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영암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09월 28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 질문 의원 : 고천수 의원, 정선희 의원
   - 군수 답변 : 3건 [고천수 의원(2), 정선희 의원(1)]
   - 실과소장 답변 : 6건 [고천수 의원(4), 정선희 의원(2)]
① 투자경제과(1) ② 산림해양과(2) ③ 건설교통과(1)
④ 도시개발과(1) ⑤ 보건소(1)
부의된 안건
1.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 질문 의원 : 고천수 의원, 정선희 의원
   - 군수 답변 : 3건 [고천수 의원(2), 정선희 의원(1)]
   - 실과소장 답변 : 6건 [고천수 의원(4), 정선희 의원(2)]
① 투자경제과(1) ② 산림해양과(2) ③ 건설교통과(1)
④ 도시개발과(1) ⑤ 보건소(1)
(10시 00분 개의)
○의장 강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처음으로
   - 질문 의원 : 고천수 의원, 정선희 의원      처음으로
   - 군수 답변 : 3건 [고천수 의원(2), 정선희 의원(1)]      처음으로
   - 실과소장 답변 : 6건 [고천수 의원(4), 정선희 의원(2)]      처음으로
① 투자경제과(1) ② 산림해양과(2) ③ 건설교통과(1)      처음으로
④ 도시개발과(1) ⑤ 보건소(1)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오늘 군정 질문은 고천수 의원님·정선희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고천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   
존경하는 6만 군민 여러분! 삼호읍을 지역구로 둔 고천수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제9대 의회 출범이 있기까지 군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군정 질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 언론인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강찬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 8기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군민의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9대 의회에서 다시 한번 일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는 계속되는 코로나 확산, 쌀값 가가 불안정, 곡물가, 지역경제 침체 등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기에 우리 군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남 서부권의 경제 중심지역으로 삼호읍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시되고 있으며, 조선업 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으며 지역경제에 청신호를 보이고 있으나 일자리 부족 등 어려움이 산재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291회 첫 임시회에서 삼호읍 주요 현안에 대해 우승희 군수님께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올해 8월 말 현재 영암군의 인구는 5만 2,898명으로 이중 삼호읍의 인구는 2015년부터 전체인구의 40%가 넘는 2만 1천여 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목포와 남악에 거주하는 인구가 많아 유동인구까지 합치면 최소 4만 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대불국가산업단지와 현대삼호중공업 등에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증가로 인구비율은 날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처럼 영암뿐만 아니라 전남의 산업경제 핵심지역으로 삼호의 비중은 날로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다시 한번 관심과 지원을 바라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승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삼호읍 전통시장 조성계획과 관내 5일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삼호읍에는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계속해서 조성됨에 따라 상주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삼호읍에는 경제활동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전통시장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대부분 읍민들이 목포나 남악으로 가고 있고, 이들이 외지로 다니면서 소비하는 지출이 얼마인지 제대로 파악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삼호읍의 상가 활성화와 정주 인프라확충을 위해 삼호읍 전통시장 조성을 줄기차게 요청해왔으며, 집행부에서는 지난 4월 삼호읍 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마무리했습니다. 연구용역 과정에서 주민들 설문조사를 실시할 때만 해도 기대감을 갖고 있었으며, 시장 구역지정의 요건과 절차에 대한 검토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선 7기 전임군수가 추진했던 사안으로 자칫 전통시장 조성에 대한 정책이 없어지지 않을까 삼호읍민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어려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삼호읍 땅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비싸고 특히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는 매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호읍은 전남 서부권을 대표하는 경제 핵심지역으로 인구가 집중되어있는 만큼 그에 걸맞은 정주 생활여건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전통시장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삼호읍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내 5일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암, 신북, 시종, 학산 등 전통시장에 많은 개보수사업을 투입하여 상가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내실 있는 시장 활성화는 사실상 이루어내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장마다 점포 수 현황을 파악해보면 개인이 10여 개 이상 점포를 소유하고 있으며 개인 창고로 사용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임대를 주는 일까지 버젓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노점상들은 비나 눈이 오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생계를 이어가야 하기에 불편을 호소하지도 못하면서 시장바닥에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과연 시장 활성화입니까? 집행부에서는 시장 운영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실태 파악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호중학교 학생 수 급증에 따른 대책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삼호중학교 학생 수 추이를 보면 2019년 454명에서 올해 511명으로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삼호 전 지역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계속해서 건립되고 있어 상주인구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우승희 군수님께서는 도의원 시절 교육위원장으로 다양한 계속사업을 펼쳤으며, 교육전문가로 통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교육에 대한 열정이 뜨겁고 삼호읍민의 교육 현실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삼호중학교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전남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학생 수 급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산림해양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삼호 물양장 개선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삼호 앞바다는 낚시 명당으로 이름을 날리면서 전국의 많은 낚시인이 레저문화를 즐기기 위해 연중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삼호 소형어선 물양장을 이용하는 어민과 낚시인들의 선박 입출항 불편과 주변에 휴게실이 없다는 민원이 자주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항만구역이 물양장을 이용할 경우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만, 관계기관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어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호읍 일원 무단방치 차량 실태와 처리계획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삼호읍 소재지뿐만 아니라 대불국가산업단지 등에 장기 무단방치 차량이 곳곳에 산재해 있어 주변 경관을 훼손하고 범죄에 악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삼호읍 전역에 대해 무단방치 차량 실태와 앞으로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삼호 서부지역 정주여건 개선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대삼호중공업 일원에 삼호 서부지역은 아파트단지가 꾸준히 조성되고 있으며 8월 말 현재 서부출장소 인구수가 6,471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부지역에 상주인구가 계속하여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이에 걸맞은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다양하게 펼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파트 도로변 은행나무 가로수로 인해 통행 불편과 인도 파손 등 심각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대책과 함께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삼호읍 공공심야약국 운영과 소아과 진료실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영암읍의 으뜸약국이 심야약국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국비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이고 최근 내년에도 심야약국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만, 영암읍 1개소만 참여를 희망하고 삼호읍에서는 신청 약국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삼호읍 인구가 얼마입니까? 그냥 심야약국 신청이 없으니 운영을 안 한다. 심야약국에서는 목포나 남악으로 가라는 이런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보다 적극적인 보건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보건소의 책무 아닙니까? 그냥 약국으로 공문을 보내고 신청을 안 하면 그만입니까? 필요하다면 군비를 추가 투입해서라도 심야약국을 운영해야 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삼호읍은 비교적 젊은 층 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출생률도 높고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 인구가 2,600명이나 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갑작스럽게 아플 때 갈 수 있는 병원이 없습니다. 더욱이 소아과는 어른들의 질병과 달라서 매우 세심하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군민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 한국병원 응급실 운영 경비로 군비 8억 4,000, 국비 2억, 공중보건의사 1명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암읍과 비교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한국병원응급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때는 집행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것 아닙니까? 동부권에도 한국병원이 있다면 당연히 서부권에 이에 상응하는 응급실이나 소아과 병동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문제를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당연시하는지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삼호읍 출신 군의원을 떠나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공공심야약국, 응급실 소아과 운영에 대해 주민의 의견수렴과 의료체계 점검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군 집행부 입장과 함께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해주십시오.
다음은 서면 질문사항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고하도의 해경경비창 조성공사 착공과 해양풍력단지 조성 전진기지 구축에 대해 집행부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최근 고하도 일원에 해경경비창 조성공사가 착공되고 신안군에 조성 예정인 해양풍력단지 전진기지를 유치한다는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해경경비창은 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높아 우리 군이 유치를 희망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신안 앞바다에 약 48조를 투자해 8.2기가와트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풍력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에 우리 대불국가산단이 전진기지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 대책을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우승희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어제부터 진행되고 있는 군정 질문과 답변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점검하여 문제점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평소 군민들의 군정에 대해 궁금하고 의문난 사항을 속 시원하게 해소하는 한편, 영암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군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고 귀중한 자리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다소 부담스럽고 어려운 질문이 있더라도 군민을 위하는 마음가짐으로 명쾌하게 답변해주시고, 보다 적극적으로 군정 업무를 추진하여 민선 8기 군정 목표처럼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모두가 한마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 의원 또한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군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즘 일교차가 심한 계절인 만큼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선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과 늘 함께하는 의회, 집행부와 상생 발전하는 의회를 구현하여 지역의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강찬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선 8기 군정 목표인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을 이룩하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선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군민을 위하여 제 역할을 다한다는 각오와 보다 더 발전적이고 모범적인 영암군의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본 의원은 항상 초심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군민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영암읍성의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향상과 관광객 유입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영암 달맞이공원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지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공원 내 산책로 주변 잡초와 고사목 및 도로변 우수관로에 토사 등이 정비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데 정비계획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투자경제과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9년도부터 전통시장 나르미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나 근무자들의 휴식 시설이 없어 시장상인회 사무실을 빌려 사용하는 등 근로여건이 열악한데 현재 시장 인력배치 현황 및 개선 방안과 휴식 시설 확보 대책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해양과입니다. 월출산 기찬묏길 조성 및 관리실태와 탐방객과 지역주민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구간별 테마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안전총괄과입니다.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는 농업용수로가 바닥에 토사가 쌓이면서 제구실을 못 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 하천·농수로 정비실태 및 우기철을 대비하여 대책은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우리 군에서 설치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설치 현황과 신재생에너지 확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자립도 향상을 위해 공영주차장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도시개발과입니다. 매년 사업비를 투자하여 부족한 현수막 게시대 설치와 노후 게시대 보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별로 설치되어있는 현수막 게시대 설치 현황과 불법 현수막 정비실적 향후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의원님과 정선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우승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우승희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고화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6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열린 의정활동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점에 대해서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고천수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삼호읍 전통시장 조성계획 및 관내 5일시장 활성화 방안과 삼호중학교 학생 수 급증에 따른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어서 존경하는 정선희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영암 달맞이공원 조성 추진상황 및 부대시설 정비계획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고천수 의원님께서 큰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주신 삼호읍 전통시장 조성계획 및 관내 5일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삼호읍은 우리 영암군 전체인구의 40%가 넘는 2만 2천여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하나로마트 2개소, 준대규모 점포 2개소, 다수의 동네마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근에 목포와 남악이 인접해 있어서 지역 자금이 유출되고 있고 유통의 흐름이 대형마트와 할인점을 이용하는 형태로 소비문화가 변화함에 따라서 기존 시장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불어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상인 및 소비층의 고령화 또한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 군민과 외국인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삼호읍만의 특성이 있는 전통시장 개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천수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주셨고, 그 덕분에 지난해 4월 삼호읍 상권 활성화 방안 용역을 실시하였고, 전통시장개설을 위해 다각적으로 우리 군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 인정기준에 따라서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되어 있어야 한다는 기준 등에 따라서 즉각적인 시장개설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우선은 내년부터 삼호 주말장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향후 시장 개설기준이 충족된다면 전통시장 조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삼호읍 중앙상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상인단체, 외국인단체 그리고 청년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삼호 주말장터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자 삼호읍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관련 부지를 군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군 계획시설로 지정하고 이후 주말장터 매출액 그리고 상인들의 참여도, 계층별 소비자 참여 형태, 주민들의 만족도 등을 성과지표로 검토해서 전통시장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관내 5일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암군은 정기 시장 5개소와 상설시장 1개소로 총 6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 상인 및 소비층의 고령화, 대형마트와의 경쟁 심화로 시장 이용객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관내 5일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시장 시설 개선, 결제방식 개선,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상권 활성화 등이 핵심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이 이를 위해서 첫째, 전통시장을 일제 정비하여 빈 점포 등을 사회적 기업과 청년기업가들에게 우선 임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8월 22일부터 오는 10월 22일까지 2달간 장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전통시장 일제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빈 점포 등은 사회적 기업 및 청년 창업가들에게 우선 임대해서 청년창업을 도모하고 생동감 있는 전통시장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암군 특산물 판매장, 상인 및 이용객 휴게실 설치 등을 통해 시장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결제방식 개선을 통한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이용의 불편사항 중 하나가 결제입니다. 대부분 현금과 지류상품권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다 보니 이용객들이 불편해하고 특히 젊은 층에서는 시장보다는 마트를 선호해서 우리 전통시장은 갈수록 쇠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상인들에게 휴대용 카드단말기 지원, 영암사랑카드 수수료 지원 등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사업자등록을 유도하고 편리한 결제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화재공제가입,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률 등을 올려서 전통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시장 관련 각종 공모사업에 신청하고 유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구림 5일시장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상권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기능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구림시장에 대해서 올해 구림 5일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노후된 구림시장 및 쇠퇴해가는 군서면 상권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군서면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시장과 연계해서 구림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나가겠습니다.
넷째, 영암군의 대표시장인 영암 5일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에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시장경쟁력을 키우고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내부시설 개선 및 볼거리 제공으로 찾고 싶은 전통시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코로나19로 중단된 풍물장터 공연을 시행하고,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결정해주신 만큼 배수로 정비, 조명설치, 우수관 교체 등 시설 개선 등을 통해서 침체된 영암군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삼호중학교 학생 수 급증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대불주거단지 인근 신규 아파트 입주로 삼호중학교 학생 수 증감에 대한 학생 배치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최근 교육부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라는 이유로 신도시 등에 학교 신설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 논리로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는 정책을 권장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또한, 중학교 신설근거법령으로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에 따라서 6,000에서 9,000세대가 있을 경우에 1개의 학교를 설치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삼호중학교를 또다시 신설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현실입니다. 현재 삼호읍 중학교는 2개소가 있습니다. 진학 학군으로는 삼호중학교로는 삼호중앙초와 대불초, 서창초 학생들이 배치되고 있고, 삼호서중에는 삼호서초와 용당초 학생들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대불초등학교에서는 삼호서중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삼호읍 소재 초등학교에서는 구림, 서호, 미암에 있는 중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제한적 공동 학구제가 교육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과밀학급 해소와 작은학교 활성화를 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건상 쉽지 않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삼호읍 소재지 학생 수가 초등학교는 평균 240여 명, 삼호중학교도 2019년 18개 학급 454명에서 2022년 21개 학급 511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영암교육청에서는 올해 11월 준공 예정으로 삼호중학교에 별관동, 특별교실 3 교실 증축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21개 학급에서 최대 26개 학급까지 학생 배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저희 또한 함께 협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공동 학구제 운영과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대책으로 대중교통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이동 동선과 학구 기준에 따라서 대중교통 노선을 정비하고 통학버스 지원과 에듀택시 지원사업 등 최적의 통학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규모학교 교육 여건 개선 등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도 함께 추진해서 우리 영암군의 교육환경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신설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도시계획 단계에서 학교 신설이나 증설 등을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해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더욱 소통하고 우리 군의 미래인 아이들의 교육정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정선희 의원님께서 큰 관심을 갖고 질의해주신 영암 달맞이공원 조성 추진상황 및 부대시설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암 달맞이공원 조성사업은 영암읍 서남리 97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63억 원을 투입해서 경관 보도교 및 공원 편의시설, 휴게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 착공해서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안전 펜스 설치, 공원 내 수목 이식 등 기초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착공 이후에 현장 실정보고회에서 교통약자 이동 동선을 검토할 것, 경관 보도교 기초공법 구조를 다시 검토할 것, 관리사 건물 외형 변경 등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현재 정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완료해서 공사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내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의 핵심인 경관 보도교 설치는 길이 101m, 폭 3.5~6m로 현재 단절된 공원 지역을 하나로 연결하기 위한 보도교 선형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훼손된 영암읍성 모양을 적용해서 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원 내 주민 및 관광객을 위한 공간으로 관리실과 편의시설을 신축할 예정이며, 월출산전망을 위한 포토존, 양달사 장군의 승전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광장 및 공원을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암 달맞이공원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결과에 따라서 읍성 복구는 문화재청과 원활하게 협의한 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당초 발굴 후에 전체 원상 복구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영암경찰서 쪽 읍성 120m는 복원하고, 열무정 쪽 읍성을 발굴조사 전 상태로 전체 원상 복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영암읍성 경관조명 설치계획으로 금번 달맞이공원 조성사업에 미반영된 야간 경관조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공원 준공기한인 내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대시설 주변 관리와 정비에 대해서는 달맞이공원 사업부지 내에 포함된 구간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깨끗하게 정비하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가운데 고천수 의원님, 군수님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고천수 의원   
예.
○의장 강찬원   
고천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   
군수님, 첫 군정 질문에 명쾌한 답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민선 7기 때 5일시장 있지 않습니까? 줄기차게 우리가 예산도 지원해줬고요. 그런데 큰 효과가 안 나왔어요. 근본적으로 이게 어떻게 효과가 안 나올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다고 하면 지금 두 군데 5일시장은 영암하고 학산하고 거기 같은 경우는 아마 매일시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하나로마트하고 연결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하나로마트 그 자체는 자체대로 야채 구매라든가 별도로 다 해버리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5일시장이 5일에 한 번씩 오는 것보다도 뭔가 소득이 있어야 나오고, 이런 부분은 하나 모태로 해서 하나로마트 자체에서 학산이 됐든 가장 큰 데는 영암읍이 됐든 여기 시장에서 야채를 구매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조합장들하고 한번 우리 군 차원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보고 건의해봅니다. 그렇게 해야 이 5일장이 한 군데가 매일시장으로 돌아서서 그런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 한번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군수 우승희   
예. 관내 농협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같이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몇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조합장들과 상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시장 부분은 추가로 의원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과 상세하게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그렇게 하면 일단 하나의 모태가 된다고 하면 그게 아마 상당히 잘만 하면 우리 주민들의 농산물도 획기적으로 바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군수님한테 건의 드린 거고요. 삼호읍에 시장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해남 같은 경우는 아예 거의 180억 들여서 시장을 조성하고 있더라고요. 벌써 66개소 점포에다가 2층은 청년몰 그렇게 해서 한 단지를 조성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저 그냥 땜빵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아까 집행부하고 2018년부터 줄기차게 얘기했는데 일단은 뭐 혁신 도약인데 삼호읍이 그렇게만 해준다고 하면 우리 삼호읍의 영원한 숙원이거든요. 어려운 줄은 압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정 질문도 했지만, 밖에 나간 비용이 얼마입니까? 전부 삼호읍에서 돈을 벌어서 원화가 바깥으로 다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가슴도 아프고요. 저희 지방세도 투자하면서도 그 정도는 또 세외수입이 나올 수 있게끔 저는 그렇게 시장을 좀 요구하는 바입니다.
○군수 우승희   
예. 우리 존경하는 고천수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2개소에 대해서 주말장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또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고요. 해남의 사례는 저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하여튼 그거 야심 차게 한번 우리 삼호읍 숙원사업을 좀 해결해주십시오.
○군수 우승희   
예. 어떤 형태로든 간에 삼호읍 주말장터를 시작으로 해서 주민들이 야채류라든가 생활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생 수 있지 않습니까? 군수님 명쾌한 답변을 들었는데 저희도 2018년부터 작은학교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학부모 의견을 한번 들어봤거든요. 가장 가까운 데서 학생들을 보내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삼호서중이라든가 우리 서창초나 이쪽으로 다 보내려고 했는데 저희 군도 예산을 많이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가까운 자기 옆에 학교로 하다 보니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아파트가 4,000세대가 되면 학교 하나가 신설되지 않나, 군수님이 봤을 때는 6,000세대가 넘어야 한다고 하니까요.
○군수 우승희   
법률규정이 그런 것 같습니다.
○고천수 의원   
그래도 한번 가급적 아마 교육청하고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만, 중흥에스클래스, 금호, 그다음에 650세대 렉시안도 들어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4,000세대가 되더라고요. 그분들 학부모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니 그쪽에 정말 중학교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많이 들어서 제가 여기는 군정 질문서에 넣었습니다. 아무튼, 관심 있게 검토 한번 해주시고 우리 군수님이 또 교육위원장으로 있어서 정말 잘했다고 하면서 이 질문하면 아마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이라는 학부모들 기대에 제가 군정 질문을 했습니다.
○군수 우승희   
예. 대불초하고 삼호중학교 지금 증축하고 있는 것도 요청을 드려서 진행된 거고요. 최근에 중학교가 늘어나고 있는 게 아마 중도 입국한 외국인 자녀들이 들어온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아파트단지가 생겨서가 아니라 지역의 여러 여건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고 학생 수가 늘어난 거기 때문에 교육청과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더 협의하고 의원님 뜻을 잘 전달하고 저희도 그 방향으로 계속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이어서 정선희 의원님, 군수님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정선희 의원   
예.
○의장 강찬원   
정선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군수님, 달맞이공원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달맞이공원이 조성사업에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첨부해주십시오.
달맞이공원이 지금 조성사업이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영암읍에 달맞이공원이 새로 조성된다면 영암읍 주민들의 가장 각광받는 산책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새로이 조성된다면 계속적으로 관리가 좀 필요하고요.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영암읍 달맞이공원을 조성하셔서 영암읍 주민들의 활기찬 산책로가 될 수 있도록 꼭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군수 우승희   
예. 존경하는 정선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비가 잘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산책하고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지금 영암읍성 주변에 저렇게 대리석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그림을 그린다거나 다른 활동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해가자고 아침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방안들을 다시 검토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의원   
도롯가에도 지금 토사도 다 막혀있고 열무정 입구에 들어가는 소나무가 양쪽에 있는데 소나무가 고사된 지 오래됐다고 주민들이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 영암읍에 새로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각광받는 산책로로 될 수 있게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우승희   
예. 세밀하게 살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더 깊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암읍성 공원에서 1555년 5월 25일 최초 의병장이신 양달사 장군께서 공원도 이렇게 달맞이공원 이름은 5년 전에 그냥 달맞이공원으로만 그렇게 조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양달사공원으로 이름을 변경 가능한지. 차후에 그걸 생각하셔서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원도 조성되니까요.
○군수 우승희   
어떻게 결정된 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명이 결정될 때 과정이 절차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박종대 의원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군수 우승희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 답변은 투자경제과, 산림해양과, 건설교통과, 도시개발과, 보건소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을 투자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투자경제과장 임채을입니다.
정선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시장 나르미 사업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르미 지원사업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시장을 찾는 주 이용고객인 노령층의 시장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희망근로사업과 연계해서 시범 운영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군비 1억 7,500만 원을 소요해서 4개 시장에 34명 인원 배치 및 시장 주요장소에 나르미 호출벨을 설치한 후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2022년 군비 3억 5,000만 원 예산을 반영해서 4개 시장에 총 32명의 나르미를 고용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표는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나르미의 쾌적한 휴게공간 제공을 위하여 신북과 시종 나르미 휴게소 리모델링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암시장과 독천시장은 지금 8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전체 장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 빈 점포를 활용해서 나르미 휴게소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나르미가 사용 중인 수레는 가볍고 재질이 튼튼한 제품으로 교체하고, 현재 근무 중 착용한 근무복을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 지급하여 근무여건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나르미 지원사업은 영암군만의 특수시책으로 우수 사업인 만큼 앞으로 나르미 상인 이용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점차 발전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의 참 좋은 사업이라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시장에서 그분들과 이야기도 나눠봤는데요. 영암시장은 인원도 부족한 상태이고 10명인데 8명이 근무하다 보니까 힘든 상태라고 하고요. 곧 김장철도 다가오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수레가 너무 약하고 작아서 무 한 다발 정도 다닐 정도도 안 되고 해서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군에서 조금 신경 쓰셔서 동절기 때 조끼가 됐든 점퍼가 됐든 그분들에 힘을 실어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 그분들한테 신경을 한 번 더 쓰시고요. 열악한 상태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한 번 더 생각하셔서 그분들에게 힘을 한 번 더 실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해양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오 산림해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해양과장 이재오   
산림해양과장 이재오입니다.
먼저, 지역어민의 생활터전인 목포항 삼호 소형어선 물양장에 관심을 갖고 질의해주신 고천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포항 삼호 소형어선 물양장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항만구역으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 관리하며 2016년 6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물양장 내 부대시설은 선박 입출항 신고 대행소, 어민 자재창고, 다목적인양기 등이 있으며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항만시설 부지 사용허가를 받아 어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항만구역인 물양장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항만시설 부지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 목적에 부합하여야만 가능하며, 물양장 개선계획은 관리 주체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수립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양장이 설치된 계류시설에 레저보트를 계류하여 어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삼호 어촌계에서는 수차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어민들의 소득 공간인 물양장의 레저산업 활성화 계획수립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사료되며, 앞으로도 어가 소득 증대 및 어업 경영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선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월출산 기찬묏길 조성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찬묏길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천황사 주차장에서 미암면 생태숲에 이르는 5개 구간 33km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구간별로 시설물 보수, 계곡부 정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선 8기에는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찬묏길을 아이디어가 반영된 지역민의 특색있는 힐링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군민이 직접 기찬묏길을 관리 참여할 수 있는 기찬묏길 가꾸기 군민 운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제안 공모를 시작하여 다음 달 중순까지 접수받아 적합한 의견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간별 다양하고 참신한 테마로 구성해 영암군의 대표적인 자랑거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월출산 중심 둘레길 조성사업을 강진과 협력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영암군 미개설 구간인 학산면 상월리에서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까지 13km를 신규 개설하게 됩니다. 월출산 둘레길 사업이 완공되면 월출산 천연 경관을 주민이 주도하는 다양한 테마의 변화된 기찬묏길로 만들어 영암군을 대표하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   
방송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과장님, 물양장을 보면 어선하고 레저배하고 굉장히 갈등이 심해요. 지방해양수산청에다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선배는 어선배대로 따로 하고 레저배는 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어선이 들어오려고 해도 레저배가 있어서 들어올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마찰이 굉장히 심해요. 항상 얘기하게 되면 이게 협의해야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보다도요. 아니, 사람이 하는 건데 안 되는 게 어딨어요? 노력하면 되죠. 그쪽에 조그만 항구로 자립할 수 있는 구간이 있더라고요. 우리 수산팀 직원이 몇 분이나 돼요?
○산림해양과장 이재오   
팀장 1인과 직원 2명 해서 3명 있습니다.
○고천수 의원   
전에는 한 분 밖에 안 계신다고 그러더니 지금 늘렸나요?
○산림해양과장 이재오   
지금 수산직은 없고요. 직원은 다 행정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천수 의원   
지금 항만구역은 정말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유일하게 조그만 바다예요. 없는 것도 만들어서 내놓고 해야 할 역할이 돼야 하는데 무조건 항만이라고 해서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 주민들이 가면 갈수록 마찰이 심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암군민들도 레저배가 많아요. 그분들도 항상 불만이 많고 하고 있더라고요. 뭐 관내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바깥에 있는 배들도 있지만, 그걸 조성하고 또 물이 안 빠지게끔 항만청에도 건의하고 해양수산청에도 건의해서 배 옆에다 대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선착장 가면 있잖아요. 조그맣게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산림해양과장 이재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물양장은 어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돼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청과 협의해서 계류시설을 먼바다 밖으로 만들어서 계류한다거나 그런 방법으로 수산청에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하여튼 과장님 제가 항상 매년 얘기했지만 여기는 도 땅이고, 여기는 해양수산청 땅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산림해양과장 이재오   
물양장 시설은 어민들을 위한 소득 공간이기 때문에 계류시설을 바다 밖으로 빼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꼭 그렇게 좀 해주셔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안 되게끔 우리 집행부가 노력해야 하지 않습니까?
○산림해양과장 이재오   
수산청과 협의하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산림해양과장 이재오   
예.
○고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선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암 월출산 하면 기찬묏길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일요일에 약수터까지 한번 다녀왔는데요. 너무 주변 정리가 안 돼 있고요. 앞으로 기찬묏길이 특색있는 힐링 공간으로 탈바꿈한다고 하시니까 본 의원 생각은 기찬묏길이 다녀가신 분들이 재미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 볼거리가 있어야 하고 세 번째, 또 가보고 싶은 기찬묏길 산책로가 되었으면 하는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저도 가면서 옆에 산책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도 나눠봤는데 양 주변에 구절초나 상사화를 심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산림해양과장 이재오   
지금 구간별로 가꾸기 운동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주민들 제안을 받아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사화나 맥문동 이런 것은 많이 심겨 있는데요. 구절초는 아직 심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선희 의원   
앞으로 좀 수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산림해양과장 이재오   
예,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운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의원   
월출산을 등산하다 보면 계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계단시설이 노후돼 있고 다른 관광지하고 비교하면 계단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설치된 계단은 우리 걸음으로 반보 계단인데 월출산에 설치돼 있는 계단은 한 보 계단이 많아서 무릎에 상당히 무리가 가고 힘들다. 이렇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 주체가 국립공원 관리공단이겠지만, 우리 군하고 협의해서 보수나 시설물을 교체할 수 없는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산림해양과장 이재오   
그 부분은 국립공원 관리공단 사무소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운갑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고천수 의원님 답변에 소형어선 물양장은 고깃배만 되고 레저보트는 못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현재 수산청하고 하는데 본 의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레저보트는 산림해양과에서 관리합니까, 건설과에서 관리합니까?
○산림해양과장 이재오   
아마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장 강찬원   
안전총괄과요? 그쪽 팀장님들 아시는 대로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과? 그런데 건설교통과하고 산림해양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의원들이 얘기하면 “이것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과가 해양수산부하고 친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리 핑퐁하고 저쪽에서는 저쪽으로 핑퐁하고 그러다 보니까 레저보트 뭐 항을 하나 만들자. 이런 것 자체도 지금 기획안이 안 나온다는 가죠. 이쪽에서는 “해양수산부 거니까 해양수산부로 가세요.”, “레저보트는 건설교통과니까 그쪽으로 가세요.”, “건설교통과는 엔진 동력만 관리합니다. 우리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군의 현실입니다.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업무 자체를 안 보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 보니까 대책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이런 해양 레저도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 관광객 유치하는 데 크게 한몫할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핑퐁 하니까 레저보트를 어디로 세운다고 하면 그 물양장이 안 되면 지금 우리 영암군에서 가지고 뚝방에라도 레저보트를 세울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해볼 계획은 안 하고 “이거 우리 업무 아닙니다.” 레저보트는 그거 맞아요. 산림해양과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하나도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부군수님, 이 부분은 포스트가 없어서 그래요. 업무를 조정해주고 조율해주는 그 기능이 지금 상실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하여튼 간에 참고해주시고 자기 과가 아니어도 해양수산부하고 연관되는 것은 해양과에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같이 업무 협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해양과장 이재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와 협의해서 수산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그래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해양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동일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문동일   
건설교통과장 문동일입니다.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고천수 의원님께서 삼호읍 일원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영암군 내 최근 3년간의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현황을 설명해드리면 현재까지 행정절차 진행 건수는 2000년도에 약 79건, 2001년도에 49건, 금년도에는 9월 현재 29건입니다. 총 157대가 되는데 이 중에서 내국인이 127대, 외국인이 약 30대 정도 됩니다. 이 중 30대는 삼호지역에 해당하겠습니다.
삼호읍은 대불국가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타 시군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자국으로 입국할 때는 운행하고 있던 자신의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하는 사례가 많고 또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매년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여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차량을 자진 이동토록 유선으로 안내하고 소유자의 연락처를 파악할 수 없거나 사망 또는 출국한 외국인 소유자 차량은 자진 이동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30일 이내에 이동조치 할 수 있도록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기간 내에 이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견인하고 폐차, 등록말소 등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민원처리를 하게 되면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군민들의 민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삼호읍에 무단방치되어있는 차량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삼호읍사무소와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일제 정비계획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 대불주거단지와 산업단지가 보다 더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선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공영주차장 설치 현황 및 태양광 설치계획의 건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셔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추가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일 고생하고 건설교통과가 힘든지는 알지만 정말 그게 흉물이거든요. 다니다 보면 사람들 눈으로 보면 쳐다볼 수 없게끔 범죄행위에 뭐에 모든 사람이 갈 때마다 군 행정이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때 참 서글퍼요. 저희도 노력하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파악했고, 우리 군민들한테 눈시울을 찌푸리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빨리 하다못해 5일이나 10일 정도 돼서 주차장에 끄집어내서 최대한 견인해서 한 군데라도 몰아서 할 수 있는 방치 차량을 그런 식으로 지금이라도 검토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건설교통과장 문동일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소유자 파악이라든가 진짜로 이게 방치된 차량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장기 출타라든가 출장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삼호지역에 더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인해서 삼호읍과 저희 직원들과 해서 이 문제가 지속되지 않고 빨리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이 방치 차량을 놔두면 어쨌든 범죄행위로 넘어갈 거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영암군민들이 다치는 거죠. 그것을 해소하고 흉물로 남지 않게끔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앞서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문동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도시개발과장 김동식입니다.
우리 군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고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호읍 서부지역 체육공원 조성 등 정주여건 개선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삼호읍 서부지역에는 희망가 아파트 400세대, 고운라피네 294세대, 스카이파크 인베스트먼트 262세대가 건설되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상주인구 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지역민들의 생활 쉼터로써 공원뿐만 아니라 치안, 환경 정비,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의료, 문화복지 시설 등 다양한 정주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관련 기관과 청 내 관련 부서의 노력과 계획이 결집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합적인 대책이 나오기 전 우선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필요한 정주여건 개선시설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2040 군 기본계획과 2030 군 관리계획 재정비에 수렴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체육공원 조성은 용당지구 내 기 시설 결정된 근린공원 부지를 활용하는 것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용당지구 도로라든지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은 예산과 토지가 확보된 대로 연차별로 계획에 따라서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용당지구 내 우리 군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진행 중인 도시계획도로도 용당 고운라피네 아파트에서 삼호서중 간 도로 400m, 용당 아름다운 교회에서 주말농장 간 도로 173m, 구 서부출장소 진입로 120m, 용당 제일병원에서 신촌저수지 간 도로 75m 등이 도로개설을 위해 현재 토지 보상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삼호 용당지구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인구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선희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현수막 게시대 설치 현황 및 불법 현수막 정비 현황은 서면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   
방송실,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과장님, 이게 지금 완충녹지예요. 우리 의장님도 2019년도에 했고요. 저쪽에 보면 군수님도 한번 보십시오. 신촌 상가에 보면 그게 보면 정말 벌레가 나와서 상가들이 못 하거든요. 상가로 벌레가 다 들어와 버려요. 삼호중공업 내에 신촌 상가 있는데 앞에 이쪽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해결할 방법 없어요? 아니, 건물 지었는데 건물을 상가로 사용도 못 하게끔 돼 있고 앞에 완충녹지 딱 세워놔 버리고.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그 부분은 강찬원 의장님께서도 앞에 건의하시고 질의해주셨던 내용인데요. 그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원 시설을 없앨 수는 없고요. 그 부분은 공원 시설로 남겨놓은 상태에서 주차가 병행해서 가능한 쪽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천수 의원   
그러니까 방법을 어떤 식이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하는 일인데 저렇게 건물이 다 봐보십시오. 2년 전부터 의장님이 그렇게 해서 했던 부분이 지금까지 안 됐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신촌상가 있는 데 저기는 나무 심어놨는데 그것은 어떤 잔디를 하든 뭘 하든 한번 개선 좀 해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예, 알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꼭 그거 진짜 적극 개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그렇게 하시고 체육공원은 지금 기본계획부터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쪽에 6,400 거의 한 7,000명에다가 고운라피네 하면 1만 명이 되는데 한마음 해서 되겠습니까? 무슨 공원 하나를 만들어줘야죠.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하는데요. 특히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유지 같은 경우는 협의 매수가 관건입니다. 그런 부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사유지에 예산은 삼호가 워낙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얘기는 못 하겠지만,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그런 것 때문에 다들 영암이 이렇게 됐네, 정주여건이 안 됐네 하고 인구가 다 나가잖아요. 가감 없이 한번 군수님하고 협의해서 해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군 기본계획 재정비와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30 군 관리계획 일정도 10월 중에 초안이 만들어지고 11월부터 내년 2월 사이에 주민 열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 지역민들의 폭넓은 전체적인 의견이라는 점을 피력하시면서 건의해주시면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꼭 진짜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예.
○고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존경하는 고천수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는 약간 상이한 내용입니다. 지금 삼호중공업에서 근무하는 인원수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1만 4,000명 정도…….
○의장 강찬원   
1만 4,000명~1만 5,000명 유동인구까지 근무하는데 삼호중공업 정문 앞에 한번 가보셨죠? 상가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거 있습니까? 그 앞에 인도에 차단숲이라고 합니까? 폭 좀 2m 정도로 줄여서 주차 한 대씩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놨는데 그쪽에 상가 하나가 우리 군에서 고의적으로 화단을 넓게 만들어서 주차해놓고 식당도 하고 뭐도 하고 했던 곳인데 그 주인이 조금 밉다고 그렇게 넓게 8m씩 화단을 만들어서 주차를 못 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잘못된 걸 알았으면 빨리빨리 시정을 해야죠. 말로는 금방 할란다고 하고 2030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요? 지금이 몇 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시설로 결정된 것을 변경한 것은 저희 군에서 마음대로 못하고요. 군 관리계획 반영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도의 도시계획 심의를 맡아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준수하면서…….
○의장 강찬원   
그때 과장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화단 폭을 줄이고 그다음에 그게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건데 바닥에 가면 왕박에 벽돌같이 해서 가운데 잔디블록이라고 합니까? 잔디블록으로 깔아서 주차장으로 쓰고 차를 세울 수 있게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장 강찬원   
그런데 왜 하도 안 하고. 그러니까 계속 반복된 질의가 나오잖아요. 군정 질의·답변만 하면 단골 메뉴예요. 하여간 한번 좀 신경 쓰세요.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선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국선   
보건소장 이국선입니다.
고천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삼호읍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소아과 진료실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호읍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공공심야약국은 보건복지부의 22년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영암읍 소재 으뜸약국 1개소로 지난 7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공공심야약국은 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22시부터 익일 1시까지 3시간씩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올해 선정방법은 대한약사회에서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전남지역은 2개소로 도심형에서 나주시 1개소와 비도심형 영암군 1개소입니다. 지원은 100%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하순경에 23년 전남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것을 수요 조사했던 실시결과 영암읍 소재 푸른약국 1개소만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남 공공심야약국은 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22시에서 24시까지 2시간 동안 운영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원은 도비 30%, 군비 70%로 운영할 것입니다. 전남 공공심야약국은 20년도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나주시, 광양시, 목포시, 순천시 이렇게 각 1개소씩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3년도에 총 10개소까지 확대 운영할 예정이 있는데 그중에 영암에서 1개소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관내에 안전 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판매점이 35개소가 있는데 25개소가 삼호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야간 운영 의료기관이 많이 없어서 약국에서도 일반의약품만 판매하는 것이 그런 상태인데 편의점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은 해열제나 소화제 등 13가지 품목입니다. 야간 운영 의료기관으로는 지금 영암한국병원 한 군데 있는데 이곳은 일일 원내 처방으로 그날만 처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공공심야약국이 추가 운영될 수 있도록 관내 약국 약사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여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방법을 관계자들과 함께 연구하고 검토해서 추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아과 진료실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삼호읍에 소재하고 있는 병원에 문의한 결과 전국 실정이 소아과 전문의가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아과 전문의 월평균 급여가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데 인건비 충당에서도 큰 어려움이 있고 소아과 전문의를 고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형병원으로 쏠림현상도 있어 그것이 소아과에도 적용되어 부모들이 소아과 의원보다는 아동병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인근 시 단위의 아동병원 진료를 선호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삼호지역의 일반의원에서도 장염이라든가 아동에게 발병률이 높은 법정 감염병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아 아동들이 좀 더 질적인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아과 진료실 운영에 대한 방법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관계자들하고 회의를 거듭해서 주민들이 의료 접근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   
소장님,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았어요. 군민을 대표해서 감사하고요.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정말 삼호에 절실하게 안타깝고, 삼호의 현황에 대해서 대책도 없고, 그동안 뭐도 없고 답답해서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제가 선거 공약도 냈지만 여기 보니까 삼호읍에서는 약국 신청도 없다. 이런 답변이 있어요. 신청 안 한 것이 왜 신청이 안 됐을까요?
○보건소장 이국선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공공심야약국으로 된 으뜸약국에 저희가 가서 말씀드려봤는데 으뜸약국에서도 약을 판매하는 게 일반의약품입니다. 저녁에 병원에서 처방을 내서 처방할 수 있는 약품이 아니라 일반의약품인데 실적이 하루에 2건씩 정도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2건씩 7월 1일부터 그 정도 있었고 으뜸약국에서도 약사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9월 30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운영하고 10월 1일부터는 운영을 안 하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고천수 의원   
그러니까 소장님,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약사님이 뭐 돈이 많나요? 뭐 때문에 안 하는 건지.
○보건소장 이국선   
약사님들도 병원에서 야간 진료하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보통 출퇴근을 정확히 하고 싶어 하시고 또한, 으뜸약국 같은 경우에도 물어보니 저녁에 일반의약품 하루 2건 정도 실적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본인들이 개인적인 청구를 더 할 수 있다든가 그러한 것도 아니고 해서…….
○고천수 의원   
과장님, 우리 국비로 공공심야약국 돈을 주잖아요.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 돈이 부족해서 안 한 것인지 그 설명 들어봤어요? 약사님하고 얘기해봤어요?
○보건소장 이국선   
예.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은 없었고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는 3시간씩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게 시간당 3만 원입니다. 시간당 3만 원에 3시간이면 하루 9만 원인데 9만 원을 30일간 하면 270만 원입니다. 거기에서 국비로 약사회에서 그쪽에 해서 홍보비로 약을 홍보해서 90만 원씩 해서 지금 360만 원이 도심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도심형 우리 영암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거기에서 지원금이 비도심형 지원금이라고 250만 원이 더 플러스 됩니다. 그래서 지금 610만 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데도 말씀 주신 것처럼 돈에 대한 뭐가 없으신지 아무튼 안 하고 있고 일단은 비도심형에 대한 250만 원도 위에서 판단하기에 도심형과 비도심형이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앞으로는 지원금도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남 공공심야약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2시간씩 하는 건데 이것은 1시간당 5만 원 해서 하루 10만 원 30일 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300만 원이 이건 도비 30%이고, 군비 70%를 운영하고 있는데 푸른약국 같은 경우에는 2시간 외에도 더 많은 것을 본인이 희생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한 다른 지원금도 저희가 관계자들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보겠다고 그렇게 답변하고 그 정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 공공심야약국은 올해 시범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지원액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것까지만 저희가 답변을 들었고 그런 상태입니다.
○고천수 의원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군민의 안전이잖아요. 왜 우리가 큰 병원 갑니까? 큰 병원 가는 이유는 있잖아요. 편의점에를 판콜이나 아스피린 사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약국 가면 이거, 이거 제조는 해주잖아요. 긴급할 때는 필요한데 꼭 영암읍하고 삼호읍은 어떤 식이 됐든 간에 우리 군비를 더 주더라도 군민의 안전인데 군민의 안전도 해결 못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소식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삼호읍에 골든타임을 놓쳐서 벌에 쏘여서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응급실이나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 그리고 또 조선업 있고 현대중공업이 있어요. 그 사람들 1분 다툰다니까요. 여기서 한국병원 가고 어디로 갔을 때 차 막히면 넘어가는 거죠. 저희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눈으로 보시면 상관없겠어요. 그동안 뭐 코로나 때문에 별 관심 없이 했지만, 이 부분은 어떤 식이 됐든 간에 꼭 해결할 수 있도록요. 소장님, 올 연말에 퇴직합니까? 퇴직하기 전에 꼭 도와주십시오. 삼호에 응급실이나 소아과나 약국 같은 것은 검토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이국선   
예. 약사님들하고 더 많이 접촉하고 많은 회의를 거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하여튼 군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공공심야약국은 추진해주시고요.
○보건소장 이국선   
노력하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질의하실 때요. 조금 더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답변내용에 보면 일반 상비약 15개 종목은 마트나 이런 데서도 판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심야약국을 기피하는 이유는 의사들이 병원 문을 열어서 처방전을 끊어줘야 약국에 가서 약을 살 건데 의사들이 퇴근해버린 뒤에는 약국이 필요 없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인 것 같은데 이미 퇴근해버린 의사들한테 처방전 끊어주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별로 큰 실효성이 없다. 지금 시범 종목으로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2~3시간 연장한다고 해서 의사는 다 퇴근해버리고 나면 일반 상비약밖에 그 약국에서 살 수 없다는 거죠. 처방전이 없이는 조제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해하는 폭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군비나 국비를 들여서 추가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놔봤자 일반 상비약밖에 못 파는 약국을 저녁내 문을 열어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다음 군정 질문 답변 청취를 위한 제4차 본회의는 9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1분 산회)

○출석의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