 법원 감정가에 의해 매각을 준비하고 있고요. 군이 좀 매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게 여의치 않으면 군이 리모델링하여 주면 자기가 영업을 재개해보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는데요. 군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130억 정도 되는 예산을 저희가 매입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한 저희가 매입하려는 뚜렷한 활용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또 의회승인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전달했고요. 우선 호텔을 매각하기에 앞서 그 호텔을 활용하기 위한 측면에서 온천탕이라도 먼저 열어달라고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온천탕을 열고 나면 거기에 수반되는 한 달 소요되는 각종 공과금이 약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는 의견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부분도 군이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한테 요구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호텔과 관련해서는 호텔 활성화 관련된 리모델링 사업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도 그냥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호텔이 정상화됐을 때 회의실이나 식당이나 그러한 것을 리모델링 하는 사업입니다. 그 외에는 융자사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검토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치매요양병원 건립이 있습니다. 주무부서하고 알아봤는데 100인 규모의 요양시설 신축비가 약 100억 원 정도 든답니다. 그런데 국도비 지원은 약 16억 정도 소요되고 나머지는 군이 부담해야 하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이 온천 호텔 문제를 해결하려면 군이 매입하거나 아니면 리모델링비가 한 30억 이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예. 과장님 알겠어요. 지금 온천호텔이 우리 군에 지원받은 일이 있는지 아시죠? 지원 갔어요. 근본적으로 지원받으면 사장이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벌어서 가져가기만 하지, 투자는 안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설명해드리자면 한 30분 걸리니까 빨리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저하고 이 문제는 좀 얘기를 나눠주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고화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손석채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입니다.
보고에 앞서 스포츠산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류동식 스포츠정책팀장입니다.
최태진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김인종 스포츠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스포츠산업과 2023년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실내 가상현실 스포츠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영암읍 역리 108번지로 건립계획 중인 스포츠 트레이닝센터 1층입니다.
2페이지 위치도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은 VR 및 AR 체험관 10종, 규모는 100평 규모이며 사업비는 9억 6,700만 원입니다. 타 시군 사례로 함평군은 함평 엑스포공원 내에 VR 체험관을 설치하여 연간 3,300명의 이용과 1억여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2024년 3월에 실시하고 2026년 10월에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체육인 숙박시설 조성 및 스포츠마케팅입니다. 위치는 영암 전천후 게이트볼장 옆인 영암읍 역리 94-4번지로 140명 수용이 가능한 지상 3층 건물입니다. 사업비는 110억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4월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며 2026년 7월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스포츠 트레이닝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영암읍 역리 108번지로 체력단련실, 샤워실, 사무실 등이 있는 지상 3층 규모이며 사업비는 90억 원입니다. 전지훈련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경기장 시설뿐 아니라 트레이닝센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참고로 인근 강진군은 제1, 제2 트레이닝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3년 4월에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고 2025년부터 건축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암군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체육시설의 지속적인 유지보수 관리로 최상의 경기시설 제공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작년 체육시설 이용현황은 연간 999회에 7만 8,631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을 상시 개방할 예정이며, 체육단체와 체육시설 사용계약을 체결하며 종합운동장의 어두운 조명을 밝게 하고, 종합운동장 천연잔디가 불규칙하므로 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합스포츠타운 대형 국기봉이 바람에 의해 휘어짐에 따라 교체하는 등 체육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암 파크골프장 확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영암 파크골프장 인근으로 2027년까지 기존 18홀을 36홀로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4억 2,8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금년에 실시하며,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 농림부 협의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 후 2025년 상반기 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입니다. 읍 소재지권에 집중된 공공체육시설을 체육 서비스 접근 기회 형평성 제고를 위해 도포면권, 학산면권 등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7년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도비 28억 원을 포함하여 총 88억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우선 기본계획 수립 전 도포면, 학산면과 사업부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관건은 부지 확보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은 금년 9월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암 제2스포츠타운 조성입니다. 위치는 영암 종합스포츠타운 옆 역리 495-4번지로 약 7만 7,000평 정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00억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우선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 농림부와 사전협의를 진행 후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를 내년 4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후 2027년 하반기에 부지 조성공사 및 건축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도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영암 기찬 인도어 골프연습장 조성사업입니다. 골프의 신규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영암읍 망호리 수도사업소 인근에 약 14,000평 규모의 골프연습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6년 하반기 중으로 완료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도비 17억 원을 포함한 총 60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부지 협의매수가 원활히 진행된다면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금년 중으로 실시하며, 공사 시행은 2025년 상반기 중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암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영암읍 역리 121번지 궁도장 옆이며 다목적체육관, 사무실, 회의실 등으로 기계실인 지하 1층을 포함하여 지상 2층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21년 12월에 국민체육센터 공모에 선정된 후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 2022년 11월에 전라남도 설계용역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건축설계 공모를 공고하여 다음 달에 작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개관은 2025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호 실내수영장 건립입니다. 삼호읍 용앙리 295-1번지 일원에 25m 7레인 수영장과 다목적체육실, 체력단련실을 갖춘 연면적 5,000㎡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195억 원입니다. 2021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는 동절기로 인해 2월 12일까지 공사 중지 상태입니다. 건축공사는 금년 5월에 완공할 계획이며, 내부 인테리어 조성을 거쳐 금년 7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공사가 지연된 사유로는 암 발생, 원자재 수급 문제와 동절기로 인해 예정 일정보다 5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호 어울림 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삼호읍 용당리 1924-1번지에 위치하고 씨름장, 어린이 놀이 체육시설을 비롯한 생활문화체육센터가 복합적으로 구성된 지상 3층 규모입니다. 총사업비는 110억 원입니다. 2020년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1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는 씨름단 운영 공론화 용역추진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중지 중에 있습니다. 공론화 결과를 실시설계용역에 반영한 후 금년 5월에 건축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12월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3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고화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2분 산회)

○출석의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