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영암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11월 23일(수)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군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군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8. 휴회의 건
(10시 38분 개의)
○의장 강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제2차 정례회 소집에 대하여 김영중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중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영중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영중입니다.
제2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영암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11월 1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규칙안과 「영암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그리고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법무행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다음 2022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된 접수안건들은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제2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영암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11월 23일부터 12월 20일까지 28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고천수 의원님과 이만진 의원님 두 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발의자를 대표해서 정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승희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선희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같은 법 제49조 제3항에 규정된 국가 및 도 위임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업무 추진상의 문제점을 지적·보완하고 2022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영암군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과 「영암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11월 23일부터 12월 20일까지 28일간 군수, 부군수 및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군수)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우승희 군수님 나오셔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우승희   
존경하는 영암군민 여러분!
그리고 강찬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202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군정 방향을 군민과 군의회에 설명해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군민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으로 출범한 민선 8기가 벌써 5개월째입니다. 그동안 저는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을 군정 목표로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군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 규제보다는 군민에게 도움을 주고 해결하는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룬 것은 새로운 변화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저와 공직자들이 소신 있게 일하도록 성원해주신 군민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군정의 한 축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애정 어린 조언과 지원으로 부족함을 채워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개월은 혁신을 통해 우리 영암이 새롭게 나아가야 함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소통폰 개통과 목요대화, 읍·면장실 1층 배치 등 권위적인 행정을 탈피하고 군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읍·면사무소는 행정복지센터로 바꾸고 일상적인 의견수렴과 주민투표 활성화로 군민의 생각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부지 재선정은 군민 의견을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의 의미 있는 사례였습니다.
토론식 간부회의와 협업, MZ세대 젊은 공직자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군정 변화도 추진 중입니다. 민속씨름단을 활용한 농산물 판매, 각종 스포츠대회 사후 평가 등 스포츠마케팅으로 영암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85개 업체가 171종 상품을 판매 중인 온라인 쇼핑몰 “기찬들 영암몰”은 2020년 대비 2배의 온라인 매출을 올리며 해마다 매출액 상승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와 각종 미디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판로 확대에 주력하겠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시대변화와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군정 혁신 체제 구축을 위해서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인구와 청년 문제를 전담할 인구청년정책과 신설, 뉴미디어와 빅데이터 활용 홍보담당관실 신설, 농특산물 생산·가공·유통 전문성 확보를 위한 농업해양정책과 및 농식품유통과 신설, 고향사랑기부팀 및 혁신전략팀 신설 등 더 크게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2023년을 ‘영암 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군민과 함께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젊은 영암을 만들어 낸 군민의 선택에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대한민국 혁신수도 영암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둘러싼 국내외 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저성장과 높은 실업률,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 등 사회 구조적 문제는 물론 기후위기와 지방소멸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물가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 골목 경제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지역경제 버팀목인 조선업의 회복은 더디기만 합니다. 이런 대내외적인 여건은 앞으로도 우리 군정 운영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반면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우리 군은 공모사업 59개에 국비 2,735억 원, 도비 267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서남권 산단 대개조 사업 국비 2,578억 원과 도비 225억 원,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으로 국비 27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국비 16억 원, 대불산단 전선지중화사업 국비 45억 원, 간호·복지 인력 기숙사 건립사업 도비 24억 원, 농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국비 7억 5,000만 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국비 9억 4,000만 원 등 일자리와 문화·관광, 지역개발과 환경까지 전 분야에 걸쳐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군 예산은 올해 2회 추경 기준 7,794억 원으로 이제 8천억을 넘어 1조 원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공모사업 대응으로 국·도비 확보와 성장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영암의 위상은 각종 평가에서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2년도 건축행정평가 최우수상 수상,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평가 및 재난관리 평가 전남 유일 우수기관 선정,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평가 우수상, 2022년 정부합동평가 전남 군 단위 1위 등 13개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인정받았습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와 1천여 공직자들은 군정 목표인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을 위해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협력과 존중, 가치와 미래지향, 성과와 효율, 직접민주주의 구현을 군정의 핵심가치로 삼고 영암의 밝은 미래를 그려나가겠습니다. 마을 구석구석 군민의 삶을 살피고, 군민이 행복한 민선 8기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청년 친화 미래 선도경제”로 지역 소멸 극복과 인구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정주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연된 청년종합소통센터를 조속히 건립하고 맞춤형 청년 일자리와 청년창업가 육성, ‘영암형 완전고용 시스템’ 구축 등 청년채용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개조 전기차 실증사업, 자동차 튜닝사업 등 대불산단 산업 생태계 다양화로 우리 지역 청년 일자리 확대와 지역 농산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을 시작으로 지역대표 고교 육성과 영암미래교육재단 설립, 미래인재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영암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대변화와 수요에 대응한 공공시설 설치 및 확장된 도시계획이 포함된 영암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완료해서 영암의 미래발전 비전을 확정하겠습니다.
둘째,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남도 제일 생태 힐링 도시, 머물고 가는 영암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생태환경의 상징인 깃대종 남생이 브랜드와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유치 등 월출산 국립공원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관광 자원화하겠습니다. 협의가 완료된 ‘하늘 아래 첫 부처’ 마애여래좌상 탐방길의 속도 있는 추진과 천자문과 활자 등 콘텐츠와 결합한 새로운 왕인문화축제 준비, 국립공원 박람회와 달빛축제 개최 등 체류형 관광프로그램 개발로 문화관광 경쟁력을 높여가겠습니다. 문화관광재단 재편도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침체된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해 군수 직속 추진단 구성, 음식거리 조성, 숙박시설 유치, 스포츠마케팅 종합계획 수립 등 문화와 관광, 스포츠가 시너지효과를 내는 경제관광체계를 만들겠습니다. 각종 행사와 보조사업 등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서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재정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모두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복지’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군민 주치의제 도입과 촘촘한 돌봄체제 구축으로 모든 군민이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하겠습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과 어르신 건강 마일리지 등 여성과 노인, 장애인과 아동 등 계층별 생애 맞춤형 생산적 복지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가겠습니다.
넷째, ‘농생명산업 일번지 영암 실현’을 위해 농정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영암군 농업농촌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동안 소홀했던 농특산물 식품가공과 유통 분야에 집중해서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농산물 저장시설 확충, 특화작물 육성과 생산·가공·유통 체계화, 분야별·품목별 통계에 기반한 과학영농으로 농가 소득 중심의 농업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농과 고령농, 청년농이 생산한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해서 기찬장터를 부활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제와 연계한 농특산물답례품 개발, 다양한 고향사랑기금 활용방안 마련 등 군민이 두루 혜택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이 존중받는 주권 행정을 열어나가겠습니다. 숙의민주주의 선도도시로써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군민과 소통을 확대하고 지역의 중요한 사안은 주민투표로 군민의 뜻을 묻겠습니다.
군민 소통 공공앱 구축과 정책이력제 도입, 데이터 기반 과학화·정보화된 행정으로 공정하고 혁신적인 군정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계획수립과 추진과정에 군민 의견수렴 절차를 둬서 군민이 주인이 되는 군민주권 행정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최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우리도 각 읍면을 권역 단위로 묶어서 경제와 문화, 관광과 스포츠가 어우러진 지역균형발전을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활력이 떨어진 군청 소재지 영암읍을 청년친화 경제의 중심축으로 개발해나가겠습니다. 청년주택과 청년거리 조성 등 청년정착지원 강화로 청년이 살기 좋은 영암, 6만 인구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호 대불국가산단을 서남권 경제의 핵심거점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선박 블록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지능형 디지털 혁신산단·개조 전기차·친환경 조선·해상풍력 특화산단과 저탄소 그린산단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영암군민 여러분!
그리고 강찬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정 운영 방향을 뒷받침할 2023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145억이 증가한 6,41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95억 원이 증가한 5,822억 원,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50억 원이 감소한 596억 원, 기금은 전년 대비 4억 원이 감소한 54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일부 지방교부세가 감소하였으나 2단계 재정 분권에 따른 지방세가 증가하여 올해 대비 19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산업에너지·지역개발 분야에 721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540억 원, 문화·관광 분야에 316억 원, 교통·물류 분야에 193억 원, 보건·복지 분야에 1,508억 원, 환경 분야에 792억 원, 교육 분야에 81억 원, 군민안전 분야에 22억 원, 일반행정 분야에 336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10개이며 올해 대비 50억 원이 감소한 596억 원입니다.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 관련 공기업특별회계의 국비 보조예산이 감소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은 총 9개이며 올해 대비 4억 원이 감소한 544억 원입니다. 기금 설립목적에 맞게 잘 활용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와 농산물 가격 안정화, 중소기업 육성 등 기금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강찬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코로나19 지속과 세계적인 경제위기, 물가폭등과 경기 침체 등 유례없는 위기가 계속됐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열정을 다해서 군정을 함께 이끌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민선 8기의 사실상 첫해로 혁신 영암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계획입니다. 집행부의 혁신 의지와 군민들의 변화에 대한 갈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진이냐 후퇴냐 갈림길에 선 영암군의 변화를 위해서 군정의 동반자인 군의회와 수레의 양 바퀴처럼 언제나 함께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우리 1천여 공직자와 함께 영암의 미래와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군정에 매진하겠습니다.
강찬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심사를 거친 후에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본건은 2022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와 제14조 2항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7인의 의원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제2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종료 시까지로 하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이만진 의원님을, 간사에는 고천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정선희 의원을, 간사에를 고화자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승희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선희 의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와 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시키고, 군민 정서에 어긋나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에 대하여는 과감히 시정·개선하도록 요구함은 물론, 본 감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는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군정 시책 반영에 적극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11월 23일부터 12월 8일까지로,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4일간 상임위 회의실에서 본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최종 심사한 다음 12월 8일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한 후 이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감사 대상 사무로는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와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행정사무전반이며, 감사 방법은 실과소별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현지확인 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휴회의 건」 상정에 앞서 우승희 군수님께 당면 현안에 대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승희 군수님과 영암군 산하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인구 감소·기후변화·도시경쟁력·지역경제 등 시대적인 과제의 대응을 위해 문제해결 중심의 적극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역발전의 핵심영역인 도시계획, 도시개발 및 관리 등 도시 분야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가고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지방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도시계획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도시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과 관행적으로 유지되거나 시대적인 흐름에 뒤떨어진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하여 도시경쟁력을 높일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도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면서 대대적인 규제혁신과 인구 유입정책을 통해 지역발전과 인구 배가의 호기를 만들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특히 2016년 이후 지속되어온 조선산업의 장기간 침체에서 벗어나 최근 호황기를 맞아 향후 1만여 명의 근로자가 새로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삼호읍 지역에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택임대료 상승과 근로자의 주택 구입이 어려워 목표나 남악 등에서 생활하는 근로자가 1만여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인구와 새로이 증가할 인구 유입 대책이 당장 시급한 상황에서 인근 지역에 비해 도시계획 규제와 민간투자 유치에 소극적인 자세로는 조선업 최대 호황기에도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어낼 소중한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인구청년정책과를 신설하여 인구정책을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인구 유입을 위한 과감하고 혁신적인 규제개혁과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실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삼호읍 인구를 2030년까지 5만 명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대비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천여 공직자 모두가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영암군의회 의원 일동도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성장을 꿈꾸면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에 대한 약속과 함께 다음 몇 가지를 건의합니다.
첫째, 규제 중심의 도시계획에서 주민·기업의 불편사항 해결을 우선하는 도시계획으로 과감하게 규제를 정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998년 계획되어 시행되고 있는 대불산단 주거단지 지구단위 계획을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전면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흥 주거단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편익시설 확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주시고, 미래를 위한 공공용지 확보와 중장기 시설계획을 수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군세 및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새로운 인구정책 접근방식을 통한 맞춤형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추진과 생활민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스톱 민원 창구를 상시 운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암군의회 의원 일동으로 건의 드린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개혁과 적극행정에 대한 내용은 6만 영암군민들의 생활현장에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내용인 만큼 우승희 군수님과 소상원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대한민국 혁신수도 영암의 위상을 한껏 드높이길 기원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8. 휴회의 건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조례 및 일반안건 처리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이상으로 제2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산회)

○출석의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