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영암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12월 02일(금)   11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5분 발언 : 고화자 의원
1. 202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조례안 및 일반안건 의결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3건)
-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14건)
- 영암군 법무행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3
·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6건)
-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안 외 5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발언 : 고화자 의원
1. 202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영암군 법무행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암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 영암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8. 2023년 (재)영암군민장학회 예산 출연안
9. 2023년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예산 출연안
10. 영암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11. 영암군 군청 및 읍·면사무소 등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영암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영암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2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영암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17. 영암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세계도자기엑스포 공동개최 용역참여안
19.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안
20. 영암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21. 영암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22. 영암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23.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영암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휴회의 건
(10시 59분 개의)
○의장 강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에 앞서,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고화자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및 주요 현안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하여 의원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써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야 하고,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으며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적인 언쟁을 하는 경우 즉시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발언 : 고화자 의원      처음으로
○고화자 의원   
존경하는 영암군민 여러분!
우승희 군수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고화자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영암군 지역발전의 새로운 기회가 될 고향사랑기부제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내년 1월 1일 시행에 보다 전략적으로 대비할 것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지금 안팎으로 어두운 경제 상황, 고령인구 증가와 출산율 감소, 미래 지역 먹거리 창출 문제 등 복잡·다양한 위기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이 지방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데 이어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인구감소 지역 89개 지자체에 포함되어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내년부터 시행을 앞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재정의 불균형해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역량을 한껏 발휘하여 체계적이고 철저한 준비로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2008년 고향세를 도입한 일본의 사례를 보면 작년 기부금 규모가 8조 원을 돌파하여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전라남도 용역 자료를 보면 우리 영암군의 내년도 기부 추정액이 6억 원을 시작으로 5개년 동안 40억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전국적인 제도 인식률을 9.5%로 적용했을 때 기부금 규모가 500~900억 원대이지만, 홍보를 통해 인식률이 20~30%가 되었을 때는 2,000억 원대로 대폭 확대될 것이라 예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은 고향사랑기부제 새해 시행을 앞두고 전남 시군이 무관심으로 느긋하다며 고향사랑기부 구애는커녕 굼뜬 지자체라며 12개 시군이 아직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 군은 10월 중순에 고향사랑팀 신설과 지난 3일 조례를 공포하고 15개 팀으로 TF팀을 구성하여 답례품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과 설문조사, 홍보에 집중하고 있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혁신 동력으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우승희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노력에 대해 영암형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군만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기부금의 다양한 활용방안이 제시되고 홍보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육성, 문화·예술·보건 분야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의 사업에 투입될 재원의 구체적 활용방안을 제시해야 사회적 상생문화 공감대 형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비전으로 이어져 기부 결심으로 행동을 옮길 것입니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경쟁하다시피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있는 만큼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경향 각지 향우들이 고향에 대한 향수를 느끼고 영암인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북돋을 수 있는 기부금 활용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 특화상품 개발로 기부자의 호감을 끌어낼 수 있는 답례품 선정입니다. 타 지역과 차별화가 없는 평범한 답례품이 아닌 매력 있고 호감을 끌어낼 수 있는 답례품 발굴로 기부 투자자를 유치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역 특색을 고려한 답례품 발굴에만 치중하는 것은 이미 타 지자체에서도 우리와 같은 방향으로 준비하거나 그 이상을 준비한다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수한 품질의 지역 농·축산물 및 공예품, 주요 공공시설 이용권 등 선호도 조사와 사전 치밀한 준비를 통해 선정하되, 해당 품목에 대한 강점 등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기부자가 영암군의 세심한 준비와 노력에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셋째, 대대적인 홍보를 통한 경향 각지 향우와 대국민 인식률 제고 노력입니다. 적극적인 홍보가 안정적인 제도 정착의 성공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제도와 기금 운용 방향, 답례품 구성에 대한 홍보가 보다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계획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경향 각지 향우회를 비롯한 인접 생활권을 대상으로 제도를 홍보하고 답례품 선정과 기금 운용의 세부 방향이 확정됨과 동시에 대대적으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군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부서에서 기부 촉진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위한 동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고 난관이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내면 전국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지방자치단체로 우리 영암군이 우뚝 설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며, 의정활동을 통해 적극 지원해줄 것을 여러분 모두에게 약속드립니다.
이번 기부금 제도가 영암형으로 온전히 정착하여 영암군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의 군정 목표를 현실로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동참이 절실한 때입니다.
6만 영암군민 여러분! 경향 각지 16만 향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영암군청 산하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함께 참여합시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천재철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9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군민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열정을 쏟고 시는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금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7,998억 7,145만 5,000원입니다. 이는 제2회 추경예산 7,794억 2,799만 7,000원 대비 2.62%인 204억 4,34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84% 증가한 7,253억 882만 1,000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0.46% 증가한 638억 1,791만 1,000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15% 증가한 107억 4,4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규모입니다. 세입 규모는 204억 4,345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은 40억 4,814만 2,000원입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2억 8,100만 원, 재산세가 3억 2,000만 원, 담배소비세 3억 원, 지방소비세 2억 1,714만 2,000원, 지방소득세 26억 5,0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2억 8,0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4억 1,571만 2,000원입니다. 사용료수입 8,451만 7,000원, 수수료 수입 3억 7,750만 원, 사업수입 1억 7,152만 9,000원, 이자수입 8억 3,089만 5,000원, 보조금 반환수입 1,611만 4,000원, 기타수입 21억 5,099만 8,000원, 과징금 수입 1,000만 원입니다. 이행강제금 수입이 3,074만 2,000원, 변상금 수입 539만 6,000원, 과태료 수입 87만 원, 환수금 수입 113만 3,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재산임대 수입이 2,448만 1,000원, 징수교부금 수입 1억 5,993만 원, 재산매각수입 4,5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3,467만 1,000원은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확정 내시에 따라 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도세 징수액 증가에 따라 3억 423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변경 내시 등을 통해 112억 3,855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기능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6억 5,877만 6,000원이 감액된 590억 118만 8,000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62억 1,753만 원을 증액한 121억 8,390만 4,000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3억 8,505만 7,000원이 감액된 58억 6,818만 9,000원이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7억 7,729만 원을 증액한 470억 5,345만 3,000원입니다. 환경 분야는 3억 7,648만 6,000원을 증액한 991억 3,776만 8,000원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36억 7,483만 7,000원이 감액된 1,361억 7,133만 2,000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20억 999만 9,000원을 증액한 131억 5,294만 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07억 1,039만 원을 증액한 1,981억 7,908만 8,000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3억 4,537만 8,000원을 증액한 235억 3,503만 2,000원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3억 277만 9,000원을 증액한 257억 6,135만 8,000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0억 2,386만 원을 증액한 825억 6,581만 2,000원입니다. 예비비는 4억 2,300만 원이 감액된 66억 7,232만 4,000원입니다. 기타 분야는 인건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 18억 2,141만 6,000원을 증액한 905억 8,90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우리 군의 세입·세출 예산을 최종정리하는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0.69% 증가한 10.67%이며, 재정자주도는 64.01%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과 2022년도 사업 중에서 자체 조정으로 인한 증감분에 대하여 세입·세출을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AI 가금농가 지원에 13억 원, 제11호 힌남노 태풍 피해에 53억 원, 농업인 벼 경영안정대책비로 47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37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10억 원, 도시재생사업 3억 원을 반영하는 등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과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리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의거 간주예산으로 처리하며, 2023년 명시이월사업으로 포함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강찬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비심사를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심사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영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의회운영위원회 박영배 위원장님께서는 상정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영배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박영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2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총 3건으로 3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78번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롭게 출범된 민선 8기의 군 직제가 개편 추진됨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변경 지정하여 군정과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79 「영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암군 의정비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제9대 영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결정 사항을 반영하여 의정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80번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규칙의 근거 법령을 변경하여 조례의 제·개정사항을 예고함으로써 군민들의 의견을 듣거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본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법무행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재)영암군민장학회 예산 출연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예산 출연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암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암군 군청 및 읍·면사무소 등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암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암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영암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영암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세계도자기엑스포 공동개최 용역참여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5. 영암군 법무행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6. 영암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7. 영암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8. 2023년 (재)영암군민장학회 예산 출연안      처음으로
9. 2023년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예산 출연안      처음으로
10. 영암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처음으로
11. 영암군 군청 및 읍·면사무소 등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2. 영암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13. 영암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4.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5. 2022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처음으로
16. 영암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처음으로
17. 영암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8. 세계도자기엑스포 공동개최 용역참여안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자치행정위원회 박종대 위원장님께서는 상정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종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박종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제29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 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14건으로 총 14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54번 「영암군 법무행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암군 소속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한 소송에 관한 업무지원 등 변호사의 직무수행 범위를 신설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55번 「영암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 업무의 투명성, 객관성, 과학화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56번 「영암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데이터에 대한 군민의 이용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공공데이터 제공으로 고부가가치 신산업 기반 마련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57번 「2023년 (재)영암군민장학회 예산 출연안」은 장학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비해 보통재산이 부족하여 장학사업에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어 2023년도 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을 증액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58번 「2023년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예산 출연안」은 영암군의 교육환경 개선과 우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사업을 펼쳐나가기 위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59번 「영암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영암군과 영암경찰서의 협업을 통해 생활안정, 아동, 여성, 청소년 보호, 교통안전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다양한 지역 치안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사무 추진을 위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60번 「영암군 군청 및 읍·면사무소 등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및 맞춤형 복지 서비스 강화 등의 변화를 주민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명칭 변경을 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61번 「영암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참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활성화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62번 「영암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현안과 발전과제 모색을 위한 충실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수행을 통해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마을 활동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63번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감면에 대한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관계 법령에서 인용되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64번 「2022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영암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취득·처분에 의해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66번 「영암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서로 나누어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여 기부 문화 및 지역사회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67번 「영암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군 평생학습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 및 군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77번 「세계도자기엑스포 공동개최 용역참여안」은 영암군의 도자산업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하여 전남도 4개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엑스포 개최 타당성조사 용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18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법무행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재)영암군민장학회 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10항 「영암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11항 「영암군 군청 및 읍·면사무소 등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12항 「영암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13항 「영암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14항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16항 「영암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17항 「영암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18항 「세계도자기엑스포 공동개최 용역참여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20항 「영암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영암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영암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영암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9.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안      처음으로
20. 영암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처음으로
21. 영암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처음으로
22. 영암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처음으로
23.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4. 영암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경제건설위원회 정운갑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 정운갑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장 정운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제2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총 6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68번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의 금융정책 지원 확대와 코로나19 피해기업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본 출연안의 승인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69번 「영암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에너지센터 설치 및 운영,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에너지복지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70번 「영암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은 주택 화재로 인한 군민들의 피해를 경제적으로 보상 지원하여 하루라도 빨리 군민들이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71번 「영암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우리 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조례 제정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72번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 등으로 골재 수요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자연녹지 내 골재 생산시설 입지를 허용하는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골재 수급을 원활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73번 「영암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공공디자인 구현을 통해 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6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20항 「영암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21항 「영암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22항 「영암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23항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24항 「영암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5. 휴회의 건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2022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12월 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이상으로 제29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8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4분 산회)

○출석의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