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영암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09월 29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 질문 의원 : 박영배 의원, 정운갑 의원, 이만진 의원
   - 군수 답변 : 4건 [박영배 의원(1), 정운갑 의원(2), 이만진 의원(1)]
   - 실과소장 답변 : 12건 [박영배 의원(3), 정운갑 의원(5), 이만진 의원(3)]
      ① 투자경제과 (2) ② 총무과(1) ③ 문화관광과(1) ④ 홍보체육과(1)
      ⑤ 친환경농업과 (2), ⑥ 산림해양과(1) ⑦ 축산과(1)
      ⑧ 건설교통과 (1) ⑨ 농업기술센터(2)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 질문 의원 : 박영배 의원, 정운갑 의원, 이만진 의원
   - 군수 답변 : 4건 [박영배 의원(1), 정운갑 의원(2), 이만진 의원(1)]
   - 실과소장 답변 : 12건 [박영배 의원(3), 정운갑 의원(5), 이만진 의원(3)]
      ① 투자경제과 (2) ② 총무과(1) ③ 문화관광과(1) ④ 홍보체육과(1)
      ⑤ 친환경농업과 (2), ⑥ 산림해양과(1) ⑦ 축산과(1)
      ⑧ 건설교통과 (1) ⑨ 농업기술센터(2)
(09시 59분 개의)
○의장 강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영암군농민회 회원들께서 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80조에 의거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거나 의장의 허가 없이 녹음·녹화·촬영 및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배부해드린 방청인 준수사항을 확인하시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본 건은 9월 27일 집행부로부터 부의안건이 추가로 제출되어 9월 30일 오전 10시에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9월 30일 위원회 활동을 추가하여 조례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처음으로
   - 질문 의원 : 박영배 의원, 정운갑 의원, 이만진 의원      처음으로
   - 군수 답변 : 4건 [박영배 의원(1), 정운갑 의원(2), 이만진 의원(1)]      처음으로
   - 실과소장 답변 : 12건 [박영배 의원(3), 정운갑 의원(5), 이만진 의원(3)]      처음으로
      ① 투자경제과 (2) ② 총무과(1) ③ 문화관광과(1) ④ 홍보체육과(1)      처음으로
      ⑤ 친환경농업과 (2), ⑥ 산림해양과(1) ⑦ 축산과(1)      처음으로
      ⑧ 건설교통과 (1) ⑨ 농업기술센터(2)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오늘 군정 질문은 박영배 의원님·정운갑 의원님·이만진 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박영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존경하는 영암군민 여러분!
영암읍, 덕진면, 금정면, 신북면, 시종면, 도포면을 지역구로 둔 영암읍 출신 박영배 의원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3년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쌀값이 사상 최대폭으로 하락하는 반면, 농촌의 영농자재 대금을 비롯한 거의 모든 물가는 치솟고 있어 모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힘든 일상을 묵묵히 이겨내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애쓰고 계신 군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함께 제9대 전반기 영암군의회를 힘차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강찬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우승희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없이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본 의원은 영암군의 농업, 관광, 행정의 중심인 영암읍의 활성화를 위해 그 누구보다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꾸준히 의정활동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암읍은 전남 시군 소재지 중 어디에 비교해보아도 낙후되고 쇠퇴하는 모습이 역력해 너무나도 한탄스럽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영암군민을 대표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고, 영암군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주요 현안들을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우승희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제9대 의회 출범 이후 처음이자 민선 8기 들어 처음 열리는 군정 질의 시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진정성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승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운대학교 영암비행장 하천 무단점용 추진상황 및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영암천에 자리한 경운대학교 영암비행장은 전임 전동평 군수가 그야말로 역점을 두고 추진한 4대 핵심 산업의 주축인 드론·경비행기 항공 산업의 유일한 성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시설이 영암에 들어설 때만 해도 영암군민들은 낙후와 침체가 심각한 영암읍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영암군의 설명에 정말로 많은 기대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임 군수가 추진한 사업이기는 하나, 지금 상태로 방치한다면 그 폐해는 회복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우승희 군수께서 적극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최근 영암비행장은 하천 무단점용 문제 때문에 사용중지 결정이 내려진 줄 압니다. 현재 영암비행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영암공공도서관 신축사업에 대한 그동안 추진상황과 이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1년 영암군과 전남교육청에서 영암공공도서관 신축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찬랜드 내에 신축부지를 확정한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당초 도서관의 위치를 선정할 때 영암군에서는 월출산과 기찬묏길을 연계하는 복합문화공간을 만들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으며, 그 어떤 도시에도 없는 영암에만 존재하는 특색있는 도서관을 만들어 전국에서 도서관 투어의 장소로 손꼽히는 명소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민선 8기 출범 이후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도서관 신축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도서관 부지 변경 문제를 제기하여 곧바로 8월경에 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는데 이에 대한 정책적인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사유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바둑테마파크 관광지 지정 취소 추진상황과 이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라면 한 번쯤 다들 들어본 내용이 바둑테마파크 관광지 지정일 것입니다. 바둑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사업이 관광지 지정 12년 만에 최종 무산되었습니다. 지난 전남 17개 시군 28개 관광지 중 지정이 취소된 관광지는 영암군 바둑테마파크가 유일합니다.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업무를 방치한 것도 문제입니다만, 치밀한 사업성·타당성 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다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사업 대상지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 피해를 입혔다는 비판이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지 지정 취소와 매입이 완료된 토지에 대한 처리계획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체육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인공암벽경기장 시설물 관리실태와 이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암벽경기장은 2003년 준공되어 2016년 말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이후 현재까지 군에서 시설물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전까지 시설물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폐기 처분된 각종 비품을 적치했다가 의회에서 지적하고 현장 방문지로 결정했을 때 폐기물을 처리했으나 현재 시설물을 보십시오. 과연 시설물을 보수하여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군에서는 시설물에 대한 운영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대책은 있는지 굳이 군정 질문을 하지 않더라도 소관 부서에서는 이런 상황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7대와 8대 의회에서 군정 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으나 지금까지 시설물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승희 군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홍보체육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개발과장 소관 서면 질문사항입니다.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별정 6급 정무실장과 5급 상당인 임기제 정책보좌관을 연이어 채용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영암군수직 인수위원회인 민선 8기 혁신영암준비위원회 위원들로 알고 있습니다. 정작 군민들은 두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 별정 6급과 임기제 5급에 상당하는 자격은 갖췄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소통과 혁신을 표방하는 영암군이라면 이들의 채용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정무실장과 정책보좌관의 경력, 두 사람이 군민을 위해 하는 일, 향후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군정 정책에 중요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암군민속씨름단에 대해 묻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영암군민속씨름단은 2017년 현대삼호중공업으로부터 현대코끼리씨름단을 인수하여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수들의 독보적인 기량으로 최고 명문씨름단의 위상을 지켜가고 있고, 달마지쌀 등 영암군 농특산물 홍보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씨름단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군민 여론이 배제되었고, 창단 이후 그동안 과도한 예산 투입과 운영 성과에 대해 끊임없는 논란이 제기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군민 의견을 수렴해 그 운영 여부를 결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군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론화 용역비 5,000만 원을 투입해 영암군민속씨름단 운영 공론화 용역을 발주했고, 최근에는 전문수행기관을 선정한 줄 압니다. 지금까지 공론화 용역의 추진상황에 대해 관련 자료를 제출 바라며, 공론화 위원회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그 결과를 씨름단 운영에 반영할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천황사길 선형개량공사 추진상황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암읍민을 대변해서 과연 이러한 행정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천황사길 군도 5호선 선형개량공사는 전임 김일태 군수님 시절 안전한 보행환경 사업 대상지구로 선정되어 집행부와 주민 의견으로 행정 변경절차를 거쳐 토지 매입을 일부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무려 10년이 훌쩍 지났음에도 매입된 일부 토지는 무단 방치되고 있으며, 공사는 추진할 의사가 없는 것인지 현재까지도 그대로입니다. 주민들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설명회를 했는지 우리 군의회에 와서 현안사업으로 보고를 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8대 의회에서 지적을 하니 매입된 토지를 유채 축제 주차장이나 소규모 화단으로 사용하겠다는데 말이 되겠습니까? 이제 새로운 민선 8기가 시작되었으니 이 사업과 관련해 영암군의 방침을 확정하여 주민들과 우리 의회에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암읍 소재지권 진입 구간의 경관조명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읍 진입 구간은 강진, 해남, 장흥, 진도 등 인접 지역으로 많은 차량이 이동하는 곳이며, 국립공원 월출산 일원의 관광지를 찾는 많은 관광객과 행정중심지인 영암으로 진입하는 도로입니다. 예로부터 읍치가 있어온 군의 중심지였던 영암읍의 현재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영암읍이 영암군의 중심지답게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영암읍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영암읍 소재지 중심권 활성화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줄 것을 부탁드리며, 덕진면에서 영암읍 진입로 구간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군민과 관광객 등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야간 운행에 불편을 덜어주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며 제가 집행부에 부탁드립니다.
제가 군정 질문을 해도 실천이 안 됩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의원 생활을 여덟 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형사 고발할 수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강조해도 그 순간에 넘겨버리고 집행을 안 한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잡아서 조치하겠어요. 뭔가 좀 달라져야죠. 우승희 군수님께서도 혁신 영암으로 출범하셨으니까 진짜 이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공무원도 변해야 합니다.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이해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어야 하고 또 의원들도 배우는 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큰 것이 한 3개 있습니다. 있는데 파장이 클까 봐 제가 이번 군정 질문에 뺐습니다. 그러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저도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우승희 군수님을 필두로 해서 영암군이 발전하는 데 모두 집행부와 의회가 쌍두마차가 돼서 영암군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운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의원   
존경하는 6만 군민 여러분! 강찬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선 8기 군정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영암읍, 금정면, 덕진면, 시종면, 신북면, 도포면을 지역구로 둔 시종면 출신 정운갑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물가와 인건비, 유류세 상승과 잘못된 농업정책으로 인하여 소상공인과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어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 군민 모두의 염원일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위기관리 대응에 더욱더 촘촘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승희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새롭게 출범한 민선 8기 집행부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어려운 상황에 시름하는 군민들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며 군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집행부와 협력하여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군민의 행복과 군정 발전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군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시종, 도포, 군서, 미암, 삼호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간척지 태양광 조성을 위한 업자들이 난립하고 있고 주민들 간 찬성, 반대로 나뉘어 지역 공동체가 분열되고 있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식량을 생산하고 농민들의 생존 수단인 농지를 잘 보존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입니다. 대규모 간척지 태양광발전소 추진을 막기 위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태양광 설치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작년부터 계속하여 쌀값이 하락하고 있어 올해도 가격 불안정으로 농민의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급등하는 시국에 농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 집행부에서는 이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일을 해결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집행부의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실과소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종면 신학리 영암군 2변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한 농어민 공익수당이 도입되어 농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당의 금액 인상과 지급 범위 확대의 목소리가 몹시 높습니다. 현 군수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농업인 공익수당의 증액 및 확대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농촌지원사업, 농촌 관광, 농업 기술, 산림 수산 등 다양한 농업정책을 수시로 논의하고 농민들의 경험과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농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운영 중인 농정혁신위원회 운영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현재 물가상승으로 축산농가 또한 소여물값이 부담스러운 실정인데 이에 따른 축산농가의 조사료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우리 지역의 토양, 기후, 농민들의 생산방식과 소비자들의 선호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영암 지역에 맞는 벼 품종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지역에 맞는 최적의 벼 품종 개발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부터는 서면 질의입니다. 영암군의 논 면적은 16,057ha로 전남 기준 2위, 밭 면적은 6,761ha로 전남 기준 7위입니다. 이는 영암군에 농업 관련 사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새로운 농정정책 발굴이 절실함에 따라 농업직 공무원 충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군 농업직 공무원 현황과 앞으로 충원 의향은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영암 미래인재 육성 프로젝트의 내용 및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인구소멸 위험에 따른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획되고 있는 농촌 기본수당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마한문화공원은 영산강 유역에 산재한 고분문화를 보여주고 있고, 고대 마한문화의 체계적 이해를 돕는 테마공원으로써 영암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입니다. 하지만 마한문화공원을 방문해 보면 관광객의 모습은 보기 힘든 상황이고 이에 따른 마한문화공원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영암 푸드플랜 추진 의향과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농촌 일손이 부족한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은 농민들의 걱정을 한시름 덜어주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여해주고 있는 농기계별 사용횟수, 추가 구매 계획 자료 등 농기계 확충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 관련 선진기술을 농민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범사업의 성과 분석 및 활용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농사꾼 출신이고 농민회 회장 출신이다 보니까 농업 부분에 대한 질의가 많습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의원   
존경하는 6만 영암군민 여러분! 군서·서호·학산·미암면을 지역구로 하는 이만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강찬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암군 발전을 위해 군정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우승희 군수님과 소상원 부군수님을 비롯한 군 산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영암군 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신 가운데도 방청석을 찾아주신 언론인과 방송을 통해 시청하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이 뽑아주신 의원으로서 제게 주어진 4년의 임기 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함은 물론, 군민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대변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군정 질문을 통해 영암 군정에 대해 함께 소통하고 고민하여 보다 나은 개선책을 도출하는 소중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으로 정책추진에 보탬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바라며, 군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1단계 공사 구간인 덕진면 영보리 지역에 영암IC를 구축 중에 있어 고속도로를 통해 영암으로 들어오는 차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추가교통량을 대비하여 기존도로를 확장하거나 도로를 신설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에너지비용 절감과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우리 군의 오랜 숙원사업인 영암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순조롭게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영암읍, 군서면, 학산면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추진현황 및 이후 계획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미암면 흑석산 일대에 조성되는 기찬자연휴양림은 기조성된 산림욕장, 생태숲 및 사방댐 등과 연계해 46ha의 산림에 70여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하고 있으며, 1차 사업은 지난 2021년 5월 21일에 완료하였고 최종 2단계 사업도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기찬자연휴양림의 성공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홍보대책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활성화 전략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영암군 버스터미널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개인차량 소유의 보편화 등 버스이용객 감소로 적자를 내고 있어 결국 개인사업자가 운영을 포기하여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영암군 노선버스 관리현황과 영암터미널 운영상황 및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 군은 지속적인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농촌인력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농기계임대사업 확대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현재 승용예초기, 관리기, 전동가위, 파종기 등 농기계 보유 현황과 임대실적 그리고 소·중형 농기계 위주로 농기계를 임대하고 있으나 일손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 소·중·대형을 골고루 임대하여 농민들의 상황이 나아질 수 있도록 대형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우리 군은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감소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종합적이고 일관된 인구정책 시행과 안정적인 인구 유입체계 구축이 절실합니다. 현재 영암군에서 추진 중인 인구정책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지 못하고 있어 보다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추진 중인 영암군 인구정책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월출산은 영암의 상징이자 자랑이며 관광지로 개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국립공원으로 월출산과 기찬묏길, 기찬랜드, 천황사 관광지구, 도갑사, 유채꽃 경관단지, 구림한옥마을 등 산재해 있는 풍부한 관광 자원은 영암의 색을 보여줄 수 있는 훌륭한 관광 자원입니다. 하지만 탐방객 수는 전국 22개 국립공원 가운데 가장 적은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월출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사업 추진현황과 앞으로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우리 고장의 랜드마크인 기찬랜드에 트로트 가요센터가 준공되어 이와 연계되는 사업으로 트로트 문화콘텐츠와 기찬랜드 관광 자원, 김창조 가야금테마파크 등을 이용한 거점문화 구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트로트 가요센터와 김창조 가야금 테마파크의 지금까지 운영현황과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영암군에서 농업인을 위한 각종 보조사업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경쟁이 없는 조직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고, 군의회는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철저히 하여 영암군이 전국 최고의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님, 정운갑 의원님, 이만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우승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우승희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고화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6만 군민이 행복한 영암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운대학교 및 영암비행장 하천 무단점용 추진상황 및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어서 존경하는 정운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규모 간척지 태양광발전소 설치현황 및 향후 계획과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만진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준공 대비 영암 발전 대응계획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경운대학교 및 영암비행장 하천 무단점용 추진상황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3월 영암군과 경운대학교 간에 업무협약에 의해서 영암읍 송평리 앞 영암천 부지에 3,022평 규모로 경량항공기 이착륙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던 중 올해 2월경에 항공기 이착륙장 운영 중 소음과 불법 경작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현장 확인결과 경운대학교가 일반 항공기를 훈련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산항공청으로부터 영암비행장 이착륙장 임시허가를 받아서 운행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법률기반을 통해 자문한 결과, 하천 점용 허가 세부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이 사실을 경운대학교에 고지해서 현재 운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한, 무단으로 활주로 주변에 항공기 4대를 적치하고 골재를 포설하는 등 4,040평을 불법 점용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원상복구 조치하도록 요청했으며, 3월경 원상복구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활주로 주변에 18,150평의 사료작물 식재를 해서 하천 내 무단 점용한 사실을 추가 확인해서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통지를 하였고, 변상금 납부 완료와 사료작물 수확 후 미경작도로 조치도 하였습니다. 당초 2017년 4월 5일부터 22년 올해 4월 4일까지 하천점용 허가 기간이 되었습니다. 올해 만료가 되어서 추가로 현재 연장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하천 점용 허가 세부 규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조건부 허가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하천 무단점용에 대한 관리계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천점용 세부기준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는 점용 허가를 취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하천부지 무단 경작을 금지하기 위해서 안내표지판 설치 및 읍면 반상회보에 게재하는 등 주민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운갑 의원님께서 큰 관심을 갖고 질의해주신 대규모 간척지 태양발전소 설치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환경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 에너지 정책 또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감축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늘리는 등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필요한 전력의 100%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충족하자는 알리백에 대한 여러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대기업들이 대규모 간척지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삼호, 미암, 시종, 도포, 군서지역에 대규모 간척지가 조성되어있습니다. 염해간척지에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농지법을 개정하였고, 2020년에는 일부에서 영산강 3-109 간척지 약 500만 평에 2기가와트 태양광발전단지 조성계획도 있었습니다만, 지역주민들과 농민들의 반대로 현재는 사업추진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추진 동향을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재 우리 군 대규모 간척지에 태양광발전시설 조성계획은 총 2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암면 호포리 일원 10만 평에 2개소, 총 50㎿ 규모로 2020년 11월 산자부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아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종면과 도포면 간척지 일원에 주민참여형 태양광사업 계획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간척지 태양광사업의 추진은 우량 간척 농지 잠식으로 인한 쌀 생산량 감소 그리고 조사료 생산감소로 인한 축산업 사육기반 붕괴 우려, 철새도래지인 영암호 등의 자연환경 파괴와 주민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발전사업 허가로 인한 지역주민 갈등 조장 우려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영암군의회가 주도하셔서 태양광발전단지 조성 반대 결의문 채택 그리고 특별대책 마련 촉구 등을 해주셨고, 대규모 간척지 태양광발전사업에 우리 군도 여기 함께 대응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한 주민 의견을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환경 및 경제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대규모 간척지 발전사업으로 인한 농업기반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운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값 폭락 방지 및 가격안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물가 폭등과 세계 곡물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쌀값만 계속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쌀 가격 하락 폭이 4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우리 농민들과 농촌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올해 20kg 한 포대당 쌀가격은 4만 725원으로 작년 대비 25% 폭락했습니다. 반면 인건비, 영농자재 가격 등은 25% 이상 상승해서 우리 농민들의 실질소득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지난 2020년 변동직불제가 폐지되고 시장격리제를 시행하면서 전년 대비 쌀가격이 3% 이상 오르거나 쌀가격이 5% 이상 떨어질 경우에 초과 생산량에 대해서는 정부가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시장격리 시행시기 지체로 인해서 시장격리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정부의 세 차례 시장격리도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매입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오히려 쌀값 하락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쌀값 폭락 대책으로 생산 및 마케팅 분야 등 다양한 방법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생산 분야의 쌀값 폭락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콩과 밀, 기능성 쌀 가공용 벼 재배단지 조성 등 논 타작물 재배면적을 확대해서 농가의 소득 안정과 식량자급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타작물 재배는 149ha 4억 2,500만 원을 확보해서 진행 중이며, 내년에는 50ha를 추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국비 사업으로 추진됐으며 쌀값 안정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를 근거로 국비 사업으로 논 타작물 재배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지역 국회의원께 그리고 국회 농해수위원장께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도의 지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의회가 승인해주신다면 내년에 5억 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단계적으로 타작물 품목을 확대해가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 확대로 쌀값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우리 군 친환경 벼 인증 면적은 벼 경작 총면적의 15% 수준으로 친환경 농지에 비해 일반농지의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해서 일반농지를 점차 친환경 농지로 확대하고 품질향상 및 쌀값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 마케팅 분야의 쌀값 폭락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수확철 이후 가격 하락이 지속되면서 재고량이 크게 증가했었습니다. 이는 올해 신곡 가격 불안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쌀 소비 촉진 운동의 일환으로 대표 브랜드 쌀인 달마지쌀 골드 특별할인행사를 추진했습니다. 또한, 영암쌀 사주기 운동에 군 공직자와 군민, 향우, 기관사회단체, 기업체가 참여하여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희망을 주고 쌀 소비 활성화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 결과, 영암군의회와 각급 기관단체, 군 체육회와 가맹 경기단체 그리고 영암군민속씨름단을 비롯한 각계각층 군민들의 참여로 3,700포를 판매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어제도 1,000포가 판매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밖에 올해 국회에서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과잉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5일 수확기 역대 최대물량인 45만 톤 시장격리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가에서 당장 체감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지난 2회 추경에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비료대 78억 원, 벼 경영안정 대책비 28억 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27억 원, 타작물 재배 구입비 4억 원과 수매통 구입지원 3억 원, 톤백 구입지원 1억 원을 포함해서 총 141억 원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우리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에서는 지난 26일 농민들의 고통을 함께 공감하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민단체와 간담회도 개최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수확기 벼 시장가격 지지를 위해서 품종 수매장려금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또한 의원님들과 함께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전라남도 추이를 지켜보면서 위 군 농민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우리 군 벼 생산량은 출수기 고온다습으로 인해서 세균성 벼알마름병과 수종불량으로 전년 대비 생산량이 3 내지 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산물 품질 관련 영암사무소와 유기적 협조 관계를 유지해서 2022년산 공동비축미가 높은 등급으로 매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암쌀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축제와 행사에 영암쌀 홍보관을 운영하고 대도시 직거래행사를 수시로 개최해서 영암쌀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겠습니다. 특히 영암군민속씨름단을 활용한 마케팅 활동과 우리 군 온라인 기찬들 영암몰 쌀 기획전 등 다양하고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쌀 소비 촉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큰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만진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준공 대비 영암 발전 대응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로 침체된 전남 중남부 지역이 개발 촉진되고 우리 영암군에 대한 위치 접근성이 높아져서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외부인들의 지역 방문을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새로 설치될 영암휴게소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해서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계획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인근 여운재에는 2024년까지 15억 원을 투입해서 포토존을 겸한 목조전망대와 힐링 산책로, 전망 데크를 설치하겠습니다. 영암휴게소 이용객들이 월출산국립공원의 전경을 감상하면서 산책이 가능한 특색있는 관광 명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나들목이 생기는 금정면은 내년까지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과 안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통해 지역의 경관을 정비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동시에 산림을 활용한 휴양 치유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2024년까지 금정에 자연휴양숲을 조성하고 대상지와 개발방식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귀농귀촌인을 위한 자연 친화형 명품 주거단지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영암-덕진 구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는 2020년 5월 실시설계 용역이 실시되었고, 내년 4월부터 편입토지를 보상해서 고속도로 개통 시점에 맞추어서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고속도로 영암휴게소에서 영암군으로 연결되는 도로에는 LED 가로등을 설하고 주요 공공건물이나 관광지에는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등 밝은 영암 이미지를 실현해나가겠습니다. 영보정과 덕진 여사 주변은 덕진 여사의 기부 내용과 기념비를 설치하고 역사문화자원을 스토리텔링 해서 국밥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영보정과 주변 대나무 숲길 주변에 온실을 활용한 테마공원과 실내 수목원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영암읍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여 달맞이공원 조성과 낭주로 지중화 사업 등에 경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월출산 스테이션 F 조성과 숲속 웰니스 체험시설 설치를 통해서 체험형 관광 인프라를 확충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암을 찾는 분들이 흥미롭고 활기 넘치는 모습으로 영암을 재탄생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의 큰 자부심이지만 직접 개발이 어려웠었던 국립공원 월출산은 자연 생태환경 보전을 통한 지속 가능한 이용 방안을 찾겠습니다. 또한, 영암을 남도 생태관광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년도에 문체부 지역특화 관광 콘텐츠 공모사업에 응모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월출산과 주변 생태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생태체험관과 생태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월출산 천황사를 시점으로 해서 영암천 제방 도로를 거쳐서 기찬랜드로로 이어지는 총 12km 구간에 영암천 자전거도로 조성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영암천은 생태하천을 복원하고 생태숲지로 탈바꿈해서 월출산과 연계한 생태관광벨트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월출산 주변은 2026년까지 천황사에서 학산면 상월리까지 총 23km 기찬묏길에 학산면 상월리에서 강진 성전면까지 53km 구간을 추가해서 월출산 중심 둘레길 조성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강진군과 지역 협력사업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월출산을 중심으로 둘레길을 정비해서 방문객들이 월출산의 아름다운 경관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립공원 월출산의 가치를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립공원 박람회를 개최하고, 계절에 따라서 변화하는 월출산의 생태자원과 야간 경관을 활용한 월출산 달빛 축제를 달과 월출산 깃대종 남생이를 콘텐츠화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방문객이 우리 군에 머무르면서 소비할 수 있도록 스포츠텔 유치를 하고 캠핑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부족한 지역의 숙박 인프라를 보완해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준공을 대비해서 저와 영암군 공직자들은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등 다시 찾고 싶은 영암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다선 의원님이신 박영배 운영위원장님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깊이 성찰하겠습니다. 영암군 발전을 위해서 혁신하고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가운데 박영배 의원님 군수님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박영배 의원   
예.
○의장 강찬원   
박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군수님, 경운대학교 그것이 답변서를 보면요. 영암천 제방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정비사업 시행 하천법 30조에 따라 원상복구 조치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군수 우승희   
불법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완료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런데 여기 답변서에 하천법 넣어놓고 30조에 따라서 원상복구 조치토록 하겠다고 답변서에 나왔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참 우리 영암읍이 경운대학교 온다니까 읍 사람들이 사람 좀 구경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지어놓기만 하고 아마 와서 자기만 하고 쉬어가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이것이 발생한 것이 2인승을 띄워야 하는데 4인승을 띄우다 보니까 시끄럽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허가를 낼 때 검토과정에서 좀 잘 검토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검토가 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아마 경운대학교 온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도 지원이 있었을 거예요. 전혀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단 10명이라도 여기서 수업도 해서 시내 다니면 활주로 하면 영암읍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인데 이제 이것이 좀 아쉽고.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군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제가 다선을 하다 보니까요. 속기록 빼보면 다 나와요. 어느 누가 어떤 답변을 했고 다 나와요. 제가 했던 것이 다 나와요. 보면 자기들의 답은 다 할 것같이 해놓고는 인사권은 우리 군수님께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인사해 가버리면 그 뒤로는 끝이에요. 실천이 안 돼요. 그래서 무슨 발전이 되겠습니까? 발전이 올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군수님이 부르짖고 있는 혁신으로 해서 공무원들도 일을 잘하는 공무원들을 고유 권한이지만 승진도 시켜주고 해야지, 공무원 자세가 바뀌어야 한다니까요. 일하는 공직자가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서면으로 받은 것도 보면요. 그것을 속기록 빼놓으면 복잡해요. 책임을 져야 해요, 답변한 사람이. 또 지금 혁신 영암을 부르짖고 군수님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잘하실 것으로 저는 믿고요. 그리고 제가 또 군정 질문에서 군수님한테 질문서도 안 넣고 답변서도 안 받은 새로운 것이 한 2~3개가 있어요. 아마 언론도 청취하고 있을 거예요. 영암군 파장을 내가 막기 위해 공무원들 지켜볼라고 해요. 좀 변화가 확실하게 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우승희 군수님께서 앞으로 좀 활기차게 잘하시리라 믿고 진짜로 그런 것이 혁신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우승희   
예. 박영배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 잘 새겨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불법 점용 경작이라든가 당초에 600kg 이하의 경량항공기 허가를 내줬는데 그 이상 일반항공기를 운영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던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허가를 취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셨던 군정 질문 그리고 기타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군민들께서는 많은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추진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지시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 잘 새기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이어서 정운갑 의원님, 군수님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정운갑 의원   
예.
○의장 강찬원   
정운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의원   
먼저 우승희 군수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대규모 간척지 태양광발전소 관련입니다. 본 의원이 이 질의를 한 이유는 시종, 도포, 군서를 비롯한 간척지에 대규모 태양광 설치를 하기 위해서 업자들이 들어와 있고, 이로 인해서 찬반이 갈리면서 지역 공동체가 분열되는 양상이 매우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질문드립니다. 또한, 염해간척지라는 명분으로 전국적으로 최우량농지인 간척지가 태양광발전소로 바뀌고 있어 농민들의 생존 터전이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출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제20조 3에 의하면 태양광 발전시설은 도로로부터 500m 이상의 이격을 두고 경지정리가 완료된 우량농지 또는 집단화된 토지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업자들은 간척지 태양광이 가능하다며 주민들을 속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 영암군의 입장을 명확히 하여 주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해주셨던 것처럼 염해간척지에는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지법이 개정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공유수면 매립지 내 태양광 에너지 발전 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군수는 토양 염도 결정을 지표면으로부터 30cm에서 60cm인 심토가 아닌 30m 미만의 표토로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간척지 태양광 설치를 위한 염도 결정을 벼농사에서 활용되는 표토로 할 것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확정해서 간척지가 더 이상 태양광발전소로 전용되는 것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2가지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우승희   
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걱정되고 우려스럽습니다. 이미 규정되어있는 내용에 대한 해석인 것 같은데요. 이걸 달리 해석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규정되어있는 대로 군에서는 집행하고 일을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또한 우리 군이 의회와 함께 주민들의 뜻을 받아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 주셨던 표토와 관련된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한다고 해서 그것이 규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사실 못 했습니다. 우리 담당과와 더 근본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정운갑 의원   
예. 공유수면 매립지 내 발전설비 규정을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군수님께서 표토로 측정할 수 있다고 해서 표토 측정이 가능하다면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우승희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운갑 의원   
다음은 쌀값 폭락 대책입니다. 제가 제출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전국 쌀 생산자협회에서 작성한 올해 쌀 생산비 조사자료입니다.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고 우리 지역 서삼석 국회의원님께서 전국적으로 알려진 사항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나락값을 40kg 기준으로 4만 5,000원으로 가정했을 때 200평 기준으로 하면 16만 4,750원의 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 농민들의 노동비용은 뺀 금액입니다. 지금 농민들은 1년 내내 고생하여 지은 농사 결과가 생산비도 못 미치는 상황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생산비에 들어간 기름값이나 기계 임대료, 토지 임차료, 농약, 비료, 폭등하는 농가 부채 이자까지 생각하면 우리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대응은 농민들이 체감하는 것보다는 너무 더디고 미비하다는 판단이 됩니다. 가장 먼저 지금까지는 권장 품종에 대한 수매장려금을 행정에서 줬었는데 올해는 특이한 상황이므로 수매장려금을 권장 품종에 상관없이 상향된 금액으로 지급하겠다는 발표를 통해서 수확기 나락 가격을 조금이나마 올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발표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되어야 실질적으로 수확기에 바로 효과가 나타나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과 또 하나, 사실 2021년산 나락 가격 폭락으로 인해 관내 농협들이 큰 손실이 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올해 농협이 나락 수매와 가격지지 역할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임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농민들의 바람인 전량 수매를 위하고, 가격지지를 위해서는 농협의 손해 부분을 일정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우승희   
주셨던 자료는 제가 한번 봤었고요. 농가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밖으로 보이기에 우리 군에서 조금 소극적이라고 느끼실 수 있으나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고 계속 협의해왔고,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실과에서 계속해서 했었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가격 지지를 위해서 수매장려금을 전체적으로 확대하자는 말씀을 저희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용예산의 범위 문제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단,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협에 대한 손실보전에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 여러 측면이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가 고민하고 있는 건 단순하게 이번 한 번에 걸쳐서 단기 대책으로 일할 것이 아니고 이번 한 번에 어떤 대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추후에 영암군의 농업정책 전반 그리고 농업 현장에서 수용되고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방향에 먼저 고민이 돼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는 농가소득 보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 지역만이라도 통계가 정확하고 농가가 군과 함께 또 농협과 함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먼저 수립하는 과정에서 농협과 협의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의원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이어서 이만진 의원님, 군수님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이만진 의원   
예.
○의장 강찬원   
이만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준공에 앞서 지방도 819호선 확포장 하시죠?
○군수 우승희   
예.
○이만진 의원   
살기 좋은 영암, 문화예술이 숨 쉬는 영암 아마 우리 군수님께서나 집행부에서 플랜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월출산 주변에 인프라가 계획대로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암휴게소에 로컬푸드 직매장하고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 홍보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한국도로공사하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군수 우승희   
그건 저희가 구체적으로 더 협의해야 할 예정이고요. 추진해달라는 요청을 드린 상태이고요. 그래서 같이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더 추후에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휴게소에 있는 것처럼 외딴곳에 있어서 효과가 없는 이런 것은 저희가 지양하고 저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진 의원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휴게소에 보면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은 꼭 밖에 있더라고요. 메인이 아닌 밖에 있어서 홍보 효과도 없는 것 같고 그러는데 아무튼 도로공사하고 잘 추진해서 메인에 우리 관광객들이라든지 여러 사람이 모인 데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잘 선점해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우승희   
예, 그러겠습니다.
○이만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 답변은 투자경제과, 총무과, 문화관광과, 홍보체육과, 친환경농업과, 산림해양과, 축산과, 건설교통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을 투자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투자경제과장 임채을입니다.
먼저, 정운갑 의원께서 질의하신 시종면 신학리 변전소 추진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암 제2 변전소 건설사업은 시종면 신학리 1244번지 약 3,000㎡에 주변압기와 개폐 장치를 포함하여 총사업비가 190억 원이 소요됩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제8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반영 사업 수행과 재생에너지 3020 정부 정책에 따른 신재생 발전 연계, 기존 영암 변전소 부합 분담을 통한 안정적 전력공급망 구축을 위해 시종면 일대에 변전소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8년 제8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신규 사업 반영을 시작으로 2020년 9월 전력영향평가 용역 착수와 2021년 1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6월까지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5차례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21년 7월에는 시종면 신학리 주변 마을 주민 대표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21년 8월 변전소 후보 부지에 대해 우리 군의 지장 유무 조회를 요청하였고 우리 군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2021년 9월에는 영암군 농민회에서 변전소 건설 반대 집회를 열고 한전에 입장문을 전달하였고, 2021년 12월 서삼석 국회의원께서 변전소 현장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학리 주민들은 변전소 설치 관련하여 영암군의회와 면담을 실시하였고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변전소 건설사업 입지 반대를 결의하였으며, 제286회 임시회에서 변전소 예정부지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6월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는 우리 군의 사업 시행계획 주민 열람 및 설명회 개최공고를 요청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다른 지역으로 재검토를 해주라는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전력공사 측에 지속적으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며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만진 의원께서 질의하신 영암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현황 및 이후 계획을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영암읍은 도내 22개 시군 소재지 중 유일하게 도시가스가 미공급된 지역으로 대불산단이 위치한 삼호읍 일부만 도시가스가 공급되어 동서 간 지역균형발전의 걸림돌 작용 및 소외감 유발과 영암읍과 인근 면 소재지 군서면과 학산면 도시가스 공급은 군민 숙원사업 해결과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현안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산업자원부, 한국가스공사 등 관련 기관을 수차례 방문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 지자체 1수급 지정 원칙 제13차 도시가스 수급계획 미반영과 경제성 논리 등으로 지원이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2020년 5월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순 현재 가치가 127억 원 등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자체사업으로 영암읍을 비롯한 3개면 소재지에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2년까지 삼호읍 세한대에서 3개 읍면 소재지에 2022년까지 3개년으로 도비 11억 원, 군비 110억 원 등 총사업비 157억 원으로 도시가스 배관 41.03km, 지역 정압기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20년 10월 목포도시가스와 공급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11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주 배관 15km, 25.16km는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급관은 군서면과 학산면 소재지는 마무리하였고. 영암읍은 97%가 완료되어 종합공정은 99%입니다. 특히 지난 8월경에 영암군민회관에서 도시가스 점화식을 개최한 바 있고, 9월 말 기준으로 공동주택 1,804세대, 단독주택 및 상가 494세대, 총 2,298세대와 공급 계약을 완료했고, 안전검사 후 도시가스를 세대별로 순차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지역 내 수요자 부담으로 인해 공급 계약이 불투명함에 따라서 수요자 부담금을 일부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저소득층은 100%, 단독주택은 초대 150만 원, 공동주택은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수요자 부담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하여 금년 9월부터 10월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2023년부터 장기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진행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우리 군은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다른 지역으로 재검토로 회신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 측은 영암 2변전소 건설계획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전소 건설을 위해서는 주민설명회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전은 군의 협조를 재차 요청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요청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저희 입장도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행령을 보면 저희가 공고를 안 하더라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정운갑 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산자부에서 직접적으로 하더라도 많은 주민이 반대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군에서도 그런 입장을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예, 알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시가스 때문에 에너지비용 절감과 에너지 복지, 아마 우리 군의 숙원사업이었던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해줘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마 저희 지역에 보니 학산면 같은 경우는 다세대주택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계획이 안 돼 있어서 주민들 민원도 있는 것 같고 또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라도 도시가스가 하루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지금 저희가 1차분은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9월하고 10월경에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할 계획이고요. 추가 수요를 요청하신 아까 말씀하신 빌라도 일부 있고요. 단독주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마무리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해나가겠습니다.
○이만진 의원   
그러면 이제 민원인들이 보면 자부담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조금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많이 돼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지금 그 부분에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했었고요. 저희가 읍면에 공문도 보내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만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광호   
총무과장 김광호입니다.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암군 공공도서관 신축 변경 추진실적 및 이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공공도서관 신축사업은 지식을 습득하는 공간을 넘어 휴식과 커뮤니티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이며, 건축 규모는 연면적 3,900㎡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91억 3,300만 원이며 국비 50억 2,700만 원, 군비 50억, 도 교육청 91억 600만 원입니다. 주요시설로서는 어린이자료실, 청소년실, 평생학습실 등으로 구성될 계획입니다. 영암공공도서관 신축사업에 대해 2021년 2월 전라남도 교육청과 MOU를 체결하여 군부지 무상제공 및 50억 대응투자에 대해 협약하였고 영암공공도서관 신축사업 부지는 당초 영암읍 회문리 418-12 일원 기찬랜드로 계획했었습니다. 하지만 기찬랜드 내 사업부지 선정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 부족으로 인한 적합성 논란과 도서관이용객의 접근성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습니다. 이에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서관의 접근성 및 군 도시계획 확장성 등을 고려하고 영암공공도서관의 위치를 최적의 장소로 결정하기 위해 주민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영암공공도서관 후보 부지로 교동지구 도시개발부지, 영암 농어촌공사 및 인근 부지, 기찬랜드 내 기존부지를 제시했으며, 사전설명회를 개최한 후 8월 22일부터 9월 4일까지 총 14일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조사서를 각 세대당 1부씩 총 32,000부를 배부하였고 17,000명에게 SMS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총 8,127명이 참여하였고, 응답 오류자 및 중복자를 제외한 7,248명을 표본으로 집계한 결과 영암공공도서관 신축 이설부지의 적합한 위치로 49% 3,570명이 교동지구로 선택하였고, 31% 2,263명이 기찬랜드 내 기존부지, 나머지 20% 1,450명이 영암 농어촌공사 부지를 선택하였습니다.
의견 수렴결과를 반영하여 영암공공도서관 신축 사업부지 위치는 교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로 추진될 것이며. 도시개발과와 적극 협의하여 도서관 부지의 지번과 면적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도 교육청과 함께 공유재산 및 관리계획 재심의 등 사전행정절차를 거쳐 내년도에 실시설계 용역 시행 및 건축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기찬랜드로 도서관이 가는 것을 반대했었어요. 마땅히 지금 자리가 없어서 헤맸는데 그래도 제가 영암읍 출신이다 보니까 교동지구 땅 매입을 하려고 제가 우리 우승희 군수님 오시기 전에 했어요. 지금 영암이 도시계획이 잘못돼서 안 풀려서 예를 들어서 누가 상가 하나 지으려고 해도 도시계획에 걸려버려요. 우리 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닌데 우리 군수님이 계시니까 그러는데요. 영암읍 도시계획을 좀 풀어서 외지인이고 지역민이고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찬랜드로 가는 것을 반대했던 그때 당시 의원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주민들의 여론조사에서 교동지구로 된 것을 환영하고 하여튼 공공도서관이 지어지면 10년, 20년을 내다본 것 아닙니까? 건축부서하고 설계를 잘해서 부서에 남도록 도서관이 빨리 착공해서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은숙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은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둑테마파크 관광지 지정 취소 추진상황 및 이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암 바둑테마파크 관광지는 2006년 12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 12월에 관광지 지정을 받았습니다. 2011년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도에 승인 신청하였으나 전남도에서는 사업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사유로 2013년에 관광지 조성계획을 미승인하여 관광진흥법 제56조에 따라 사실상 관광지 지정이 실효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2020년 3월 주민 재산권 행사 제한 해소를 위해 관광지 지정 취소 및 군 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지난 1월 군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 영암군의회 의견을 청취하였고, 3월 영암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지난 5월 전남도에 영암 바둑테마파크 관광지 지정 취소 신청을 하여 8월 11일 관광지 지정 취소 결정을 받아서 8월 18일에 영암 바둑테마파크 관광지 지정 취소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토지 이용 변경 및 매입토지 환매에 대해서는 영암군 관리계획을 관광지 지정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 지난 9월 19일 전라남도에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입안 신청하여서 현재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는 10월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11월 중 영암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고시하고, 연말까지 영암군 계획위원회 심의 후 지구단위 계획을 해제 고시하고자 합니다. 매입토지 환매 추진현황은 당초 편입토지 187필지 50만 4,944㎡ 중 41필지 6만 1,147㎡를 매입하였으나 관광지 지정 취소 결정으로 매입한 토지에 대하여 원소유자의 환매권 신청에 의해 15필지 3만 415㎡를 원소유자에게 매각하였습니다. 관광지 지정 취소로 행정재산의 기능이 상실된 잔여토지 21필지에 대해서는 용도 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전환, 재무과로 인계하였으며 향후 우리 군 관광 자원 확충 및 공공시설 사업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우리 양 과장님께서 지금 문화관광과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 질의에 답변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의회 열릴 때마다 그랬거든요. 땅 매입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바둑테마가 안 되니까 다른 것을 우리 군에서. 그거 바로 옆이 천황사 관광지 아닙니까? 그 속기록을 빼보면 한 번 두 번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세월이 얼마나 흘렀어요? 보면 또 우리 양 과장님은 죄가 없죠,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따라 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또 군유재산 관리 그쪽에서도 관리를 안 해요. 사갖고 놔둬버리고 누가 버리든가 말든가. 계약해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서 이제 환매를 했는데 지금 그것이 땅 구입한 지가 10년이 넘죠?
○문화관광과장 양은숙   
예.
○박영배 의원   
몇 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은숙   
2007년도 해서 거의 한 15년 전…….
○박영배 의원   
그 돈을 지금까지 땅 사놓은 놈을 수장해놓은 거예요, 군에서. 우리 군이 뭐 예산이 많습니까? 그래서 제가 공무원들이 일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뭔가 TF팀을 하나 만들어서라도 하라고 해도 안 해. 그때 질문하면 그 당시에 노력한다고 해놓고는 딱 바뀌어 버려. 그리고 언제 했냐 이거야. 제가 질의하니까 우리 양 과장님이 답변하고 계시는데 이게 바뀌어야 해요. 진짜로. 그러면 나머지 잔여토지는 재무과로 넘기니까 재무과장한테 물어봐야겠구먼.
그리고 지금 보면 10년이 넘으니까 지가 변동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군에서 사들일 때 금액하고 보니까 환매한 금액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나구먼요. 여기에 팔았던 사람한테 환매하는 건 좋은데 지가 적용된 금액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양은숙   
환매 금액을 결정하게 될 때는 그 당시 가격보다 지금 현재 상태로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이 그때보다 적거나 많거나 할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해줄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당시 우리가 매입한 가격에 의해서 환매를 했거든요.
○박영배 의원   
그런데 보면 그것이 또 지가를 적용하게 돼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양은숙   
지가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매 가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팔았던 사람들은 뭔 떡이냐고 얼른 사들여버린 것이지.
○문화관광과장 양은숙   
어차피 10년 이상 어떻게 보면 그것을 활용하지 못했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군민 입장 차원에서 그 법 시행됨으로써 저희도 환매한 겁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십몇 년간을 거기다 투자해놓고 지금 땅 지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평당 비싼 데는 10만 원 간다더만요. 몇만 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죄는 아니라니까. 그나저나 역대 맡아왔던 주무과장님들이 신경 썼으면 뭔가 머리를 썼으면 시설을 했을 거 아닙니까? 조치를 했고.
○문화관광과장 양은숙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도 바둑파크 지정 취소가 돼버리니까 다른 용도로 활용하도록 노력해왔던 거 같은데 투자 유치라든지 그런 것이 성사가 안 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박영배 의원   
답변할 때 우리 양 과장님 말씀대로 투자 유치할라고 하는 것이 전혀 안 보였어요. 속기록 한번 빼서 보세요. 하여튼 간에 진짜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해서는, 이것뿐만 아니에요. 몇 번을 변경하고 몇 년을 끌고 10년을 끄는 것이 한 두세 건 될 거예요, 우리 군에.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지켜보고 공무원들이 뭔가 좀 달라져서 혁신해서 일했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하여튼 질문할 것이 많습니다만, 점심시간도 다가오고 하니까 간단히 끝낼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방청채 홍보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장 방정채   
홍보체육과장 방정채입니다.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공암벽경기장 시설물 관리실태 및 이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인공암벽 등반경기장은 영암읍 천황사로 395번지 내에 암벽경기장과 사무실, 샤워실, 화장실, 취사장, 야영 데크와 주차장 400대 규모로 2003년 2월에 개장하였습니다. 2005년까지 군에서 직영하다가 전라남도 산악연맹과 영암군산악연맹에서 위탁 운영해오다가 산악안전지도자가 없어서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 3월부터 2016년 말까지 광주전남 산악연맹 국가대표 훈련장으로 사용해오다가 2017년 1월 1일 자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폐문했습니다만, 경기장 주변 야영장과 취사장 등은 등산학교에서 현재 일부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2018년 경기장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했고 2020년 6월에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한 결과 사업비가 과다해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기간 휴장으로 인해서 각종 쓰레기 불법 투기와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매일 순찰을 실시하고, 시설물 주변 환경정화사업과 범죄예방을 위해서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한 CCTV 등 보안등을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장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안에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첫째, 리모델링 후에 전문산악연맹에 위탁 경영하는 안입니다. 국제 규격에 맞는 암벽을 설치하고 기초훈련시설과 트레이닝시설 등을 설치해서 체육 이벤트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12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두 번째는 월출산 스테이션 F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입니다. 경기장 주변에 캠핑장과 가족 놀이시설 등을 조성해서 이용객을 확대해서 지역 명소로 만드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31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존 시설물을 보수해서 산악전문 관리자를 모집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최소한의 시설만 개보수해서 문체부에 레저스포츠시설 보수지원사업을 신청해서 자체운영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용자는 제한적이지만 3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암벽경기장도 마찬가지예요. 답변은 언제나 그렇게 나와요. 어떤 방법이든 간에 저걸 놀려서는 안 되잖아요. 경치 좋고 그 넓은 땅에 뭔가를 해야 하는데 바뀌어버리면 끝나버려. 질문했던 것이 끝나버려. 실행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전에 보면 거기가 쓰레기 투기장이 되어버려. 지금은 순찰하신다니까 쓰레기가 없겠구먼요.
○홍보체육과장 방정채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뭔가 우리 과장님께서 체육계통을 맡으시니까 저거 체육시설 아닙니까? 저것이 김철호 군수 때 암벽경기장이 지어진 지 알고 계시죠?
○홍보체육과장 방정채   
예.
○박영배 의원   
그때 한참 활발하게 나갔어요. 시기적으로 모든 조건이 안 맞아서 암벽경기장을 못 한다고 하면 다른 시설로라도 우리 군에서 이용해야죠. 새집 지어서 3년만 사람 안 살면 헌 집 돼버려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군 형편에 따라서 예산 실정을 봐서 뭔가를 저것도 살려내야지, 저리 놔둬서는 안 되겠죠. 과장님 어쩝니까?
○홍보체육과장 방정채   
의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경기장 활용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경치가 너무 좋은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현재 있는 시설을 최대한 다시 리모델링 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제일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고, 거기가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경치 좋고 땅 넓은 데다가 뭔가를 우리 군에서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놀이터 하나를 만들어준다든가 뭔가를 해야지, 저런 좋은 땅에다가 좋은 경치에다가 저렇게 방치하면 되냐 그 말이에요. 너무 오래됐잖아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군수님이랑 타협해서 좋은 방법을 모색해서 여기서 말로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홍보체육과장 방정채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분명히 뭔가를 조치하셔야 돼.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홍보체육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영주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영주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농업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운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인 공익수당 증액 및 확대 추진계획과 농정혁신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공익수당 증액 및 확대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과 농업인의 소득지원을 위하여 농가당 60만 원씩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농산물 수입 증대와 농자재 가격 상승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면 농업인 공익수당의 확대는 의원님의 의견처럼 그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민선 8기 공약사업에 반영했고 연차별로 현행 60만 원을 120만 원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절차상 사업 시기와 재원 분담, 지급 범위 등에 대해 전라남도와 시군과 협의가 필요하므로 이에 맞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지난 8월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공감대를 확인했고, 전라남도 공약사항도 하여 원만한 추진이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협력을 통해 소득 중심의 농업정책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혁신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암군 농정혁신위원회는 지속적인 시장 개방 등 직면하고 농업농촌의 위기를 농민과 함께 극복하고자 구성된 민간협의체입니다. 농림어업 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 2020년 4월 영암군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 운영을 추진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개최하지 못하다가 2021년 3월 본위원회 구성에 앞서 분과 회의를 먼저 시작했고, 11월에 본위원회를 발족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구성 2년 차인 지금 40여 회의 분과 회의와 2회의 본회의를 개최하여 위원회 추진 방향을 함께 논의했고 각 분과에서는 분과별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하여 농업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상황을 논의해오고 있습니다. 향후 정기시기에 맞춰 농정혁신 워크숍을 개최하고 우리 군 농업예산을 분석하고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정책개발을 잘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농업정책에 대해 우리 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신규 과제를 발굴하는 등 농정혁신위원회가 민간협의체로서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농업인 공익수당 증액 및 확대 관련 사항입니다. 지금 농업인 공익수당 증액과 확대는 군수님께서도 공약하셨고, 저희 의원님 중에서도 여러 의원님이 공약한 사항입니다. 물론 수당의 증액과 관련해서 전라남도와 매칭 사업이어서 도와 발맞춰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영암군에서 선도적으로 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기에 증액보다 중요한 것이 범위 확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청년 농업인이나 여성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깊이 고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고, 증액 및 확대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과 다음으로 농정혁신위원회에 대한 질문까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정혁신위원회가 금년에 들어와서 위원회 회의나 분과 회의가 잘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농업정책 수립을 위해서 출범한 농정혁신위원회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회의가 먼저 잘되어야 어떤 일들이 협의가 되고 정책이 수립되고 할 건데 지금 2/3분기 6개월 동안 거의 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 회의 일정이 어떻게 잡혀있는지 그 부분까지도 대답해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이영주   
먼저 공익수당 범위 확대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에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게 전라남도하고 협의해봐서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하고, 아니면 거기서 연차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면 다시 의원님과 검토해서 저희가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운갑 의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꼭 도에서 해야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자체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적극적으로 나서보라는 얘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영주   
예,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정혁신위원회에 대해서는 회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저희가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동안 왜 회의를 못 했는지까지는 파악을 못 한 상태인데요. 앞으로는 회의가 자주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운갑 의원   
분과 회의 및 위원회 수장이 군수님이지 않습니까? 민간 부분이 있고, 군수님이 있고 하는데 군수님이 꼭 참여하셔서 회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영주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해양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오 산림해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해양과장 이재오   
산림해양과장 이재오입니다. 이만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찬자연휴양림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활성화 전략 및 홍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찬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지난 2018년 사전행정절차 이행을 시작으로 숲속의 집, 활기찬 숲, 산책로 등의 계획된 사업을 오는 2023년 3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완공되면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임시 운영 후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식 개장은 내년 6월 중에 실시코자 합니다. 영암군에 처음 조성된 휴양림이므로 단순히 머무르다 가는 곳에서 우리 군 주요 관광지인 월출산 및 도갑사, 하정웅미술관을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민선 8기 새롭게 구상 중인 테마형 기찬묏길, 은적산 트레킹 길 등을 모두 경험하는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대 흐름에 맞춰 기존 홍보 방식에서 탈피하여 SNS, 유튜브, 방송 등 언론과 산림휴양 통합 플랫폼 숲 나들이 사이트 등재, 기자단 및 관광 블로거 초청 팸투어 등을 활용한 홍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연휴양림 수요를 사전 조사 후 반영하여 차별화된 기찬자연휴양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 추경하기 전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게 보면 한 10여 년 군수님 계실 때도 했는데 민선 5기 때부터 지금 8기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조속히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진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아마 이번 추경 때 10억을 예상해서 편성해서 공사가 곧 들어갈 것 같은데요. 지금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아마 생태숲 해서 11평이 6동, 13평이 4동 정도 해서 이렇게 운영할 것 같은데 조경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돼 있는지.
○산림해양과장 이재오   
사실은 사업비 70억 원 중에 조경비가 1억 8,000 정도밖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숲속의 집 주변 A동, B동 사이에 경관 조성을 위해서 내년도에 관련 사업비를 확보해서 6월 개장과 동시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진 의원   
예. 군수님께서도 계시는데 아마 6월 중순에는 전체적으로 준공돼서 7월에는 우리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게끔 부탁 한번 드리겠고요.
다음 사진 한번 주세요. 지금 사진에 보시면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숲속 자연휴양림인데 물이 하나도 흐르지 않아요. 그 옆에 오른쪽에 보면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저수지를 잘 활용해서 7월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왔을 때 펌핑을 해서라도 물이 좀 흐르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산림해양과장 이재오   
의원님께서 아마 미촌제를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이만진 의원   
예.
○산림해양과장 이재오   
미촌제는 지목상 임야인데 임야의 저수지를 막아서 지금 농업용수로 사실은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수량이 약 4만 톤 정도 되는데 밑에 14ha 정도 됩니다.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수량이 여유가 있으면 펌핑하는 방법으로 강구하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만진 의원   
제가 알기로는 농업용 용수로 쓴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저수지를 매입한 거로 알고 있는데 매입이 안 됐습니까?
○산림해양과장 이재오   
소유권은 우리 군입니다. 그런데 관리를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만진 의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명칭에 보면 기찬자연휴양림이라고 해서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기찬자연휴양림 하면 영암읍을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명칭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주십사 하고요.
○산림해양과장 이재오   
명칭은 내년 상반기 관련 조례 제정할 때 지역 명칭을 넣던지 그것은 조례 제정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진 의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마 내년 7월이면 개정할 텐데 실과장님들은 식목일 때 식수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우후죽순처럼 조경이 좀 안 돼 있는 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우리 기간제 근로자를 뽑아서라도 생태숲에 맞게끔, 휴양림에 맞게끔 조성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산림해양과장 이재오   
그 부분은 준공하기 전에 어차피 인력배치가 돼야 하기 때문에 인력부서하고 협의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영암군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휴양림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도 기대를 갖고 관심을 갖고 우리 관광객들의 편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해양과장 이재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과장님, 우리 군이 이제 11개 읍면 아닙니까? 군이 고루 균형발전을 해야 해요. 제가 봤을 때도 미암이 좀 쳐져요. 좀 쳐진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도 계시는데 그것이 또 사업을 끌어온 지가 상당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박차를 좀 가해서 지역에 읍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미암에 휴양림이라고 하면 멋있게 한번 꾸며주세요.
○산림해양과장 이재오   
알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래야 서로 지역 균형발전이 되는 것이지, 한쪽으로 많이 쏠려도 안 돼.
○산림해양과장 이재오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래서 거기 좀 신경 써주십시오.
○산림해양과장 이재오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해양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판식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신판식   
축산과장 신판식입니다.
정운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축산농가 볏짚(곤포 사일리지) 부담 완화 대책 마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의 여파로 수입산 조사료 수입량이 감소하고 해상 운임이 급등하면서 조사료 가격은 전년 대비 평년 40% 이상 상승했으며, 관내 생산량도 조사료 생육 시기 가뭄으로 간척지 생육상황 악화로 감소하였으며, 관내 유통 가격의 상승으로 축산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동계 조사료 재배면적은 4,343ha로 6만 4천여 톤의 이탈리아 라이그라스를 생산하였고 수단, 옥수수 등의 하계 조사료 715ha가 현재 생산 중에 있습니다.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동계 사일리지 수확철에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조사료 확보를 위해 축산농가와 조사료 경영체를 연계하는 사전계약제를 추진하였으며, 조사료 경영체와 간담회를 통해 관내 유통 가격의 과도한 상승에 대한 자제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내 축산농가의 곤포 사일리지 조사료의 가공 어려움으로 인한 수요구조, 사일리지 생산비 증가로 인한 경영체의 경영 부담 등으로 금년 생산량의 15% 조사료가 관외유통이 되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조사료 파쇄기, 배합기 등의 가공장비를 확대 지원하여 관내 조사료 활용으로 조사료 자급률을 높여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2009년부터 동결된 제조운송비 지원 단가를 곤포 비닐, 유류대 등의 인상을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조사료 경영체의 관외유통을 제한하여 관내에서 생산한 우수한 조사료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사료 경영체의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사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축산농가가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사료 가격이 올라서 그렇게 되면 조사료 협회에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조사료 협회와 축산농가 간에 유기적인 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가격 조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오늘도 오다가 보니까 작업 가격이 3만 5,000원에서 4만 원으로 올린다고 플래카드가 걸려있더라고요. 그런데 기름값 오르고 자잿값이 올라서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만큼 축산농가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조사료 협회나 축산농가가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신판식   
수입산 조사료의 국내 반입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관내 조사료도 생육 시기 가뭄으로 금년에 생산량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환율이나 유류대 인상 등 사료 가격이 40% 이상으로 오름이 있는데 조사료 경영체하고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거쳐서 유통 가격을 좀 조절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운갑 의원   
지금 관외로 나가는 운송비용까지도 군비가 지원되고 있죠?
○축산과장 신판식   
예.
○정운갑 의원   
지금 어찌 되었든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데 우리 지역의 축산농가가 안정적으로 조사료를 공급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송비용에 투여되는 지원비를 축소하거나 삭제해서라도 안정적으로 먼저 우리 지역에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신판식   
지금 조사료의 관외 유출이 금년에 생산량이 적어서 6만 4,000톤이 생산됐습니다. 관외 유출로 생산량이 한 15%로 9,600톤이 유출되는데요. 축산농가와 조사료 경영체를 연계하는 사전계약제로 추진하든가 협의회 등을 통해서 관외 유출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사료 신청에서부터 조사료 경영체와 농가 계약이라든가 조사료 경영체와 축산농가 계약을 철저히 해서 축산농가에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갑 의원   
조사료 경영체와 축산농가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꼭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신판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갑 의원   
예,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물가인상률에 따라서 조사료도 오르고 해서 인상해준 것은 좋습니다. 찬성하는데 지금 씨앗부터 운반비까지 다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물량이 밖으로 너무 많이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적게 키우는 소농가는 그 비싼 가격으로 사다 먹여야 돼요. 그걸 군에서 퇴비고 운반비 포장이고 씨앗이고 포장이고 전부 다 지원받아서 얼른 말해서 외지로. 여기 군 농가를 우선순위로 해서 공급해야지, 밖으로 빼내요. 빼낸 물량이 많아요. 그전부터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실제로 우리 군에서 사용한 것은 우리 군비 보태서 축산농가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은 좋다니까요. 지원을 받아서 그것을 밖으로 빼버리면 안 되죠. 그 방지대책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신판식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지금 우리 군에서 생산된 조사료로 우리 축산농가들이 100% 다 쓴다고 했을 때 양이 많습니까, 부족합니까?
○축산과장 신판식   
지금 조사료하고 볏짚이나 저희 군은 좀 남는 편입니다.
○의장 강찬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 좀 했으면 좋겠어요. 책에 나오는 용어 좀 쓰지 마시고. 남은 것은 어디다 팔든지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신판식   
예.
○의장 강찬원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동일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문동일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설교통과장 문동일입니다.
먼저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천황사길 선형개량공사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토지 매입 현황 및 이용실태, 장기간 공사 미추진에 대한 사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답변서를 제출했고요. 양해해주신다면 세부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만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암군 노선버스 관리현황 및 향후 영암터미널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영암군 노선버스는 전체 69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낭주교통과 영암교통에서 각각 전체 3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농어촌버스 노선에 대해서 군민의 요구사항과 합리적인 노선을 위해서 현재 노선 개편과 100원 택시 운영에 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불합리하거나 소외받는 지역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금번 노선 개편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암군은 편리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운영을 위해서 경영난에 시달리는 버스 운수업체에 영암군 1,000원 버스 손실보상금 산정 용역 결과를 근거로 해서 금년에도 재정지원금 등 약 48억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군민들께서 농어촌버스를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영암버스터미널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암버스터미널은 우리 군에서 시설을 임대하여 2001년 8월 9일부터 영암공영버스터미널로 상호를 변경하여 사업 면허를 취득하였고, 군에서 직접 직영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합실과 화장실, 정류장, 주차장 등 환경 정비를 통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시설을 유지하고, 터미널을 이용하는 군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대중교통 서비스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영암공영버스터미널의 향후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영암공영버스터미널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도시재생 인정사업 등 공모사업 통해서 국비를 확보함으로써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터미널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농어촌 지원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지원되나요? 48억이라는 돈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문동일   
예, 맞습니다.
○이만진 의원   
그러면 우리 영암버스터미널도 아마 사업자가 못한다고 해서 군에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요. 인건비랑 해서 한 5억 6,000? 약 55억이라는 예산이 집행됐는데 이거 보니까 행복버스 1대가 돼 있는데 행복버스가 어떤 것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문동일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 버스 운영하는 33대에 포함돼 있는데요. 행복버스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균특 사업비로 해서 저희 군에 2대가 배정되어있습니다. 2대는 삼호읍과 대불국가산단을 중점적으로 2개 노선을 운영해서 순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농어촌버스 개편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삼호읍권에는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저희는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아니지만, 더 증차도 해야 한다고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행복버스는 삼호읍에만 집중적으로 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만진 의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제가 이야기한 55억이면 아마 낭주교통이 차량 대수가 많으니까 한 30억 정도, 영암교통이 13대니까 한 25억 정도면 대략 보니까 한 달에 2억 5,000씩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 같은데 보면 노인 하시고 마을버스 보면 환경이 쾌청하다 하는데 또 주민들도 민원이 있더라고요. 한쪽으로만 노선이 많이 가고 한쪽은 안 오는 경우가 있고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있다는 주민들 얘기가 있더라고요. 특히 삼호 같은 경우도 터미널에 대해서 문제가 조금 있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그리고 군수님께서 8대 선거 공약에 들어가 있던데 주민들 편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용역을 잘 살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문동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언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입니다.
정운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지역 최적 벼 품종 개발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 벼 품종 개발현황은 현재 342개 품종으로 밥쌀용 최고 품질 벼 품종은 운광, 하이아미 등 20개 품종이고, 그중 전남개발품종은 새청무 등 4개 품종입니다. 우리 군에서 재배되고 있는 품종은 42개 품종으로 우리 지역에 적합한 벼 품종은 많이 개발되어있습니다. 다만, 같은 품종이라도 침수 상습지역, 간척지, 사석지 등 지역별로 적합한 품종이 달라지므로 이에 맞게 품종을 선정하도록 시범사업과 재배기술 교육 등을 통하여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달마지쌀 골드 품종으로 재배하던 하이아미는 밥맛은 좋으나 병해충에 약하고 우리 지역 적응 품종이 아니므로 통합 RPC와 협의를 통해 해품과 영호진미를 추천하여 금년 영암 달마지쌀 브랜드 품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 등 국가 연구기관에서는 1개의 벼 품종 개발을 위해 약 10여 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개발된 많은 품종이 모두 보급종으로 되기는 어렵고, 보급종이 되지 않으면 차후 우량종자 확보가 어려워서 저희 센터에서는 보급종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인 예찬, 영보 벼 등을 국립식량과학원과 전남농업기술원으로부터 원종을 확보하여 채종포를 구축해서 농가의 자율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 최적 품종 개발을 위한 방안으로 농촌진흥청 등 연구기관과 협력을 통해 현재 우리 지역에 적합한 품종 중에서 장단점을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품종교배를 의뢰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력 예비 시험과 지역 적응 시험을 통해 보다 빠르게 종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장기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만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임대사업 중 대형기계를 포함한 사업 확대 방안은 박종대 의원님 질의 시 일괄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을 개발한다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암쌀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꼭 해야 하는 필수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도 이천의 임금님표 쌀이나 강원도 철원의 오대쌀처럼 우리 영암쌀도 확실한 브랜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입맛과 우리 지역의 토양, 기후에 맞는 좋은 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지금 영암쌀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최소한 10년, 20년까지 내다봐야 하지 않나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을 저희가 발굴해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자체 연구인력으로 품종을 개발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중앙기관과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우리 지역에서 재배되는 품종 중에서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을 다시 재육성해서 우리 지역에서 실증시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정운갑 의원   
지금 기술센터 앞에는 군유지 논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상당히 잘되어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이 어떤 것이고, 어느 기후에 어떤 품종이 좋고 이런 것들을 잘 연구하셔서 우리 농민들이 좀 믿고 지역에서 제일 좋은 쌀이 생산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운갑 의원   
예,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화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임대 농기계 종류를 선정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일단은 저희가 연중 수요조사를 합니다. 저희 영암군 농기계임대사업은 일단 밭작물 위주로 되어있습니다. 대형농기계는 되어있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일부 시군에서 지방비를 들여서, 그러니까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은 대형기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군은 시·군비를 들여서 대형기계를 하는데요. 보통 마력 수를 크게 하지는 않습니다.
○고화자 의원   
지금 제출된 자료에 농기계 사용횟수 내용을 제가 쭉 보니까 구굴기가 뭐 하는 기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구굴기가 관리기 부착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화자 의원   
그러면 구굴기 자체로 쓰는 기계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예. 관리기에 부착돼서 비닐 씌우고 복토해주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화자 의원   
그건 1년 내내 1회도 임대가 안 됐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그 부분은 밭작물 중에서 고구마를 대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자체 보유하고 있고 또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용률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화자 의원   
이런 부분은 수요조사를 하셔서 아까 종류를 선택하신다고 하셨는데 수요조사가 잘못되지 않았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예. 그래서 저희가 추가구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화자 의원   
이런 부분은 잘 파악하셔서 지금 위에 보면 승용예초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 한두 달 전 이렇게 신청해야 사용 가능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많이 확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밑에 임대가 잘 되지 않는 종류는 참고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9월 30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6분 산회)

○출석의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